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 이태원 특별법 발언

지금 와서 보니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깨고 2소위원장을 고집한 것은 이태원 특별법을 파행시키기 위한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마저도 담아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지적한 쟁점 사안들을 빠짐없이 검토해 최대한 합의 가능한 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 국가인권위의 의견과 행안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그리고 이태원참사시민대책위의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해 원안에서 과도하거나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서 안조위에서 안건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라도 국민의힘은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의 억울한 한을 풀어 드리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8월 23일, 8월 29일 그리고 8월 30일 안건조정위에도 끝끝내 불참했습니다.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 소중한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것입니다.

지금 와서 보니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깨고 2소위원장을 고집한 것은 이태원 특별법을 파행시키기 위한 그 자체가 목적이었다는 확신이 듭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힘 주장마저도 담아내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지적한 쟁점 사안들을 빠짐없이 검토해 최대한 합의 가능한 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진술인을 추천하지 않았으면서도 야당에서 추천한 진술인만 앉아 있다라고 비판하는 게 맞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왜 이렇게 여당이 무리하고 억지스럽고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들을 하면서까지 이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전진을 막으려고 하는지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남근 변호사께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들을 직접 추천하지 않고 추천위원 제도를 두었단 말이에요.

행안위가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원래 제가 행안위에 와서 야당 간사를 맡을 때는 2소위 위원장을 맡아서 2소위에 있는 이태원참사 특별법 등 중요한 법들을 꼭 처리하고 싶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고 그렇게 돼서 제가 1소위를 맡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건 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의 우리 상임위 운영 과정에서는 여야 간사 또 위원장님과 함께 약속했던 바들이 잘 지켜지면서 우리 행안위가 모범 상임위로서 잘 운영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의 진술인 두 분을 추천했는데 당연히 저희 쪽의 의사를 대변하실 수 있는 저희를 잘 이해하시는 분을 진술인으로 저희가 추천하는 게 너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진술인 구성을 추천하지도 않았으면서 저희 쪽 분만 있다고 편파적이라고 하시는 것도 적절치 않은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수차례에 걸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 공청회 일정도 제안을 했고요.

더 나아가 민주당 몫이었던 법안2소위 위원장마저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를 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희생자 추모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유가족과 생존자가 참여하는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등이 필요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미흡한 조사를 보완하는 것은 물론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및 희생자 추모 등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식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 주는 상식 입법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이견이 있다면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2소위를 책임지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는 법안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을 교대하는 것은 하나의 약속이었고 법안 처리의 문제는 또 그 소위원장을 바꾸면서 지켜 가야 될 우리의 합의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안을 합의 처리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소위원장을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2소위에서 맡아야 될 이태원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도 여야 모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가 2소위를 열어서 여러 차례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합의 처리 안 할 거라고 미리 단정해서 소위를 내주겠다는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조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