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 부동산 발언
2023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지난 국감 때지요.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정책자료집도 냈는데 그때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집값이 비싸다고 해 가지고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만 그 상한을 설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지급에 대한 상한을 두고서 한다면 가입하는 데 주택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막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자금 조달을 얘기하실 거라고 하면, 대출금리를 낮추라고 하시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고 흔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전하게 돈을 맡길 수 있는 곳은 은행 아닙니까?
그런데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하면 부동산과 주식은 불안한데 장롱에다가 쟁여 놓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쓰고 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위원장님께서 예금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당국의 정책 방향대로 부동산이나 주식 시장이 불안해지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장이 엄청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전하게 또 금리도 괜찮기 때문에 은행으로 예금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금리를 내리라고 압박을 하게 되면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이 통화정책과 상충되는 것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한홍 간사, 김종민 간사와 사회교대)
2022
주택금융공사 사장님, 고령층들 같은 경우는 자산이 있는 분들 대부분 부동산으로 자산을 갖고 있어요, 소득은 없지만.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이 부동산을 가지고서 현금 창출하는 게 굉장히 미미하단 말이에요.
최근에 소득세법 시행령상에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으로 상향된 것 알고 계시지요?
주택금융공사 사장님, 고령층들 같은 경우는 자산이 있는 분들 대부분 부동산으로 자산을 갖고 있어요, 소득은 없지만.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이 부동산을 가지고서 현금 창출하는 게 굉장히 미미하단 말이에요.
최근에 소득세법 시행령상에 고가주택 기준이 공시가격 12억으로 상향된 것 알고 계시지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는 고위공직자 후보군에 자녀 입시비리를 검증하는 사전 질문을 보냈습니다.
아마 후보자는 이때는 다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녀의 입시나 부동산 등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자로서 마땅히 검증 대상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후보자 같은 경우는 동작구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는 것을 이미 스스로가 인정했습니다.
본인이 불법이라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 우리 청문위원들이 검증하는 자료를 요청한다고 하면 불법을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2007년 인청에서 부동산 관련 기 검증했다는 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후보자의 말뿐인 해명이 전부입니다.
2007년 청문회 당시 해당 주택을 매입한 경위를 두고 주성영 한나라당 위원이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후보자께서는 장인이 연로하셔서 아파트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집을 사게 됐다, 증여세가 부과된 사실이 없고 정당하게 지불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당시 해당 집에 실거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과천으로 출퇴근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 해명이 전부입니다.
미술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누가 사러 왔는지, 팔지 않았던 상황 상황마다 제대로 잘 기억하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는 기억나는 게 없다고 하시네요.
소명이 됐으면, 과거에 소명이 됐으면 지금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 주십시오.
의혹과 관련해 부적절한 거래가 없었다면 후보자는 그걸 입증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후보자 측에서……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니다.
지난 인청에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예시로 들면서 개인정보를 제공 안 해 줘서 자료가 안 온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 왔습니다.
딸랑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배우자와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했습니다.
배우자 측 보면 모든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니다.
지난 인청에서 부동산 거래 내역을 예시로 들면서 개인정보를 제공 안 해 줘서 자료가 안 온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내 왔습니다.
딸랑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해서만 배우자와 본인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했습니다.
배우자 측 보면 모든 개인정보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부동산 거래 기록과 납세 기록을 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후보자께서 국회가 재산 형성 의혹 검증을 위해 요청한 AT&T 등 외국기업에서 받은 6억 2000만 원의 월세 소득에 대한 납세 내역 그리고 부동산 법인과의 거래 내역, 전혀 제출하시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미술품 거래내역도 다 냈다고 했는데 그 작품을 유수의 기업들이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문제 그리고 혹시 한덕수 찬스는 없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것이.
그런데 제출한 내용은 판매된 작품이 열 점이고 그 액수가 1억이라는 사실 외에는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어떻게 왔는지 아십니까?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로 줄 수가 없답니다.
후보자께서 부동산 관련된 의혹이 한 점 없다면 개인정보 동의를 해서라도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혹이 있길래 계약서는 찾을 수 없다 그러고 부동산정보원에는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의혹의 시선을 가지고 한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2021
사기파산, 과태파산, 구인불응죄, 파산증뢰죄, 설명의무위반죄입니다.
한 장 넘겨 보셔 가지고 28페이지에 면책 불허 사례를 한번 보시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면책을 불허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여동생에게 대물변제하고도 이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재산 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겁니다.
파산자가 회사 부도로 채무를 지급할 수 없게 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면서 자신 소유의 상가를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 경우.
이런 악질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법원이 통상적으로 다 파산과 동시에 면책 결정을 해서 복권을 해 주는데 이런 경우들은 파산 후 복권을 안 시켜 준다는 겁니다.
2020
알겠습니다.
종부세 문제 관련해서는, 모르겠어요.
지금 부동산시장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안정화된다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이게 과연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17년․18년 또 작년에 나왔던 여러 차례의 부동산 대책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이 노력은 저는 계속해서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많은 조특법 개정안들 같은 경우는 그 대상이라는 것이 전체 국민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몇백만의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들을 우리가 논의하고 그들의 경제 활력에 보탬이 되게끔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소비 진작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한 공익적인 의미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19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당선자 시절의 경제민주화 공약입니다.
한번 내용을 읽어 보시면 왜 이 당시에 우리 경제의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여러 정책들이 안 됐을까,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워 놓고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창조경제와 부동산 경기 부양에만 앞장섰습니다.
저는 정부 정책 반대 멈춰야 됩니다.
민생을 위해서 협력할 때는 협력해 주는 게 바른 자세라고……
아마 집 가진 사람 모두가 세금 폭탄을 맞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실제 종부세가 오른 사람은 시가 18억 이상의 주택 보유자였고 전체의 0.33%에 불과했고 세율도 0.2% 오른 데 불과했습니다.
가짜뉴스였고 국민들은 속지 않았고 정부의 집값 안정대책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후보자는 이런 세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방치하면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확산되어 정책 실행에 큰 장애물이 될 거라는 걸 잘 알고 계시지요?
제가 봐서는 중요한 것은 특허인 것 같아요.
특허가 먼저 더 우선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임대차계약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임대차계약을 가지고서 쥐고 흔드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공사 아닙니까?
정부가 어쨌든 컨트롤할 수 있는 공사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건에 관해서는 특허를 땄느냐 못 땄느냐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부동산시장 이 부분에 보완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들을 내 왔고 그러면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제동이 걸린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2018
최근에 9․13 부동산대책 이후에 부동산시장이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합부동산세를 높이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만큼 시장이 반응을 하고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그런데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여러 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어요.
보면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다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주택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과하게 줘서 오히려 세입 기반을 잠식할 뿐만 아니라 다주택 수요를 오히려 권장할 우려가 있다라고 비판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의 지적에 정부가 또 솔직하게 잘못 판단했던 부분을 인정해 주셨고요.
저는 우리가 일관되게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다주택자들, 투기적 요소들을 끊임없이 막고자 노력해 왔던 게 정책의 일관성 있는 방향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발표되다 보니까 우리가 놓쳤던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세소위에서 끊임없이 논의 속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되돌릴 수 있다라면 그게 정부의 잘못으로 촉발된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 위원들의 역할이 더 빛이 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후덕 의원님처럼 적용기간의 일몰을 정하고 과도한 공제율을 8년 50%로 줄이려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일관된 부동산정책에서 투기를 막고자 하는 것에 딱 부합하는 조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존경하는 윤후덕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정부안이 처음 발표됐을 때도 시장은 계속해서 안정되지 못했고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보면서 정부안에서도 뭔가 부족한 게 많이 있었다, 투기세력들이 보기에는 정부안에 구멍이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대책이 나와서 그 대책 이후에는 부동산시장이 안정화가 됐지요?
그리고 안정화 되는 게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 김정우 의원 발의안은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안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78년에 이병철 회장이 여의도 면적보다 훨씬 큰 3.2㎢의 에버랜드 인근 토지를 삼성그룹 임직원 등 측근 14명에게 분할 매각했고 이들은 1996년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려고 하자 해당 토지를 출자해 성우레져라는 유령회사를 세웁니다.
활동이 전무했던 성우레져는 2002년에 대주주가 이재용인 에버랜드에 해당 토지를 570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한 후 청산해 버렸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에 세무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성우레져가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인 것을 확인하고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로 의제해서 100억 원만을 추징하고 조사를 종결했습니다.
꼭 이번에는 정부가 물러서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기세력과의 한판 큰 전쟁인데 이번의 9․13 대책이 일단은 승기를 잡은 것 같습니다.
절대 이 부동산 대책이 또 종이 호랑이가 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부총리께서는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조세 감면 혜택을 재점검하고 분리과세를 종합과세로 한다든지 세정 측면에서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먼저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소득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종합과세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겠지요?
그런 면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거래세 인하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세 인하로 정부 정책 기조가 변하게 되면 겨우 안정된 부동산 시장은 다시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투자 수익을 회수할 수 있다는 기대에 따라서 오히려 부동산을 팔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이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거래세 인하는 부동산 시장 그리고 부동산 투기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래세 인하로 정부 정책 기조가 변하게 되면 겨우 안정된 부동산 시장은 다시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의 비중은 0.8%입니다.
OECD 평균인 0.91%보다 좀 낮지요.
총세수 대비 부동산 세금 비중은 3.0%로 12위 정도 됩니다.
OECD 평균인 3.4%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높다 보니 부동산 관련 세금이 높게 나타나는 것인데 여기에서 특정한 세금을 더 깎아 준다라고 하면 가뜩이나 OECD 평균보다 낮은데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거래세를 인하하자는 분들의 논리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낮지만 거래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금의 비중은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세를 낮춰야 시장에 새로운 매물이 나와서 거래가 활발해져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논리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지요, 익숙하게?
거래세를 인하하자는 분들의 논리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은 낮지만 거래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금의 비중은 낮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래세를 낮춰야 시장에 새로운 매물이 나와서 거래가 활발해져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논리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지요, 익숙하게?
맞습니다.
금번 종부세 개편과 더불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거래세를 인하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이 잠잠해지고 안정화된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거래세 인하를 언급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거래세를 인하하자는 분들의 논리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2017
사용자 측도 7300원을 얘기했다라면 적어도 정치인들이라면 책임 있게 일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이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한 법에 대해서 다 같이 찬성을 해 주는 겁니다.
임대차 보호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겁니다.
임대료 함부로 많이 못 가져가게 해 주는 겁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을 수 있게끔 그런 법들을 만드는 데 우리 모두가 해 주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의 구도심들 같은 경우는 이미 조합이 결성돼서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들은 주민들 다수의 의지가 모여서 하시는 것이니까 잘 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전망들이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 낡은 구도심에서 그대로 살아야 되는 서울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대통령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다 밀고 새로 세우는 것들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원치 않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