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의 세금 발언
2016
2015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인세수는 법인세율과는 큰 관계없이 저기에 의존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케이스나 외국 케이스나 명백하게 보이고 있고.
다음 그래프 한 번 더 보시면, 왼쪽이 법인소득과 법인세수입인데 저것은 저렇게 정비례하는 관계가 있지만 오른쪽의 실효세율과 법인세수입은 거의 관계가 없는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인세수의 증가라는 것은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소득의 문제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법인세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인세수는 법인세율과는 큰 관계없이 저기에 의존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케이스나 외국 케이스나 명백하게 보이고 있고.
다음 그래프 한 번 더 보시면, 왼쪽이 법인소득과 법인세수입인데 저것은 저렇게 정비례하는 관계가 있지만 오른쪽의 실효세율과 법인세수입은 거의 관계가 없는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인세수의 증가라는 것은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소득의 문제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법인세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법인세수는 법인세율과는 큰 관계없이 저기에 의존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케이스나 외국 케이스나 명백하게 보이고 있고.
다음 그래프 한 번 더 보시면, 왼쪽이 법인소득과 법인세수입인데 저것은 저렇게 정비례하는 관계가 있지만 오른쪽의 실효세율과 법인세수입은 거의 관계가 없는 그래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법인세수의 증가라는 것은 세율의 문제가 아니라 법인소득의 문제다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법인세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다 디테일까지 기재부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법인세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실효세율 그래프를 보면 2014년에 잠정치가 18.9%로 일반기업의 경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렇게 약간 소폭 반등한 이유는 어떤 것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보다 디테일까지 기재부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법인세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실효세율 그래프를 보면 2014년에 잠정치가 18.9%로 일반기업의 경우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렇게 약간 소폭 반등한 이유는 어떤 것으로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밑의 파란색이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크게 딱 드러나는 것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 최고세율과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우리나라 법인세가 내리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아지는 경우 내려오고, 높아지는 경우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정합성, 즉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항상 그 아래로 유지해 오는 역사적 정책 과정의 결과였다라는 걸 보여 줍니다.
이 경우는 기재부가 지속적으로 법인세에 있어서 글로벌을 생각했다라는 증표로 보여지는데요.
이게 맞다고 판단되십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다음 그래프도 매우 의미 있는 그래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윤호중 간사, 정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저 위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좀 복잡하게 보이시겠지만 저 빨간색이 OECD 법인세 최고세율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밑의 파란색이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크게 딱 드러나는 것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 최고세율과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우리나라 법인세가 내리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아지는 경우 내려오고, 높아지는 경우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정합성, 즉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항상 그 아래로 유지해 오는 역사적 정책 과정의 결과였다라는 걸 보여 줍니다.
(윤호중 간사, 정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저 위에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좀 복잡하게 보이시겠지만 저 빨간색이 OECD 법인세 최고세율의 평균입니다.
그리고 밑의 파란색이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최고세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저 그래프를 보시면 크게 딱 드러나는 것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OECD 평균 최고세율과 유사한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우리나라 법인세가 내리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 법인세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아지는 경우 내려오고, 높아지는 경우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정합성, 즉 OECD 평균에 비해서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을 항상 그 아래로 유지해 오는 역사적 정책 과정의 결과였다라는 걸 보여 줍니다.
이 경우는 기재부가 지속적으로 법인세에 있어서 글로벌을 생각했다라는 증표로 보여지는데요.
서초을 지역구의 강석훈 위원입니다.
오늘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기재위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세와 관련해서 법인세 논쟁의 한가운데에 기업 유보금과 현금성 자산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두 가지 데이터를 준비해 왔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을 하나 더 보여 주시면 이번에 사내유보금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가지 빠뜨린 포인트가 있다면 이쪽이 삼성전자의 케이스인데 삼성전자의 총매출 206조 원 중에서 90%가 해외 매출입니다.
185조 원이 해외 매출이고 그다음에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총매출 89조 원 중에 55% 49.4조 원이 해외에서 올린 매출입니다.
그런데 이런 해외 매출 비중이 정확하게 이익과 일대일로 대응되지는 않으나 삼성전자의 경우 상당량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경우도 상당량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사내유보금으로 축적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사내유보금 전부가 국내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오해를 하지 말고 법인세 부분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총리님, 혹시 여기에 특별한 코멘트 있으십니까?
그래서 최근에 그래도 전반적으로 노동소득 분배율도 개선되는 추세가 있고 소득 분배율도 개선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했던 정책들이 소득 분배율을 개선시키는 측면이 있고 또한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까 이 그래프를 보여 드렸는데 이 그래프 이외에 다른 그래프를 보여 드리면 전 세계 에버리지(average)에 비해서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비중이 최근에 와서 OECD 에버리지를 훨씬 능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많이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먼저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정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2013년 현재 외국계 기업은 약 9532개로 전체 기업 중에 숫자로는 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납부하는 법인세 세액은 전체의 16.7%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들보다 8배 정도의 세금을 더 납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인세가 최고 명목세율이 변화한 것은 아니지만 안에 여러 가지 최저한세와 그다음에 비과세 감면 축소 그다음에 기업소득환류세제의 도입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는 증가되고 있었다는 건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비과세 감면 축소는 비과세 감면을 많이 받던 기업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세금을 더 올리는 정책입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법인세율을 올린다는 것은 모든 기업에게 동시에 적용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자, 어떤 게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 왜곡구조를 더 개선하는 방식이냐 하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이 모든 전체의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 증가보다는 더 조세 정의에도 맞고 조세 원칙에도 맞는다라는 포인트를 제가 지적하고 싶은데 이 부분도 동의를 하시나요?
저는 정책을 국민께 어떻게 알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법인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율이 아시다시피 그래프를 보시면 2009년도에 25%에서 22%로 최고세율이 내려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세율이 내려왔다라고 하지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법인세율 내렸고 그이후로 그대로 있는 것으로, 22%가 최고세율이 그대로 죽 있으니까 다 22%로 그대로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율이 아시다시피 그래프를 보시면 2009년도에 25%에서 22%로 최고세율이 내려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 세율이 내려왔다라고 하지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법인세율 내렸고 그이후로 그대로 있는 것으로, 22%가 최고세율이 그대로 죽 있으니까 다 22%로 그대로 있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정부가 법인세는 성역이라서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오해를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아시다시피 그 사이에 2009년에 최저한세율이 15%에서 지금 현재 2014년에 17%로 올렸습니다.
이틀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초을 지역의 강석훈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을 국민께 어떻게 알리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법인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법인세율이 아시다시피 그래프를 보시면 2009년도에 25%에서 22%로 최고세율이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저것은 버블 붕괴와도 관련이 있고, 두 번째 저것은 아시아 금융위기와도 관련이 있습니다만, 저렇게 세금을 올리는 경우 경제 체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경제가 큰 충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비단 90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2000년대에 와서 일본 경제가 최근 2014년 이후에 회복 국면을 보이다가 2014년에 단행된 소비세율 인상, 이때가 3%p 인상인데 이것이 다시 일본 경제 성장률을 확 제어하면서 다시 마이너스로 일본 경제가 가고 있습니다.
물론 또 저기도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모습은 경제 체력이 매우 약할 때의 증세라는 것이 매크로 경제에 있어서 부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관점에 놓고 보면 최근의 증세 논쟁은 이러한 거시적인 성장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간과하고 있는 또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요.
부총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복지와 세금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께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총리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언론 보도상으로만 보면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고 따라서 기존의 입장과는 전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스탠스(stance)랑은 조금 다르게 열어놓을 가능성들이 좀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경제활성화가 매우 우선시돼야 하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경제활성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증세 논의가 너무 광범위하게 커지는 경우 이게 경제활성화 논의를 잠식하고 그것을 뒷전으로 밀리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기재부의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2013년 세법개정안의 논의를 보면 7000만 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에 1조 3000억 원 정도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기재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증세효과가 있고 그게 5500만 원 이하의 경우에 4300억 정도가 감세가 되어서 대략 9000억 정도의 증세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7000만 원 이상의 경우에 1조 3000억 원의 세수가 더 들어오려면, 지금 정부 통계에 의하면 7000만 원 이상인 분들이 110만 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논의가 너무……
경제활성화가 매우 우선시돼야 하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경제활성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증세 논의가 너무 광범위하게 커지는 경우 이게 경제활성화 논의를 잠식하고 그것을 뒷전으로 밀리게 하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기재부의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2013년 세법개정안의 논의를 보면 7000만 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에 1조 3000억 원 정도의 증세가 있는 것으로 기재부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안질의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이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요새 워낙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고자 합니다.
최근 증세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의 증세와 관련해서 보면 몇 가지 문건을 읽어드리면 인수위의 인수위 백서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정치권, 경제계, 노동계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확대 수준과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 확충의 효과․방법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게 인수위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2014
그런데 이 방식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냐 하면 다음 장을 보시면 거의 유사한 경우로 만약에 첫 번째에 8조 원의 증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10조 원의 감세가 있었다고 치고 그다음에 2조 원의 증세가 있었다고 치면 사실은 첫 번째 마이너스 10 플러스 8 플러스 2나 플러스 8 마이너스 10 플러스 2나 이건 사실 경제 효과는 거의 유사한데 실제 아까는 마이너스 12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전 슬라이드에 마이너스 12조 원의 감세가 있었다고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똑같은 효과인데 이 경우에는 플러스 6으로 감세가 아니라 증세가 있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첫 해에서 지나치게 감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반영해서 세제 분석을 하려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속으로 3개 연도로 하거나 또는 만약에 단년도만을 계산하겠다고 하면 2013년 지점에서의 마이너스 10 플러스 8 플러스 2, 이 단년도에 미치는 효과를 가지고 계산하면 제로가 나오는 이 효과가 맞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개편 효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두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삼각형 부분이 있는데 어떤 효과를 볼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13년의 경우, 11년·12년·13년 이걸 이 오른쪽 위 삼각형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의 이그잼플, 이 예는 뭐냐 하면 2010년도에 10조 원의 감세가 있었고 이게 3년간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8조 원 증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2조 원 증세가 있었다라고 보면 만약에 오른쪽 삼각형을 다 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2조 원의 감세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30이 있었고 플러스 16 플러스 2 해서 12조 원의 감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냐 하면 다음 장을 보시면 거의 유사한 경우로 만약에 첫 번째에 8조 원의 증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10조 원의 감세가 있었다고 치고 그다음에 2조 원의 증세가 있었다고 치면 사실은 첫 번째 마이너스 10 플러스 8 플러스 2나 플러스 8 마이너스 10 플러스 2나 이건 사실 경제 효과는 거의 유사한데 실제 아까는 마이너스 12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삼각형 부분이 있는데 어떤 효과를 볼 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2013년의 경우, 11년·12년·13년 이걸 이 오른쪽 위 삼각형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 주장의 이그잼플, 이 예는 뭐냐 하면 2010년도에 10조 원의 감세가 있었고 이게 3년간 지속이 되고 그다음에 8조 원 증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2조 원 증세가 있었다라고 보면 만약에 오른쪽 삼각형을 다 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12조 원의 감세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30이 있었고 플러스 16 플러스 2 해서 12조 원의 감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식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냐 하면 다음 장을 보시면 거의 유사한 경우로 만약에 첫 번째에 8조 원의 증세가 있었고 그다음에 10조 원의 감세가 있었다고 치고 그다음에 2조 원의 증세가 있었다고 치면 사실은 첫 번째 마이너스 10 플러스 8 플러스 2나 플러스 8 마이너스 10 플러스 2나 이건 사실 경제 효과는 거의 유사한데 실제 아까는 마이너스 12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일반적으로 세제개편의 효과를 분석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게 2007년에 클로징(Clausing)이라는 사람이 OECD 국가에 대해서 택스가, 법인세율이 변하게 되면 그게 미치는 효과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택스 레버뉴(tax revenue), 그러니까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거냐 이런 걸 분석하는 가장 표준적인 분석방법인데요.
그때 통제를 할 때 택스율, 그러니까 세율에다가 세율 제곱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업의 기업 잉여·이익 그다음에 경제 내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순환적인 팩터(factor)로서의 성장률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구조적인 팩터로서 1인당 GDP 그다음에 개별세율 그다음에 그 나라가 어느 정도 개방돼 있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특정한 기간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분석해야 겨우 택스 레이트(tax rate)의, 그러니까 세율의 변화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라서 우리가 지금 너무 정교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 분석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만 들어 드렸고 또 저희가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지금 많은 경우 분석하는 방법이 과표 A가 있고 여기에 변경 전 세율을 곱하고 과표 B에다가 변경 후 세율을 곱해서 감세나 증세, 특히 감세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세율이 변경 전 세율에서 변경 후 세율로 가면, 현재 대부분의 분석이 가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변경 전 세율과 변경 후 세율에서 과표 A와 과표 B는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산식을 통해서 감세 효과를 계산하는데요, 실제 세율이 변경하게 되면 과표 A와 과표 B가 같은 것이 아니라 과표 B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예만 들어 드렸고 또 저희가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지금 많은 경우 분석하는 방법이 과표 A가 있고 여기에 변경 전 세율을 곱하고 과표 B에다가 변경 후 세율을 곱해서 감세나 증세, 특히 감세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런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세율이 변경 전 세율에서 변경 후 세율로 가면, 현재 대부분의 분석이 가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변경 전 세율과 변경 후 세율에서 과표 A와 과표 B는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산식을 통해서 감세 효과를 계산하는데요, 실제 세율이 변경하게 되면 과표 A와 과표 B가 같은 것이 아니라 과표 B도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효과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양자의 효과를 다 반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마치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결과가 세율 변경에 의한 것인 것처럼 약간 오해되는 경향이 있다는 포인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와 같은 예로 비슷하게 저희가 똑같은 방법으로 세율이 변경하기 전과 변경한 후에 과표의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해 보면 다음다음 장에 보시면 이게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있었던 세율 변화에 따라서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변하기 전 세율과 변화한 후의 세율 이걸로 과표에 똑같이 때려서 계산을 해 보게 되면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 대기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15조의 감세가 있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데요, 저는 이 결과 자체가 신뢰성이 없다고 보는 이유가 세율이 변경하기 전과 변경한 후에 똑같은 과표를 놓고 세율 변화만 곱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실제 세율이 변하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이 바뀌었을 거라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세제개편과 이런 데 대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지적해 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제개편의 효과를 분석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요, 이게 2007년에 클로징(Clausing)이라는 사람이 OECD 국가에 대해서 택스가, 법인세율이 변하게 되면 그게 미치는 효과가 어떤 거냐 이런 것들을 택스 레버뉴(tax revenue), 그러니까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거냐 이런 걸 분석하는 가장 표준적인 분석방법인데요.
그때 통제를 할 때 택스율, 그러니까 세율에다가 세율 제곱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업의 기업 잉여·이익 그다음에 경제 내에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순환적인 팩터(factor)로서의 성장률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구조적인 팩터로서 1인당 GDP 그다음에 개별세율 그다음에 그 나라가 어느 정도 개방돼 있는 것이 있는가 그리고 사이즈 그리고 특정한 기간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분석해야 겨우 택스 레이트(tax rate)의, 그러니까 세율의 변화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라서 우리가 지금 너무 정교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 스스로 분석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만 들어 드렸고 또 저희가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나름대로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현재 지금 많은 경우 분석하는 방법이 과표 A가 있고 여기에 변경 전 세율을 곱하고 과표 B에다가 변경 후 세율을 곱해서 감세나 증세, 특히 감세 효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실효세율이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반적으로 그때 감세 이후에 대기업의 경우 쭉 올라가는 그런, 아까 세율상으로 놓고 봤을 때 올라가는 그래프를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서 이건 실증적으로 최근에 와서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라든지 여러 가지 감면혜택의 축소 이런 효과들이 실효세율상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그다음 그래프 중에 보시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렌드를 놓고 보시면 저 빨간색이 소득세인데 소득세는 대략 9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해서 추세상으로 놓고 보면 비중이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의 경우에는 역시 대략적으로 90년대 중반을 놓고 보시면, 중반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상향하는 추세, 최근에 오면서 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우리가 그다음 그래프 중에 보시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트렌드를 놓고 보시면 저 빨간색이 소득세인데 소득세는 대략 9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해서 추세상으로 놓고 보면 비중이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인세의 경우에는 역시 대략적으로 90년대 중반을 놓고 보시면, 중반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상향하는 추세, 최근에 오면서 상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수입은 OECD 평균에 비하면, 그래프가 좀 복잡합니다만 밑에 굵은 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그래프고 이게 OECD 평균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여야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실적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놓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9년도에 일종의 감세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근로소득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것보다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차피 개인소득세 부분은 세율상 감세가 없었기 때문에 저건 큰 논란이 안 되고, 그다음에 법인세의 문제인 것 같은데 법인세 실효세율이 합계로 놓고 보시면 감세 이후에 서서히 올라오다가 2013년도는 좀 예외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일반기업과 중소기업을 놓고 보시면 일반기업의 경우는 쭉 올라가는 트렌드가 있다가 이것도 역시 2013년 데이터가 조금 이상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쭉 높아지다가 2013년에 확 낮아졌습니다.
세율 변화가 있었는데, 세율 변화와 더불어 실효세율을 보는 것은 매우 유효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여야 논쟁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결정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나눈 거기 때문에 실적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놓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가 2009년도에 일종의 감세가 있었고, 그 이후에 근로소득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것보다는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은 법인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차피 개인소득세 부분은 세율상 감세가 없었기 때문에 저건 큰 논란이 안 되고, 그다음에 법인세의 문제인 것 같은데 법인세 실효세율이 합계로 놓고 보시면 감세 이후에 서서히 올라오다가 2013년도는 좀 예외적으로 낮아졌습니다.
강석훈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법인세 감면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나라에서는 약 54개의 조세공제감면제도를 운영 중인데요, 이 금액이 최근 들어와서 2013년에는 9조 30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다시 표를 하나 보시면, 지금 서울청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소득세는 7.9%가 증가하고 부가가치세는 아마 이게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분․매입세액 감소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법인세가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2조 205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대부분 금융업종에 관한 것입니까?
일자리 창출을 하기로 한 기업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면해 주는 그런 제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를 보면, 저는 매우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동 제도를 보면, 2012년에 보면 법인세 신고 법인 수 전체 46만여 개 중에서 약 2100여 개 회사가 신청해서 0.5%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고, 이게 2014년에도 증가하기는 했지만 1.4%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 제도가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참여율이 적은 이유는 홍보 부족, 저는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요?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에서는 후보자는 추경 편성 및 확대 재정․금융 정책 등을 통해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해마다 20조 원 이상의 정부부채가 늘고 있으며 가계부채 또한 1000조 원을 넘어서 사상 최대 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거 정부가 추진한 대기업 감세정책은 대기업들의 현금성 자산을 늘리고 투자 증대에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후보자는 LTV․DTI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적자재정 확대를 감수하겠다고 하면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아무런 대책 없이 경제가 활성화될 경우 세입이 확충되어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부적격하다는 의견입니다.
부동산 투기가 재연된다거나 가계부채를 무분별하게 늘리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재정건전성을 과도하게 해치는 정책결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성장과 복지를 균형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