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천의 예산 삭감 발언
2021
그래서 결산잉여금 2710억 원은 내년에 활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다 편성이라고 저희는 보기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안 유지가 되기를 바라고, 또 지적하신 감액 예산도 5억 8700밖에 안 되는 소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도 감액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감액 규모는 정확하게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원에 대한 감액의 의견입니다.
밑에 박스의 표를 보시면 내년도 계속과제 예산이 12억 원입니다.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사업 증액에 대한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홍보예산 4억 증액에 대해서 수용하고요.
온누리상품권발행 예산 감액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는 원안 유지 입장입니다.
그리고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에 대한 증액 2건에 대해서는 수용 의견입니다.
그리고 상권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2건 증액에 대해서 수용하는 의견이고요.
위원장님, 내년 예산이 30억입니다.
금년의 절반 수준도 채 안 되는 예산으로 감액 편성이 이미 되어 있고요.
여기서 10억을 더 줄여 주시면 진짜 사업이 유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정부 원안 유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증액 의견을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기보 출연금 예산이 1120억 원으로 금년 예산보다 대폭 감액이 된 측면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고, 비대면이나 스마트 쪽 보증 수요가 높기 때문에 800억 원 증액에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자근 위원님 말씀 주신 가치삽시다 플랫폼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는 정부안 원안 유지가 저희 의견입니다.
이유는 가치삽시다에 대해서 저희는 일반 판매 기능은 폐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산이 한 4억 원 정도 절감이 됐는데 이 부분은 네이버와 같은 민간 몰과의 연계를 위한 홍보 마케팅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금년 TP 예산과 내년 TP 예산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기재부에서 내년도 TP 예산 책정을 할 때 수도권 TP가 4개인데요.
수도권 TP 4개에 대해서는 지금 운영 예산을 다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수도권만.
2020
이 감액 지적은 최승재 위원님께서 지난번 종합감사부터 지적해 오신, 임차사택과 관련되어 현재 규정과 안 맞게 이중계약의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기보 측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위원님께 지속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최승재 위원님 지적대로 임차사택 운영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그 규정이 20년 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전세금 수준과 같은 상황이 반영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국내에도 방한하는 바이어들 그리고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플래그십 스토어의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15억 원 감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브랜드K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감액 요구에 대해서는 브랜드K는 국민 인지도 제고 그리고 국내 레퍼런스 차원에서 홍보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감액 요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는 저희가 감액하는 것을 수용하겠습니다.
TIPS 과제의 경우에는 본예산의 경우에 300개 과제 중에서 223개 과제가 지난달 말에 협약이 완료가 됐고, 나머지 과제도 추가 선정․협약이 돼서 11월 말까지 100% 실집행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집행 차원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감액 요구하신 부분들이 신규과제 예산을 전액 감액을 요구하고 계신데요.
신규과제 전액을 다 감액해 버리면 내년도에 계속사업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창업기업들의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사업은 저희가 감액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 방식을 바꾼다든가 그리고 최초에 선정 단계에서 지자체가 사전에 부지를 확보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을 해서 실집행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이 과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으로 하향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용비․여비 항목 삭감도, 이것도 예산 삭감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