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 금투세 발언
2024
아까도 부총리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한번 생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관점에서 제도의 신뢰 또 예측가능성 확보, 여야 합의대로 대주주 요건과 상관이 없는 금투세 도입은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을 보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지금 5년으로 돼 있는 거지요?
그러셨어요.
언론에도 떴어요, 금방.
지금 자본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 금투세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한 게 아니고 총선 상황을 고려한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부총리님의 생각을 말씀하셨잖아요.
부총리님, 아까 주질의 시간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해서 2025년도에 금투세 도입 전에 세수 확보, 조세저항 최소화를 위해서 했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10억이다 50억이다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본질은 그런 것 같아요.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물량을 연말에 무리하게 던지는 행위 그 자체다 그렇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동안 금투세를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했는데 조세 저항을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거쳐서 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인데요, 금투세하고는 다르게 대주주에 대한 과세입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주 기준이 하향되고 있었지요, 계속.
그 이유는 2025년도에 금투세를 도입하기 전에 고액 투자자로부터 양도소득세를 받으면서 세수를 확보하고 금투세 도입 시 조세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금투세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까지도 수익이 난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과세 방법입니다.
그동안 금투세를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했는데 조세 저항을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거쳐서 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대통령께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선언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양도소득세인데요, 금투세하고는 다르게 대주주에 대한 과세입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주주 기준이 하향되고 있었지요, 계속.
부총리님, 주식으로 인한 수익에 대한 과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지요, 금투세하고 주식 양도소득세.
금투세는 대주주뿐만 아니라 소액주주까지도 수익이 난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하는 과세 방법입니다.
그동안 금투세를 우리나라가 도입하려고 했는데 조세 저항을 고려해서 유예기간을 거쳐서 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