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 의대 증원 발언
2023
이런 부분들을 시장님께서 제대로 역점을 두고 하셔야 주민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보니까 지난 5월에 인천대에서 ‘공공의대는 무엇보다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립대인 인천대학교에 있어야 공공의료 강화라는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대폭 확충하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공공의료 확충도 함께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떻게 노력을 하실지 인천시민들과 약속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3억 이것으로는 참 턱도 없이 부족한 것 같고 이런 시설들이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야 부모들도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월에 이런 발표를 하니까 그 이전부터 준비해서 잘하고 있는 기관들도 있는데, 의료 병원도 있는데 또 그런 부분들에는 지원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저희 은평성모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미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현재 4년 차 레지던트 1명뿐이랍니다.
그런데도 지역에서의 뭔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런 데 같은 경우는 8월 달부터 보조금 지급이 된다고 하니까 소외가 된 모양입니다.
열심히 미리 준비했던 데는 혜택을 못 받고 이제 하려고 하는 데는 예산이 작으니까 8개를 채우지도 못하고, 이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2021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2000년에 의료법이 개정됐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개악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또 하나, 뭐가 더 개악이 됐냐 하면요, 의대 정원이 이때 줄었던 것 아십니까?
오히려 이때 의대 정원을 늘렸어도 시원찮을 판에 의대 정원을 10%를 줄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53명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2020
우리 대한민국 보건의료계에 의약분업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 정부가 의료계에 두 가지 선물을 줬는데 하나는 의대 정원이 2000년 이전에는 삼천이백칠십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의대정원을 오히려 줄입니다, 3058명으로.
그때 의대정원을 줄인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봤을 때는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정부가 오히려 의대정원을 줄여 준 겁니다.
제가 그 역사를 살펴보니까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 정부가 의료계에 두 가지 선물을 줬는데 하나는 의대 정원이 2000년 이전에는 삼천이백칠십몇 명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의대정원을 오히려 줄입니다, 3058명으로.
그때 의대정원을 줄인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봤을 때는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정부가 오히려 의대정원을 줄여 준 겁니다.
이 하나가 의약분업을 타결시키면서 의료계에 줬던 선물이었고요.
그런데 이때 의대정원을 오히려 줄입니다, 3058명으로.
그때 의대정원을 줄인 게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미래를 봤을 때는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정부가 오히려 의대정원을 줄여 준 겁니다.
이 하나가 의약분업을 타결시키면서 의료계에 줬던 선물이었고요.
또 하나가, 이 의료법이 개악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봐서는 우리 증인의 지금 얘기는 너무 말 바꾸기입니다.
어떻게 교묘한 논리로 이것을 빠져나가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 장면을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께서는 한때는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했던 분이 한때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을 앞세우고 뒤에 서서 의사들의 특권을 누리려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을까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다음 묻겠습니다.
김진문 증인!
장관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에요, 만삭 아내를 살해한 전공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이 전공의 백 모 씨의 의사면허는 살아 있습니까, 취소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관님, 여쭤보겠습니다.
8월 26일에 전공의들 불법 진료거부가 있었을 때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업무개시명령은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했는데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우리 보건복지부가 내렸는데, 장관이 내렸는데 잘못된 선택이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수가 조정과 그리고 비선호 전공의 인센티브와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정부의 장기적인 의료인력 확충 대책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