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의 시행령 발언
2022
그래서 굉장히 이중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겸영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완화된 규제인 창투사의 의무만 준수를 하면 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경우에는 이중 규제기 때문에 창투사 행위 규제를 적용한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도 지금 창업기획자를 신기술금융회사, 신기사라고 표현하는데 신기사가 겸영하는 경우에 PEF의 지분 취득을 허용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하자는 요청인데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의를 하지만 이것은 법의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통해서 저희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 시에 금융위 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사실은 정부의 방역조치로 인해서 영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재산권 손실이 굉장히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의 원칙에 근거해서 포함해서 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업이 업종에 따라서 매출 기준이 굉장히 천차만별인데 저희는 상임위에서 의결해 주신 대로 연매출 100억 원 이하의 중기업 정도까지 포괄을 해서 지원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로 지금 시설인원제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추가가 됩니다, 시행령이 개정이 돼서.
다만 아직까지 지금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작년 11월에 영업시간제한 대상에서 시설인원제한 대상으로 변경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상 예산이 추경 정부 제출안에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기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추가 반영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형평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상한액을 저희가 1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상한액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서 중기업에 대해서도 전향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또 대상과 관련해서 두 번째 문제가 저희가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해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이외에 시설 인원제한 업종도 추가를 합니다.
추가를 해서 4분기 손실보상부터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쟁점이 되어 있는 부분이 11월의 식당․카페 등의 이슈가 있습니다.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10월에는 시간제한이었지만 11월부터는 시설인원제한으로 조치가 바뀌었습니다.
2021
문체부를 비롯해서 일부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계속 수렴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는 기준은 소상공인 지원법에서 정한 취지와 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볼 거고요.
지금 법체계는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그다음에 고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는 뭐냐 하면 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을 중기부장관이 받아 가지고 장관의 고시로 또 외부로 공표하는 이런 세 가지 단계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테크니컬한 산식이나 구체적인 세부 기준은 고시로 가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법하고 시행령 이 부분에, 특히 법에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감염병 예방법이라든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이런 타 법례를 봐도 이 이상 더 구체화돼서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타 법에 있는 수준 정도로 저희가 담았다, 수정의견에 그런 의견을 담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다라든가 분기별 1회 한다라든가, 이건 너무 지나치게 법이 구체화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이 비용추계가 상당히, 신뢰할 만한 숫자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측면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보상 대상, 기준, 규모 등의 위임의 기준 이런 부분은 앞으로 소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저희 입장은 타 법례도 그렇고 법에서는 기본원칙을 정하고 시행령이나 하위 규정에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그리고 위원회를 통한 집행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발생 가능한 감염병 사태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법리적으로 구분한다는 측면은, 기본적으로 이 논의가 된 부분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라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을 구분해서 일반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을 이 법에 또 별도로 두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가이드라인은 사실은 법 또 시행령에서는 기본원칙 정도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위원회에서 산정기준을 구체화해서 그건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유사한 부분이 감염병 예방법에서도 확진자가 다녀간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에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 위원회에서 대부분 구체적인 보상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체성의 문제입니다.
법안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법이나 시행령이나 또 아까 고시도 말씀 주셨고, 산정 방식이나 보상 기준이나 어느 정도 구체화해서 담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만 다만 이걸 법령에 너무 구체적으로 규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맞춤형 보상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상황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탄력적 대응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법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보상 규정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 법에서는 포괄적인 근거 규정만, 지금 저희 법은 아니지만 개정안 등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는 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시행령이나 또는 위원회의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저희가 설명을 드리면 좀 더 그런 측면에서 도움이 되리라고 보여집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문가 TF를 통해서 세부 내용들을 병행해서 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어찌 됐든 저희들 생각은 예를 들면 시행령 구성의 기본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15인 이하로 한다든가 정부위원은 몇 명으로 하고 민간위원은 몇 명으로 하고 이렇게 정할 생각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령 제정 단계에서 국회와 협의해서 우리 상임위에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절차는 반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장일단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감염병 예방법 같은 경우를 봐도 거의 대부분은 보상위원회가 결정을 하고요.
물론 시행령의 별표에 의해 가지고 정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 보상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시행령에 어느 정도 담을지 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결정할지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현재 가진 생각은 손실보상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고,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미래의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 탄력적인 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더 바람직하다는 측면이고.
재정 당국 문제는 충분히 그렇게 우려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충분히 있으실 것 같은데, 현행 조문을 보시면 1조의3에 기술자료의 정의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건 상생법 시행령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호하고자 하는 기술유용행위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는 상생법의 기존의 조항에 의한 기술자료 중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이 추가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 기술이나 다 이 기술보호, 유용행위 금지 대상이 되는 기술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여야 간사님들 그리고 소위에서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 부로서는 존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관계부처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행령이라든가 지침이라든가 하위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어떤 의무를 준수를 해야 되는지,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돼서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노력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김도읍 간사님도 많이 주문하셨습니다마는 관계부처에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노력을 해야 되고요.
2020
혁신성이 있는 경우에만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측면이고.
재해 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재해를 당했기 때문에 생산능력이 상실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과거에 받았던 생산능력증명서 유효기간을 좀 더 연장을 시켜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측면에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장섭 의원께서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에 근거한 위원회 운영도 가능하지만 보다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 위원회라는 측면 또 위원회의 법적 기반을 좀 더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발의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개정안에 있는 그러한 내용보다는, 현재 대통령령에 근거한 상생조정위원회 역할 및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에 있는 내용대로 법 개정안을 수정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수정 동의를 한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대통령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설치를 법률에 근거를 희망하는 이유는 지금 상생조정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내용 또 결정하는 내용들이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시행령에 근거하기보다는 법률에 근거한 위원회로 격상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앞서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제도 도입 당시에 국회에서 업력을 30년으로 할 건지, 45년으로 할 건지에 대한 굉장히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토론 끝에 45년으로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 주셔서 이렇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이 지금 현재 5년 평균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3년 평균으로 낮추는 것은 일단 법체계상 이것은 시행령 사항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두 번째로는 3년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대상 기업 차이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측면에서도 크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