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2023
민간기업 카카오 먹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처럼 관망하고 유체이탈하는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정부의 모습이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나 똑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보니까 중소업체의 역량 문제로 책임을 돌리고 또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이들을 자르는 방식으로 꼬리 자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생과 직결된 사업들은 지금 삭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그래도 그 이자 부담도 지방이 다 고스란히 감내해야 되게 될 텐데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행안부가 예정된 대로 올해 지방교부세는 교부를 하고 대신 24년, 25년도의 예산에서 이 감액분을 반영해 가지고 세수 펑크 충격을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완화하는 방안 이런 방법도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것을 전부 다, 지방교부세를 추계 대비 11조 6000억을 주지 않게 되면 당장 하반기에 다 죽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방의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 생각 어떠십니까?
자그마치 1조 5000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가지고 무용지물이라고 국민적 비판이 큽니다.
1조 5000억이나 들여 가지고 재난안전통신망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못 쓴다면 되겠습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국정원의 보안활동 및 선관위 시스템 취약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국회의 요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함을 국정원장이 소명하는 경우에만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보안컨설팅은 첫째,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닌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자료제출을 한다고 하여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적 의혹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서류 제출 거부는 이유 없는 궤변입니다.
국회를 무시한 국정원의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새만금 예산에 대해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대통령과의 대화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을 회피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만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부처들이 다 예산안을 반영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부 예산 넘어올 때 5000억이 넘는 예산이 삭감됐어요.
저는 아마 이게 대통령께서 뭔가 판단을 잘못하시고, 이렇게 예산 삭감하는 데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전라북도민들의 꿈이 서려 있는 게 저는 새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국정기조에 대한 큰 변화를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정말 도민의 뜻 그리고 전라북도의 최대 민생 현안인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정말 이런 예산 삭감을 원상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법을 참 어떻게 할지, 국회에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추경호 부총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잼버리 파행과 연관돼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현 정부의 무능, 무책임, 김현숙 여가부장관의 그 무능력함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잼버리 사태가 힘들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개최지인 전라북도에 씌우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새만금 예산을 삭감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또 새만금 예산이 잼버리 때문에 배정됐다라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여론전도 펼쳐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제대로 역점을 두고 하셔야 주민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지난 5월에 인천대에서 ‘공공의대는 무엇보다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립대인 인천대학교에 있어야 공공의료 강화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대폭 확충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공공의료 확충도 함께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노력을 하실지 인천시민들과 약속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원의 집요한 요구와 여론전에 등 떠밀리다시피 시작된 선관위에 대한 보안컨설팅은 시종일관 의문투성이입니다.
국정원과 선관위는 보안컨설팅 종료 후 점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모두 제거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지만 선관위가 해킹 툴로 의심되는 2개의 프로그램을 찾아내어 삭제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국정원의 선거 개입 흑역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이 북한이 아닌 국정원발 선관위 해킹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정원 기조실장과 보안컨설팅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민적 우려 해소를 위한 기회를 만들고자 국민의힘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어제 국정원 발표대로 관권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정원은 국회에 나와 떳떳하게 소명하면 될 일입니다.
예타까지 마친 고속도로 건설안이 이해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과정이 펼쳐졌습니다.
그것도 대통령 당선 직후에요.
그런데 또 그곳에 김건희 여사 땅 1만 2000평이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당과 언론들이 의혹 제기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3억 이것으로는 참 턱도 없이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시설들이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부모들도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월에 이런 발표를 하니까 그 이전부터 준비해서 잘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는데, 의료 병원도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에는 지원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저희 은평성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현재 4년 차 레지던트 1명뿐이랍니다.
그런데도 지역에서의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8월 달부터 보조금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소외가 된 모양입니다.
열심히 미리 준비했던 데는 혜택을 못 받고 이제 하려고 하는 데는 예산이 작으니까 8개를 채우지도 못하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관위 보안시스템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어디냐?
국정원입니다, 이제는.
이제는 우리는 북한의 해킹을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국정원발, 관권선거의 의혹을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서 국정원발 선관위 해킹 사건이 저는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원은 대선에서도 댓글 조작을 했고 총풍과 북풍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우리 선거에 개입해서 권력기관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컨설팅을 하고 철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파일을 2개를 남겨 놨고 그걸 선관위가 자체로 삭제했고 그게 만약에 해킹 프로그램이었다고 그러면 이건 북한발 해킹이 아니라 국정원발 해킹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은 또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남아 있는지 선관위는 계속해서 찾고 있지만 아직 다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5월 3일 북한의 해킹이 침투해 있을 수 있는데도 선관위가 거부했다는 언론보도가 몇몇 언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론전에서 결국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컨설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는데 맞습니까?
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안전인력을 16%나 증강 배치했다라는 것 이런 게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런데 이태원 참사 이후로 장관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경찰이나 소방인력 미리 배치했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얼마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겠습니까?
또 한번 장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장관께서 이런 말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국민들께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태원 참사 이후로 이런 대규모 축제, 군중 모이는 곳에 대해서는 단체장들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안전인력을 16%나 증강 배치했다라는 것 이런 게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이태원 참사 직후에 장관께서 발언하셨단 말이에요.
이 발언을 지금 평가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럼에도 이태원 참사가 곧 이달 말이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가 와도 내 탓인 것 같고 비가 안 와도 내 탓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께서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심정으로 접근하셨으면 장관께서는 탄핵되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리 인력 배치한다고 막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니 국민의 분노, 정치권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7월에 극한 호우가 내려서 오송에서도 참사가 있었고 서울 같은 경우도 물난리가 해마다 반복돼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오세이돈’이라는 악명까지도 얻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깨고 2소위원장을 고집한 것은 이태원 특별법을 파행시키기 위한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마저도 담아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지적한 쟁점 사안들을 빠짐없이 검토해 최대한 합의 가능한 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의 의견과 행안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리고 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의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원안에서 과도하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서 안조위에서 안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 드리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8월 23일, 8월 29일 그리고 8월 30일 안건조정위에도 끝끝내 불참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깨고 2소위원장을 고집한 것은 이태원 특별법을 파행시키기 위한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마저도 담아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지적한 쟁점 사안들을 빠짐없이 검토해 최대한 합의 가능한 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 13일 자 국민의힘 논평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논평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아직 우리 국민 모두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 드리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자체를 회피하고 덮으며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언급되는 것 자체를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태원 특별법을 다루는 전체회의에 함께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만든 이 법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 드리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국민들에게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마저도 담아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지적한 쟁점 사안들을 빠짐없이 검토해 최대한 합의 가능한 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의 의견과 행안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리고 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의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원안에서 과도하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서 안조위에서 안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 드리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자체를 회피하고 덮으며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언급되는 것 자체를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태원 특별법을 다루는 전체회의에 함께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하다 보면 정말 피감기관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위원장 결의로 위원회가 요구하는데도 자료 같은 것도 안 주고 답변을 회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국정조사에서도 저희 위원들이 참 답답함을 많이 느끼는데 특별법에 어떤 권한을 둬서 이런 부분들을 막고자 했는지 한번 진술인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을 추천하지 않았으면서도 야당에서 추천한 진술인만 앉아 있다라고 비판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왜 이렇게 여당이 무리하고 억지스럽고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들을 하면서까지 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전진을 막으려고 하는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남근 변호사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들을 직접 추천하지 않고 추천위원 제도를 두었단 말이에요.
공청회를 함께 하자라고 합의한 상태에서 유가족 방청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라고 논의를 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했다고 그러면 저는 정말 유가족분들께 양해를 구했을 겁니다.
‘공청회를 함께 하기로 했으나 유가족들이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여당 위원들이 부담스러워하니 유가족분들께서는 다른 장소에서 화면을 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으면 유가족분들 충분히 저는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이런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 자체는 이태원 참사라는 것 자체를 다시 공론화한다고 그럴까요, 이거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이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말 정부 여당으로서의 무책임한 태도를 이 자리에서 보여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안위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원래 제가 행안위에 와서 야당 간사를 맡을 때는 2소위 위원장을 맡아서 2소위에 있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중요한 법들을 꼭 처리하고 싶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고 그렇게 돼서 제가 1소위를 맡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건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우리 상임위 운영 과정에서는 여야 간사 또 위원장님과 함께 약속했던 바들이 잘 지켜지면서 우리 행안위가 모범 상임위로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이태원 참사 자체를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특별법은 헌법적 기본권인 생명권과 알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상식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국정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미흡했고 다들 국민들이 보면서, 제대로 된 증인도 불러내지 못했고 형식적으로 진행됐던 것을 봐 왔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공청회가 지난번 부족했던 바를 채우고 어떻게 하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부족했던 진상을 규명해 내고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이 이걸 하자고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정부 여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고 수많은 젊은 희생자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행태와는 거리가 한참 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의 진술인 두 분을 추천했는데 당연히 저희 쪽의 의사를 대변하실 수 있는 저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을 진술인으로 저희가 추천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술인 구성을 추천하지도 않았으면서 저희 쪽 분만 있다고 편파적이라고 하시는 것도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 공청회 일정도 제안을 했고요.
더 나아가 민주당 몫이었던 법안2소위 위원장마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희생자 추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미흡한 조사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희생자 추모 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식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 주는 상식 입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이견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2소위를 책임지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는 법안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183인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했을 정도로 국회 내에서 대다수가 지지하고 우리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법안입니다.
다수의 국민과 동료 의원들이 힘을 모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다시 한번 하고 이와 같은 국민적 열망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 행안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강병원 위원입니다.
오늘은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다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37일이 되는 날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대체토론에 앞서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소위원장을 교대하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었고 법안 처리의 문제는 또 그 소위원장을 바꾸면서 지켜 가야 될 우리의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안을 합의 처리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소위원장을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2소위에서 맡아야 될 이태원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도 여야 모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가 2소위를 열어서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 처리 안 할 거라고 미리 단정해서 소위를 내주겠다는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지난 국감 때지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도 냈는데 그때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집값이 비싸다고 해 가지고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 상한을 설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급에 대한 상한을 두고서 한다면 가입하는 데 주택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자금 조달을 얘기하실 거라고 하면,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하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하게 돈을 맡길 수 있는 곳은 은행 아닙니까?
그런데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하면 부동산과 주식은 불안한데 장롱에다가 쟁여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쓰고 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원장님께서 예금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당국의 정책 방향대로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이 불안해지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엄청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전하게 또 금리도 괜찮기 때문에 은행으로 예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이 통화정책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한홍 간사, 김종민 간사와 사회교대)
2022
먼저 이태원 참사로 안타깝게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거듭 빕니다.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도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늘었지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뭔가 특화해서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은 조금 삭감됐습니다.
이 청년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에 개인소득 연간 한 6000만 원 이하의 청년이면 그 연령대면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왜 이 30억이 삭감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한 연구원의 독자적인 연구만으로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
오히려 정말로 하나의 문제, 인구가 소멸하는 문제, 지방이 소멸하는 문제, 정말 연금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사회에 미치는 문제만 하더라도 보면 보건사회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머리를 맞대고 오히려 융합으로 가야 되는 필요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데 협동연구사업에 대해서 어떠어떤 것이 연구 목적에서 벗어났다라고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는 사안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협동연구사업은 이런 사회적인 추세라든지 우리가 맞닥뜨리는 사안의 복잡성 등등을 생각했을 때 융합․협동이 더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도 모자라고 법적 근거도 명확한 상황에서 이것을 어떤 게 협동연구에서 벗어났다 직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삭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의 이런 고금리라든지 어려움을 생각하면 오히려 불법 사금융이라든지 불법 채권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증가할 걸 감안하셔서 좀 더 확대된 예산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좀 통과시켜 달라라고 했으면 국회 어디에서 반대 의견 낼까요?
저는 안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예산은 삭감을 했어요.
아까 청년 관련 예산은, 제가 또 한마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청년도약계좌 3500억입니다.
아니, 본인이 레고랜드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레고랜드가 안 되면 소양강에 뛰어내리겠다고 하면서까지 이 레고랜드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게 되고 집권하고 보니까 최문순 지사의 치적을 지우고 싶은 겁니다.
정치 보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런 잘못된 결정이 우리 경제를 볼모로 삼는 지경에까지 온 겁니다.
이게 굉장히 반면교사로서 금융위원장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대통령께서 오늘도 자유를 그렇게 많이 외쳤는데 얼마 전에는 고등학생의 윤석열차 풍자 그림에 대해서 엄중 경고 조치를 했습니다.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다른 거지요.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고 그렇게 외쳤던 분이 전 정부에 대해서 정책을 범죄로 몰고 있습니다.
어떤 국민이 이 모습을 또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안보만큼은 책임지겠다고 대통령이 누차 얘기를 했지만, 그래서 전술핵 배치하겠다고 주장했지요.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도 단행을 했고요.
영빈관 신축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철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도 발표를 했고 북한 도발 관련해서는 강력한 힘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왜 이 냉정한 평가, 싸늘한 평가가 계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금융공사 사장님, 고령층들 같은 경우는 자산이 있는 분들 대부분 부동산으로 자산을 갖고 있어요, 소득은 없지만.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이 부동산을 가지고서 현금 창출하는 게 굉장히 미미하단 말이에요.
최근에 소득세법 시행령상에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으로 상향된 것 알고 계시지요?
주택금융공사 사장님, 고령층들 같은 경우는 자산이 있는 분들 대부분 부동산으로 자산을 갖고 있어요, 소득은 없지만.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이 부동산을 가지고서 현금 창출하는 게 굉장히 미미하단 말이에요.
최근에 소득세법 시행령상에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으로 상향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요.
방금 인정하셨던 것처럼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선진국은 모두 이사의 감시 의무라든지 경영진의 책임을 명문화를 해 놨습니다.
우리보다 한결 더 내부통제 시스템이 먼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금융권의 횡령 사고가 있었던 게 올해만의 일은 아닐 거고 한두 해 전만의 일이 아닐 텐데 금융감독원으로서 이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그게 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통과됐다, 일본도 몰랐다, 심지어 국조실 같은 경우는 언제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했는지 특정하기 힘들다는 답변까지 저희가 들었는데 과연 적절한 대처였는지 국민이 납득할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BBB라는 것을 사활을 걸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발의했지만 11월 연말에 좌절됐습니다.
방 실장께서는 일본의 국무조정실장이 아니에요.
EU를 대표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과 국익과 기업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미국과 함께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자녀 입시비리를 검증하는 사전 질문을 보냈습니다.
아마 후보자는 이때는 다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의 입시나 부동산 등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자로서 마땅히 검증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동작구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것을 이미 스스로가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불법이라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청문위원들이 검증하는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면 불법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2007년 인청에서 부동산 관련 기 검증했다는 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후보자의 말뿐인 해명이 전부입니다.
2007년 청문회 당시 해당 주택을 매입한 경위를 두고 주성영 한나라당 위원이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후보자께서는 장인이 연로하셔서 아파트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집을 사게 됐다,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고 정당하게 지불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시 해당 집에 실거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과천으로 출퇴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해명이 전부입니다.
아까 우리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앤장의 고객사들을 얘기했습니다.
BMW가 있었고 폭스바겐이 있었고 옥시가 있었고 일본의 미쓰비시 등 여러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 김앤장의 안가에서 그런 외국기업들과 간담회를 할 때 혹시 그런 기업들은 없었습니까?
미술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누가 사러 왔는지, 팔지 않았던 상황 상황마다 제대로 잘 기억하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기억나는 게 없다고 하시네요.
소명이 됐으면, 과거에 소명이 됐으면 지금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십시오.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거래가 없었다면 후보자는 그걸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방금까지 했던 말, 어느 분이 했는지 한번 보시지요.
다 윤 당선인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후보자가 하셨던 말씀, 저출생 문제, 그다음에 대구 코로나 확산, 민란, 부정식품 얘기를 다 윤 당선인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후보자 측에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니다.
지난 인청에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예시로 들면서 개인정보를 제공 안 해 줘서 자료가 안 온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 왔습니다.
딸랑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배우자와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했습니다.
배우자 측 보면 모든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니다.
지난 인청에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예시로 들면서 개인정보를 제공 안 해 줘서 자료가 안 온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 왔습니다.
딸랑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배우자와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했습니다.
배우자 측 보면 모든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동산 거래 기록과 납세 기록을 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후보자께서 국회가 재산 형성 의혹 검증을 위해 요청한 AT&T 등 외국기업에서 받은 6억 2000만 원의 월세 소득에 대한 납세 내역 그리고 부동산 법인과의 거래 내역, 전혀 제출하시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미술품 거래내역도 다 냈다고 했는데 그 작품을 유수의 기업들이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문제 그리고 혹시 한덕수 찬스는 없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이.
그런데 제출한 내용은 판매된 작품이 열 점이고 그 액수가 1억이라는 사실 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요구에 부응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검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청문위원 12명 중 저희 민주당과 정의당의 8명이 자료제출과 그리고 이를 통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일정 재조정을 요청한 것인데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협상을 안 하는 것은 저는 이 국회가 협치의 국회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새 정부의 발목 잡기가 아니라 새 정부의 일방 독주를 국회가 견제해야 합니다.
국회는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행정부에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 당선인께서 하고 있는 일방적인 독주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줄 수가 없답니다.
후보자께서 부동산 관련된 의혹이 한 점 없다면 개인정보 동의를 해서라도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혹이 있길래 계약서는 찾을 수 없다 그러고 부동산정보원에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한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민의힘의 주호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주호영 위원님께서는 17․18․19․20․21대 5선 국회의원이시고요,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를 지내셨습니다.
또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국회에서 협치의 모습을 보여 주심으로써 많은 의원님들께 존경을 받고 있는 위원님이십니다.
주호영 위원님을 국무총리후보자(한덕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2021
지금은 그럴 기회 자체가 없습니다, 하루이틀만 법안소위를 진행하니까.
‘직역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여야 판단이 다르다’ 하면서 다 회피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간호법 얘기만 하느라 정작 다른 의원님들 법안은 논의조차 못 했습니다.
사무장병원 방지, 공공심야약국, 얼마나 중요한 게 많습니까?
원격의료 법안만 해도 그렇습니다.
정부 측에 질문을 한번 해 볼게요.
간호협회가 그런 얘기를 써 놨네요.
세계 90여 개 이상의 국가에서 독립된 간호법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90여 개 국가의 간호법을 다 분석하실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또 논의를 하는 데 필요할 수 있으니까 몇 개 중요한 나라들, 의료 선진국들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이런 나름대로의 분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 기사들도 있을 수 있고.
이 체계들, 어떤 법체계로 각각의 전문적인 분야들을 인정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 그리고 또 조무사협회 같은 경우도 반대 의견인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역할은 독립된 간호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에서 어떻게 서로 전문 분야를 인정하면서도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놨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논의할 때는 세계 90여 개국 이상 국가에서 독립된 간호법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각각의 직역에서 반대하고 있는 의견들이……
제가 지역공공간호사법 할 때도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게 뭐였냐 하면 이분들도 전문직이란 말이에요.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서 힘들게 공부해 가지고 국가면허를 딴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참 그 활동률이 51.7%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저는 이분들이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보건의료체계에서 그 전문직으로서의 대우를 못 받거나 자기의 전문 영역을 제대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잠깐 아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그런 문제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 보고 싶습니다.
과거 우리 의료법이라는 게 어쨌든 의사들의 전일적인 지도․지휘체계를 다 인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서 어느 직역들도 전문 직역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전문성이 충분히 법적, 제도적으로 좀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과거의 의료법 체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각각의 영역들의 전문성들이 사회 발전과 함께 보장받아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서 지금의 간호법 제정의 요구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법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언론중재법, 환경분쟁 조정법,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조정신청하면 자동개시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신해철법이 좀 더 범위를 넓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 사례를 한번 봤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활동 지원 제도 안에서 뭔가 신변 처리 및 카테터 교환 등의 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특수교사가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하도록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법 27조에 따라 가지고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에 막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도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만 언론중재법이나 소비자보호법, 근로기준법, 환경분쟁 조정법, 금융감독법은 무조건 그런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의료분쟁에 대해서만 신해철법 만들어지고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이게 아니면 조정조차도 안 되고 개시도 안 되고 의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조건 자동각하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계속 상향 중인데 일하시는 분들은 많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60대 이상이 200만 명이에요.
이분들이 어쨌든 고용보험은 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실버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기존 납부보험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담보로 급하실 때 잠깐 쓰게 하고 대신 계속 국민연금에 남아 있게 한다라고 그러면 이분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그나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미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실버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게는 기존 납부보험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담보로 급하실 때 잠깐 쓰게 하고 대신 계속 국민연금에 남아 있게 한다라고 그러면 이분들의 노후소득 보장이 그나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 통계를 보니까 고용보험에 가입한 60대 이상이 200만 명이에요.
이런 게 어떤 방안이 될지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대출해 주는 실버론이 있습니다.
현재는 수급자만 대상이지만 기존 납부보험료를 담보로 60세 이상 가입자까지 범위를 좀 확대한다면 반환일시금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신 분들에게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를 담보로 실버론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한다라고 그러면 이분들이 일시금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연금에 남아 있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환일시금 신청을 하고 계신데 신청자의 한 66%가량이 납입 기간을 못 채워서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을 반환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들의 소중한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가고 계신데요.
이 대상자 중에 월 소득 150만 원 미만 저소득자가 62%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반환일시금 신청을 하고 계신데 신청자의 한 66%가량이 납입 기간을 못 채워서 어쩔 수 없이 국민연금을 반환받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본인들의 소중한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아 가고 계신데요.
이 대상자 중에 월 소득 150만 원 미만 저소득자가 62%입니다.
꽤 많은 분들이에요.
제가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연금 개혁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개혁 논의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좀 객관적 사실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 5년이라는 재정추계 기간에 얽매이지 말고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저는 중간조정추계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니라 발생 시점에 정부가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게 맞다, 그게 우리 연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운용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수급권자에게도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지금 그 돈을 받게 되고 이 수익률대로 국민연금이 불려 나간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30년 후에 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익률로 해서 주게 되는 겁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이 국민연금법 19조를 한번 개정안을 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전부 또는 일부라고 그랬는데 그 일부가 적어도 50%는 넘게끔 하는 법을 한번 내고 통과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출산 크레디트 예산도 법에는, 국민연금법 19조에 보면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재원을.
여기서 이 법문을 보면 국가가 전부라고 하면 100%를 대 주는 거고 일부라고 하면, 전부를 대 준다고 그랬으면 일부라고 하면 적어도 50% 이상은 국가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국가가 몇 % 부담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육아휴직자들이 납부유예를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의 추납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제가 한번 통계를 봤더니요, 16년부터 21년까지 육아휴직으로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한 건이 총 45만 1566건인데요.
같은 기간 추납으로 이 납부유예 가입 기간을 복원시킨 사람은 5815명, 1.2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하더라도 정부가 사용자로서 부담금을 지출해 주니까 나름대로 본인들이 육아휴직 기간에도 국민연금을 냅니다만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하신 분들은 납부유예는 신청을 했지만 이 기간 동안에 국민연금 납부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은 휴직수당이고요.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은 내주질 않지요,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육아휴직자들이 납부유예를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의 추납은 극소수에 불과해요.
다른 나라들도 보니까 이런 간호인력 양성 프로세스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조금 그게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보건복지부에 한번 여쭤볼게요.
이 간호법이 간호사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간호인력 전반을 포괄하는 법 같은데 간호인력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분들이 이것에 반대한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 제정과 관련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간 의견 조율이 어느 정도 되어 왔고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노력해 왔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영석 연구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 같은 경우는 세계 90여 개국이 이미 독자적 간호법이 있다고 하고 있고 계신 분들 모두가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선진국들의 경우에 간호인력체계 구성하고 간호인력 양성 프로세스가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적극 참고할 만한 제도적 특성이 있는지 신 위원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국민연금 이사장님, 잠실 사옥 재건축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여기를 오피스 건물 재건축을 전제로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주로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오피스 공간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공실 방지와 수익성 측면에서도 여기에 주거와 상업이 결합된 주상복합이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기파산, 과태파산,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입니다.
한 장 넘겨 보셔 가지고 28페이지에 면책 불허 사례를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면책을 불허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여동생에게 대물변제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 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겁니다.
파산자가 회사 부도로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자신 소유의 상가를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이런 악질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법원이 통상적으로 다 파산과 동시에 면책 결정을 해서 복권을 해 주는데 이런 경우들은 파산 후 복권을 안 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됐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개악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하나, 뭐가 더 개악이 됐냐 하면요, 의대 정원이 이때 줄었던 것 아십니까?
오히려 이때 의대 정원을 늘렸어도 시원찮을 판에 의대 정원을 10%를 줄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53명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총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과 2차․3차 재난지원금은 좀 목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다 드렸고 2차․3차는 피해업종에 집중됐는데요 어떻게 성격이 나뉜다고 보십니까?
2020
우리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에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 정부가 의료계에 두 가지 선물을 줬는데 하나는 의대 정원이 2000년 이전에는 삼천이백칠십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의대정원을 오히려 줄입니다, 3058명으로.
그때 의대정원을 줄인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봤을 때는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정부가 오히려 의대정원을 줄여 준 겁니다.
제가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 정부가 의료계에 두 가지 선물을 줬는데 하나는 의대 정원이 2000년 이전에는 삼천이백칠십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의대정원을 오히려 줄입니다, 3058명으로.
그때 의대정원을 줄인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봤을 때는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정부가 오히려 의대정원을 줄여 준 겁니다.
이 하나가 의약분업을 타결시키면서 의료계에 줬던 선물이었고요.
그런데 이때 의대정원을 오히려 줄입니다, 3058명으로.
그때 의대정원을 줄인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봤을 때는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정부가 오히려 의대정원을 줄여 준 겁니다.
이 하나가 의약분업을 타결시키면서 의료계에 줬던 선물이었고요.
또 하나가, 이 의료법이 개악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딱 2개 기업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오너 리스크라든지 기업이 문제를 일으켜서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친 기업이 2개만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단 2개 기업이었고요.
그러면서 또 이사회 구성․운영 등 가이드라인도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습니까?
당시 국민연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금의 장기수익 및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때 포부를 밝히신 것에 걸맞게 19년, 2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잘 지켜 왔습니까?
당시 국민연금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금의 장기수익 및 정치․경제 권력으로부터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이후에 이때 포부를 밝히신 것에 걸맞게 19년, 20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잘 지켜 왔습니까?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되면 출생연도에 따라서 받게 되는데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입직, 퇴직, 그 연도에 따라 가지고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국민연금 개혁을 하려면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과 비교해 봤을 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라면 이 부분에 대한 개혁도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럴 때만이 국민연금 개혁을 국민들께 요청할 때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특수직역연금은 어떤 혜택들이 차별이라고 그럴까요, 특혜가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어떤 고칠 부분이 있는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출생연도에 있을 경우에 61년생이면 63세부터 받는데 우리 이사장님 같은 경우는 61년생이시지만 54세부터 공무원연금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연금의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국민연금의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하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특수직역연금 같은 경우도 수십 년째 고갈되어 가지고 국민 세금으로 메우고 있지요?
지난 10년간 말이에요, 직장생활 중에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잘 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납이라고 체납통지를 받은 근로자, 자그마치 981만 명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월급에서 따박따박 국민연금이 빠져 나갔단 말이에요.
사업주가 본인 것 연금보험료 받아 놓고 파산을 했든 떼어먹었든 어떻든 해 가지고 미납통지를 받았다는 게 981만 명,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지난 10년간 말이에요, 직장생활 중에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잘 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미납이라고 체납통지를 받은 근로자, 자그마치 981만 명입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월급에서 따박따박 국민연금이 빠져 나갔단 말이에요.
사업주가 본인 것 연금보험료 받아 놓고 파산을 했든 떼어먹었든 어떻든 해 가지고 미납통지를 받았다는 게 981만 명,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본인의 노후를 위해서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를 해 왔는데요.
그렇습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 증인의 지금 얘기는 너무 말 바꾸기입니다.
어떻게 교묘한 논리로 이것을 빠져나가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때는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했던 분이 한때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앞세우고 뒤에 서서 의사들의 특권을 누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김진문 증인!
장관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에요, 만삭 아내를 살해한 전공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이 전공의 백 모 씨의 의사면허는 살아 있습니까, 취소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여쭤보겠습니다.
8월 26일에 전공의들 불법 진료거부가 있었을 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업무개시명령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는데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우리 보건복지부가 내렸는데, 장관이 내렸는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여튼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시행령이 나오면 더 충분히 논의하게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정부가 이런 의견들을 담아서 잘 만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행령 초안이 나오면 당연히 의원실하고 상의도 할 것 같고 또 우리가 함께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장관님 말씀을 따르자고 하면 우리 5000만 국민들은 임대사업 하시는 52만 명을 향해서 그분들의 건강보험료를 다 내주고 있는 꼴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느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가 감면되고요, 재산세가 감면되고요, 그분들의 본연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가 또 감면됩니다.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에서 합산이 배제가 됩니다.
또 이분들이 4년․8년 후에 이 주택을 팔 때가 될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장관님 말씀을 따르자고 하면 우리 5000만 국민들은 임대사업 하시는 52만 명을 향해서 그분들의 건강보험료를 다 내주고 있는 꼴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느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가 감면되고요, 재산세가 감면되고요, 그분들의 본연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가 또 감면됩니다.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에서 합산이 배제가 됩니다.
또 이분들이 4년․8년 후에 이 주택을 팔 때가 될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게다가 건강보험료까지 80%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하는 거고, 그중에서 투기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가 조정과 그리고 비선호 전공의 인센티브와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정부의 장기적인 의료인력 확충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의사는 부족하지 않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곳에 없다’라는 여론도 많이 있고요.
반대로 의대 정원을 좀 늘려서 의사인력 확충에 공감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의사인력 확충은 필연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많은 조특법 개정안들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라는 것이 전체 국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몇백만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들을 우리가 논의하고 그들의 경제 활력에 보탬이 되게끔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소비 진작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종부세 인상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우리 국민들 중의 한 1% 정도, 전체 인구의 한 1% 정도가 대상자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런 시기에 부동산이 투기의 수단이 안 되게끔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우리들에게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1가구를 실제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보유하는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뭔가 혜택을 주는 것, 많은 논의들과 긍정적인 얘기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뭔가 투기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거기에 걸맞게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 정치권의 의지도 보여 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종부세 문제 관련해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부동산시장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안정화된다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과연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17년․18년 또 작년에 나왔던 여러 차례의 부동산 대책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이 노력은 저는 계속해서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많은 조특법 개정안들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라는 것이 전체 국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몇백만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들을 우리가 논의하고 그들의 경제 활력에 보탬이 되게끔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소비 진작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9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신 북풍론을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서 교묘하게 이 날짜에 북․미 정상회담을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렸고 5․26 남북 정상회담, 9․18 평양 정상회담까지 남북관계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북․미 관계의 진전도 함께 만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의 훼방이 또 나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날짜가 2018년 2월 27일과 28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원하고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남과 북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 시대가 열리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만 평창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색깔론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렸고 5․26 남북 정상회담, 9․18 평양 정상회담까지 남북관계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북․미 관계의 진전도 함께 만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서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여러 가지를 추진했습니다.
남북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정부를 거치며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던 남북관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거치며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나왔을 때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양올림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서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여러 가지를 추진했습니다.
남북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정부를 거치며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던 남북관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거치며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서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여러 가지를 추진했습니다.
남북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정부를 거치며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던 남북관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거치며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나왔을 때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임위에서 반대하고 전체회의에서 반대하고 법사위에서 반대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 반대하는 것은 장외집회를 하고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폭력을 동반하고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 모든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곧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동일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한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바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234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탄핵심판을 해냈습니다.
왜 자유한국당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못 했던 수많은 개혁 과제들을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자고 문재인 정부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당은 반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에게도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 형성 지원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예산은 삭감, 삭감, 삭감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못 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하면 바로 탄핵에 동조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예산은 삭감, 삭감, 삭감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못 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하면 바로 탄핵에 동조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대통령을 몰아냈습니다.
주권자로서의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야지요.
3년밖에 안 된 소득주도성장,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홍준표도 안철수도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습니다.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함께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만 정부 공격하는 데만 열을 올렸을 뿐 대책 마련하는 것은 전혀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입니다.
함께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만 정부 공격하는 데만 열을 올렸을 뿐 대책 마련하는 것은 전혀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문재인 정부가 잘되면 박근혜 탄핵했던 것에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잘되면 박근혜는 못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잘한다라고 박근혜정부가 부정될까봐 이것이 두려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후보만의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홍준표도 안철수도 모두가 주장했던 바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공약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함께 대책도 만들고 정말 이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들 마련에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공약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함께 대책도 만들고 정말 이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들 마련에 나서야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정부를 공격하는 데는 앞장섰지만 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혀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들입니다.
낙수경제로 60년 동안 굴러왔던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새롭게 변화해 가는 데, 3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재위 상임위를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만 한번 볼까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후보만의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홍준표도 안철수도 모두가 주장했던 바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에 결코 협조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권력기관도 민주적으로 개혁하라고 우리 국민들은 얘기했고 문재인 정부는 중요한 개혁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수사권 조정의 추진입니다.
이것은 제가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요구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공공성을 상실한 KBS, MBC 등 언론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청문회 등을 진행하는 한편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정상화 및 방송문화진흥원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정쟁으로 끌고 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에 결코 협조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권력기관도 민주적으로 개혁하라고 우리 국민들은 얘기했고 문재인 정부는 중요한 개혁 과제로 삼았습니다.
정부 주도 개헌 역할론을 주장하던 자유한국당은 정략적 유불리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린 태도에 깊은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을 요구하는 많은 국민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자유한국당은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공공성을 상실한 KBS, MBC 등 언론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청문회 등을 진행하는 한편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정상화 및 방송문화진흥원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정쟁으로 끌고 갔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는 말과 달리 한국당 몫 진상조사위원 임명을 미루고 미뤘습니다.
위원회 발족은 가로막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했던 지만원 씨에게 조사위원을 맡기는 등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올해 초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이 5․18을 폭동, 괴물집단으로 모독하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과제와는 너무 동떨어지고 헌법에서도 나오고 있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철저하게 부정한 세력들에게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기회의 장을 열어 줬던 것입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라는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반성 없이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며 적폐청산에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급기야 올해 초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것이 없다며, 입증되지 않았다며 탄핵을 부정하더니 태블릿 PC 조작설을 제기하며 탄핵에 불복하는 발언을 이어 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지금 20대 국회를 바라보고 문재인 정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극명하게, 적나라하게 보여 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반성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몇 가지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적폐청산과 과거사 문제 해결이 중요한 개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탄핵 불복으로 적폐청산을 방해한 자유한국당이 있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라는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반성 없이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며 적폐청산에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민생과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구태정치가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여당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민의 명령이었고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개혁 과제들을 입법으로 뒷받침했어야 했습니다만 우리 국회는 그러지 못했고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인 현실 인식, 박근혜 탄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수의 정치, 분노의 정치, 증오의 정치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몇 가지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적폐청산과 과거사 문제 해결이 중요한 개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전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국회가 234명 의원의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박근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탄핵을 심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는 박근혜정부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부정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법부가 탄핵을 심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는 박근혜정부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부정되었던 것입니다.
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것은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유한국당은 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 촛불시민혁명 세력이 원했던 개혁 과제를 끊임없이 훼방 놓고 반대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에게 일하는 국회를 보여 드리고자 했으나 그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는 박근혜정부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부정되었던 것입니다.
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것은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유한국당은 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 촛불시민혁명 세력이 원했던 개혁 과제를 끊임없이 훼방 놓고 반대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에게 일하는 국회를 보여 드리고자 했으나 그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것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선거제를 통과시킬 수 없는 겁니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박근혜 탄핵에서 빨리 벗어나셔야만 국회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읽어 보고자 합니다.
(선서문을 들어 보이며)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탄핵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개혁 과제 실현에 여전히 우리는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탄핵 부정세력으로 남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작태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 국회는 박근혜 탄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인정을 하십시오.
부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두려운 겁니다.
개혁 과제를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거제를 통과시킬 수 없는 겁니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박근혜 탄핵에서 빨리 벗어나셔야만 국회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개혁 과제를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거제를 통과시킬 수 없는 겁니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박근혜 탄핵에서 빨리 벗어나셔야만 국회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읽어 보고자 합니다.
이 개혁 과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여전히 남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탄핵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개혁 과제 실현에 여전히 우리는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탄핵 부정세력으로 남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작태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여전히 남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탄핵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개혁 과제 실현에 여전히 우리는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탄핵 부정세력으로 남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작태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 국회는 박근혜 탄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해낼 때 국민 여러분이 겨우내 촛불을 들고 만들어 주셨던 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압도적인 다수로 박근혜 탄핵 의결했던 것이 드디어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전원일치로 박근혜 탄핵심판을 했던 것이 드디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 개혁 과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협력해야 됩니다.
수많은 보이콧을 하는 것입니다.
단식을 하고 장외투쟁을 하고 삭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국민이 만들었던 정부가 성공한다는 것은 박근혜 탄핵이 국민들 속에서 온전하게 인정된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선거제 개혁이고 공수처 설치고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이 촛불의 힘이 모여지고 박근혜를 탄핵 의결했던 국회 힘이 모여지고 박근혜 탄핵심판을 했던 사법부의 의견이 모여진 최고의 개혁 과제가 지금 선거법 개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에 모여 있습니다.
왜 한국당 관련된 비리, 고발 건에 대해서는 다 덮습니까?
계엄 문건 관련해서 왜 다 덮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촛불혁명을 하고 있을 때 과거 정부가 계엄령 관련된 문건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을 총칼로 죽일 수도 있었다는 그 사실에 경악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에 대해서 검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검사동일체를 넘어서 검찰과 한국당이 동일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검사가 자기 식구인 같은 검사의 비리 의혹을 기소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자기네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이유도 명백합니다.
그동안 누려온 자신들의 특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검사가 자기 식구인 같은 검사의 비리 의혹을 기소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자기네들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이유도 명백합니다.
그동안 누려온 자신들의 특권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은 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합니까?
이재오 의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공수처를 도입하면 전부 여당 의원들이 수사 대상인데 왜 야당이 반대하냐고.
야당 의원은 108명밖에 없어요.
거기 포함되는 국회의원 저희 여당이 더 많습니다.
왜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십니까?
이것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검사와 수사관 모두가 임기제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 임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더욱이 임기마저 정해져 있는데 야당을 탄압하여 장기집권을 도모한다는 주장은 의도적인 가짜뉴스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재오 의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검사와 수사관 모두가 임기제입니다.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 임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고 더욱이 임기마저 정해져 있는데 야당을 탄압하여 장기집권을 도모한다는 주장은 의도적인 가짜뉴스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재오 의원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권자가, 국회가, 사법부가 이미 결론 낸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성공시키면 박근혜 탄핵한 것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기 때문에 이 개혁 과제를 여러분들이 옛날 주장을 뒤집어 가면서까지 막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보다 훨씬 더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인 중 6명이 동의해야지만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보다 훨씬 더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인 중 6명이 동의해야지만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명을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은 임명권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공수처장 임명은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보다 훨씬 더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인 중 6명이 동의해야지만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명을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은 임명권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천위원 7명 중에―여당 추천이 2명, 야당 추천이 2명, 법조계 추천 3인으로 구성돼 있는데―2인을 추천하는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공수처장후보가 될 수도 없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인 중 6명이 동의해야지만 2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명을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은 임명권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천위원 7명 중에―여당 추천이 2명, 야당 추천이 2명, 법조계 추천 3인으로 구성돼 있는데―2인을 추천하는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공수처장후보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야당 2인에게 공수처장후보자에 대한 비토권, 반대권이 명확히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당 추천 인사 두 사람이 ‘이 후보자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후보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 2명을 추천하게 되면 대통령은 임명권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추천위원 7명 중에―여당 추천이 2명, 야당 추천이 2명, 법조계 추천 3인으로 구성돼 있는데―2인을 추천하는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는 공수처장후보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야당 2인에게 공수처장후보자에 대한 비토권, 반대권이 명확히 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당 추천 인사 두 사람이 ‘이 후보자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후보에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대통령이 공수처에 대해서 공수처장을 마음껏 임명하거나 당신이 원하는 사람 임명할 수 없게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공수처가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처장으로 심어서 야당 의원만 콕 집어서 수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잘하면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여러분들이 역사에 묻히기 때문입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를 탄핵했습니다.
국회에서 300명 의원 중에 234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박근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박근혜 탄핵을 심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를 탄핵했습니다.
국회에서 300명 의원 중에 234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박근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박근혜 탄핵을 심판했습니다.
주권자가, 국회가, 사법부가 이미 결론 낸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성공시키면 박근혜 탄핵한 것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기 때문에 이 개혁 과제를 여러분들이 옛날 주장을 뒤집어 가면서까지 막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국회에서 300명 의원 중에 234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박근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박근혜 탄핵을 심판했습니다.
주권자가, 국회가, 사법부가 이미 결론 낸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성공시키면 박근혜 탄핵한 것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기 때문에 이 개혁 과제를 여러분들이 옛날 주장을 뒤집어 가면서까지 막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20년도 넘었습니다.
20년도 넘은 역사가 국회에서 시작됩니다.
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국회 논의는 그때부터 본격화됐습니다.
1998년 9월에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찬성의견을 표했습니다.
1998년 9월에는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 설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찬성의견을 표했습니다.
최근에는 자유한국당 이재오 전 상임고문도 공수처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분도 2011년에 이 법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때 김성태 전 원내대표도 함께 법안 발의에 동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선거제 개혁도 역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수처 설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검찰개혁 역시 자유한국당도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1996년 1월 시민사회에서 처음으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도입 주장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유재건 의원 등 71인이 그해 12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트집과 어깃장 대신 오히려 늑장 처리에 대한 사과를 국민들께 먼저 하는 것이 도리 아닐까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의장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불법 사․보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팩트 체크가 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필리버스터라는 자리를, 공간을 활용해서 자꾸 의장님을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당시 국회사무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명백히 밝혔던 사안들을 짚고 가고자 합니다.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4월 25일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위원을 각각 채이배․임재훈 위원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며 같은 날 이를 재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각에서 국회법 제48조 6항에서 임시회 회기 중에는 위원을 개선할 수 없고,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검찰 권력의 독주와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정착시켜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통제 장치를, 견제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 공수처 설치 역시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라는 게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여당과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도 역사가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통제 장치를, 견제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 공수처 설치 역시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라는 게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여당과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도 역사가 있습니다.
아까 선거제 개혁도 역사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공수처 설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례로 들었던 김학의 사건 그리고 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장자연 사건, 벤츠 검사 사건, 고래고기 환부 사건 등 일련의 사건에서 드러난 무소불위의 검찰, 부패한 검찰, 그들만의 기득권, 특권 사수에 혈안이 된 검찰, 통제 불가능한 괴물이 되어 버린 검찰의 외과적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면서도 검찰 권력의 독주와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는 정착시켜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무소불위 검찰 권력에 통제 장치를, 견제를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 공수처 설치 역시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닙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라는 게 마치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여당과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전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온통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왜?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걸 파면 조국과 뭔가 연관돼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검찰개혁의 상징인 조국을 더 완벽하게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 있는 권력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힘없는 일반 서민들에게 검찰은 얼마나 괴물 같은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들 위에 군림하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분리하는 것도 모자라서 완벽하게 수사권․기소권이 분리될 때까지 여러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자, 검찰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은 정말 집요하고 두려울 지경입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는 인정사정 보지 않고 물어뜯고 있습니다.
특권과 기득권 사수를 위해 폭주하는 무소불위 검찰의 모습은 조국 전 장관 수사에서 또 한 번 확인됐던 것입니다.
이러니까 검찰이 욕먹는 겁니다.
이러니까 검찰권을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남용한다고, 자의적으로 쓴다고 우리 국민들이 당신들을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분리하는 것도 모자라서 완벽하게 수사권․기소권이 분리될 때까지 여러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자, 검찰 기득권을 위협하는 자에 대한 검찰의 저항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은 정말 집요하고 두려울 지경입니다.
결국 검찰은 사문서 위조도 아닌, 사모펀드 관련도 아닌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건으로 조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무적 판단이었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 입장에서는 확보된 비위 그리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유재수에 대해서 인사 조치하는 것은 정무적 판단이었다, 이것을 가지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느냐 안 하느냐는 정무적 판단이었다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검사들의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왜 징계합니까, 그러면?
불가능한 것이겠지요.
여러분들 스스로 셀프개혁은 안 되는 것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피의사실 공표 금지하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에서 우리가 그 폐해를 똑똑히 보았고요.
이것 역시 참여연대가 시리즈로 냈던 글에서 인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변의 양승봉 변호사께서 쓰셨네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2004년도에 북한 회령에서 남한으로 들어온 유우성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간첩 행위를 했다는 사건입니다.
유우성에 이어 2012년―그러니까 8년 뒤지요―10월 30일에 한국으로 들어온 유우성의 여동생은 남한에 들어오자마자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약 6개월 정도 구금된 채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전혀 견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권 보호자로서의 임무를 방기하여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조장했습니다.
검찰의 무시무시한 권력 오남용 사례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로 유우성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찰이 여전히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하며 허위 자백과 위조 증거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 확인시킨 사례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거악을 척결하라고 전 세계 유례없는 강력한 권한을 몰아줬더니 검찰은 기소독점권을 악용하고 있습니다.
직권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마음에 드는 사람은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자기네들의 기득권에 도전하고 검찰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표적수사를 통해 희생양 만들기로 스스로 거악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괴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검찰, 어떻게 견제해야겠습니까?
검찰 내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검찰들의 비위에 대해서 징계처분 했던 것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징계만 했던 것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답을 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이 정무적 판단으로 인사조치 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주변을 다 털어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검찰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수사도 하지 않고 징계처분만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냐 이 말입니다.
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검사가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던 것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창은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검찰 내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검찰들의 비위에 대해서 징계처분 했던 것에 대해서 검찰은 수사권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하고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자체 징계만 했던 것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답을 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할 것입니까?
강제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이 정무적 판단으로 인사조치 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고 주변을 다 털어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검찰의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 수사도 하지 않고 징계처분만 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첫 번째, 김학의 사건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것은 그 김학의가 검사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검사 출신.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김학의 사건이 덮여졌던 핵심적인 이유이고 부실 수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이 김학의를 무혐의 처분할 수 있었던 것은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3년 검찰은 김학의․윤중천 등 10여 명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보완해 재신청하도록 지휘했습니다.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의 불비례성이 높아지는 단순다수제의 제도적 효과가 지역주의 정당정치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에 대한 처방은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다.
즉 비례대표제의 강화를 통해 특정 정당의 지역 내 독점적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의석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지배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2015년 박근혜정부 때 한국정당학회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배타적 지역대표성 완화나 비례성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바람직한 것을 알 수 있다.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은 담당 부처인 중앙선관위는 물론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오랜 요구이기도 합니다.
한국정당학회의 2015년도 보고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한국형 석패율 제도 운영방안 연구’입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된 1인 2표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실시되는 지역구 선거에서 과다한 사표 발생으로 인하여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전체 국회의원 의석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비례성 또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는 국회가 새롭게 구성될 때마다 정개특위를 만들어서 선거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논의해 왔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안들을 끊임없이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은 담당 부처인 중앙선관위는 물론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오랜 요구이기도 합니다.
한국정당학회의 2015년도 보고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한국형 석패율 제도 운영방안 연구’입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는 국회가 새롭게 구성될 때마다 정개특위를 만들어서 선거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논의해 왔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안들을 끊임없이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은 담당 부처인 중앙선관위는 물론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오랜 요구이기도 합니다.
한국정당학회의 2015년도 보고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선하자.
권역별 비래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 범위에서 정함’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고 박근혜정부 때였고 지역과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로 하자는 것은 지역구를 200명,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하자는 안이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서 선거제 개편이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던 것입니다.
왜 부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선, 정당정치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확정하여 2월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중앙선관위가 확정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에서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선하자.
권역별 비래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 범위에서 정함’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고 박근혜정부 때였고 지역과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로 하자는 것은 지역구를 200명,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하자는 안이었습니다.
2015년 3월 표의 등가성,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당시 19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입니다.
당시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논의의 물꼬를 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월입니다.
마치 20대 국회에 저희 당과 야당이 뜬금없이 들고 와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처럼 호도하십니까?
왜 국민 앞에 거짓을 말씀하십니까?
2011년 2월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가 당시 18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2015년 3월 표의 등가성,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당시 19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었습니다.
1999년 12월 구성된 15대 국회 정치 개혁입법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구도 타파에 초점을 둔 선거제 개편이 논의되었고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2004년 1월 구성된 16대 국회 정치 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논의되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1인 2표제가 도입돼 17대 국회에 적용되었습니다.
2007년 7월 구성된 17대 국회의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각 정당의 지역 의석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던 시절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던 이명박 정권 시절,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많은 정치 개혁안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전까지 군부독재에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운영은 바로 이 국민적 요구를 받아 안은 것입니다.
1999년 12월 구성된 15대 국회 정치 개혁입법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구도 타파에 초점을 둔 선거제 개편이 논의되었고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2004년 1월 구성된 16대 국회 정치 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논의되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1인 2표제가 도입돼 17대 국회에 적용되었습니다.
2007년 7월 구성된 17대 국회의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각 정당의 지역 의석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국민들의 한 표, 한 표, 주권자로서의 이 권리가 제대로 국회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까지 군부독재에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운영은 바로 이 국민적 요구를 받아 안은 것입니다.
1999년 12월 구성된 15대 국회 정치 개혁입법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구도 타파에 초점을 둔 선거제 개편이 논의되었고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2004년 1월 구성된 16대 국회 정치 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논의되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1인 2표제가 도입돼 17대 국회에 적용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헌국회는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대표제를 통해 구성이 됐습니다.
이후에 현행 비례대표제와 유사한 전국구제도가 도입되고 한 선거구당 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 도입됐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유신정우회로 대표되는 대통령의 일방적 국회의원 지명이 있었고 전두환 정권 때는 소선거구제로 환원되는 역사적 퇴행도 있었지만 87년 6월 항쟁으로 이른바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국민들의 높아진 정치의식을 반영해 17대 국회에서 1인 2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국민들의 한 표, 한 표, 주권자로서의 이 권리가 제대로 국회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례대표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나라는 훨씬 많은 24개국이 됩니다.
단 한 표만 이겨도 의석을 다 갖는 승자독식 선거시스템, 사표로 버려지는 민심이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50%를 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민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 요구에 부응했던 것이 여야 4당이 만들어 낸 선거제 개혁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좌파독재 시나리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는 안을 들고 나와서 개혁을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단 한 표만 이겨도 의석을 다 갖는 승자독식 선거시스템, 사표로 버려지는 민심이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50%를 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민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 요구에 부응했던 것이 여야 4당이 만들어 낸 선거제 개혁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좌파독재 시나리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는 안을 들고 나와서 개혁을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들 앞에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가 없는 나라는 OECD 37개 나라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다섯 나라에 불과합니다.
비례대표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나라는 훨씬 많은 24개국이 됩니다.
단 한 표만 이겨도 의석을 다 갖는 승자독식 선거시스템, 사표로 버려지는 민심이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50%를 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민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 요구에 부응했던 것이 여야 4당이 만들어 낸 선거제 개혁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좌파독재 시나리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는 안을 들고 나와서 개혁을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비례대표제가 전제되어 있는데도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주장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가 없는 나라는 OECD 37개 나라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다섯 나라에 불과합니다.
비례대표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나라는 훨씬 많은 24개국이 됩니다.
단 한 표만 이겨도 의석을 다 갖는 승자독식 선거시스템, 사표로 버려지는 민심이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50%를 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민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 요구에 부응했던 것이 여야 4당이 만들어 낸 선거제 개혁안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가 없는 나라는 OECD 37개 나라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다섯 나라에 불과합니다.
비례대표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나라는 훨씬 많은 24개국이 됩니다.
단 한 표만 이겨도 의석을 다 갖는 승자독식 선거시스템, 사표로 버려지는 민심이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50%를 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민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 요구에 부응했던 것이 여야 4당이 만들어 낸 선거제 개혁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좌파독재 시나리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위반한다는 것을 고백합시다’라고 주장합니다.
엊그저께 사인해 놓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폐지 논거에는 유감스럽게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제41조 3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폐지 논거에는 유감스럽게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제41조 3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미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 비례대표제가 전제되어 있는데도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주장 아닙니까?
먼저 헌법 제41조 3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미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 비례대표제가 전제되어 있는데도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주장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합의 파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했던 합의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내각제 개헌과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축소하자는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치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논의를 방해하려는 훼방안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교섭단체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에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이며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왜 4+1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이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어려운 과정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한국당이 이 합의사항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깼고, 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없애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청개구리 같은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때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시켰고 아마 한국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에게 비판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걸 합의를 해 왔냐라고.
자유한국당은 이 합의 파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합의에 부합하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관련된 안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검토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느냐 하면 2번 항에 나와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이 2항을 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말은 너무나 진지했던 합의입니다.
약속했던 겁니다, 국민 앞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검토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느냐 하면 2번 항에 나와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이 2항을 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말은 너무나 진지했던 합의입니다.
약속했던 겁니다, 국민 앞에.
그런데 어떻게 비례제를 아예 폐지한 자신들의 당론을 들고 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그런데 한국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270석으로 의석수를 축소하고 지역구만 있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한 선거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게 합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해 놓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버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270석으로 의석수를 축소하고 지역구만 있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한 선거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게 합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해 놓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버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약속에 부합한 겁니까?
합의에 부합하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관련된 안입니까?
국민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가 그랬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그런데 한국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270석으로 의석수를 축소하고 지역구만 있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한 선거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 두 특위 논의에 진지하게 응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개특위 논의에 자유한국당은 훼방 놓기로 일관했습니다.
전임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기 시작 이후 5일 만에 첫 성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했던 합의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사인한 합의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정개특위 논의에 자유한국당은 훼방 놓기로 일관했습니다.
전임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기 시작 이후 5일 만에 첫 성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했던 합의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사인한 합의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야가 이 합의문을 두고 해석이 다릅니다만 당시 우리 국민들이 이 합의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봤습니다.
이 국회 선진화법 위반까지 감내하면서 막으려고 했던 것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저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오랜 역사가 있었던 개혁 과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역사가 있었고 시대의 요구였고 국민의 요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 개혁을 요구하고 사법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돌아온 자유한국당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정부의 개혁 과제 추진에 대해서 온몸을 다해서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만들었던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도 234명의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박근혜 탄핵을 의결했던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박근혜 탄핵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이 정부의 성공이 곧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촛불시민혁명의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막상 선진화법 위반, 회의방해죄라는 더 무거운 중죄로 고발당했던 한국당은 일체 경찰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었지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하기도 했었는데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황교안 계엄령 문건 관련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걸 또 고발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이 계엄 관련 문건에 관해서는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전혀 수사가 진척되고 있지 않지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하기도 했었는데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입니다.
어떤 내용이었느냐 하면 황교안 계엄령 문건 관련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이걸 또 고발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아마 이 계엄 관련 문건에 관해서는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전혀 수사가 진척되고 있지 않지요.
여당과 청와대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즉각즉각 의혹만 있어도 압수수색을 전방위로 하고, 청와대를 국무조정실을 압수하는 검찰이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절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입니다.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전부 검찰에 가져간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풀기보다는 무조건 트집만 잡으면 검찰에 고발해서 정치적으로 해결할 사안들을 국회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사안들은 검찰에 고발해서 이 검찰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고 막상 본인들이 선진화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전혀 나가지 않습니다.
검찰이 출석요구를 하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고소․고발당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얼마나 많은 고소․고발을 했는지 여러분께 이 통계 결과를 말씀드리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국회 일정은 철저하게 보이콧했고 민생과 개혁 입법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자유한국당이 나경원 대표 취임 이후 378일 동안 고소․고발 건이 총 54건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꼴입니다.
국회에서 해결해야 될 일을 전부 검찰에 가져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과제를 입법화시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박근혜 탄핵이 부당했다고 알리고 싶은 겁니다.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이 정부가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훼방을 놓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회 보이콧도 자유한국당에는 모자랐습니다.
왜?
박근혜 탄핵이 부당했다고 알리고 싶은 겁니다.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이 정부가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훼방을 놓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회 보이콧도 자유한국당에는 모자랐습니다.
고소․고발당 자유한국당입니다.
유치원 3법도 있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보완 대책도 있었습니다.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입법을 해야 될 국회가 번번이 자유한국당의 생트집으로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말도 저는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선진화법 무시, 법도 국민도 안하무인, 자유한국당의 교만을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법에 따른 사개특위, 정개특위의 결과물인 공수처법, 형소법,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여야 4당의 협치의 결과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거부하더니 국회의 적법한 의사진행 절차에 따른 패스트트랙 진행을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채이배 의원을 강금했습니다.
이도 모자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장의 문 앞을 막아서고 의안 제출을 위한 국회사무처 의안과 문을 지키며 무력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국회 선진화법 무시, 법도 국민도 안하무인, 자유한국당의 교만을 국민들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법에 따른 사개특위, 정개특위의 결과물인 공수처법, 형소법, 공직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여야 4당의 협치의 결과물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대화와 타협의 과정을 거부하더니 국회의 적법한 의사진행 절차에 따른 패스트트랙 진행을 막기 위해 바른미래당 사개특위 채이배 의원을 강금했습니다.
이도 모자라 사개특위와 정개특위 회의장의 문 앞을 막아서고 의안 제출을 위한 국회사무처 의안과 문을 지키며 무력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의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헌법 유린입니다.
아마 이쯤에 자유한국당에서 5․18 망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는 망언 정당,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친일 옹호 정당,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김정은 수석대변인 노릇이라는 좌파몰이 정당, 오늘 자유한국당의 광화문 장외투쟁은 색깔론을 앞세워 사람을 동원한 구태정치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선동이 난무한 난장판이었습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민생과 안전을 위한 추경과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편 등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로 복귀하라’.
또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이미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사퇴시키라고, 이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이때 함께 이런 요구도 합니다.
조해주 선관위원을 사퇴시키고 김태우 특검을 하고 신재민 청문회를 주장하며 보이콧을 이어 갑니다.
이 전당대회 이후에는 국회 소집요구서까지 단독으로 제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당시 야당의 행태를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왜 헌법상의 인사권을 행사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만 국회의 임무인 470조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예산안 심사는 정쟁 사안이 될 수 없다.
왜 조국 민정수석 해임 요구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저출산 대책 등 민생 예산안 심사의 거래 조건인가.
왜 국정조사 요구에 70개 무쟁점 법안과 윤창호법,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묻혀야 하는가’.
그 이후 2018년 12월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및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과 조국 민정수석 해임 요구 등을 문제 삼아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이제 정말 지겨울 법도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뭐 하나 자기네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협상을 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오로지 국회를 다 스톱시키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제사보다는 젯밥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국회에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개혁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보이콧은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하루 만에 철회합니다.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및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구성,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과 조국 민정수석 해임 요구 등을 문제 삼아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이제 정말 지겨울 법도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뭐 하나 자기네들 뜻대로 되지 않으면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 협상을 해서 문제를 풀기보다는 오로지 국회를 다 스톱시키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제사보다는 젯밥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지요.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또 국정감사를 보이콧합니다.
자유한국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드루킹 댓글 사건 관련해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는 이유로 10월 18일 국정감사를 보이콧합니다.
그러나 이 보이콧은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하루 만에 철회합니다.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2018년 4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또 국회를 보이콧합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선언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는 대화와 타협은 없습니다.
나의 주장을 들어 주지 않으면 무조건 보이콧입니다.
자유한국당이 또 국회를 보이콧합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선언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는 대화와 타협은 없습니다.
나의 주장을 들어 주지 않으면 무조건 보이콧입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아 버린 악질적이고도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 아닐 수 없다’.
2018년 2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고 의사일정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작은 일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의사일정을 거부했습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국정감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례없는 파행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이 포함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을 보이콧을 합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막으려고 했으나 불발되자 본회의 보이콧을 강행한 것입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발목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잦은 국회 보이콧, 상임위 보이콧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2017년 10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가 자신들의 몫이라며 이사 선임에 반발하며 10월 26일 국감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국감 보이콧 4일 만에 복귀를 하긴 합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이때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태극기부대와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만이 이 당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만이 중용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이 공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가 처리해야 될, 촛불시민혁명이 만들어 줬던,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최근에 이 필리버스터 광경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한 과도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공격입니다.
비판할 수 있습니다.
쇄신이라는 말 이 당에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공고하게 이 당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을 했던 세력들은 목소리조차 낼 수 없습니다.
태극기부대와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만이 이 당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만이 중용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이 공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가 처리해야 될, 촛불시민혁명이 만들어 줬던,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공고하게 이 당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을 했던 세력들은 목소리조차 낼 수 없습니다.
태극기부대와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만이 이 당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만이 중용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이 공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가 처리해야 될, 촛불시민혁명이 만들어 줬던,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또한 심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국회가 압도적으로, 우리 사법부가 전원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과 국회와 사법부가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유일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집단이 저는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뒤의 모든 국회에서의 혼란, 개혁에 대한 방해, 폭력들이 정당화되고 계속되고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왜 이 당이 아직까지도 하나로 단결되지 못합니까?
2016년 9월 1일이었습니다.
원 구성이 늦어져서 이때 정세균 국회의장께서 처음으로 개원식에서 개회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언급, 사드 배치와 공수처의 필요성을 언급하게 됩니다.
잠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최근 우리 사회 권력자들의 특권,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정과 부패를 보면서 더 이상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사기관의 신설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우리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찬성 234 대 반대 56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또한 심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국회가 압도적으로, 우리 사법부가 전원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과 국회와 사법부가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유일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집단이 저는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뒤의 모든 국회에서의 혼란, 개혁에 대한 방해, 폭력들이 정당화되고 계속되고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 봤습니다, 누가 우리 국익의 편에 서서 국민의 편을 들고 있고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는지.
자유한국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일본과 똑같은 논리로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국익은 없었습니다.
정쟁은 있었고 자유한국당의 당의 이익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대법원도, 법원도 서구 열강이나 일제 식민지 제국주의 침탈의 불법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일제시대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국가 간의 문제는 끝났을지 모르나 그 일제 식민지 치하 불법으로 개인이 당했던 문제에 대한 배상의 문제는 살아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 봤습니다, 누가 우리 국익의 편에 서서 국민의 편을 들고 있고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는지.
자유한국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을 시작했고 그 결과 박근혜정부는 무너졌습니다.
우리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찬성 234 대 반대 56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또한 심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국회가 압도적으로, 우리 사법부가 전원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과 국회와 사법부가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유일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집단이 저는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한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습니다.
그는 미국을 방문해 헤리티지재단과 컬럼비아대학에서 연설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북핵 문제 해법으로 밥상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의 이행 방안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이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에 남과 북의 대결․대치 상황을 생각한다면 상상도 못할 남북 간의 공동성명이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우리나라 어느 정부보다 많은 남북관계의 해빙과 냉전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남북 유엔 동시가입, 한중 수교와 한․소 수교를 해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의원들 안을 보면 ‘고수입의존분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설․공제율 상향’ ‘핵심전략품목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설․공제율 상향’, 제가 봐서는 내용상에서는 크게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이 뭐냐는 시행령에 가 있는 것일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고수입의존분야도 뭐냐라고 하면 시행령에 가 있을 거고 핵심전략품목연구가 뭐냐라고 하면 그것도 시행령에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현행 시행령을 한번 보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못 하는 이유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우리 기업이 정말 모든 걸 다 던져서 투자해야 될지 이게 불명확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항들을 ‘기업이 투자를 못 하는 이유가 법인세가 높아서, 법인세를 깎아 주지 않아서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귀결시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인세 인하․인상의 문제 같은 경우는 해마다 우리가 이 소위에서 쟁점으로 붙어서 결론이 안 나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정당 간에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문제를 풀어 갔던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만 보더라도 법인세 인하라는 것과 성장률의 관계라는 것이 법인세를 인하한 만큼 성장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는 이유가 법인세가 세서 투자를 못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못 하는 이유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우리 기업이 정말 모든 걸 다 던져서 투자해야 될지 이게 불명확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한다 그래 가지고 성장률이 올라가거나 경제성장이 된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장률은 떨어져 왔던 게 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한다 그래 가지고 성장률이 올라가거나 경제성장이 된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장률은 떨어져 왔던 게 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만 보더라도 법인세 인하라는 것과 성장률의 관계라는 것이 법인세를 인하한 만큼 성장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의견들이 다르니까 여기에서 쉽게 통과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보류한 것 아닙니까, 더 논의하자라고?
그렇게 가야 될 문제이지 여기에서 이 법안이 위원님 생각대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조세소위를 무력화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칠백몇 건의 법률안 심사를 다 보류하자는 얘기고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인데 적절치 않은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법인세에 대해서 인상하자 인하하자, 여러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역대 정부별로 성장률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지요?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일본 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기업들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기 때문에 일본기업의 주요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대한국 수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봐 주시면 실제 대부분의 소재․부품․장비 품목에서 일본 수출 감소폭은 반도체 장비의 경우는 -56%로 반토막 이상의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대한민국이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에 맞서서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대비를 하고 실행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정승을 거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저는 아직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일본 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기업들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기 때문에 일본기업의 주요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대한국 수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봐 주시면 실제 대부분의 소재․부품․장비 품목에서 일본 수출 감소폭은 반도체 장비의 경우는 -56%로 반토막 이상의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일본 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기업들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기 때문에 일본기업의 주요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대한국 수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봐 주시면 실제 대부분의 소재․부품․장비 품목에서 일본 수출 감소폭은 반도체 장비의 경우는 -56%로 반토막 이상의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대한민국이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에 맞서서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대비를 하고 실행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PPT를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국내 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를 보면 3분기 매출액 추정치는 수출 규제 이전인 2분기와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일본 경제 침략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일본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3개 핵심 수출 규제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국내 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를 보면 3분기 매출액 추정치는 수출 규제 이전인 2분기와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일본 경제 침략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일본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3개 핵심 수출 규제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지요?
이런 경제 침략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술 독립을 선언을 했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부처는 8월 1일 발 빠르게 R&D 추경예산 2732억을 편성했고 8월 5일에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100대 품목 공급 안정화 및 대․중소기업 간 협력 모델을 제안하면서 부품 국산화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정말 우리가 긴박하게 움직였던 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야당,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쇄국주의가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말로 돌리고 있다, 기술 독립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우리가 기술 개발하는 동안 일본은 가만히 있느냐’,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빨리 일본에게 타협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주장들이 횡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뒤 100일이 지났는데 우리 반도체산업 지금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지난 7월부터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한 경제 침략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우리 산업과 미래 경제에 치명타를 주기 위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조치를 실행을 했지요?
그게 어떤 사안이냐면 한국당 측에서 국세청 국감 당시에 정경심 교수가 상속세를 탈루했다면서 탈세 제보를 하겠다고 국세청장을 상대로 우리 기재위 국감을 상당히 소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검찰 기소 과정에서 보면 정경심 교수에 대한 혐의 중에 세금 포탈과 관련된 죄목은 혐의는 아예 없습니다.
결국 정경심 교수가 상속세를 탈루했다는 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로 밝혀진 것입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좀 더 창의적으로 우리 경제를 바라보고 긍정적인 면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자꾸 부정적인 면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 파탄이고 경제 위기라는 얘기만 해 가지고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뉴 노멀 경제 해법을 논의할 때인데요, 제1의 해법은 저는 혁신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제조업 부활, 창업 활성화, 일본도 무제한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투자 활성화를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R&D 투자 확대와 혁신역량 강화를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보니까 신규 투자가 3조 5000억에 육박하고 민간 중심으로 한 벤처 투자가 4조 5000억 원 이상 조성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세청장과의 질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상증법 35조, 39조의2 그다음에 38조, 법인세법 52조 이 규정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국세청장도 명백히 답변했습니다.
서울청에서 이번 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5년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소득 전면 과세를 내년 시행하는 것이지요?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무인양품의 공장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깜짝 놀라신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일본 후쿠시마현에 생산공장이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신 겁니다.
원전에서 113㎞ 떨어진 곳에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그냥 일본 제품이겠거니 하고 썼던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일본 후쿠시마현에 생산공장이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신 겁니다.
원전에서 113㎞ 떨어진 곳에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그냥 일본 제품이겠거니 하고 썼던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생활용품이라고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썼는데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옆에 공장이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이라고만 표기가 되고, 후쿠시마 옆이라고 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샀을까 싶습니다.
원전에서 113㎞ 떨어진 곳에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그냥 일본 제품이겠거니 하고 썼던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생활용품이라고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썼는데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옆에 공장이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이라고만 표기가 되고, 후쿠시마 옆이라고 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샀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구멍이 있는 겁니다.
우리 수입 신고필증의 원산지 기준은 뭡니까?
국가만 표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챙기다 보니까 이게 일본의 어디에서 왔는지까지 보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혹시 무인양품이라는 것 아십니까?
하지만 또 수입이 허용된 지역의 수산물에서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어서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가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관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한번 봤더니요 관세청은 일본 공산품에 한해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다 보니까 꼭 일본산이 아니어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게 있지요?
최근에 이것뿐만 아니라 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선박 평형수로 사용돼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요?
좋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자사주를 40%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에 상증법 제35조, 법인세법 52조를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B가―이해욱 지분이지요―자기가 보유한 지분을 제외하고 소각해 가지고 본인의 지분율을 높인 경우에는 상증법 제39조의2를 검토할 수가 있고, 대기업 집단 K가 계열사를 흡수합병 해서 지분율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 상증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검토해 본다고 했습니다마는 16년도에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세청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검토해서 어떤 법적인 처벌들을 내렸는지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노조 입장에서도 보니까 재고용 관련해서 이미 50% 이상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도입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운수업, 제조업, 광업 등은 40% 이상입니다.
또 임금체계도 보면 노사가 별도로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년 시점 임금의 평균 70% 정도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재고용은 고용 가능한 최고 연령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재고용이 일본에서 왜 이렇게 많이, 79%나 도입되고 있는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은퇴자 입장에서는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도 보니까 재고용 관련해서 이미 50% 이상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도입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앞서서 2013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일본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79.3%가 재고용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고용이 고령자들이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드럽게 기업이나 고령자들에게도 쉽게 수용이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자 시절의 경제민주화 공약입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 보시면 왜 이 당시에 우리 경제의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정책들이 안 됐을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워 놓고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창조경제와 부동산 경기 부양에만 앞장섰습니다.
저는 정부 정책 반대 멈춰야 됩니다.
민생을 위해서 협력할 때는 협력해 주는 게 바른 자세라고……
국가채무가 급증한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재정이 곧 다 거덜날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OECD의 네 번째입니다.
지극히 양호한 수준 아닙니까?
국가채무가 급증한다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국가재정이 곧 다 거덜날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은 OECD의 네 번째입니다.
지극히 양호한 수준 아닙니까?
국가채무 증가 속도도 박근혜정부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 보니까 올해 7월 최종권리자 기준으로 일본의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이 모두 11만 4451건에 해당하더라고요.
특허는 소멸시효가 20년이니까 아마 20년 동안 일본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우리 국내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 도쿄일렉트론이라는 기업이더라고요.
이게 2760건을 갖고 있고, 다행히 삼성전자가 5257건으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일본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특허 건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일본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일 것 같은데요.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 보니까 올해 7월 최종권리자 기준으로 일본의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이 모두 11만 4451건에 해당하더라고요.
저도 일본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특허 건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일본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일 것 같은데요.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 보니까 올해 7월 최종권리자 기준으로 일본의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이 모두 11만 4451건에 해당하더라고요.
특허는 소멸시효가 20년이니까 아마 20년 동안 일본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본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특허 건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일본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일 것 같은데요.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 보니까 올해 7월 최종권리자 기준으로 일본의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이 모두 11만 4451건에 해당하더라고요.
특허는 소멸시효가 20년이니까 아마 20년 동안 일본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우리 국내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 도쿄일렉트론이라는 기업이더라고요.
아마 일본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일 것 같은데요.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 보니까 올해 7월 최종권리자 기준으로 일본의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이 모두 11만 4451건에 해당하더라고요.
특허는 소멸시효가 20년이니까 아마 20년 동안 일본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우리 국내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 도쿄일렉트론이라는 기업이더라고요.
이게 2760건을 갖고 있고, 다행히 삼성전자가 5257건으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좀 살펴봤더니 우리가 미국과의 지적재산권 무역수지가 가장 크더라고요.
자그마치 46억 6000만 달러 적자고 그다음에 2위 일본인데 7억 불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지적재산권 무역수지가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 추경안이 1200억에서 3000억이 되고 몇천억이 되는 것에 대해서 통과는 안 시켜 주면서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또 폄훼를 합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국회가 도대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와 기업인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을 이 국회가 보여서야 되겠느냐 싶은 것입니다.
많은 야당 의원님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야당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고 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저는 참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 따지지 말고 우리가 다 덮고 가자고 하는 것인지 일본의 그런 부당한 압력이라든지 경제 침략이라고 느낄 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 눈을 감아 버리고 일본 앞에 무릎을 꿇자는 것인지 어떤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30대 그룹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특히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
아니, 정부가 나서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 자발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것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는 얘기가 마치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가서 과거사 문제를 더 이상 붙잡지 말라고 하는, 일본에게 더 이상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듣기 너무나 거북한 주장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는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책으로 WTO에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것도 있고 정말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수많은 나라들에 일본의 이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일도 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경제 대국들을 또 설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부 위원님들 보면 이 외교적 해결이라는 것이 왜 우리나라 정부가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에 사과받는 것에 매몰되느냐, 더 이상 일본 정부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묻지를 말자, 반성을 요구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책으로 WTO에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것도 있고 정말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수많은 나라들에 일본의 이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일도 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경제 대국들을 또 설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부 위원님들 보면 이 외교적 해결이라는 것이 왜 우리나라 정부가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에 사과받는 것에 매몰되느냐, 더 이상 일본 정부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묻지를 말자, 반성을 요구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
아니, 정부가 나서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아마 집 가진 사람 모두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제 종부세가 오른 사람은 시가 18억 이상의 주택 보유자였고 전체의 0.33%에 불과했고 세율도 0.2% 오른 데 불과했습니다.
가짜뉴스였고 국민들은 속지 않았고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이런 세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되어 정책 실행에 큰 장애물이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시지요?
아마 집 가진 사람 모두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제 종부세가 오른 사람은 시가 18억 이상의 주택 보유자였고 전체의 0.33%에 불과했고 세율도 0.2% 오른 데 불과했습니다.
가짜뉴스였고 국민들은 속지 않았고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이런 세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되어 정책 실행에 큰 장애물이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시지요?
하겠습니다.
김연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대북관이나 통일관은 야당 위원님들과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연철 후보자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을 했을 때 이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남북관계에서의 어떤 새로운 진전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어떤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연금 문제인데요.
정책실장님이나 김연명 수석께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 김연명 수석께서 해 주시겠어요?
제가 봐서는 중요한 것은 특허인 것 같아요.
특허가 먼저 더 우선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임대차계약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을 가지고서 쥐고 흔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공사 아닙니까?
정부가 어쨌든 컨트롤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건에 관해서는 특허를 땄느냐 못 땄느냐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부동산시장 이 부분에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들을 내 왔고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2018
최근에 9․13 부동산대책 이후에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시장이 반응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런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여러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요.
보면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다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과하게 줘서 오히려 세입 기반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다주택 수요를 오히려 권장할 우려가 있다라고 비판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의 지적에 정부가 또 솔직하게 잘못 판단했던 부분을 인정해 주셨고요.
저는 우리가 일관되게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들, 투기적 요소들을 끊임없이 막고자 노력해 왔던 게 정책의 일관성 있는 방향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발표되다 보니까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세소위에서 끊임없이 논의 속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되돌릴 수 있다라면 그게 정부의 잘못으로 촉발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더 빛이 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후덕 의원님처럼 적용기간의 일몰을 정하고 과도한 공제율을 8년 50%로 줄이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관된 부동산정책에서 투기를 막고자 하는 것에 딱 부합하는 조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정부안이 처음 발표됐을 때도 시장은 계속해서 안정되지 못했고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보면서 정부안에서도 뭔가 부족한 게 많이 있었다, 투기세력들이 보기에는 정부안에 구멍이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대책이 나와서 그 대책 이후에는 부동산시장이 안정화가 됐지요?
그리고 안정화 되는 게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김정우 의원 발의안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안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어쨌든 국회의원들 외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시는 게 있고 또 여전히 이런 것이 남아 있더라라고 하면 그 깊은 사정, 역사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기재부만 또 남겨 놨다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100% 동감하면서도 어쨌든 이 예산이 삭감은 됐지만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중에 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국외업무여비를 증액했다고 하니 이 부분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를 반영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때, 개인사업자가 접대비를 비용 인정받을 때 전자지급수단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도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받을 때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결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정성호 위원장, 김정우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기업들이 지출을 증빙할 때는 전자지급수단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기업들이 지출 증빙할 때는요.
첫 번째 문제는 성우레져의 토지를 에버랜드에 헐값으로 매각했는데도 적정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매각가격 570억 원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당시 공시지가만 700억이었고 인근에 있던 이건희 회장 땅 적정가를 적용하면 매매가는 1666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른 법인세 등 포탈 금액이 500억 원이 넘습니다.
더구나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 대주주인 이재용 회장은 특수관계인 만큼 두 법인 간의 헐값 매각은 부당 내부거래로 보았어야 했는데 법인 간 정상거래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금번 종부세 개편과 더불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인하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이 잠잠해지고 안정화된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거래세 인하를 언급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그런 세계적인 경제단체들이라든지 이런 데 보고서를 많이 봐서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좋고 특히 경기침체기에는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좀 늘린다고 한다 그러면 늘어나는 그 부분을 주로 어느 부분의 재정에 쓰시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2017
먼저 조경엽 진술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진술자께서는 일관되게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아마 제가 봐서는 여기 나와 계신 모든 진술자들이나 우리 예결위원 모두가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에 반론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들 같은 경우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중요한 국가적인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가가 감당할 수준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재정지출을 해서라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 때 이것이 우리 사회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를 풀 수 있고, 이것이 더 우리 사회의 국가경제를 발전으로 이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하셨던 것 아닙니까?
저는 이 내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거의 합의점들이 모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우리가 법을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하시라 이거예요.
그 문제인데 우리가 이 논의 단계에서부터 정부가 부정적인 의견 낸다 그래 가지고 우리 논의를 진전 못 시키는 것은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 자리에 계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였다라면 저는 하 위원의 말씀에 대해서 100%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퇴장을 하셔서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신 것을 가지고서 기습 처리다, 날치기라고 하는 것은 동료 위원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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