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 검찰개혁 발언
2022
대통령께서 오늘도 자유를 그렇게 많이 외쳤는데 얼마 전에는 고등학생의 윤석열차 풍자 그림에 대해서 엄중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지요.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그렇게 외쳤던 분이 전 정부에 대해서 정책을 범죄로 몰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이 모습을 또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보만큼은 책임지겠다고 대통령이 누차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전술핵 배치하겠다고 주장했지요.
2019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에 결코 협조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권력기관도 민주적으로 개혁하라고 우리 국민들은 얘기했고 문재인 정부는 중요한 개혁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의 추진입니다.
이것은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자기 식구인 같은 검사의 비리 의혹을 기소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자기네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이유도 명백합니다.
그동안 누려온 자신들의 특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합니까?
이것도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선거제 개혁도 역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수처 설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역시 자유한국당도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1996년 1월 시민사회에서 처음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유재건 의원 등 71인이 그해 12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사례로 들었던 김학의 사건 그리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자연 사건, 벤츠 검사 사건,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일련의 사건에서 드러난 무소불위의 검찰, 부패한 검찰, 그들만의 기득권, 특권 사수에 혈안이 된 검찰,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되어 버린 검찰의 외과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검찰 권력의 독주와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정착시켜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통제 장치를, 견제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 공수처 설치 역시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라는 게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여당과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온통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왜?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파면 조국과 뭔가 연관돼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상징인 조국을 더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 있는 권력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힘없는 일반 서민들에게 검찰은 얼마나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들 위에 군림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분리하는 것도 모자라서 완벽하게 수사권․기소권이 분리될 때까지 여러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자, 검찰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은 정말 집요하고 두려울 지경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물어뜯고 있습니다.
특권과 기득권 사수를 위해 폭주하는 무소불위 검찰의 모습은 조국 전 장관 수사에서 또 한 번 확인됐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검찰이 욕먹는 겁니다.
이러니까 검찰권을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남용한다고, 자의적으로 쓴다고 우리 국민들이 당신들을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분리하는 것도 모자라서 완벽하게 수사권․기소권이 분리될 때까지 여러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자, 검찰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은 정말 집요하고 두려울 지경입니다.
결국 검찰은 사문서 위조도 아닌, 사모펀드 관련도 아닌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건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이었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 입장에서는 확보된 비위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유재수에 대해서 인사 조치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검사들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왜 징계합니까, 그러면?
검찰의 무시무시한 권력 오남용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이 여전히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며 허위 자백과 위조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 확인시킨 사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검찰 내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검찰들의 비위에 대해서 징계처분 했던 것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징계만 했던 것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답을 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이 정무적 판단으로 인사조치 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주변을 다 털어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검찰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수사도 하지 않고 징계처분만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검사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던 것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창은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검찰 내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검찰들의 비위에 대해서 징계처분 했던 것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징계만 했던 것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답을 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이 정무적 판단으로 인사조치 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주변을 다 털어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검찰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수사도 하지 않고 징계처분만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김학의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것은 그 김학의가 검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검사 출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김학의 사건이 덮여졌던 핵심적인 이유이고 부실 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이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검찰은 김학의․윤중천 등 10여 명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지휘했습니다.
2017
그런데 이미 공소시효가 7년이 지나 가지고 책임자를 처벌할 수가 없었습니다.
검찰이 고용노동부에게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잘 적발 못 한다 이렇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는 수사권이 없고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찰이 이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부탁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