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 세금 발언
2022
2020
장관님 말씀을 따르자고 하면 우리 5000만 국민들은 임대사업 하시는 52만 명을 향해서 그분들의 건강보험료를 다 내주고 있는 꼴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느냐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취득세가 감면되고요, 재산세가 감면되고요, 그분들의 본연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가 또 감면됩니다.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에서 합산이 배제가 됩니다.
또 이분들이 4년․8년 후에 이 주택을 팔 때가 될 때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2019
국정감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례없는 파행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7년 12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법인세 인상이 포함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것을 보이콧을 합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막으려고 했으나 불발되자 본회의 보이콧을 강행한 것입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기업이 투자를 못 하는 이유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우리 기업이 정말 모든 걸 다 던져서 투자해야 될지 이게 불명확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사항들을 ‘기업이 투자를 못 하는 이유가 법인세가 높아서, 법인세를 깎아 주지 않아서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귀결시키는 것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인세 인하․인상의 문제 같은 경우는 해마다 우리가 이 소위에서 쟁점으로 붙어서 결론이 안 나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정당 간에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서 문제를 풀어 갔던 것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만 보더라도 법인세 인하라는 것과 성장률의 관계라는 것이 법인세를 인하한 만큼 성장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기업들이 투자를 못 하는 이유가 법인세가 세서 투자를 못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투자를 못 하는 이유는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우리 기업이 정말 모든 걸 다 던져서 투자해야 될지 이게 불명확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에서 많은 기업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한다 그래 가지고 성장률이 올라가거나 경제성장이 된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장률은 떨어져 왔던 게 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을 인하한다 그래 가지고 성장률이 올라가거나 경제성장이 된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 정부가 법인세율을 인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장률은 떨어져 왔던 게 또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만 보더라도 법인세 인하라는 것과 성장률의 관계라는 것이 법인세를 인하한 만큼 성장률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게 증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의견들이 다르니까 여기에서 쉽게 통과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보류한 것 아닙니까, 더 논의하자라고?
그렇게 가야 될 문제이지 여기에서 이 법안이 위원님 생각대로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조세소위를 무력화시킨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칠백몇 건의 법률안 심사를 다 보류하자는 얘기고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인데 적절치 않은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법인세에 대해서 인상하자 인하하자, 여러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역대 정부별로 성장률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국세청장과의 질의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상증법 35조, 39조의2 그다음에 38조, 법인세법 52조 이 규정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국세청장도 명백히 답변했습니다.
서울청에서 이번 비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5년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소득 전면 과세를 내년 시행하는 것이지요?
좋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자사주를 40%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에 상증법 제35조, 법인세법 52조를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B가―이해욱 지분이지요―자기가 보유한 지분을 제외하고 소각해 가지고 본인의 지분율을 높인 경우에는 상증법 제39조의2를 검토할 수가 있고, 대기업 집단 K가 계열사를 흡수합병 해서 지분율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 상증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검토해 본다고 했습니다마는 16년도에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국세청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검토해서 어떤 법적인 처벌들을 내렸는지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2018
첫 번째 문제는 성우레져의 토지를 에버랜드에 헐값으로 매각했는데도 적정가격을 산정하지 않고 매각가격 570억 원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당시 공시지가만 700억이었고 인근에 있던 이건희 회장 땅 적정가를 적용하면 매매가는 1666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따른 법인세 등 포탈 금액이 500억 원이 넘습니다.
더구나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과 에버랜드 대주주인 이재용 회장은 특수관계인 만큼 두 법인 간의 헐값 매각은 부당 내부거래로 보았어야 했는데 법인 간 정상거래로 판단해 버렸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아마 다스가 세무조사에서 400억 원이 추징됐다면 1년에 내는 법인세의 10배에 달합니다.
엄청난 액수를 추징하신 건데 제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다스 세무조사에서 추징된 400억 원에 증여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스에서 사라진 소득이 비자금으로 조성되고 누군가에게 지급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지요.
한 업체의 감사보고서인데요 이 감사보고서를 보면 2017년 말 매출액이 7292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이 175억 원입니다.
법인세를 최고세율 22%를 적용해 단순 계산해도 약 39억 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역외탈세와 관련해 한 기업으로부터 국세청이 400억이나 되는 추징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각됐습니다.
법인세 탈세와 관련해서 국세청은 이동형을 고발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다스가 누구 건지 잘 모르셨기 때문에 이동형 부사장을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1심 판결에 따르면 다스는 이명박 겁니다, MB 겁니다.
2017
좋습니다.
아마 박근혜정부 같은 경우는 많은 국민들께 복지에 관한 환상도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을, 저는 너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추가 세수가 걷혔다 그러면 이것은 증세를 하지 않고도, 어떤 이유인지는 말씀들 해 주셨지만 추가적인 세수가 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국민 삶의 어려움이라든지 사회적 안전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지출을 해서 사용을 해도 충분했을 것 같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