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 이태원 참사 발언
2023
민간기업 카카오 먹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입니다.
저는 대통령의 사과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까처럼 관망하고 유체이탈하는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정부의 모습이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나 똑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보니까 중소업체의 역량 문제로 책임을 돌리고 또 이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이들을 자르는 방식으로 꼬리 자르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자그마치 1조 5000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가지고 무용지물이라고 국민적 비판이 큽니다.
1조 5000억이나 들여 가지고 재난안전통신망을 만들었는데 제대로 못 쓴다면 되겠습니까?
좀 안타까운데요.
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안전인력을 16%나 증강 배치했다라는 것 이런 게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런데 이태원 참사 이후로 장관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경찰이나 소방인력 미리 배치했다고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얼마나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겠습니까?
또 한번 장관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장관께서 이런 말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한번 국민들께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태원 참사 이후로 이런 대규모 축제, 군중 모이는 곳에 대해서는 단체장들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 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안전인력을 16%나 증강 배치했다라는 것 이런 게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이태원 참사 직후에 장관께서 발언하셨단 말이에요.
이 발언을 지금 평가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럼에도 이태원 참사가 곧 이달 말이면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전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가 와도 내 탓인 것 같고 비가 안 와도 내 탓인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께서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면서 이런 심정으로 접근하셨으면 장관께서는 탄핵되는 일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이 미리 인력 배치한다고 막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니 국민의 분노, 정치권의 분노가 극에 달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올해 7월에 극한 호우가 내려서 오송에서도 참사가 있었고 서울 같은 경우도 물난리가 해마다 반복돼 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오세이돈’이라는 악명까지도 얻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깨고 2소위원장을 고집한 것은 이태원 특별법을 파행시키기 위한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마저도 담아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지적한 쟁점 사안들을 빠짐없이 검토해 최대한 합의 가능한 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의 의견과 행안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리고 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의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원안에서 과도하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서 안조위에서 안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 드리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8월 23일, 8월 29일 그리고 8월 30일 안건조정위에도 끝끝내 불참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깨고 2소위원장을 고집한 것은 이태원 특별법을 파행시키기 위한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마저도 담아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지적한 쟁점 사안들을 빠짐없이 검토해 최대한 합의 가능한 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 13일 자 국민의힘 논평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끝까지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국민의힘의 논평입니다.
‘이태원 참사는 아직 우리 국민 모두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 드리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자체를 회피하고 덮으며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언급되는 것 자체를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태원 특별법을 다루는 전체회의에 함께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가 만든 이 법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 드리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국민들에게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약속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마저도 담아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지적한 쟁점 사안들을 빠짐없이 검토해 최대한 합의 가능한 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의 의견과 행안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리고 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의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원안에서 과도하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서 안조위에서 안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 드리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이태원 참사 자체를 회피하고 덮으며 이 사건이 국민들에게 언급되는 것 자체를 막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태원 특별법을 다루는 전체회의에 함께하고 법안 통과에 협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술인을 추천하지 않았으면서도 야당에서 추천한 진술인만 앉아 있다라고 비판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왜 이렇게 여당이 무리하고 억지스럽고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들을 하면서까지 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전진을 막으려고 하는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남근 변호사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들을 직접 추천하지 않고 추천위원 제도를 두었단 말이에요.
공청회를 함께 하자라고 합의한 상태에서 유가족 방청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라고 논의를 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했다고 그러면 저는 정말 유가족분들께 양해를 구했을 겁니다.
‘공청회를 함께 하기로 했으나 유가족들이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여당 위원들이 부담스러워하니 유가족분들께서는 다른 장소에서 화면을 봐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했으면 유가족분들 충분히 저는 공감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이런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 자체는 이태원 참사라는 것 자체를 다시 공론화한다고 그럴까요, 이거 자체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어쨌든 이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말 정부 여당으로서의 무책임한 태도를 이 자리에서 보여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안위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원래 제가 행안위에 와서 야당 간사를 맡을 때는 2소위 위원장을 맡아서 2소위에 있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중요한 법들을 꼭 처리하고 싶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고 그렇게 돼서 제가 1소위를 맡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건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우리 상임위 운영 과정에서는 여야 간사 또 위원장님과 함께 약속했던 바들이 잘 지켜지면서 우리 행안위가 모범 상임위로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의 진술인 두 분을 추천했는데 당연히 저희 쪽의 의사를 대변하실 수 있는 저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을 진술인으로 저희가 추천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술인 구성을 추천하지도 않았으면서 저희 쪽 분만 있다고 편파적이라고 하시는 것도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 공청회 일정도 제안을 했고요.
더 나아가 민주당 몫이었던 법안2소위 위원장마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희생자 추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미흡한 조사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희생자 추모 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식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 주는 상식 입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이견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2소위를 책임지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는 법안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소속 183인의 국회의원이 함께 발의했을 정도로 국회 내에서 대다수가 지지하고 우리 국민들도 지대한 관심이 있는 법안입니다.
다수의 국민과 동료 의원들이 힘을 모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다시 한번 하고 이와 같은 국민적 열망을 구현하기 위함입니다.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 행안위 야당 간사로 선임된 강병원 위원입니다.
오늘은 159명이 사망하고 320명이 다친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37일이 되는 날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대체토론에 앞서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소위원장을 교대하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었고 법안 처리의 문제는 또 그 소위원장을 바꾸면서 지켜 가야 될 우리의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안을 합의 처리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소위원장을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2소위에서 맡아야 될 이태원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도 여야 모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가 2소위를 열어서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 처리 안 할 거라고 미리 단정해서 소위를 내주겠다는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