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 저출산 발언

방금까지 했던 말, 어느 분이 했는지 한번 보시지요.

다 윤 당선인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후보자가 하셨던 말씀, 저출생 문제, 그다음에 대구 코로나 확산, 민란, 부정식품 얘기를 다 윤 당선인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작년은 출산율이 1.24, 올해는 1.25로 잡아 놨는데 실제로 작년 출산율은 0.84예요.

왜 헌법상의 인사권을 행사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해야만 국회의 임무인 470조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인가.

예산안 심사는 정쟁 사안이 될 수 없다.

왜 조국 민정수석 해임 요구가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저출산 대책 등 민생 예산안 심사의 거래 조건인가.

왜 국정조사 요구에 70개 무쟁점 법안과 윤창호법, 유치원 비리근절 3법이 묻혀야 하는가’.

그 이후 2018년 12월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저는 장관님과 생각이 같습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공공복지 서비스 분야에 정부 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공공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관한 과감한 재정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 강화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재정을 더 투여를 해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오시는 분들의 어려움을 극복, 받아 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세은 진술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세은 진술자님께서는 여러 말씀을 해 주셔서 지난 정부가 지출통제를 했고 이것이 결국은 복지지출의 부족으로 이어졌고, 이런 것들이 결국 고령화라든지 그리고 저출산, 이런 미래를 준비하는 문제에 대해 너무 소홀하게 됐고, 복지수요 같은 경우도 있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긴축재정을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를 영양식을 제공해야 할 아이에게 다이어트를 강요한 꼴이라고 했습니다.

정 위원께서는 이런 세수 혹은 재정지출을 통해서 적극적인 복지지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서 우리 국민 전체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가의 재정건전성도 더 강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인가요?

상당히 경영계가, 과연 유급으로 이 8일 혹은 십 며칠을 쓰자고 했을 때 어떤 경영계가 ‘그럽시다’라고 할까 싶습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저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적어도 이것은 우리 환노위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런 관점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한 방안, 이런 제시 차원에서 여기에서 저는 함께 논의해서 해내는 게 맞지 여기에 이해관계자들이 끼기 시작하면 이 논의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결론도 안 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많은 의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법을 냈고 정부도 고령화위원회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이미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저는 그런 수준에서 이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적용받을 수 있게끔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려고 최소한의 어떤 합의 수준을 만들어 내는 게 필요하지 이게 경영계로 간다고 그래 가지고 내일 답이 나온다거나 이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시간만 더 가게 되고 답은 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법을 합의하는 게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