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4
현재까지 참사 전반에 대한 포괄적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는 아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는 운이 나쁜 젊은이들이 어쩌다 당한 사고가 아닙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아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참사입니다.
다중 인파가 밀집할 것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국가가, 지자체가 제대로 예방하고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실패해 일어난 사회적 재난입니다.
왜 경찰과 검찰은 어떤 근거도 없이 수차례에 걸쳐 가족들에게 희생자 부검을 제안한 것입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159명이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목숨을 잃었는데 왜 참사 2년 차인 지금까지도 행안부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용산구청장 등 참사에 책임 있는 어느 누구 하나 마땅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까?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 원인, 수습 과정, 후속 조치, 참사 전반에 걸친 사실관계와 책임 소재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현재까지 참사 전반에 대한 포괄적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는 아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수백 일이 지나는 동안 참사의 진상이 제대로 밝혀진 게 없습니다.
마땅히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을 지지도 않았습니다.
방금 통과된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해 우리는 무수히 많은, 그러나 아직도 답을 듣지 못한 질문들의 답을 찾아야 합니다.
왜 해마다 배치되었던 인파 관리 인력이 유독 2022년 10월 29일에만 배치되지 않았습니까?
왜 현장에 배치되었던 경찰 대부분은 마약 전담 경찰들뿐이었습니까?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입니다.
10․29이태원참사 진상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벌써 두 번이나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유가족들이 받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023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경계, 이 법 자체의 취지에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기왕에 서동용 위원이 아까 입법과잉인 측면을 경계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다른 차원에서 이 법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학교장, 고등교육법이니까 총장이거나 학장이겠지요.
그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견은 크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태원 참사 이후에 그것과 연동돼서 개정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법안을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강화해야 될 부분들은 명료하게 하는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다, 정치적으로 책임을 면피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입법 과정이 활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법 자체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2022
근데 거기 올라가는 입구에 2명 내려오는 입구에 2명, 딱 2명씩만 안내하는 기동경찰들이 있었으면 절대로 우리 20대, 30대들이 거기에 서서 내려오다 올라가다 죽을 수 없는 그런……
이게 지금 있을 수도 없는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얘기하면서 교육부가 이태원 참사 대책이라 그러면서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 현장에서 죽은 청춘들에게 마치 ‘너에게, 안전의식이 부족한 너희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거다, 저는 이런 부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은 1년에 51시간 안전교육을 받아요.
그리고 교사는 제가 알기로 3년에 한 번씩인가, 연간 15시간인가, 3년에 한 번씩 15시간인가 안전연수를 또 의무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지금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나서 교육부가 안전교육을 또 이런 식으로 강조해서 마치 애들이 안전교육을 못 받아서 그날 서울 한복판에서 골목길을 걷다가 젊은 청춘들이 서서 죽은 게 안전교육의 부재 때문이다, 부족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호도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10월 31일 날 밤에 그 골목길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작고 좁은 골목인지 몰랐어요.
제가 어제까지 운영위 했습니다.
운영위 국감하고 예산 했는데요.
지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정부와 대통령은 임하고 있습니다.
책임이 대통령과 정부한테 있는데 말단 실무자들한테 지금 실체적 진실 이것을 내세우면서 그 사람들만 지금 막 추궁하고 대기발령시키고 기소하고 이러고 있어요.
저는 어제 사실은 운영위 하면서 너무나 충격받고 가슴 아팠던 게 뭐냐?
이 점에서는 실장님이랑 저랑 공통적으로 일치하는데 길을 걷다가, 골목길을 걷다가 156명이 죽는 이 참사가 벌어졌어요.
그러면 과연 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경찰국은 기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던지게 만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장님께 경찰국을 설치한 목적과 취지에 합당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게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확인됐다, 경찰국에 대해 이것 폐지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요.
이렇게 취지를 내세우면서 반대를 무릅쓰고 굳이 경찰국을 설치했던 행안부장관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해 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장님은 참사가 일어난 그 시점부터, 그러니까 6시 34분 112에 신고가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 과연……
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국무위원들이나, 하여튼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사실은 그날 그 시간 그 현장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과 그 가족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쪽만 보고 있지만 여기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 지금 그 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전 국민이 함께 겪은 참사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사실은 그날 그 시간 그 현장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과 그 가족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쪽만 보고 있지만 여기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실 지금 그 직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는 전 국민이 함께 겪은 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공직을 맡고 계시는 한에 있어서는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해 주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제가 31일 날 저녁 비슷한 시간에 현장을 갔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하루 종일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이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국무위원들이나, 하여튼 여러분들의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사실은 그날 그 시간 그 현장에서 죽거나 다친 사람들과 그 가족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하느냐에 그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인데 이 정부는, 문재인 정부는 존재 이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이 6시 34분에 112에 전화를 했을 때는 자기를 살려 달라고 전화한 겁니다.
국가의 존재의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태원 참사는 명백하게 증명한 것입니다.
꼭 손으로 때리고 주먹으로 때려야만 가해입니까?
이것을 하신 분이, 이명박 정부 출범하자마자 이 조치를 실시하신 분이 김태효 비서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태효 비서관은 참여정부 때의 국가위기관리센터의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분이지요.
당시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까 김미애 위원님이 안보실장님한테 이태원 참사 사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사실 안보실장님이 대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안보실장님은 주로 통일․군사․외교 이걸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서실장님이 나서서 대신 답변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시스템이 된 겁니다.
비서실장님이 아까 충분히 답변하신 걸로 국민들께서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원 참사보다 더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고리원전 반경 30㎞ 이내에 우리나라 382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경찰국을 설치할 때 애초에 행안부가 제기했던 취지와 목적이 완전히 제대로 된 목적과 취지가 아님을 전 국민 앞에 증명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예산 보니까 2억이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 예산 전액 0원으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경찰국……
여기에 각 골목마다 5명에서 10명의 경찰과 구청 직원 1명씩을 다 배치했습니다.
20년 똑같은 문건에는 압사 대비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6일 날 용산구청에서 핼러윈 대책회의를 할 때 이태원역 그 상가연합회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고 막으려면 테이블도 치우고 안전사고 인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요청까지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2017년에서 2019년 핼러윈 데이 종합치안대책 문건에는요 이태원 일대 다중 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명확하게 명시돼 있고 열 군데 골목을 다 나누어서 지정을 하고, 특히 이 열 군데 중에 일곱 군데는 이번 참사가 났던 세계음식거리 주변이었습니다.
여기에 각 골목마다 5명에서 10명의 경찰과 구청 직원 1명씩을 다 배치했습니다.
20년 똑같은 문건에는 압사 대비해야 된다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거 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고 저거 첫 번째 거 30일 날 회의하실 때 뒤에 있던 백드롭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동안에 인사참사, 외교참사, 안보참사, 각종 참사들이 차곡차곡 쌓여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저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게 저는 되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음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 동안에 인사참사, 외교참사, 안보참사, 각종 참사들이 차곡차곡 쌓여 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번에 이태원 참사로 저 윤석열 대통령이 하신 말씀 그대로 윤석열 정부에게 저는 되돌려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는 존재 이유가 없음이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기사들을 보면 국민들은 지금 무정부 상태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