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 최저임금 발언
2019
함께 머리를 맞대야지요.
3년밖에 안 된 소득주도성장,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것입니다.
홍준표도 안철수도 최저임금 1만 원을 공약했습니다.
함께 대책을 마련해야지요.
함께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만 정부 공격하는 데만 열을 올렸을 뿐 대책 마련하는 것은 전혀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입니다.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후보만의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홍준표도 안철수도 모두가 주장했던 바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공약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함께 대책도 만들고 정말 이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들 마련에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공약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함께 대책도 만들고 정말 이 과정에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대책들 마련에 나서야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정부를 공격하는 데는 앞장섰지만 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혀 협조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시간들입니다.
낙수경제로 60년 동안 굴러왔던 우리 경제가 소득주도성장으로 새롭게 변화해 가는 데, 3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재위 상임위를 보면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만 한번 볼까요?
최저임금 1만 원 시대,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후보만의 공약이 아니었습니다.
홍준표도 안철수도 모두가 주장했던 바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 3법도 있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도 있었습니다.
최저임금 보완 대책도 있었습니다.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입법을 해야 될 국회가 번번이 자유한국당의 생트집으로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쯤에 자유한국당에서 5․18 망언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 소행이라는 망언 정당, 반민특위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친일 옹호 정당,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김정은 수석대변인 노릇이라는 좌파몰이 정당, 오늘 자유한국당의 광화문 장외투쟁은 색깔론을 앞세워 사람을 동원한 구태정치이자 국민을 분열시키는 무책임한 선동이 난무한 난장판이었습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있어야 할 곳은 민생과 안전을 위한 추경과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개편 등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즉시 국회로 복귀하라’.
또 다른 얘기도 했습니다.
국정감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례없는 파행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이 포함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을 보이콧을 합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막으려고 했으나 불발되자 본회의 보이콧을 강행한 것입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2018
(영상자료를 보며)
아이돌봄 지원 시급이 7800원입니다.
그리고 보육 교직원들 월 97만 원, 다함께 돌봄사업 월 급여가 103만 원, 다 보시면 거의 최저임금이거나 그것도 안 되는 일자리들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께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회 일자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고 이쪽의 일자리들도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데 이렇게 저임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니까 인구주택총조사라든지 경제총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이렇게 국가통계의 밑그림들을 이분들이 정말 발로 뛰어서 작성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수준이 최저시급 수준이에요.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최저임금법 1조는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게끔, 그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해 놨습니다.
최저임금 그 수준에, 거기에 맞춰서 주라는 게 아닙니다.
최저 이 정도는 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이상도 줘야겠지요.
제가 보니까 인구주택총조사라든지 경제총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등 이렇게 국가통계의 밑그림들을 이분들이 정말 발로 뛰어서 작성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지급되는 임금 수준이 최저시급 수준이에요.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최저임금법 1조는 근로자에 대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게끔, 그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해 놨습니다.
최저임금 그 수준에, 거기에 맞춰서 주라는 게 아닙니다.
최저 이 정도는 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이상도 줘야겠지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그 수준에, 거기에 맞춰서 주라는 게 아닙니다.
최저 이 정도는 줘야 된다는 것이고, 그 이상도 줘야겠지요.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적정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마치 당해 연도 노동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처럼 우리 정부기관에서까지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만 6000명이 넘으셨고 그 전해 같은 경우 2만 1000명을 도급조사원으로 활용하셨던데 그분들 인건비를 보니까 최저임금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정말 진정으로 고통받는 것은, 오히려 갑으로부터 횡포에서 이 을들을 해방시켜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리께서 시정연설에서 민생법안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셨지요?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을과 을의 싸움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정말 진정으로 고통받는 것은, 오히려 갑으로부터 횡포에서 이 을들을 해방시켜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총리께서 시정연설에서 민생법안의 입법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국회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셨지요?
작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들이 7300원, 근로자위원들이 7530원을 제시해서 결국 7530원이 됐는데요, 저는 그 차이가 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가 일반적으로 동의했다고 저는 봅니다.
정부도 어찌 됐든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소득주도성장의 큰, 어쨌든 처음을 좀 굴려 가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용자위원들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7300원이라는 액수를 주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7530원으로 됐지만 저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면 2018년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7530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노사를 떠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정착시키고 안착시키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심각했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보다 많은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데 이미 결정돼서 우리 사회가 이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고, 우려했던바 고용감소가 심각할 거라고 했습니다만 실제 부총리님 보시기에 고용감소 효과가 지표로 확인될 정도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용자위원들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7300원이라는 액수를 주장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7530원으로 됐지만 저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하면 2018년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7530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노사를 떠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정착시키고 안착시키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심각했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보다 많은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2개 안을 가지고서 투표를 했는데요, 7530원에 15표 그리고 7300원에 12표 그래서 결국 7530원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저는 이것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사용자단체들도, 사용자위원들도 2018년도 최저임금으로 7300원을 제시했다,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이렇게 사용자위원들도 제시했던 그 이유를 혹시 부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부총리님의 기억이 맞고요.
노동자 위원들은 7530원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을 하자라고 제시를 했고요, 사용자위원들은 7300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국무총리님,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상임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거래를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것도 다른 부분에서 해 나가고 종합적으로 해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최저임금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기업의 그런 책임성 그리고 저임금 노동자가 너무 많다라는 것,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것 여기에 관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고 여기에 기업의 책임도 저는 적절하게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7300원을 주장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두 분 말씀 들으면 한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받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고정상여금을 최저임금에다가 산입하게 되면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았으면 혜택을 보게 될 텐데 혜택을 못 보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최저임금이 130만 원이었다고 그러면 최저임금이 계속해서 오를 때마다 혜택을 봐서 본인들의 총액에서는 계속해서 혜택을 보겠지만 만약에 고정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버리면 아마 몇 년간 이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단기간 노동하시고 변변한 직업이 없는 분들의, 짧게짧게 일하시는 분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려고 하는 취지인데 그 위에 계신 어느 정도의 층에 대해서는 본인이 받고 있는 임금 수준에 머물게 되는 불이익이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에게 이런 불이익을 몇 년간 감수하게끔 해야 되는,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2017
후보자께서 답변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차별적인 처우에 처해 있는 것은 인정을 하셨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특히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미지급하는 사업장도 많고요.
장시간 노동을 시키는,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환경이기도 합니다.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도 없습니다.
조금 장사 된다 그러면 바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팍팍 올려 가지고 그분들이 도저히 안정된 이익을 가져갈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분들에게 임대료 상한, 올릴 수 있는 것을 상한을 정해 내리게 해 주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연장해 주고 이것 이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 좋은 방안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적어도 우리 모두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동의했고, 다 같이 동의해 왔습니다.
사용자 측도 7300원을 얘기했다라면 적어도 정치인들이라면 책임 있게 일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한 법에 대해서 다 같이 찬성을 해 주는 겁니다.
맞습니다.
또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중의 가장 큰 것은 임대료입니다, 임대료.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장사 된다 그러면 바로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팍팍 올려 가지고 그분들이 도저히 안정된 이익을 가져갈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저는 중소기업에 관한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130만 원이 150만 원으로 올라가는 이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관계를 깨기 위해서 공정한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것이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보다 정말 더 원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최저임금 문제만 나오면 을과 을의 싸움으로, 을과 정의 싸움으로, 병의 싸움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저임금에서 저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공정거래를 확립하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갑의 횡포를 바꿀 수 있는, 이게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더욱 우리 국회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장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 관행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많지요?
마치 6460원에서 바로 7530원으로 뛴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실상은 사용자위원들도 본인들이 너무너무 이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300원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최저임금을 바라볼 때 우리 좀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으로 필요한 부분에 3조 원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마치 2050년까지 가면 몇십 조가 든다라고 하는데 부총리께서 한시적이라고 누차 얘기해도 자꾸 그 데이터를 들이미는 것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정으로 필요한 부분에 3조 원을 지원한다 그랬는데 마치 2050년까지 가면 몇십 조가 든다라고 하는데 부총리께서 한시적이라고 누차 얘기해도 자꾸 그 데이터를 들이미는 것은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 최저임금 문제만 나오면 을과 을의 싸움으로, 을과 정의 싸움으로, 병의 싸움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바라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저임금에서 저는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공정거래를 확립하고 임대료를 낮출 수 있고 갑의 횡포를 바꿀 수 있는, 이게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서 더욱 우리 국회가 책임지고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연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만 원 시대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7530원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됐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올린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대책들이 있습니다만, 마치 이런 최저임금도 못 받았던 분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면 결국은 최저임금의 발목을 잡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총리님, 2018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7530원으로 결정이 됐지요?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이 최저임금 인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소득의 양극화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고, 2012년 대선에도 최저임금 인상은 시대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때부터 1만 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하는 진보정당도 있었고요, 이번 대선에서도 저는 거의 모든 후보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정치인들의 책임이 이 최저임금 인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소득의 양극화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고, 2012년 대선에도 최저임금 인상은 시대적인 과제였습니다.
그때부터 1만 원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하는 진보정당도 있었고요, 이번 대선에서도 저는 거의 모든 후보가 같은 목소리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연도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병원에서는 그동안 간호사들의 첫 달 월급을 일당 1만 5000원으로 계산해서 36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아마 10년 동안 3000여 명의 신입 간호사들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약 45억의 임금을 갈취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는 신입 간호사들의 체불된 급여 일부를 지급했다고 하지만 그 기준을 역시 최저임금 수준으로 지급했습니다.
아직도 체불임금이 남아 있는 것이지요.
퇴직자에게 남은 3년치 체불임금도 당연히 남아 있어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병원은 다른데 취업규칙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취업규칙 413-1로 해서 동일한 취업규칙을 다 쓰고 있습니다.
아마 한림대 재단이 재단 밑에 있는 6개 병원 모두를 유사한 혹은 하나의 인사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충분한 의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 강동성심병원만의 최저임금법 위반, 시간외수당 미지급이 아니라 나머지 5개 병원에서 똑같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한림대 재단 소속 5개 병원 나머지도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제 질의가 끝나면 서울청장님과 중부청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노조에서는 재직자 대부분도 최저임금 위반, 연차수당 미지급 등의 법위반이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얼마나 소홀하게 했으면 퇴직자에 대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재직자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노조가 바로 그다음 날 고소장을 접수했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서 보고해 주실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가 되자 여기에 따라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충격이라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대책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했으면 이 최저임금 문제가 좀 더 생산적으로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청년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참고인께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렇다면 국회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그다음 대책들을 중심으로 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가 되자 여기에 따라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충격이라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대책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했으면 이 최저임금 문제가 좀 더 생산적으로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청년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참고인께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참고인의 발언을 열심히 잘 들었습니다만, 아마 참고인께서 이런 자리가 쉽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노동부에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의 얘기를 쭉 얘기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저는 최저임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면 저는 지금의 우리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생산성 있는 대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들이나 노동부에 관련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본인의 얘기를 쭉 얘기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요.
저는 최저임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면 저는 지금의 우리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생산성 있는 대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그다음 대책들을 중심으로 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최저임금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보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면 저는 지금의 우리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생산성 있는 대화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그다음 대책들을 중심으로 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가 되자 여기에 따라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충격이라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대책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에 있는 우리들이라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그다음 대책들을 중심으로 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이 발표가 되자 여기에 따라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 충격이라면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대책들을 세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접근을 했으면 이 최저임금 문제가 좀 더 생산적으로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청년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얘기하고 참고인께서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보다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사장과 그 중소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대기업이 그 위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재벌대기업들의 과도한 이익을 이들에게 돌리지 않는 이상은 아무리 참고인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도 의미 없다, 쇠귀에 경 읽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참고인께서 많은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많이 알고 계신 것 같던데 오히려 그 능력을, 그 열정을 이 문제를 푸는 데 쓰신다고 하면 저는 최저임금 인상 문제가 다 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총리께서 꼭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대책들을 진두지휘해서 만들어 주시고 최저임금 인상 발표 즈음에 이런 종합적인 대책도 함께 발표하신다고 그러면 저임금 노동자들 그리고 중소기업․자영업자들이 함께 윈윈할 수 있는, 그들을 편 가르게 하는 게 아니라 연대할 수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의 중요한 포인트가 만들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입니다.
한 달로 따지면 약 13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임금 노동자 1931만 명의 17.4%, 336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입니다.
한 달로 따지면 약 13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임금 노동자 1931만 명의 17.4%, 336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최저임금입니다.
시급 1만 원 이하인 임금 노동자들이 882만 명입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45% 되지요.
시급 1만 원 이하인 임금 노동자들이 882만 명입니다.
전체 임금 노동자의 45% 되지요.
만약에 지금 최저임금의, 6470원의 15% 정도를 올리면 7470원이 되는데요.
이 이하의 임금 노동자는 503만 명입니다.
임금 노동자의 26%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소 상인들의 소득 증대하는 방법은 이런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연대시키고 클러스터화해서 경쟁화하고 이런 부분 안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들을 늘려 가는 것이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가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은 이 지점을 정확히 포착하고 여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한번 좀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입니다.
한 달로 따지면 약 135만 원 정도 되는데요.
중국, 모두가 노동자들의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득 주도의 성장을 얘기할 때 중요한 게 하나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것 그리고 중소 상인들의 소득 증대를 함께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대를, 올리는 방법으로는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고 이들이 정규직과 차별받고 있던 부분들을 해소하는 것들이 결국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증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 상인들의 소득 증대하는 방법은 이런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연대시키고 클러스터화해서 경쟁화하고 이런 부분 안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들을 늘려 가는 것이겠지요.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그 혜택을 받은 분들이 치킨집에 가서 닭도 한 마리 사 먹고 맥주도 한 잔 먹고 정말 된장찌개 한 그릇 사 먹어서 최저임금의 혜택을 본 노동자와 자영업자와 중소 상인들이 결국은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 이때만 되면, 사용자들이 단 한 번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편들지 않았지만 이때만 되면 편을 들고 나옵니다.
최저임금 되면 다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결국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같이 가는, 연대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한데 최저임금 인상 시즌에 맞춰서 저는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발표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총리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텐데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 논의가 나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픈 게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나오면 노동자와 중소 상인․자영업자를 편가르기 하는 논의가 항상 나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그 혜택을 받은 분들이 치킨집에 가서 닭도 한 마리 사 먹고 맥주도 한 잔 먹고 정말 된장찌개 한 그릇 사 먹어서 최저임금의 혜택을 본 노동자와 자영업자와 중소 상인들이 결국은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 이때만 되면, 사용자들이 단 한 번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편들지 않았지만 이때만 되면 편을 들고 나옵니다.
최저임금 되면 다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결국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같이 가는, 연대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한데 최저임금 인상 시즌에 맞춰서 저는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발표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 논의가 나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픈 게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나오면 노동자와 중소 상인․자영업자를 편가르기 하는 논의가 항상 나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그 혜택을 받은 분들이 치킨집에 가서 닭도 한 마리 사 먹고 맥주도 한 잔 먹고 정말 된장찌개 한 그릇 사 먹어서 최저임금의 혜택을 본 노동자와 자영업자와 중소 상인들이 결국은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 이때만 되면, 사용자들이 단 한 번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편들지 않았지만 이때만 되면 편을 들고 나옵니다.
최저임금 되면 다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 결국은 저임금 노동자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같이 가는, 연대할 수 있는 정책이 중요한데 최저임금 인상 시즌에 맞춰서 저는 정부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발표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임금이라는 게 단순히 최저생계비 수준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텐데요.
그런데 이 최저임금 논의가 나올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픈 게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나오면 노동자와 중소 상인․자영업자를 편가르기 하는 논의가 항상 나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그 혜택을 받은 분들이 치킨집에 가서 닭도 한 마리 사 먹고 맥주도 한 잔 먹고 정말 된장찌개 한 그릇 사 먹어서 최저임금의 혜택을 본 노동자와 자영업자와 중소 상인들이 결국은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 이때만 되면, 사용자들이 단 한 번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를 편들지 않았지만 이때만 되면 편을 들고 나옵니다.
최저임금 되면 다 죽을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얘기만 나오면 경총과 같은 사용자단체가 단 한 번도 본인들이 챙겨보지 않았던 중소․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 편을 듭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는 것들은 대기업들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얘기만 나오면 경총과 같은 사용자단체가 단 한 번도 본인들이 챙겨보지 않았던 중소․영세기업들과 자영업자 편을 듭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을 못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는 것들은 대기업들입니다.
그들이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죽이고 있는 것들은 대기업들입니다.
그들이 골목상권을 침탈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리고 그들이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피를 빠는 것이 대기업들인데 그들이 꼭 최저임금 인상 시기만 되면 마치 자영업자의 무슨 수호천사인 것처럼, 중소기업의 수호천사인 것처럼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그 인상분에 대해서 원청에게 부담을 지우고 그리고 공공부문 입찰계약 시에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자동으로 연동 적용해 가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최저임금으로 이런 소득의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을 좀 해소하고 가계부채가 1300조나 되는 이 상황에서 이런 가계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선순환시킨다는 소득주도성장에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 드는 임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1만 원을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155원 인상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최저임금으로 이런 소득의 양극화, 경제적 불평등을 좀 해소하고 가계부채가 1300조나 되는 이 상황에서 이런 가계소득을 올려주기 위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고 그를 통해서 내수를 진작시키고 경기를 선순환시킨다는 소득주도성장에 중요한 것이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한 최소한 드는 임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아마 대선과정에서 거의 모든, 여야를 떠나서, 진보․보수를 떠나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다 공감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되셨고 이제 장관이 되신다라고 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도 진두지휘해서 풀어나가셔야 될 텐데요.
어제가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이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2016
결국은 이 모든 사업들이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똑같은 돈벌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40만 원을 20만 원으로 줄일 경우에 이 사람들의 수익이 51.5%의 수익 발생이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상담원들 처우 개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상담원들의 처우가 어려워질 것인지 이 사람들의 수익이 줄지 그것은 모르는 것이지요.
이 상담원들도 제가 봐서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에서 그 정도밖에 안 받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업한테 줘 가지고 만들어 준 일자리라는 게 다 150만 원짜리, 그런 일자리밖에 아니에요.
그런데 기업들은 거기서 몇십만 원씩 또 정부가 지원을 해 줘요.
기업 입장에서 정말 최저임금도 안 되는 금액 몇십만 원 가지고 그 젊은 사람들을 다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222만 명입니다.
장관께서는 이것에서 굉장히 큰 책임을 느끼셔야 될 거고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그래서 과태료로 바꿔야 된다, 법 개정을 준비한다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 법 위반에,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222만 명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이고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할 사람이 313만 명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기관인 한국은행에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불법이 뻔히 보이고 불법에 놓이는 사람이 220만 명에서 훨씬 뛰어넘어서 313만 명이라고 예측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기업의 간접고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업체들이 최저임금을 잘 지키고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주고 있기 때문일까요?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222만 명입니다.
장관께서는 이것에서 굉장히 큰 책임을 느끼셔야 될 거고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그래서 과태료로 바꿔야 된다, 법 개정을 준비한다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 법 위반에,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222만 명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이고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할 사람이 313만 명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은 아니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222만 명입니다.
장관께서는 이것에서 굉장히 큰 책임을 느끼셔야 될 거고 이것에 대해서 실효성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그래서 과태료로 바꿔야 된다, 법 개정을 준비한다 하고 계시지만 어쨌든 이 법 위반에,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222만 명이 있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이고 이것은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할 사람이 313만 명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기관인 한국은행에서 내년도에도 이렇게 불법이 뻔히 보이고 불법에 놓이는 사람이 220만 명에서 훨씬 뛰어넘어서 313만 명이라고 예측한다는 것에 대해서 큰 책임을 느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하는 노동계와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정말로 답답합니다.
장관께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일자리 공약을 기억하실 겁니다.
공공부문 상시․지속적 업무는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최저임금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반복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를 도입하겠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차별 금지하는 내용의 보호법을 제정하겠다 등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국민들 기대도 컸고요.
우리 장관께서 하신 업무보고에는 취약근로자 보호와 근로조건을 강화하고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며 비정규직 차별 개선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