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 시행령 발언
2021
2020
하여튼 지금 논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제가 봐서는 시행령이 나오면 더 충분히 논의하게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정부가 이런 의견들을 담아서 잘 만들어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행령 초안이 나오면 당연히 의원실하고 상의도 할 것 같고 또 우리가 함께 논의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2019
그런데 여기 의원들 안을 보면 ‘고수입의존분야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설․공제율 상향’ ‘핵심전략품목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신설․공제율 상향’, 제가 봐서는 내용상에서는 크게 동일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결국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이 뭐냐는 시행령에 가 있는 것일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고수입의존분야도 뭐냐라고 하면 시행령에 가 있을 거고 핵심전략품목연구가 뭐냐라고 하면 그것도 시행령에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현행 시행령을 한번 보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가 명확히 드러날 것 같습니다.
2018
이를 반영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때, 개인사업자가 접대비를 비용 인정받을 때 전자지급수단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도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를 받을 때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결제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정성호 위원장, 김정우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기업들이 지출을 증빙할 때는 전자지급수단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있더라고요, 기업들이 지출 증빙할 때는요.
서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를 받고요, 또 저는 발암성 물질 같은 경우는 21년까지는 무조건 다 등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등록 안 하고 국민들이 이게 어떤 유해성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쓰게끔 방치한다라는 것은 정부가 다시 한번 가습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을 손 놓고 보는 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서형수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신다면 21년까지는 이런 발암성 물질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등록을 완비하겠다, 완료하겠다라는 그 정도의 결의를 대통령령이 아니라,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밝히는 것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17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보여 주세요.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시행령을 보면 그 의견을 문서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듣게 되어 있고, 구두로 들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보여 주세요.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시행령을 보면 그 의견을 문서로 듣게 되어 있습니다.
문서로 듣게 되어 있고, 구두로 들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족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시행령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런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몇 가지라도 해 줘서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일상생활의 범주를 좀 정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2016
하 위원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부과기준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행정관청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소지를 없애기 위한 세부적인 어떤 시행령들이 마련되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4페이지를 보면 부칙에서 저와 이원욱 의원은 공포 후 6개월이 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자고 했지만 검토의견 같은 경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도 맞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법이 실제로 개정되고 시행되는 것은 1년 이상의 시간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관해서 행정의 과도한 권한으로 부패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입법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시행령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요.
이런 최대한 자의적인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문화하고 법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화평법에서 허가물질 검토 절차가 고독성 물질 관리 강화를 막는 병목 현상이 될 수 있다, 그러려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화평법에서 그 부분을 바꾸거나, 개정하거나……
시행령에서 위해성평가 같은 것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화평법에서 그 부분을 바꾸거나, 개정하거나……
시행령에서 위해성평가 같은 것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시행령을 바꿔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자, 유럽에서 이미 허가물질로 지정됐거나 허가후보물질로 지정한 고독성 물질은 국내에서도 검토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해서 허가물질이나 허가후보물질로 지정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정말 대응이 늦어 가지고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겪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