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 일본 발언
2022
그래요.
방금 인정하셨던 것처럼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선진국은 모두 이사의 감시 의무라든지 경영진의 책임을 명문화를 해 놨습니다.
우리보다 한결 더 내부통제 시스템이 먼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금융권의 횡령 사고가 있었던 게 올해만의 일은 아닐 거고 한두 해 전만의 일이 아닐 텐데 금융감독원으로서 이 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그게 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통과됐다, 일본도 몰랐다, 심지어 국조실 같은 경우는 언제 이 사항에 대해서 인지했는지 특정하기 힘들다는 답변까지 저희가 들었는데 과연 적절한 대처였는지 국민이 납득할 답변이 안 되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BBB라는 것을 사활을 걸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발의했지만 11월 연말에 좌절됐습니다.
방 실장께서는 일본의 국무조정실장이 아니에요.
EU를 대표하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과 국익과 기업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서 미국과 함께 정말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야지.
아까 우리 이해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앤장의 고객사들을 얘기했습니다.
BMW가 있었고 폭스바겐이 있었고 옥시가 있었고 일본의 미쓰비시 등 여러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 김앤장의 안가에서 그런 외국기업들과 간담회를 할 때 혹시 그런 기업들은 없었습니까?
2021
해외 사례를 한번 봤어요.
영국 같은 경우는 활동 지원 제도 안에서 뭔가 신변 처리 및 카테터 교환 등의 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특수교사가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하도록 해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법 27조에 따라 가지고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에 막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019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 봤습니다, 누가 우리 국익의 편에 서서 국민의 편을 들고 있고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는지.
자유한국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일본과 똑같은 논리로 우리 정부를 공격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국익은 없었습니다.
정쟁은 있었고 자유한국당의 당의 이익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대법원도, 법원도 서구 열강이나 일제 식민지 제국주의 침탈의 불법을 명시적으로 판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일제시대의 행위가 불법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국가 간의 문제는 끝났을지 모르나 그 일제 식민지 치하 불법으로 개인이 당했던 문제에 대한 배상의 문제는 살아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 봤습니다, 누가 우리 국익의 편에 서서 국민의 편을 들고 있고 우리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는지.
자유한국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일본 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기업들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기 때문에 일본기업의 주요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대한국 수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봐 주시면 실제 대부분의 소재․부품․장비 품목에서 일본 수출 감소폭은 반도체 장비의 경우는 -56%로 반토막 이상의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대한민국이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에 맞서서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대비를 하고 실행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정승을 거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저는 아직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일본 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기업들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기 때문에 일본기업의 주요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대한국 수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봐 주시면 실제 대부분의 소재․부품․장비 품목에서 일본 수출 감소폭은 반도체 장비의 경우는 -56%로 반토막 이상의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일본 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기업들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기 때문에 일본기업의 주요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대한국 수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봐 주시면 실제 대부분의 소재․부품․장비 품목에서 일본 수출 감소폭은 반도체 장비의 경우는 -56%로 반토막 이상의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대한민국이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에 맞서서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대비를 하고 실행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국내 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를 보면 3분기 매출액 추정치는 수출 규제 이전인 2분기와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일본 경제 침략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일본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3개 핵심 수출 규제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지요?
이런 경제 침략에 대처하기 위해서 정부가 기술 독립을 선언을 했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부처는 8월 1일 발 빠르게 R&D 추경예산 2732억을 편성했고 8월 5일에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100대 품목 공급 안정화 및 대․중소기업 간 협력 모델을 제안하면서 부품 국산화를 추진했습니다.
당시 정말 우리가 긴박하게 움직였던 것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야당, 특히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쇄국주의가 대한민국을 다시 구한말로 돌리고 있다, 기술 독립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우리가 기술 개발하는 동안 일본은 가만히 있느냐’, 온갖 이야기들을 다 하면서 빨리 일본에게 타협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는 주장들이 횡행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뒤 100일이 지났는데 우리 반도체산업 지금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지난 7월부터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한 경제 침략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우리 산업과 미래 경제에 치명타를 주기 위해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3개 품목에 대해서 수출 규제조치를 실행을 했지요?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좀 더 창의적으로 우리 경제를 바라보고 긍정적인 면을 키우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한데 자꾸 부정적인 면만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경제 파탄이고 경제 위기라는 얘기만 해 가지고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하등의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뉴 노멀 경제 해법을 논의할 때인데요, 제1의 해법은 저는 혁신성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제조업 부활, 창업 활성화, 일본도 무제한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투자 활성화를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R&D 투자 확대와 혁신역량 강화를 엄청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도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 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보니까 신규 투자가 3조 5000억에 육박하고 민간 중심으로 한 벤처 투자가 4조 5000억 원 이상 조성됐습니다.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무인양품의 공장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깜짝 놀라신 겁니다.
왜 그랬느냐?
일본 후쿠시마현에 생산공장이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신 겁니다.
원전에서 113㎞ 떨어진 곳에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그냥 일본 제품이겠거니 하고 썼던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일본 후쿠시마현에 생산공장이 있다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신 겁니다.
원전에서 113㎞ 떨어진 곳에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그냥 일본 제품이겠거니 하고 썼던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생활용품이라고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썼는데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옆에 공장이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이라고만 표기가 되고, 후쿠시마 옆이라고 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샀을까 싶습니다.
원전에서 113㎞ 떨어진 곳에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니까 그냥 일본 제품이겠거니 하고 썼던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안한 겁니다.
생활용품이라고 그래서 아무 걱정 없이 썼는데 바로 후쿠시마 원전 옆에 공장이 있고 거기서 만들어진 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이라고만 표기가 되고, 후쿠시마 옆이라고 했으면 우리 국민들이 샀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큰 구멍이 있는 겁니다.
우리 수입 신고필증의 원산지 기준은 뭡니까?
국가만 표기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건강을 챙기다 보니까 이게 일본의 어디에서 왔는지까지 보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혹시 무인양품이라는 것 아십니까?
하지만 또 수입이 허용된 지역의 수산물에서도 세슘이 검출되고 있어서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가 굉장히 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관세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한번 봤더니요 관세청은 일본 공산품에 한해서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다 보니까 꼭 일본산이 아니어도 방사능이 검출되는 게 있지요?
최근에 이것뿐만 아니라 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선박 평형수로 사용돼서 국내에 유입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지요?
노조 입장에서도 보니까 재고용 관련해서 이미 50% 이상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도입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운수업, 제조업, 광업 등은 40% 이상입니다.
또 임금체계도 보면 노사가 별도로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년 시점 임금의 평균 70% 정도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도 또 재고용은 고용 가능한 최고 연령을 규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년 연장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재고용이 일본에서 왜 이렇게 많이, 79%나 도입되고 있는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아마 은퇴자 입장에서는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니기 때문에?
노조 입장에서도 보니까 재고용 관련해서 이미 50% 이상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도입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보다 앞서서 2013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일본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79.3%가 재고용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고용이 고령자들이 더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드럽게 기업이나 고령자들에게도 쉽게 수용이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 보니까 올해 7월 최종권리자 기준으로 일본의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이 모두 11만 4451건에 해당하더라고요.
특허는 소멸시효가 20년이니까 아마 20년 동안 일본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우리 국내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 도쿄일렉트론이라는 기업이더라고요.
이게 2760건을 갖고 있고, 다행히 삼성전자가 5257건으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도 일본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특허 건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일본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일 것 같은데요.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 보니까 올해 7월 최종권리자 기준으로 일본의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이 모두 11만 4451건에 해당하더라고요.
저도 일본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특허 건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일본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일 것 같은데요.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 보니까 올해 7월 최종권리자 기준으로 일본의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이 모두 11만 4451건에 해당하더라고요.
특허는 소멸시효가 20년이니까 아마 20년 동안 일본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본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특허 건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아마 일본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일 것 같은데요.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 보니까 올해 7월 최종권리자 기준으로 일본의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이 모두 11만 4451건에 해당하더라고요.
특허는 소멸시효가 20년이니까 아마 20년 동안 일본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우리 국내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 도쿄일렉트론이라는 기업이더라고요.
아마 일본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지표일 것 같은데요.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 보니까 올해 7월 최종권리자 기준으로 일본의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이 모두 11만 4451건에 해당하더라고요.
특허는 소멸시효가 20년이니까 아마 20년 동안 일본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우리 국내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 도쿄일렉트론이라는 기업이더라고요.
이게 2760건을 갖고 있고, 다행히 삼성전자가 5257건으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저도 좀 살펴봤더니 우리가 미국과의 지적재산권 무역수지가 가장 크더라고요.
자그마치 46억 6000만 달러 적자고 그다음에 2위 일본인데 7억 불 이상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의 지적재산권 무역수지가 매년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 추경안이 1200억에서 3000억이 되고 몇천억이 되는 것에 대해서 통과는 안 시켜 주면서 이런 노력에 대해서는 또 폄훼를 합니다.
이렇게 이중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국회가 도대체 일본의 경제 침략에 맞서서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와 기업인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을 이 국회가 보여서야 되겠느냐 싶은 것입니다.
많은 야당 의원님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야당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하자고 하시는 것인가 이것이 저는 참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에 따지지 말고 우리가 다 덮고 가자고 하는 것인지 일본의 그런 부당한 압력이라든지 경제 침략이라고 느낄 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다 눈을 감아 버리고 일본 앞에 무릎을 꿇자는 것인지 어떤 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30대 그룹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특히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
아니, 정부가 나서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우리 국민들 자발적으로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것을 외교적으로 해결하라는 얘기가 마치 우리 정부가 저자세로 가서 과거사 문제를 더 이상 붙잡지 말라고 하는, 일본에게 더 이상 진정 어린 사과를 요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듣기 너무나 거북한 주장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저는 정공법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책으로 WTO에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것도 있고 정말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수많은 나라들에 일본의 이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일도 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경제 대국들을 또 설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부 위원님들 보면 이 외교적 해결이라는 것이 왜 우리나라 정부가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에 사과받는 것에 매몰되느냐, 더 이상 일본 정부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묻지를 말자, 반성을 요구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책으로 WTO에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것도 있고 정말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수많은 나라들에 일본의 이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일도 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경제 대국들을 또 설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부 위원님들 보면 이 외교적 해결이라는 것이 왜 우리나라 정부가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에 사과받는 것에 매몰되느냐, 더 이상 일본 정부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묻지를 말자, 반성을 요구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
아니, 정부가 나서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까?
2018
맞습니다.
전체 고용인구 대비해서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환경 일자리가 고용인구 대비해서 4%를 차지하고 독일 같은 경우는 5%를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그런 선진국 못지않게 환경의 문제가 중요한데 환경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부가 22년까지 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는 좋은데 그러면 왜 환경 일자리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2017
그런데 약간 불안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대북제재와 압박 그리고 또 대화라는 투 트랙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5일 날 일본에 도착해서 주일미군들 앞에서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에 오셔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의 대북 압박 메시지를 던진다면 또 이것이 주는 상징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일본 기준을 적용할지 아니면 미국처럼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다고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미군기지는 구리나 납뿐만이 아니라 다이옥신으로 엄청난 오염들이 다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정확한 기준 그리고 정화 방법들도 이 기회에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정화 대책,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꼭 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하셔서 신속하게 조치를 다 세워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호주나 일본 같은 경우에 여유 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유 인력이 대체근무를 하게 되고 그 시간에 다른 분들이 교육도 받고 더 나은 예보를 위해서 휴식도 취하게 되고, 결국은 이렇게 휴식을 취할 때만이 그분들의 생산성이라고 그럴까요, 업무 집중도도 높아져서 더 정확도 높은 좋은 예보가 나올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저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4개 조입니다.
1개 조가 우리가 일본이나 호주에 비해서 부족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4개 조를 가지고 2교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분들이 교육할 시간, 휴가 휴일도 제대로 못 쓰면서 격무에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보사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는 것이지요.
다른 나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주하고 일본 기상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호주도 2교대이고 일본도 2교대입니다.
우리도 2교대이지요.
그런데 교대조가 호주하고 일본은 5개 조가 편성돼 있는데 우리는 몇 조입니까?
맞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일본은 슬로건이 있더라고요.
‘주위 사람에게 알리면서 당황하지 말고 몸의 안전을 챙겨라’ 이런 슬로건까지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기상대에서 이런 것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도 마련하고 있고요, 긴급지진속보훈련도 하고 초․중등용 교안 제작도 적극적으로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지진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끔, 알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일본이나 호주처럼 5개 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개 조가 돌아가고 있는데 1개 조를 더 만드는 방안을 꼭 중점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개선대책을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ILO 같은 경우는 임금 주도 성장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IMF, OECD도 불평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을 지적하며 포용적인 성장 그리고 소득 주도 성장을 이미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 왔습니다.
일례로 2016년에 IMF는 일본에 임금 인상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연 3%의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GDP 성장률을 0.5%p 인상시킬 수 있다는 그런 내용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오바마 같은 경우도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베도 그렇습니다.
WHO 기준은 25㎍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35㎍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50㎍이여서 WHO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고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WHO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을 좀 상향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만 쉽게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WHO 기준은 25㎍입니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35㎍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50㎍이여서 WHO에 비해서는 2배 이상 높고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WHO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기준을 좀 상향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만 쉽게 답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연구용역이 좀 끝나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좀 소극적인 태도였는데요.
2016
그리고 충전소 1기당 625대를 커버하는 꼴이네요, 이 숫자만 가지고 하면.
충전소 한 곳에서 625대가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일본 같은 경우를 보면 700만 대고 충전소가 320기입니다.
충전소 한 곳에서 2만 1875대를 커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까요?
잠깐 저 자료를 한번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올해 8월 24일에 있었는데요.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일본 관방부 부장관 하기우다 고이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올해 8월 24일에 있었는데요.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일본 관방부 부장관 하기우다 고이치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심의를 부탁합니다.’ 중략하고, ‘위안부 문제 합의에 근거해 화해․치유재단에 거출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10억 엔을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 낸 게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을 제가 잠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일본 정부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행한 인권침해 사실을 번복 불가능한 구속력 있는 방법으로 인정하고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식사과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배상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잘하신 권고라고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