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국의 예산 삭감 발언
2021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사업 예산 감액에 관하여는 법무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본 사업은 국제법무 전문가 관련 민간 실무교육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최소한의 정부 관여 사업으로 대한변협․세계한인법률가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상임위에서 본 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 연 560만 원으로 청년 변호사들에게 양질의 법무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국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유일한 사업인 점, 감액 시 국제법무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점 등이 충분히 논의되어 정부안 유지 의결되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엔반부패협약 총회 출장과 국제공정거래네트워크 연례총회 및 분과회의 참석 예산에 관한 감액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국제형사협력 통․번역비 감액에 관하여는 법무부 원안이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기존의 통․번역비 예산 1억 9800만 원으로는 한국에서 외국으로 보내는 형사사법공조 서류에 대한 번역만 실시해 왔습니다.
특활비의 성격상, 100% 투명하게 근거를 남기는 것 자체는 어려운 성격의 특활비 성격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향후에 좀 더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관리하겠습니다.
특정 기관의 부서에 대해서 특활비가 어떻게 집행됐는지는 사실 제가 다 파악을 못 하고 있고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 검찰국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 대비해서 내년 예산편성은 한 50% 이상 특활비가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이 됐고요.
전년도 대비 5% 감액은 법무부, 검찰뿐만 아니고 전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특활비 감액기준에 맞추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활비에 대한 문제 지적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직접 특활비를 재배정하는 절차 제도개선도 했고요.
그다음에 대검에서, 대검 감찰부에서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법무부도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배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점차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5% 감액은 법무부, 검찰뿐만 아니고 전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특활비 감액기준에 맞추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활비에 대한 문제 지적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직접 특활비를 재배정하는 절차 제도개선도 했고요.
그다음에 대검에서, 대검 감찰부에서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법무부도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배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점차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활비에 대한 문제 지적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직접 특활비를 재배정하는 절차 제도개선도 했고요.
그다음에 대검에서, 대검 감찰부에서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법무부도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배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점차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수년 동안 꽤 지속적으로 제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도 대비해서 내년 예산편성은 한 50% 이상 특활비가 감액된 금액으로 편성이 됐고요.
전년도 대비 5% 감액은 법무부, 검찰뿐만 아니고 전 국가기관, 공공기관의 특활비 감액기준에 맞추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활비에 대한 문제 지적 때문에 작년부터 저희들이 법무부에서 직접 특활비를 재배정하는 절차 제도개선도 했고요.
그다음에 대검에서, 대검 감찰부에서 특활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렇게 드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법무부에서 큰 단위로 해서 비율을 정해서 재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 항목 내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에 필요한 특활비 활동을 일선 청에서 지출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 편성 규모를 존중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에서 말씀드렸듯이 특활비 관련 지침에 따라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활비 내역 공개와 관련해서는 결산심사에서도 논의가 됐습니다만 지금 특활비 관련해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 진행 중이고 거기에 따라서, 그 판결에 따라서 재논의를 하기로 말씀을, 이미 이야기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참작해서 정부안 유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5% 감액을, 4억 22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한 건데요.
이것은 과거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2017년, 한 4년 전에 대비해서 특활비가 이미 55.3% 감액된 금액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업무의 특성상 특활비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면밀히 협의를 해서 인원 및 수사소요 대비 필요최소한의 금액으로 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정부 편성 규모를 존중해 주시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검찰 특활비를 80억 9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5% 감액을, 4억 2200만 원 정도 감액 편성을 한 건데요.
이것은 과거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2017년, 한 4년 전에 대비해서 특활비가 이미 55.3% 감액된 금액입니다.
그다음에 강사들이 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의 강의 신청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외 지역에 출장이 가능한 강사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18년, 19년 실적 저조 이유로 작년도 사업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사실은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겼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로서는 이 사업추진을 위해서 개선 연구용역을 지금 맡겨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용역결과 나오는 바에 따라서 참조를 해서 코로나19 상황이 호전이 되면 당연히 교육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안 유지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공익법무관 맞춤형복지 경비는 작년 신설 당시에 현원 기준 200명을 기준으로 해서 8600만 원이 편성이 됐었고요 올해도 동일하게 반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내년 공익법무관 기준인력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 보니까 162명 정도로 예상이 돼서요 200명과의 차이 나는 한 38명 정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맞춤형복지 예산을 감액 조정할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부서활동비하고 개인활동비 지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우선 이 특정업무경비가 과거의 특활비에서 지적에 따라서 비목 전환된 것인데요.
부서활동비와 관련된 특정업무경비는 국가배상법에 근거해서 국가배상이나 국가소송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소송수행 해태나 위법사례 등을 감사, 조사, 지도, 감독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시는 개별 소송별로 어떤 소송과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추진비와는 그 성격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2건에 대해서 모두 상임위 의결을 존중하여 제도개선으로 요청드립니다.
특별감찰관실은 2016년 9월 기관장 사임과 공석이 지속되면서 예산이 1조로 삭감되어서 현재로는 최소한의 사무환경 유지 등을 위한 예산만이 불가피하게 집행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사무실 유지 경비 등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특수활동비는 한 7개 정도의 사업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첨단범죄나 수사일반, 공안사건, 마약수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에 검찰수사지원이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또한 같은 취지에서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금도 집행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어서 시정요구 두 번째에 대해서는 재의 요청을 드립니다.
시정요구 세 번째는 법무부 검찰국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인데요.
검찰국장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사무에 관한 업무 전반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와 관련해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직제에 관한 규정에 보면 검찰국장은 청와대․국회 등 검찰사무와 관련한 대외업무 총괄, 형사사건 수사, 공소유지에 관한 적정한 지휘를 위한 정보수집, 국제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 인도, 각종 검찰 징계․인사 관련 정보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업무추진비는 지금도 집행내역을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어서 시정요구 두 번째에 대해서는 재의 요청을 드립니다.
시정요구 세 번째는 법무부 검찰국 특수활동비 사용 관련인데요.
검찰국장은 법무부장관의 검찰사무에 관한 업무 전반을 보좌하고 검찰사무와 관련해서 검찰 특수활동비를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직제에 관한 규정에 보면 검찰국장은 청와대․국회 등 검찰사무와 관련한 대외업무 총괄, 형사사건 수사, 공소유지에 관한 적정한 지휘를 위한 정보수집, 국제형사사법 공조 및 범죄인 인도, 각종 검찰 징계․인사 관련 정보 검증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무부 검찰국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현재 검찰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시정요구 세 번째에 대해서도 재의 요청을 드립니다.
이견이 있는 25번 검찰 특활비, 특경비, 업추비 집행내역 제출 등 시정조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요 먼저 세 가지 시정요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적정한 집행사례 조사 및 엄정 조치 부분은 법무부도 의견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인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요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편성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각 검찰청의 구체적인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공개될 경우에 관련 부서의 수사활동, 규모, 대상 등 보안사항이 유출되어 수사․정보활동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수사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특정업무경비 또한 같은 취지에서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를 공개하기 어렵습니다.
연번 21번부터 34번까지의 지적사항 중에 연번 25번의 3건 중 2건, 연번 33번 지적사항 외에는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견이 있는 25번 검찰 특활비, 특경비, 업추비 집행내역 제출 등 시정조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요 먼저 세 가지 시정요구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부적정한 집행사례 조사 및 엄정 조치 부분은 법무부도 의견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시정요구사항인 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요 아시다시피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편성 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각 검찰청의 구체적인 집행내역과 증빙자료는 공개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당연히 예산은 업무추진비도 있고 특수활동비로 편성된 예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편성목적이나 취지를 고려할 때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에 맞게 쓰이면 되는 거고요 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비에 맞게 쓰여지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기재부 예산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3.
특수활동비 적용범위가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나 검찰의 쌈짓돈처럼 쓰여서는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검찰국 업무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집행지침을 준수해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 직접수사를 지원한다는 건 아니고요.
검찰수사에 관련되는 지원업무를 검찰국장이 직제상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업무 범위 내에서 특수활동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글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활동비 편성 사업내역에 포함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된다고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