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 반도체 발언
2019
오히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일본 측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내기업들이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내고 있기 때문에 일본기업의 주요 소재․부품․장비 품목의 대한국 수출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한번 봐 주시면 실제 대부분의 소재․부품․장비 품목에서 일본 수출 감소폭은 반도체 장비의 경우는 -56%로 반토막 이상의 역효과가 나고 있습니다.
이만하면 대한민국이 일본의 부당한 경제침략에 맞서서 제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대비를 하고 실행했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판정승을 거둔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저는 아직도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PPT를 한번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실제로 국내 주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업체를 보면 3분기 매출액 추정치는 수출 규제 이전인 2분기와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일본 경제 침략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일본 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는 기회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 3개 핵심 수출 규제 품목을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국산화가 가시화되고 있지요?
특허청에서 받은 자료 보니까 올해 7월 최종권리자 기준으로 일본의 기업과 개인이 보유한 특허권이 모두 11만 4451건에 해당하더라고요.
특허는 소멸시효가 20년이니까 아마 20년 동안 일본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를 보니까요 우리 국내에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 도쿄일렉트론이라는 기업이더라고요.
이게 2760건을 갖고 있고, 다행히 삼성전자가 5257건으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책으로 WTO에 이 문제를 가져가는 것도 있고 정말 자유무역을 주장하는 수많은 나라들에 일본의 이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일도 하고 계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경제 대국들을 또 설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반도체를 공급해 주지 않으면 전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일부 위원님들 보면 이 외교적 해결이라는 것이 왜 우리나라 정부가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에 사과받는 것에 매몰되느냐, 더 이상 일본 정부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묻지를 말자, 반성을 요구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외교적 해결을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
2017
삼성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다발성경화증이라는 직업병을 얻어 투병하였고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한 산재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산재재심위원회까지 산재 인정을 못 받았지요?
소중한 질의시간에 잠깐 얘기를 한마디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권오현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퇴진하겠다고 선언할 모양입니다.
올해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만 영업이익이 10조 원 넘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권오현 부회장께서 큰 업적을 남기고 물러나시는데 이분께서 물러나시면서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많은 산재를 입었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하고 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삼성 현장의 종합진단보고서가 영업비밀이 아니라 안전조치가 미흡했고 보건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이 전 국민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삼성이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것은 위험한 작업장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산재 입증을 조직적으로 막고 방해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성실히 보상에 임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이 문제에 관해서 진실하지 않았습니다.
영업비밀이라는 신화를 만들어서 그 뒤에 숨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나 삼성이 그동안 숨기고자 했던 안전․보건진단 보고서의 그 실체는 안전조치가 미흡했고 보건조치가 미흡했다는 산재 입증에 쓰일 귀중한 자료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2016
전혀 아닙니다.
저에게 고용노동부가 제출하지 않고 있는 보고서는 제목 자체가 안전보건진단보고서입니다.
삼성 반도체라인의 설계도를 조사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수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조사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삼성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진단보고서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업비밀이고 40나노를 유추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가 봐도?
단지 삼성 작업장이 얼마나 안전에 취약했고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있었다라는 것만을 알려 주는 자료입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증인이 나오셔서 반도체 작업 재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 한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왜 국회가 이 자료 안전보건진단서를 달라고 했습니까?
왜 법원이 삼성에게 이 자료를 달라고 했겠습니까?
재해자들, 삼성전자 작업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의 그 재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이지 이것을 갖다가 중국에다 팔아먹기 위해서, 이것을 가져가 가지고 어디 자금 투자받아 가지고 반도체 라인을 새로 설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저렇게 삼성의 부사장이라는 분이 뻔뻔스럽게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반올림에서 2016년 8월 말까지 삼성 직업병 피해자는 224명이고 이 중에 76명이 사망했다고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