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 예산 삭감 발언
2023
그러다 보니까 민생과 직결된 사업들은 지금 삭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그래도 그 이자 부담도 지방이 다 고스란히 감내해야 되게 될 텐데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행안부가 예정된 대로 올해 지방교부세는 교부를 하고 대신 24년, 25년도의 예산에서 이 감액분을 반영해 가지고 세수 펑크 충격을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완화하는 방안 이런 방법도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것을 전부 다, 지방교부세를 추계 대비 11조 6000억을 주지 않게 되면 당장 하반기에 다 죽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방의 충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을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함께 논의하고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관 생각 어떠십니까?
새만금 예산에 대해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대통령과의 대화를 공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을 회피했습니다.
대통령이 새만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부처들이 다 예산안을 반영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정부 예산 넘어올 때 5000억이 넘는 예산이 삭감됐어요.
저는 아마 이게 대통령께서 뭔가 판단을 잘못하시고, 이렇게 예산 삭감하는 데 대통령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전라북도민들의 꿈이 서려 있는 게 저는 새만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대통령께서 국정기조에 대한 큰 변화를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대로 정말 도민의 뜻 그리고 전라북도의 최대 민생 현안인 새만금 사업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정말 이런 예산 삭감을 원상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해법을 참 어떻게 할지, 국회에서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대통령께서도 이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추경호 부총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잼버리 파행과 연관돼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합니다.
현 정부의 무능, 무책임, 김현숙 여가부장관의 그 무능력함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잼버리 사태가 힘들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것에 대한 책임을 개최지인 전라북도에 씌우기 위해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새만금 예산을 삭감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또 새만금 예산이 잼버리 때문에 배정됐다라고 하는 그런 악의적인 여론전도 펼쳐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2
그렇게 늘었지요.
그런데 청년들에게 뭔가 특화해서 자산 형성의 기회를 주는 거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채움공제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목돈 마련의 기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산은 조금 삭감됐습니다.
이 청년도약계좌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에 개인소득 연간 한 6000만 원 이하의 청년이면 그 연령대면 다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왜 이 30억이 삭감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한 연구원의 독자적인 연구만으로 해법을 제시할 수 없다.
오히려 정말로 하나의 문제, 인구가 소멸하는 문제, 지방이 소멸하는 문제, 정말 연금이 나중에 또 여러 가지 사회에 미치는 문제만 하더라도 보면 보건사회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지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머리를 맞대고 오히려 융합으로 가야 되는 필요성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데 협동연구사업에 대해서 어떠어떤 것이 연구 목적에서 벗어났다라고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 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는 사안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협동연구사업은 이런 사회적인 추세라든지 우리가 맞닥뜨리는 사안의 복잡성 등등을 생각했을 때 융합․협동이 더 대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을 해도 모자라고 법적 근거도 명확한 상황에서 이것을 어떤 게 협동연구에서 벗어났다 직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삭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의 이런 고금리라든지 어려움을 생각하면 오히려 불법 사금융이라든지 불법 채권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자가 증가할 걸 감안하셔서 좀 더 확대된 예산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좀 통과시켜 달라라고 했으면 국회 어디에서 반대 의견 낼까요?
저는 안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예산은 삭감을 했어요.
아까 청년 관련 예산은, 제가 또 한마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청년도약계좌 3500억입니다.
2019
중소․벤처기업의 튼튼한 성장환경을 구축하자고 문재인 정부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국당은 반대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청년 노동자에게도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면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자산 형성 지원정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예산은 삭감, 삭감, 삭감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못 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하면 바로 탄핵에 동조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8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100% 동감을 하고요.
어쨌든 국회의원들 외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각으로 보시는 게 있고 또 여전히 이런 것이 남아 있더라라고 하면 그 깊은 사정, 역사성 이런 것들을 감안하지 않고 기재부만 또 남겨 놨다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100% 동감하면서도 어쨌든 이 예산이 삭감은 됐지만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중에 위원회 운영지원 사업으로 국외업무여비를 증액했다고 하니 이 부분으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