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 탄핵 발언
2023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가 와도 내 탓인 것 같고 비가 안 와도 내 탓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께서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심정으로 접근하셨으면 장관께서는 탄핵되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리 인력 배치한다고 막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니 국민의 분노, 정치권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7월에 극한 호우가 내려서 오송에서도 참사가 있었고 서울 같은 경우도 물난리가 해마다 반복돼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오세이돈’이라는 악명까지도 얻었습니다.
2019
상임위에서 반대하고 전체회의에서 반대하고 법사위에서 반대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 반대하는 것은 장외집회를 하고 단식을 하고 삭발을 하고 폭력을 동반하고 동료 의원에게 욕설을 하고 이 모든 수단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곧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동일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이 요구한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애써 왔습니다.
바로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입니다.
우리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234명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탄핵심판을 해냈습니다.
왜 자유한국당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못 했던 수많은 개혁 과제들을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들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이 예산은 삭감, 삭감, 삭감의 위협에 항상 노출되어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못 했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하면 바로 탄핵에 동조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대통령을 몰아냈습니다.
주권자로서의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함께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만 정부 공격하는 데만 열을 올렸을 뿐 대책 마련하는 것은 전혀 협조하지 않았던 것이 자유한국당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문재인 정부가 잘되면 박근혜 탄핵했던 것에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잘되면 박근혜는 못 했는데 문재인 정부는 잘한다라고 박근혜정부가 부정될까봐 이것이 두려웠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라는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반성 없이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며 적폐청산에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급기야 올해 초 자유한국당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것이 없다며, 입증되지 않았다며 탄핵을 부정하더니 태블릿 PC 조작설을 제기하며 탄핵에 불복하는 발언을 이어 갔습니다.
저는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지금 20대 국회를 바라보고 문재인 정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을 극명하게, 적나라하게 보여 준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반성하지 않았던 자유한국당입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몇 가지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적폐청산과 과거사 문제 해결이 중요한 개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탄핵 불복으로 적폐청산을 방해한 자유한국당이 있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라는 촛불혁명 이후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반성 없이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며 적폐청산에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민생과 경제의 발목을 잡는 구태정치가 끊임없이 반복됐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여당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국민의 명령이었고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개혁 과제들을 입법으로 뒷받침했어야 했습니다만 우리 국회는 그러지 못했고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인 현실 인식, 박근혜 탄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복수의 정치, 분노의 정치, 증오의 정치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했던 몇 가지 개혁 과제가 있습니다.
촛불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 적폐청산과 과거사 문제 해결이 중요한 개혁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전 정부를 무너뜨렸습니다.
국회가 234명 의원의 찬성으로 압도적으로 박근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탄핵을 심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는 박근혜정부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부정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법부가 탄핵을 심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는 박근혜정부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부정되었던 것입니다.
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것은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유한국당은 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 촛불시민혁명 세력이 원했던 개혁 과제를 끊임없이 훼방 놓고 반대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에게 일하는 국회를 보여 드리고자 했으나 그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유한국당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는 박근혜정부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부정되었던 것입니다.
개혁 과제를 실현하는 것은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유한국당은 이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개혁 과제, 촛불시민혁명 세력이 원했던 개혁 과제를 끊임없이 훼방 놓고 반대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에게 일하는 국회를 보여 드리고자 했으나 그 노력은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것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선거제를 통과시킬 수 없는 겁니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박근혜 탄핵에서 빨리 벗어나셔야만 국회에 새로운 장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읽어 보고자 합니다.
(선서문을 들어 보이며)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탄핵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개혁 과제 실현에 여전히 우리는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탄핵 부정세력으로 남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작태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 국회는 박근혜 탄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인정을 하십시오.
부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개혁 과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여전히 남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탄핵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개혁 과제 실현에 여전히 우리는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탄핵 부정세력으로 남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작태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여전히 남겠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탄핵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개혁 과제 실현에 여전히 우리는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탄핵 부정세력으로 남겠다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지금의 작태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 국회는 박근혜 탄핵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을 해낼 때 국민 여러분이 겨우내 촛불을 들고 만들어 주셨던 이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압도적인 다수로 박근혜 탄핵 의결했던 것이 드디어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전원일치로 박근혜 탄핵심판을 했던 것이 드디어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이 개혁 과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이 협력해야 됩니다.
수많은 보이콧을 하는 것입니다.
단식을 하고 장외투쟁을 하고 삭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국민이 만들었던 정부가 성공한다는 것은 박근혜 탄핵이 국민들 속에서 온전하게 인정된다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 개혁 과제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대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선거제 개혁이고 공수처 설치고 검경수사권 조정입니다.
이 촛불의 힘이 모여지고 박근혜를 탄핵 의결했던 국회 힘이 모여지고 박근혜 탄핵심판을 했던 사법부의 의견이 모여진 최고의 개혁 과제가 지금 선거법 개정 그리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에 모여 있습니다.
대통령이 잘하면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여러분들이 역사에 묻히기 때문입니까?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우리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를 탄핵했습니다.
국회에서 300명 의원 중에 234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박근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박근혜 탄핵을 심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를 탄핵했습니다.
국회에서 300명 의원 중에 234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박근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박근혜 탄핵을 심판했습니다.
주권자가, 국회가, 사법부가 이미 결론 낸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성공시키면 박근혜 탄핵한 것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기 때문에 이 개혁 과제를 여러분들이 옛날 주장을 뒤집어 가면서까지 막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국회에서 300명 의원 중에 234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박근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박근혜 탄핵을 심판했습니다.
주권자가, 국회가, 사법부가 이미 결론 낸 이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문재인 정부가 개혁을 성공시키면 박근혜 탄핵한 것의 정당성이 다시 한번 입증되기 때문에 이 개혁 과제를 여러분들이 옛날 주장을 뒤집어 가면서까지 막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은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입니다.
이 정부의 개혁 과제 추진에 대해서 온몸을 다해서 막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왜 그럴까요?
그것은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만들었던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도 234명의 의원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해서 박근혜 탄핵을 의결했던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박근혜 탄핵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에서 이 정부의 성공이 곧 박근혜 탄핵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촛불시민혁명의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겁니다.
국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과제를 입법화시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박근혜 탄핵이 부당했다고 알리고 싶은 겁니다.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이 정부가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훼방을 놓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회 보이콧도 자유한국당에는 모자랐습니다.
왜?
박근혜 탄핵이 부당했다고 알리고 싶은 겁니다.
박근혜를 탄핵시켰던 이 정부가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훼방을 놓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주장하는 바입니다.
국회 보이콧도 자유한국당에는 모자랐습니다.
고소․고발당 자유한국당입니다.
쇄신이라는 말 이 당에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공고하게 이 당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을 했던 세력들은 목소리조차 낼 수 없습니다.
태극기부대와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만이 이 당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만이 중용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이 공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가 처리해야 될, 촛불시민혁명이 만들어 줬던,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공고하게 이 당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핵을 했던 세력들은 목소리조차 낼 수 없습니다.
태극기부대와 같은 목소리를 내야지만이 이 당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사람들만이 중용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만이 공천에 더 가까이 다가가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20대 국회가 처리해야 될, 촛불시민혁명이 만들어 줬던,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개혁 과제들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또한 심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국회가 압도적으로, 우리 사법부가 전원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과 국회와 사법부가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유일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집단이 저는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뒤의 모든 국회에서의 혼란, 개혁에 대한 방해, 폭력들이 정당화되고 계속되고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왜 이 당이 아직까지도 하나로 단결되지 못합니까?
우리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찬성 234 대 반대 56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또한 심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국회가 압도적으로, 우리 사법부가 전원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과 국회와 사법부가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유일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집단이 저는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뒤의 모든 국회에서의 혼란, 개혁에 대한 방해, 폭력들이 정당화되고 계속되고 지속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우리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을 시작했고 그 결과 박근혜정부는 무너졌습니다.
우리 국회는 2016년 12월 9일 찬성 234 대 반대 56이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이곳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또한 심판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촛불시민혁명으로, 국회가 압도적으로, 우리 사법부가 전원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국민과 국회와 사법부가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유일하게 인정하지 못하는 집단이 저는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싶습니다.
2017
그런데 탄핵이 지난 후에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참사 최초 보고시간을 조작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9시 반이 아니라 마치 10시에 보고받은 것처럼 조작된 서류가 탄핵심판에 본인의 구명서류로도 쓰였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조작된 서류를 가지고서 본인을 구명하려고 했고 그렇게 본인이 보고받은 시간을 30분 늦췄다고 하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뒤늦게 조작했던 게 드러났습니다만?
우리 헌법이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시대 변화에 맞게끔 기본권들을 더 강화하는 조항들이 몇 가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고민한 사항을 후보자님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안전권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보면 세월호 참사 대응의 불성실함은 탄핵 사유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후보자께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소수의견을 내셨습니다.
어떤 취지에서 그 소수의견을 내시게 되었습니까?
저는 이 과정을 그렇게 한번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탄핵당한 박근혜정부가 우리 국민과 국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보적인 이익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겁니다.
이것을 정말, 이것으로 인해서 촉발된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풀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정부가 너무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것이 저는 봉합이 되고 잘 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6년 7월이었지요.
그리고 올해 4월 달에 갑자기 배치를 해 버렸지요.
거의 탄핵 와중에 알박기 식으로 진행을 해 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이 정부가 국회와 우리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더라면 오히려 사드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과의 힘겨루기로 하고 우리는 그 지렛대를 이용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총리님께서는 박근혜정부에서 사드의 전격적인 발표 그리고 도둑 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임이자 새누리당 신임 간사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고 나가 버리셨는데요, 다른 우리 위원들의 말씀도 듣고 나가셨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월 달에 임시국회가 없을 것이라고 대부분의 위원들은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까지 탄핵도 하고 예산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힘든 연말을 보냈기 때문에 보통 1월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서 1월 임시국회를 하자고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1월 임시국회가 성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임시국회가 특히 노동 관련된 여러 현안들이 있고 꼭 통과가 안 되더라도 머리를 맞대서 간극들을 좁히고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그렇게 1월 임시국회를 만들자고 했던 정당에서 불참을 해 가지고 1월 임시국회를 맹탕으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나가시는 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상당히 모순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