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480%가 늘어난 것이에요.
이게 도대체 정말……
교육적으로 우리 법이 요구, 명령하고 있는 교육적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교육부장관이 하고 싶은 사업은 480%면 500%입니다.
500% 증액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에듀테크 소프트랩 같은 경우는 두 가지를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24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게 많기는 하지만 제가 아주 문제적이라고 느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예산 전액 삭감, 그다음에 전 세계가, 지금 모든 교육계에서 다 강조하고 있는 게 무슨 교육인지 아세요?
작년에 유네스코가요……
제가 여러 군데의 학생인권조례나 아니면 민주시민교육조례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오히려 자주적이고 어떤 시민적 권리와 책임과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이게 막 쟁취, 투쟁, 갈등 이런 것을 방조하거나 조장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 의해서 어쨌든 안타깝지만 조례안이 폐지가 되었는데 이것과 관련되어서 2023년도에 관련 사업 예산이 또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경북대 총장님 여쭙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 R&D 예산 대폭 삭감돼서 굉장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보니까 전국적으로 물론 연구진 전체가 타격을 입는데 지방대학이 가장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거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R&D 예산과 관련해서는 김남국 위원님이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주로 내부의 우리 국내적인 연구 후학들에 관련된 얘기지만 사실은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PT를 보시면 역대 노벨 수상자들이 우리나라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세계 3대 과학학술지인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창피하지만 잘한, 자랑스러운 걸로 등장하신 게 아니고 둘 다 R&D 예산을 삭감한 당사자로 주목받으면서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PT를 보시면 역대 노벨 수상자들이 우리나라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세계 3대 과학학술지인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창피하지만 잘한, 자랑스러운 걸로 등장하신 게 아니고 둘 다 R&D 예산을 삭감한 당사자로 주목받으면서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조지 스무트라고 하는 2006년 수상자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한국은 과학기술 투자로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나라다.
2022
그러나 아까 참고인께서도 왜 이렇게 울분을 토하셨느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 과정을 보면 후보자님이 장관일 때 간선제로 하지 않으면 대학 역량평가에서 지원된 예산 삭감, 전액 환수, 그다음에 평가에 가산점 이런 걸 다 목매달게 만들고 강제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형식은 자율적으로 해라라고 하면서 이런 방식을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면서, 압박감 느끼면서 전국의 모든 국립대학들이 그때 어쩔 수 없이 간선제로 돌아선 거거든요.
그런데 1600억 삭감액 중의 20% 이상이 특성화고 직업교육에서 돈을 다 삭감시킨 거예요.
저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예산도 삭감을 했는데 국가교육위원회 예산의 삭감 분야가 뭐냐 하면 취약계층의 인권 개선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면 추경의 기본취지에 충돌하고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위하고 교육위에서 정부안에서 삭감시킨 부분 일부를, 원래는 100%로 해야 되지만 일부를 다시 증액 요구안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의 취지하고도 부합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부 예산의 전체 총 삭감액이 1602억입니다.
이 중에서 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산 삭감액이 340억이에요.
20%나 차지합니다.
과연 이게 맞냐.
지금 조사를 해서 근거를 가지고 예산 삭감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2018년 취업연계 장려금 같은 경우 2018년 신청인원 3만 5000명, 2019년 3만 3000명, 2020년 3만 5000명, 코로나가 있었던 20년입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있었던 작년도 2만 7000명이 신청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지원해 가지고 집행된 인원은 신청인원보다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작년 말 이후 올 초까지 국가교육위원회를 홍보하고 대국민 소통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저는 제대로 적극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률이 낮고 지금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삭감하는 근거로 삼고 이런 순환논리를 지금 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했습니까,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면 일반예산과 관련된 그런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기존에 책정돼 있었던, 이미 편성된 예산을 삭감을 하겠다고 하니까.
원래 예산이 곧 업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운영위 관련돼서 보니까 고통받는 이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고통받는 이들의 예산을 삭감해서 도와준다는 그런 역설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부의 예산을 7조를 맞추기 위해서 일괄 삭감을 시키는 조치를 취했는데 제가 볼 때는 사업의 어떤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됐는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예산을 삭감해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장님 나오셨습니까?
2020
그게 어제 회의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감액안 의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교원양성 역량 강화와 관련돼서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센터 관련된 거고 하나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런데 감액안은 센터 예산에 대한 감액안이었고 교사 교육역량 강화 교육과정과 관련된 안에 대해서는 사실은 감액안이 제출되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소위 회의 중에 얘기됐던 미래형 교육과정 지원 10억 감액안 철회 그다음 지속가능 사회 관련된 증액안 10억 이것은 정확하게 반영돼서 수정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미래라고 하는 거에는 사실 지속가능 발전 사회에 대한, 특히 우리가 코로나 같은 세계적인 현상들을 겪으면서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강조되고 있는 시대가 됐으니까 교원의 미래 교육역량에는 지속가능 사회에 관한 이해와 교육역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10억 원의 예산 증액안이 필요하다.
애초에 제가 제안했던 게 미래 교육역량예산 20억 중에 10억을 디지털 역량 그다음에 10억을 지속가능 사회 관련된 교육역량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안했었는데 어제 회의에서 기존에 20억으로 책정돼 있었던 미래 디지털 중심의 교육역량 예산은 감액안을 철회하고 그다음에 지속가능 사회 관련된 교육역량 10억을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게 어제 회의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감액안 의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교원양성 역량 강화와 관련돼서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센터 관련된 거고 하나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3차 추경할 때, 올해 네 차례에 걸쳐서 추경할 때도 가장 예산이 많이 감액된 분야가 교육예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방식으로 국가예산을 수립할 때 교육 분야를 계속 언제든지 깎을 수 있는 예산으로 현 정부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의 반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교육의 중요성, 전 세계적으로 보면 사실 교육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교육예산이 확대되는 추세인데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역행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관님하고 차관님하고 교육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심각성을 느끼시고 기재부든 청와대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적극적인 예산 확보, 예산 증액을 위해서 앞장서 주셔야 된다, 물론 국회도 역할을 하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