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 북한 발언
2023
국정원의 보안활동 및 선관위 시스템 취약점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국회의 요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인해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함을 국정원장이 소명하는 경우에만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에 대한 보안컨설팅은 첫째,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닌 선거사무에 관한 사항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자료제출을 한다고 하여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적 의혹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이 명백하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서류 제출 거부는 이유 없는 궤변입니다.
국회를 무시한 국정원의 처사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정원의 집요한 요구와 여론전에 등 떠밀리다시피 시작된 선관위에 대한 보안컨설팅은 시종일관 의문투성이입니다.
국정원과 선관위는 보안컨설팅 종료 후 점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모두 제거하기로 사전에 합의했지만 선관위가 해킹 툴로 의심되는 2개의 프로그램을 찾아내어 삭제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국정원의 선거 개입 흑역사를 기억하는 많은 국민들이 북한이 아닌 국정원발 선관위 해킹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마지막 날 국정원 기조실장과 보안컨설팅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해 국민적 우려 해소를 위한 기회를 만들고자 국민의힘에 제안한 바 있습니다.
어제 국정원 발표대로 관권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정원은 국회에 나와 떳떳하게 소명하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선관위 보안시스템 전체를 알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어디냐?
국정원입니다, 이제는.
이제는 우리는 북한의 해킹을 두려워해야 될 게 아니라 국정원발, 관권선거의 의혹을 느끼는 사람들에 의해서 국정원발 선관위 해킹 사건이 저는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원은 대선에서도 댓글 조작을 했고 총풍과 북풍을 일으켜서 끊임없이 우리 선거에 개입해서 권력기관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해 왔습니다.
만약에 국정원이 선관위 보안컨설팅을 하고 철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파일을 2개를 남겨 놨고 그걸 선관위가 자체로 삭제했고 그게 만약에 해킹 프로그램이었다고 그러면 이건 북한발 해킹이 아니라 국정원발 해킹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은 또 무엇이 얼마나 어떻게 남아 있는지 선관위는 계속해서 찾고 있지만 아직 다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5월 3일 북한의 해킹이 침투해 있을 수 있는데도 선관위가 거부했다는 언론보도가 몇몇 언론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론전에서 결국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컨설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는데 맞습니까?
2022
대통령실과 내각 인적 쇄신도 단행을 했고요.
영빈관 신축 같은 경우는 신속하게 철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안도 발표를 했고 북한 도발 관련해서는 강력한 힘을 보여 주기 위해서 한미연합훈련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냉정한 평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께서는 왜 이 냉정한 평가, 싸늘한 평가가 계속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19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신 북풍론을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해서 교묘하게 이 날짜에 북․미 정상회담을 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렸고 5․26 남북 정상회담, 9․18 평양 정상회담까지 남북관계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북․미 관계의 진전도 함께 만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의 훼방이 또 나옵니다.
한국당 전당대회 날짜가 2018년 2월 27일과 28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원하고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서 남과 북이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 시대가 열리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만 평창동계올림픽을 평양올림픽이라고 색깔론을 씌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 4․27 판문점 정상회담이 열렸고 5․26 남북 정상회담, 9․18 평양 정상회담까지 남북관계는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은 북․미 관계의 진전도 함께 만들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서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여러 가지를 추진했습니다.
남북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정부를 거치며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던 남북관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거치며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나왔을 때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평양올림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서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여러 가지를 추진했습니다.
남북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정부를 거치며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던 남북관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거치며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위해서 남북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내세우고 여러 가지를 추진했습니다.
남북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지난 정부를 거치며 극한의 상황으로 치닫던 남북관계는 평창동계올림픽을 거치며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나왔을 때 홍준표 대표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돼야 한다는 말과 달리 한국당 몫 진상조사위원 임명을 미루고 미뤘습니다.
위원회 발족은 가로막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모독했던 지만원 씨에게 조사위원을 맡기는 등 만행을 저지르기까지 합니다.
올해 초에는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이 5․18을 폭동, 괴물집단으로 모독하는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 과제와는 너무 동떨어지고 헌법에서도 나오고 있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철저하게 부정한 세력들에게 자유한국당은 끊임없이 기회의 장을 열어 줬던 것입니다.
이것 역시 참여연대가 시리즈로 냈던 글에서 인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변의 양승봉 변호사께서 쓰셨네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은 2004년도에 북한 회령에서 남한으로 들어온 유우성이 서울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간첩 행위를 했다는 사건입니다.
유우성에 이어 2012년―그러니까 8년 뒤지요―10월 30일에 한국으로 들어온 유우성의 여동생은 남한에 들어오자마자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약 6개월 정도 구금된 채 오빠가 간첩이라는 허위 자백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온갖 불법행위가 자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 검찰은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전혀 견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인권 보호자로서의 임무를 방기하여 결과적으로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조장했습니다.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을 마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희망을 짓밟아 버린 악질적이고도 전형적인 권력형 갑질이 아닐 수 없다’.
2018년 2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고 의사일정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남과 북이 평화와 번영으로 가는 작은 일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의사일정을 거부했습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핵 보유를 선언한 2005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습니다.
그는 미국을 방문해 헤리티지재단과 컬럼비아대학에서 연설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북핵 문제 해법으로 밥상론을 제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했던 얘기를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7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거 남북 간에 합의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의 이행 방안에 대해 북한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이 국회에서 국민들 앞에 얘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에 남과 북의 대결․대치 상황을 생각한다면 상상도 못할 남북 간의 공동성명이었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우리나라 어느 정부보다 많은 남북관계의 해빙과 냉전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남북 유엔 동시가입, 한중 수교와 한․소 수교를 해냈습니다.
하겠습니다.
김연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대북관이나 통일관은 야당 위원님들과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연철 후보자를 통일부장관으로 임명을 했을 때 이 김연철 통일부장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남북관계에서의 어떤 새로운 진전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어떤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까?
2018
2017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맥마스터 안보보좌관 언론 인터뷰를 봤더니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미국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대북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과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을 소외시킬 코리아 패싱은 없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그런 얘기들이 안보보좌관의 생각뿐만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으로도 명확하게 우리 국회에서 밝혀져야 우리 국민들이 좀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부 야당에서 미국을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꺼내긴 하셨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그것을 천명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시아 순방이 끝나고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아마 검토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와서 그런 최고의 대북 압박 이 문제를 해서 평화를 간절히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불안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총리님 말씀처럼 우리 대통령의 생각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큰 이견이 없다라는 것을 하여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테러지원국 같은 경우는 88년도에 KAL기 폭파 이후에 지정이 됐고 2008년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오바마 대통령이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10년 만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워낙 많은 제재들을 전 세계가 유엔을 통해서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 등등을 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상징적인 의미는 또 있습니다.
그런데 역효과로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의 가능성은 그만큼 또 낮아지게 되겠지요.
그랬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오셨고 존슨 대통령도 오셨고 레이건 대통령도 오셨고 조지 부시 대통령도 오셨고 93년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가장 마지막으로 왔더라고요.
클린턴 대통령이 93년에 국회에 와서 하신 얘기는 아마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문제 당사자 해결 원칙을 천명하셨고요.
물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생산과 판매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조속한 통일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고요.
클린턴 대통령이 93년에 국회에 와서 하신 얘기는 아마 대부분의 미국 대통령들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그리고 한반도 문제 당사자 해결 원칙을 천명하셨고요.
물론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생산과 판매를 중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반도의 조속한 통일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명했고요.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임위 하는 와중에 북한의 핵실험이 있고 북한의 수질이 어떻게 우라늄에 오염됐는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느냐 그런 쟁점이 한번 있었는데요.
저는 과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마을에서 쓰고 있는 소규모 지하수를 사용하는 이 수질은 과연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지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마 상수도가 보급되지 못하는 농촌지역 대부분은 지하수를 사용을 하고 있지요?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6차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지난 9월 23일 17시 40분경 북한에서 지진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에서는 이것을 폭발성 지진, 인공지진이 의심된다고 했고요.
일본 기상청 같은 경우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파헤친 최승호 PD는 증거도 없이 해고가 됐습니다.
백종문 본부장 녹취록에서 나왔지요.
남북경협 중단 1년 평가 방송을 준비한 이우환 PD 등 기자․PD들을 스케이트장 관리하는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MBC 김장겸 사장은 법에 규정된 언론의 자유와 공적 책임을 버리고 스스로 권력의 나팔수로 MBC 방송을 전락시켰습니다.
김장겸 사장 역시 이 부당노동행위를 비롯해 공정방송을 유린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라든지 홍석현 전 미국특사 이런 분들을 과감하게 북한에 특사로 보내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대통령님께 이런 건의를 한번 드릴 것을 요청드리는데 어떻습니까?
94년에도 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클린턴 행정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보내서 북미 간의 대화를 일거에 해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 대한민국이 갖기 위해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라든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끊임없이 특사로 보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94년에도 북한이 서울 불바다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클린턴 행정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대북특사로 보내서 북미 간의 대화를 일거에 해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여정부에서도 노무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을 우리 대한민국이 갖기 위해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라든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끊임없이 특사로 보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특사에 대해서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
8일 만에, 지진 난 후에 8일 만에 경주를 방문했습니다.
바쁘시겠지요.
미르재단도 있고 K스포츠도 있고 최순실도 있고 북한을 어떻게 하면 붕괴시켜야 될까 여러 가지 고민도 있으실 겁니다.
대통령은 그렇다 할지라도,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주무부처 장관은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고 현장에 직접 발로 뛰어서, 차를 돌려서 현장에 가서 우리 국민들과 함께 했더라면 우리 기상청이 이렇게 욕먹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대응을 보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주에 배치될 사드는 수도권 방어도 못 하고 평택 미군기지도 방어하지 못합니다.
사드는 남과 북의,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선순환이 아닌 군비경쟁의 악순환만 불러옵니다.
설령 사드가 대한민국을 향해 날아오는 북한의 핵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 하더라도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철저히 국가와 민족을 생각한다는 정신으로 IMF라는 국가적 어려움에도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을 거부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2012년에 이명박 대통령도 슬기롭게 잘 대응했습니다.
본 의원이 고각발사 예를 들면서 무수단과 노동미사일도 예를 들었고 스커드미사일도 그렇게 발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수단 한 발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일이 그런 방식으로 발사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장관께서는 북한의 그런 비이성적인 공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비책을 하시지 않고 북한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전쟁을 가정하시는 분이.
그러면 수도권에는 청와대를 비롯한 우리 국가의 모든 전략시설이 모여 있고 2500만이라는 인구가 좁은 곳에 밀집해 있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도 전쟁 시기가 되면 수도권이라는 게 일차적인 목표가 될 텐데요.
수도권 방어에서 사드는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회와 국민과 이런 논의를 충분히 해도 됩니다.
어느 국민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이 안보에 관해서 여야가 없듯이 누가 이것을 국가가 앞장서 가지고 논의하자라고 했을 때 반대하겠습니까.
저는 다시 한번 국익 중심으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공론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해 보실 생각 없으신지 우리 실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는 방폐장 폐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유치를 하기 위해 했던.
저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이렇게 기습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뭔가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북한의 핵 미사일을 해결하는 데 오직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하고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것이 꼭 이것만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회의장께서도 신문을 보고 아셨다고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