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 선거제 발언
2019
부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두려운 겁니다.
개혁 과제를 통과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거제를 통과시킬 수 없는 겁니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박근혜 탄핵에서 빨리 벗어나셔야만 국회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득표율과 의석률 사이의 불비례성이 높아지는 단순다수제의 제도적 효과가 지역주의 정당정치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면 이에 대한 처방은 현행 선거제도의 개선을 통해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다.
즉 비례대표제의 강화를 통해 특정 정당의 지역 내 독점적 대표성을 약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에 관하여 전문가들은 비례대표 의석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를 지배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2015년 박근혜정부 때 한국정당학회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배타적 지역대표성 완화나 비례성의 증대라는 측면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보다 바람직한 것을 알 수 있다.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은 담당 부처인 중앙선관위는 물론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오랜 요구이기도 합니다.
한국정당학회의 2015년도 보고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한국형 석패율 제도 운영방안 연구’입니다.
이 내용도 한번 인용을 해 보겠습니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도입된 1인 2표제의 실시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로 실시되는 지역구 선거에서 과다한 사표 발생으로 인하여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전체 국회의원 의석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비례성 또한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는 국회가 새롭게 구성될 때마다 정개특위를 만들어서 선거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논의해 왔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안들을 끊임없이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은 담당 부처인 중앙선관위는 물론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오랜 요구이기도 합니다.
한국정당학회의 2015년도 보고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한국형 석패율 제도 운영방안 연구’입니다.
부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회는 국회가 새롭게 구성될 때마다 정개특위를 만들어서 선거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논의해 왔고 지금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안들을 끊임없이 논의해 왔던 것입니다.
비례성,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 개혁은 담당 부처인 중앙선관위는 물론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오랜 요구이기도 합니다.
한국정당학회의 2015년도 보고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선하자.
권역별 비래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 범위에서 정함’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고 박근혜정부 때였고 지역과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로 하자는 것은 지역구를 200명,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하자는 안이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서 선거제 개편이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던 것입니다.
왜 부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선, 정당정치의 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확정하여 2월 25일 국회에 제출한다.
중앙선관위가 확정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에서 지역주의 완화와 유권자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개선하자.
권역별 비래대표제를 도입하는 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국회의원 정수 300명을 권역별 인구 비례에 따라 배분하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 범위에서 정함’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였고 박근혜정부 때였고 지역과 비례대표 비율을 2 대 1로 하자는 것은 지역구를 200명,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하자는 안이었습니다.
2015년 3월 표의 등가성,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당시 19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 때입니다.
당시 2015년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권고하면서 논의의 물꼬를 텄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고문을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2월입니다.
마치 20대 국회에 저희 당과 야당이 뜬금없이 들고 와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처럼 호도하십니까?
왜 국민 앞에 거짓을 말씀하십니까?
2011년 2월 단기이양식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가 당시 18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제안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2015년 3월 표의 등가성, 민주적 대표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당시 19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되었습니다.
1999년 12월 구성된 15대 국회 정치 개혁입법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구도 타파에 초점을 둔 선거제 개편이 논의되었고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2004년 1월 구성된 16대 국회 정치 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논의되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1인 2표제가 도입돼 17대 국회에 적용되었습니다.
2007년 7월 구성된 17대 국회의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각 정당의 지역 의석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던 시절이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집권하던 이명박 정권 시절,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한 수많은 정치 개혁안들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전까지 군부독재에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운영은 바로 이 국민적 요구를 받아 안은 것입니다.
1999년 12월 구성된 15대 국회 정치 개혁입법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구도 타파에 초점을 둔 선거제 개편이 논의되었고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2004년 1월 구성된 16대 국회 정치 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논의되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1인 2표제가 도입돼 17대 국회에 적용되었습니다.
2007년 7월 구성된 17대 국회의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각 정당의 지역 의석 편중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국민들의 한 표, 한 표, 주권자로서의 이 권리가 제대로 국회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전까지 군부독재에서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선거제 개혁을 위한 국회 정개특위 운영은 바로 이 국민적 요구를 받아 안은 것입니다.
1999년 12월 구성된 15대 국회 정치 개혁입법특별위원회에서는 지역구도 타파에 초점을 둔 선거제 개편이 논의되었고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이 제안되었습니다.
2004년 1월 구성된 16대 국회 정치 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지역구도 해소를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논의되었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1인 2표제가 도입돼 17대 국회에 적용되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헌국회는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대표제를 통해 구성이 됐습니다.
이후에 현행 비례대표제와 유사한 전국구제도가 도입되고 한 선거구당 2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도 도입됐었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유신정우회로 대표되는 대통령의 일방적 국회의원 지명이 있었고 전두환 정권 때는 소선거구제로 환원되는 역사적 퇴행도 있었지만 87년 6월 항쟁으로 이른바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국민들의 높아진 정치의식을 반영해 17대 국회에서 1인 2표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국민들의 한 표, 한 표, 주권자로서의 이 권리가 제대로 국회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례대표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나라는 훨씬 많은 24개국이 됩니다.
단 한 표만 이겨도 의석을 다 갖는 승자독식 선거시스템, 사표로 버려지는 민심이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50%를 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민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 요구에 부응했던 것이 여야 4당이 만들어 낸 선거제 개혁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좌파독재 시나리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는 안을 들고 나와서 개혁을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단 한 표만 이겨도 의석을 다 갖는 승자독식 선거시스템, 사표로 버려지는 민심이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50%를 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민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 요구에 부응했던 것이 여야 4당이 만들어 낸 선거제 개혁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좌파독재 시나리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는 안을 들고 나와서 개혁을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국민들 앞에 이렇게 가벼워서야 되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가 없는 나라는 OECD 37개 나라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다섯 나라에 불과합니다.
비례대표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나라는 훨씬 많은 24개국이 됩니다.
단 한 표만 이겨도 의석을 다 갖는 승자독식 선거시스템, 사표로 버려지는 민심이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50%를 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민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 요구에 부응했던 것이 여야 4당이 만들어 낸 선거제 개혁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좌파독재 시나리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는 안을 들고 나와서 개혁을 무위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비례대표제가 전제되어 있는데도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주장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가 없는 나라는 OECD 37개 나라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다섯 나라에 불과합니다.
비례대표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나라는 훨씬 많은 24개국이 됩니다.
단 한 표만 이겨도 의석을 다 갖는 승자독식 선거시스템, 사표로 버려지는 민심이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50%를 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민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 요구에 부응했던 것이 여야 4당이 만들어 낸 선거제 개혁안이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제가 없는 나라는 OECD 37개 나라 중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등 다섯 나라에 불과합니다.
비례대표만으로 의회를 구성하는 나라는 훨씬 많은 24개국이 됩니다.
단 한 표만 이겨도 의석을 다 갖는 승자독식 선거시스템, 사표로 버려지는 민심이 20대 총선을 기준으로 50%를 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민의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왔고 이 요구에 부응했던 것이 여야 4당이 만들어 낸 선거제 개혁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분명히 약속해 놓고 이제 와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 좌파독재 시나리오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위반한다는 것을 고백합시다’라고 주장합니다.
엊그저께 사인해 놓고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폐지 논거에는 유감스럽게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제41조 3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제 폐지 논거에는 유감스럽게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먼저 헌법 제41조 3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미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 비례대표제가 전제되어 있는데도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주장 아닙니까?
먼저 헌법 제41조 3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거구와 비례대표제는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이미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에 비례대표제가 전제되어 있는데도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주장 아닙니까?
안타깝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합의 파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했던 합의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내각제 개헌과 비례대표제 폐지를 통한 의원정수를 270석으로 축소하자는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치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채 단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혁 논의를 방해하려는 훼방안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3월 교섭단체연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에 두 나라에만 있는 매우 독특한 제도이며 모두 의원내각제 국가이다.
국민들이 속지 않습니다.
왜 4+1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이 이 합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 어려운 과정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한국당이 이 합의사항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깼고, 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례대표제를 없애 버리는 말도 안 되는 청개구리 같은 선거제 개혁안을 내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때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시켰고 아마 한국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들에게 비판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걸 합의를 해 왔냐라고.
자유한국당은 이 합의 파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합의에 부합하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관련된 안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검토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느냐 하면 2번 항에 나와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이 2항을 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말은 너무나 진지했던 합의입니다.
약속했던 겁니다, 국민 앞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방안 검토가 얼마나 적극적이었느냐 하면 2번 항에 나와 있습니다.
‘비례대표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 정수, 지역구 의원 선출방식 등에 대해서는 정개특위 합의에 따른다’, 이 2항을 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는 말은 너무나 진지했던 합의입니다.
약속했던 겁니다, 국민 앞에.
그런데 어떻게 비례제를 아예 폐지한 자신들의 당론을 들고 옵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그런데 한국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270석으로 의석수를 축소하고 지역구만 있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한 선거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게 합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해 놓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버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270석으로 의석수를 축소하고 지역구만 있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한 선거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게 합의한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겁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해 놓고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버리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이게 약속에 부합한 겁니까?
합의에 부합하는 자유한국당의 선거제 관련된 안입니까?
국민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가 그랬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그런데 한국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례대표제를 아예 폐지하고 270석으로 의석수를 축소하고 지역구만 있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한 선거제를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 두 특위 논의에 진지하게 응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정개특위 논의에 자유한국당은 훼방 놓기로 일관했습니다.
전임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기 시작 이후 5일 만에 첫 성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했던 합의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사인한 합의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정개특위 논의에 자유한국당은 훼방 놓기로 일관했습니다.
전임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기 시작 이후 5일 만에 첫 성과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고자 했던 합의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가 직접 사인한 합의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야가 이 합의문을 두고 해석이 다릅니다만 당시 우리 국민들이 이 합의한 여야 5당 원내대표를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