강민정의 시행령 발언
2023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시행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법화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근거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내용이 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강력하게 그럴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별로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권은희 위원님께서 교부율은 시행령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특정한 경우에는 교부율이나 실제는 구체적 액수까지, 예를 들면 유특 같은 경우 2만 원 이런 액수까지도 정해 놓지 않습니까, 법에다가?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입법 체계상 해서는 안 되는 이렇게 저는 접근할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가까운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 시행령에 있는데 왜 작동이 안 됐을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런 시행령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입법화되면 조금 더 안정적인 근거로서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내용이 또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법으로 강력하게 그럴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은 별로 반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권은희 위원님께서 교부율은 시행령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요.
법 시행령이 작동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법상으로 상향하자는 게 이 개정안의 취지인 거고 사실은 시행령이 작동이 안 됐다고 말하지 않고 제가 얘기드리는 건 인건비 때문에, 교부금에 비해서 인건비 증가액이 커서 이것을 작동시켜야 될 상황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어요.
교육부가 누리과정 예산, 옛날 누리과정 대란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교육부하고 교육감님들 사이에 소송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유보통합과 관련된 예산, 재정을 교부금으로 하려는……
이 PT 한번 보세요.
PT 보시면 유보통합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유보통합을 하는 데 소요되는 추가적인 예산이 있어요, 보육예산과 원래 있던 우리 돌봄예산 말고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게 2조 600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교부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게 이제 교육부의 생각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때 17개 교육청이 져야 될 누리과정 예산 부담이 2.2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에서 유보통합과 관련된 회의를 하면서 안건을 넣고 그 안건에 유보통합을 위한 말하자면 재정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해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보건복지부에 원래 있던 보육예산이 오지만 이게 통합되는 과정에서 그 작업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발생해요.
이게 교육부한테 제가 문의했더니 2.6조로 지금 추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나마 듣지 않고 현장에 나가는 학생들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대 총장님들이 교육부 정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과목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에서 오히려 강화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줄이는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제 제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대구교대는, 지금 교육부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 가지고 입법예고를 했는데 4대 요건 완화하는 것 있잖아요.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재산, 그렇지요?
과하고, 다른 방식으로 이 생활지도……
권은희 위원이 가지고 있었던 법안 발의의 문제의식은 생활지도에 어쨌든 시행령이든 고시든 이렇게 구체화할 때 그것에 대해서 조금 명확한 법적 근거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 의식이고 그걸 살리는 방식은 이것은 저는 적절한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되면 교권이 진짜 희화화된다고 봅니다, 저는.
아니, 그래서 저는 시행령과 고시라고 하는 게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우리가 근거 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거기에 연동돼서 만들어지는 거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교원의 구체적인 학교 현장에서 생활지도에 대해 관련된 법적 근거로, 법령상의 근거로 작동을 하는데 이것을, 저는 이게 학생생활지도가 뭐다 이런 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 놓는 게 맞나……
지금 이게 교원지위법은 교원의 지위를 규정하고 그다음에 교권을,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법인데 여기에 초․중등교육법 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인데?
이것은 약간 이 조항의 기본 목적과 취지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데……
생활지도와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교원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게 발생한다면 그것과 관련돼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 갑자기 초․중등교육법 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의 시행령이나 고시로 내려가 있는 게 맞지 여기에 교원의 어떤 보호와 관련된 직접적인 게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저는 2호가 이렇게 신설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번에 사실은 제기된 게 서이초와 관련해서, 생활지도 관련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에 대해서 그걸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법에 좀 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취지라면 1호를 조금 더 수정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 다른 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 교원을 다 보호하고 지원하고 이런 건데 갑자기 초․중등교육법 20조의2에 따른 지도 사항이 여기 딱 들어온 건 저는 법체계상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 법률상담기관, 그러니까 이 기관이라고 하는 게 그 앞에 상담기관, 치료기관, 교육기관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사실 여기 법률상담기관도 들어가게 됐고, 그렇게 될 경우 아까 여러 가지 지적하신 로펌의 문제는 좀 다른, 상담이나 병원과는 좀 달리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10조 4항 부분에 법률상담 부분 이것을 넣은 것은 11조(교육감의 임무) 법률상담 기능 이 부분에 근거해서……
어쨌든 지역에서, 교육청 자체의 변호사 말고도 감당이 안 되니까 어쨌든 지역사회와 협업해서 풀 수 있도록 저는 시행령을 만드실 때 그 부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1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뒷부분에 학교 회복위원회하고 연동해서 같이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령 차원보다 더 강력한 상위법으로 장애학생에 관해서는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가중처벌 대상으로 한 겁니다.
이것은 사실 고시 수준이잖아요, 81쪽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권한을 행사해서 만들어진 시행령이 먼저이고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을 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어차피 오늘 의결을 하지 않는 거라면 저는 사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안에다가,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중요한 기준이 있잖아요.
공공기관, 준공공기관, 기타공공기관 이런 것들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해 놓고 상황이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 중요한 것들은 법률을 변경하고 그것에 따르는, 예를 들면 파생되고 종속되는 그런 구체 사안들에 대해서만 시행령에서 다루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편의적인 방식으로 약간 조정을 해서 개정안을 다시 만들어 와서 논의하는 것은 좀 더 소모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명료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복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고 의견이 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령 6조의2에 보니까 행안부장관이 정보처리장치를 지정고시해야 될 의무가 있더라고요.
이게 재량사항이 아니고 의무사항인데 여기에서 1호 다목에 보니까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도 반드시 지정고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S2B가 여기에 해당되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인가요?
2022
그리고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또 이게 입시와 관련된 자료로 생활기록부가 쓰이고 있는 게 현실인데……
그래서 법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고 그 가해 학생과 교사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분리조치 하고 이런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만 이것을 생기부에 기록하는 것까지 가는 것은……
하위 법령에, 이런 식으로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도 저는 되게 신중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까 교육부에서 얘기한 정부 측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행령을 넘어선 법적인 차원에서까지 구체적인 학교의 유형을 이렇게 정해놓는 것은 지금의 법체계나 이런 것에 적합하지 않고, 특히 아까 특성화중학교 같은 경우는 중학교는 법적으로 의무교육 단계인데 여기에다가 평가의 자율성이나 유연성 이런 걸 오히려 강화하는 그런 안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정부 측 의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등교육법 제5조 1항에 보면 ‘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으로부터 절대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교육부장관은,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물론 아까 시행령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했는데 또다시 만일 시행령으로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돌파구를 만일 모색하려고 한다면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 정치라고 하는 현재 윤석열 정부가 각 부처에서 공격받고 있는, 비판받고 있는 이런 걸 교육부도 그 대열에 동참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고등교육법 5조, 이거 바꾸고 하세요, 만일 그게 장관님의 신념이라면.
그렇지 않고는 지자체에다가 대학의 지도․감독과 이런 권한을 넘긴다는 건 사실 현행법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다든가 아니면 50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은 중대시민재해만 국한해서 한다든가……
얼마나 어렵게 만든 중대재해처벌법인지 그때 의원의 입장에서, 물론 약간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었지만 그 과정을 너무나 잘 아시는 장관님께서 이런 내용의 문서를 기재부에서 만들고 그것을 가지고 고용부랑 협의해 가지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완화시키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부분은 특히 노동부에 대한 월권 아닌가?
왜 기재부가 이런 문서를 작성하지, 고용노동부에서 해야 되는 일인데?
그런데 사실 이 예방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상민 장관이요 경찰국을 설치할 때 실장님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갈등과 논쟁적인 그런 상황이 빚어졌던 거 아시지요?
경찰국이 옳으냐 틀리냐 그다음에 시행령 정치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렇지요?
이것 지금 장관 안 계셔서 그런데 장관님하고 돌아가서 정확하게……
이것이 국민의 뜻이고 저를 통해서 국민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전달하셔서 시행령 통치로 이 엄청난 사태를, 참사를 만든 행안부와 경찰국이 책임 느끼고 경찰국 없던 일로 하자, 되돌리자는 강력한 의견이 있었다는 걸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2년 후에는 사실 전면화하겠다는 계획인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10조에 보면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교육청에서 최근에 각 학교에 공문이 내려왔어요.
처음에는 자율로 하라는 게 전체 필수로 다 의무적으로 하라는 재수정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2021
특히 오늘 지금 올라온 것은 이미 교육위 안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 20명 감축안 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상태고 그것의 문제의식을 어느 정도 저희들이 공유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질의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재학교의 거의 한 70, 평균 따지면 72.6%가 제 기억에는 전국 영재학교에 수도권 학생들이 다니고 있다, 이건 영재학교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영재학교는 영재학교 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시행령 안에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 이하로 한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법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영재학교뿐 아니라 모든 학교가 20명 이하의 학급당 학생 수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이런 한마음을 모아 가지고 청원을 했으면 우리 국회는 진지하게 이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상한선 밑의 어디에 가도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역의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갈 제대로 된 권리 보장을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다음에 올 2월 달에 교육부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이 시행령이 아직도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교육․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왜 즉각즉각 조처를 취하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때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일반고 전환한 학교는 5년간 10억을 지원금으로 주시기로 했고, 그다음에 2019년부터 또 전환하는 학교는 3년간 20억을 주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또 전환하는 학교는 25억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서 사실 2025년에는 자사고는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저런 방식의 서울시교육청의 정책은 버티면 버틸수록 지원금은 더 많이 받고, 거꾸로 얘기하면 끝까지 지원금이 많이 나올 때까지 버티는, 빨리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기보다는 최대한 2024년까지 버티게 만드는 그런 이상한 정책이 아닌가.
초기에 교육감님이 2015년도에 이 정책을 실시하셨을 때하고 상황이 전혀 달라졌는데 계속 지원금이 늘어나는 방식이 되면 사실은 학부모는 애들 등록금 다 내는데 학교는 어차피 나중에 일반고로 전환되는데 최대한 예산을 따고, 그렇지요?
교육부와 교육청은 다른 데에 써야 될 예산을 한 개의 학교에 25억씩 주게 되고, 이런 방식은 지금 문제적인 정책이 돼 버렸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지금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령을 작업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법이 시행령 단계에서,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지만 그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에서도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논란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최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도 안 해 보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을 만드는 교육부에서 애초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는 고교학점제가 성공하려면 이 두 가지가 획기적으로 같이 바뀌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이것을 학교 현장에 안착시켜야 그나마 초기의 어려움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다음에 교육과정 설계, 선택 설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2학년, 3학년 전면 선택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구성에 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지금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령을 작업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법이 시행령 단계에서,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지만 그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에서도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논란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최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도 안 해 보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다음에 교육과정 설계, 선택 설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2학년, 3학년 전면 선택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구성에 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이 지금 제정이 돼 가지고 시행령을 작업하고 있는데요.
중대재해법이 시행령 단계에서,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도 굉장히 논란이 됐지만 그 시행령을 만드는 단계에서도 엄청난 사회적 갈등이 생기고 논란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시행령이 만들어져서 최근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교육위원회도 안 해 보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행령을 만드는 교육부에서 애초에 국가교육위원회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려질 수 있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행령 만드는 과정을 좀 체크해 주시고 공청회나 관계자들의 의견들, 합의들을 거치는 과정을 반드시 진행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그런데 정보공개법 있잖아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에 보면 정보 공개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에 유아교육법이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제1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공개법은 사실 국회와 같은 기관이 아니고 개인이, 민간인도 이런 공공기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면 요청된 자료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그런 법이고 일개 개인이 아니고 국회가 요구하는, 국정감사나 국회의 업무를 위해서 요구하는 자료는 명확하게 정보공개법에 기초해서, 사립학교도 당연히 고등교육법에 의거한 학교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요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행령이 입법예고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사실 시행령은 모법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시행령인데 그 당시에 입법예고됐던 시행령은 사실은 모법의 취지를 오히려 제한하고 그것에 위배되는 우려가 들 정도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20개로 제한해 놓는다든가 그다음에 원청의 책임 범위를 상당히 완화시켜 준다든가 안전보건관리상 조치를 민간한테 위탁하게 한다든가 그다음에 김용균이나 구의역 김 군이나 이선호 군처럼, 2인 1조였으면 죽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유해 작업에 대한 2인 1조 의무화 조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행령 작업을 하실 때 저는 이렇게 제기된,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문제는 제대로 이게 반영이 돼야지만 중대재해법이라고 하는 너무나 어렵게 만든 그 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시행령이 마련되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비서실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난 8월 13일 날 86억 국정농단 뇌물 건으로 2년 6개월 형을 받은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됐지요?
그런데 저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건 그렇게라도 제한된 거지만 최대치로 그 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데에 시행령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시행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원청이 져야 될 책임을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게 한다든가 직업성 질병을 스무 가지로 제한을 딱 해 놨다든가 그다음에 너무나 잘 아는 김용균이나 그다음에 구의역 김 군 사건같이 2인 1조가 됐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시행령에 담긴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된 시행령으로 과연 중대재해 처벌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질문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시행령이 만들어지는 건 그렇게라도 제한된 거지만 최대치로 그 법안의 취지를 살리는 데에 시행령의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시행령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원청이 져야 될 책임을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게 한다든가 직업성 질병을 스무 가지로 제한을 딱 해 놨다든가 그다음에 너무나 잘 아는 김용균이나 그다음에 구의역 김 군 사건같이 2인 1조가 됐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들, 이런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이 시행령에 담긴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출된 시행령으로 과연 중대재해 처벌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제가 질문이 또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실장님한테 질의라기보다는 이런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이나 노동할 권리가 보장되려면 인사처나 기재부나 그다음에 고용부나 교육부나 이런 굉장히 많은 부처들이 협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부분은 저는 청와대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입을 하셔야 된다 이런 것을 좀 당부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실장님한테는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7월 달에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이 발표됐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중대재해 처벌법이 굉장히 문제가 많고 불완전한 상태지만 그렇게라도 만들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운 과정이 있었다는 것 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