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 언론 발언
2021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법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언론중재법, 환경분쟁 조정법, 근로기준법 같은 경우에는 조정신청하면 자동개시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신해철법이 좀 더 범위를 넓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제가 보여 드렸습니다만 언론중재법이나 소비자보호법, 근로기준법, 환경분쟁 조정법, 금융감독법은 무조건 그런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개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의료분쟁에 대해서만 신해철법 만들어지고서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장애등급 1급 이게 아니면 조정조차도 안 되고 개시도 안 되고 의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조건 자동각하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2019
이전 정부에서 공공성을 상실한 KBS, MBC 등 언론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청문회 등을 진행하는 한편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정상화 및 방송문화진흥원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정쟁으로 끌고 갔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에 결코 협조하지 않겠다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권력기관도 민주적으로 개혁하라고 우리 국민들은 얘기했고 문재인 정부는 중요한 개혁 과제로 삼았습니다.
정부 주도 개헌 역할론을 주장하던 자유한국당은 정략적 유불리에 따라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다 버린 태도에 깊은 반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을 요구하는 많은 국민들의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이것도 자유한국당은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공공성을 상실한 KBS, MBC 등 언론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청문회 등을 진행하는 한편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조사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공영방송 정상화 및 방송문화진흥원 보궐이사 선임에 반발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정쟁으로 끌고 갔습니다.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또 국정감사를 보이콧합니다.
자유한국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드루킹 댓글 사건 관련해 증인 채택이 무산됐다는 이유로 10월 18일 국정감사를 보이콧합니다.
그러나 이 보이콧은 본인들도 명분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하루 만에 철회합니다.
2018년 11월이었습니다.
2018년 4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또 국회를 보이콧합니다.
방송법 개정안 처리,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선언합니다.
자유한국당에게는 대화와 타협은 없습니다.
나의 주장을 들어 주지 않으면 무조건 보이콧입니다.
정부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발목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잦은 국회 보이콧, 상임위 보이콧이 진행됐던 것입니다.
2017년 10월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가 자신들의 몫이라며 이사 선임에 반발하며 10월 26일 국감 보이콧을 선언합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국감 보이콧 4일 만에 복귀를 하긴 합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이 이때 이렇게 브리핑을 합니다.
2017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열심히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었는데 임이자 위원님께서 중간에 말을 끊는 바람에 제 의사진행발언을 제대로 못 했던 것 같아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방송을 보면서, 그 방송에 종사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방송 종사인들이 참여를 해서 공정방송을 되찾겠다고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것인지, 우리 국민에게서 멀어졌던 이 공영방송을 되찾고자 하는 것인지 우리 국민들은 명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겨레하고 한겨레리서치에서 여론조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명박ㆍ박근혜정부의 적폐를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68.3%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MBC와 KBS가 9월 4일 동시파업을 해서 자그마치 5000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파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분들을 공영방송을 되돌려 달라고, 김장겸 물러나라고, 고대영 물러나라고 파업하면서 길거리에 내몰아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분들이 추석연휴 기간에도 길거리에 나앉아서 공영방송 되돌리는 파업을 하시게끔 해야겠습니까?
장관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이 문제에 관해서 빨리 매듭을 지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MBC에서 황당한 징계 건이 있었습니다.
김장겸 사장 물러나라고 외쳤던 PD에게 출근정지 20일을 징계하는 것을 봤습니다.
공영방송 MBC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MBC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과 위법행위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MBC를 하루빨리 국민들 품에 돌려 드리기 위해서 총리님 이하 방통위원장님 그리고 정부 부처가 애써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영방송 MBC 정상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MBC에서 일어나는 인권유린과 위법행위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MBC를 하루빨리 국민들 품에 돌려 드리기 위해서 총리님 이하 방통위원장님 그리고 정부 부처가 애써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방송 정상화 문제는 검찰 개혁이나 국정원 개혁에 이어서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방통위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보다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셔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통위원장님께서는 지난 11일에 국회 저희 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를 예방한 후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셨지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