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 세금 발언
2024
그러면 이것을 양성화시키려면 지금 이 공제기간을 5년이 아닌 10년이나 15년으로 늘려 주는 거지요.
또 시행시점에서 과거 소급까지 해서 만약에 15년으로 동일하게 해 준다면 조세저항도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또 국내에서 법인세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최근에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2023
잘 아시겠지만 지금 5대 주요 은행들은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나고 마을금고나 신협이나 단위농협이나 많이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부실조합까지 법인세를 부담하는 건 좀 가혹하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배당금 문제인데 저는 보니까 이게 이중과세로 보여지는데요.
그런데 신협중앙회가 법인세 연 37억, 얼마 되지 않네요.
이게 자꾸 세금 부담이 주어지면, 어차피 1차․2차 이중과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배당을 확대하면 조합들이 배당을 또 추가적으로 시민들한테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이 기여가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우리 기재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부세도 그렇고 법인세도 그렇고 소득세도 그렇고 작년에 여야가, 여하튼 그게 가부간의 결론을 따지는 게 아니고 다 통과가 된 상황이라서 이것을 다시 재논의해서 본회의 회부하는 것은 나도 시의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도매와 소매업은 8만 9000명이 감소했고요.
건설업도 5만 3000명이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법인세를 낮추면 투자와 고용이 좋아질 거다, 이런 해묵은 낙수효과는 지금 현실과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민생이 정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준칙 위반, 국세감면제 위반, 세입 여건 악화시키고 건전재정 외치면 될 일입니까?
R&D 예산 삭감은 표리부동 예산입니다.
세 번째, 이념감세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금 감면에도 기업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투자와 고용이 는다는 감세정책은 허구입니다.
세 번째, 이념감세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금 감면에도 기업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투자와 고용이 는다는 감세정책은 허구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소득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방해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9년에 우리나라 총조세 및 부담률이 33.2%였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평균 41.6%였고요 또 세계 평균 40.4%, 우리나라가 낮았지요.
또 미국 트럼프 집권 때도 법인세를 크게 낮췄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36.6%, 낮았지요.
이 표를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제 생각에는 기적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의 감세정책을 보면 노동 의욕이나 투자 동기를 올리는 데 효과를 못 냈었어요.
오히려 양극화만 심해졌는데, 또 더불어서 MB 정부 때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는데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이제껏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이따 끝나면 말씀해 주시고요.
한마디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의 획기적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주장은 제 생각에는 기적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의 감세정책을 보면 노동 의욕이나 투자 동기를 올리는 데 효과를 못 냈었어요.
오히려 양극화만 심해졌는데, 또 더불어서 MB 정부 때도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는데 투자가 획기적으로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이제껏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이따 끝나면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부총리님께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말씀하신 적 있었어요.
그리고 세수 전망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각종 세제 지원 덕분에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전망에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보면 감세 총액이 향후 5년 누적으로 63조 원 이렇게 되고요.
물론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상 해서 감세는 돼요.
그런데 고소득자, 대기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 많아요.
내년 국세수입 보면 367조, 올해보다 8.3%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세수 전망이 불안한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은 각종 세제 지원 덕분에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전망에 있습니다.
2022년,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보면 감세 총액이 향후 5년 누적으로 63조 원 이렇게 되고요.
물론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상 해서 감세는 돼요.
그런데 고소득자, 대기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3%, 1% 얘기하다가 1%로 합의를 봤지요.
그런데 다만 정책효과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대 상황이 변해서, 이럴 때는 고민을 같이 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생각의 차이를 인정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또 하나는 부총리님께서 부자 감세라는 용어가 좀 거슬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어를 바꿀게요, 세제개편안으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부자 감세에 이어서 올해 세법 개정안 보시면 가업승계 특례라든가 또 결혼자금 증여 공제 확대라든가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는 세법 개정안 들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되면 하반기에도 제가 볼 때는 세입 여건이 악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도 줄이고 재정지출도 줄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재정의 3대 기능―첫 번째 효율적 자원 배분, 두 번째 소득 재분배, 세 번째 경제적 안정과 성장―여기에 역행된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그다음 표를 보여 주시면, 세수결손 주된 요인은 법인세․소득세인데요.
상반기 법인세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6조 8000억이고요 소득세가 지난해 대비해서 11조 6000억인데 상반기 경제 상황이 어려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우리 부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좋아져야 하는데 하반기 경기 회복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그다음 표를 보여 주시면, 세수결손 주된 요인은 법인세․소득세인데요.
상반기 법인세가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16조 8000억이고요 소득세가 지난해 대비해서 11조 6000억인데 상반기 경제 상황이 어려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우리 부총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좋아져야 하는데 하반기 경기 회복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그게 우리 존경하는 홍성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국발 경제위기입니다.
어제 제가 경제정책방향 보면서 이권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듣고서 정말 분개했는데 도대체 이권 카르텔 타파를 누구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서민이나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카르텔로 본다, 그건 나는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초부자 감세 작년에 해 줬잖아요.
초부자 카르텔, 조금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신 고속도로 카르텔, 50억 클럽 카르텔, 정치권의 카르텔, 학계의 카르텔……
이 카르텔, 부총리님 잘 보셔야 돼요.
세수결손 관련해서 아까 국세청 업무보고 하셨는데요.
5월 기준 해서 36.4조 또 전년 동월 대비해서 세수진도율 격차도 9.7%p, 커지는 상황이에요.
주된 요인은 법인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등등 해서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현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부총리님?
정부가 수입은 줄고 있는데 마이너스통장으로 신용대출받아 가지고 사용하는 모양인 거지요.
정작 불안한 재정 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부총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부자 감세를 해 주고 세수 결손의 우려가 있으니까 유류세, 자동차개별소비세, 월세세액공제, 근로장려금, 무주택근로자 주택자금 등등 해서 이 조치를 원상 복귀하겠다 이게 언론에 나왔는데요.
진짜 이럴 계획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지금 네 가지 질문드렸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수정을 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향후 5년간 세수효과가 법인세가 23조 8000억에 달해서 총 56조 9000억 원이 감소하게 됩니다.
게다가 또 투자세액공제율 거의 2배 올렸지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5년간 한 7조 원 정도 이상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곳간 안의 쌀은 펑펑 새고 있는데 곳간 문은 확 닫아 놓은 그런 꼴이 아닌가, 그런 모양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 뒤에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세제개편안인데요, 현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부자 감세안을 담아 오셨어요, 법인세 감세라든가 또 증권거래세 감세라든가 종부세 감세.
그래서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에 수정을 했는데……
2022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관세법 개정에 따라 개정안의 인용조문 중 ‘부당한 방법’을 ‘부정한 행위’로 변경하고 법인세법, 소득세법과 마찬가지로 기업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접대비’를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째, 양극화 해소는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주택 중과세 폐지, 법인세 감세 등 초부자감세 세제개편안은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세를 통한 낙수효과는 폐기 처분된 지 오래입니다.
정부는 상위 1%의 이익이 아니라 99%의 이익, 중하위 근로소득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극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서민물가와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청장님, 제가 고액체납이라든가 또 소득 적출 또 징수 강화, 감세정책,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자산가들이나 슈퍼리치분들의 사회적 책임을 높이고 이 어려울 때 민생경제 관련해서 좀 챙겨 보자, 이런 취지에서 자꾸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주질의 때 체납추적팀의 열악한 환경을 말씀드렸는데 이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부담세액은 10%밖에 안 돼요.
다음 표 보여 주세요.
이번에 감세하려고 하는 내용이 3000억 이상이잖아요.
과표 3000억 원 이상 기업의 실효세율이 21.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공제․감면도 받고 실효세율도 낮고 103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감세까지 해 줘 버리면 이중혜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감세하려고 하는 내용이 3000억 이상이잖아요.
과표 3000억 원 이상 기업의 실효세율이 21.3%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보면 공제․감면도 받고 실효세율도 낮고 103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인세 감세까지 해 줘 버리면 이중혜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방기선 차관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주세요.
이 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법인세율만 가지고 말씀하세요.
이 도표를 잘 보시면 실제로 납부하는 부담률이 우리나라가 낮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가별 법인세율, 국민부담률,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만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방세를 포함해서 법인세율 분석을 해 봤는데 G7 국가와 비교해 보면―지방세를 포함한 거예요―밑에 두 번째에 보면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우리보다 세율이 높아요, 잘 보시면.
그다음에 특히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법인세나 건강보험료 등등 해서 사회보험 부담을 통합해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이게 국민부담률이에요.
이걸 보면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보다 낮아요, 우리 법인이 내는 게.
다음 표를 봐 주시지요.
국가별 법인세율, 국민부담률,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에 보면 법인세 최고세율만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지방세를 포함해서 법인세율 분석을 해 봤는데 G7 국가와 비교해 보면―지방세를 포함한 거예요―밑에 두 번째에 보면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모두 우리보다 세율이 높아요, 잘 보시면.
그다음에 특히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 법인세나 건강보험료 등등 해서 사회보험 부담을 통합해서 살펴봐야 되거든요.
오늘은 양극화와 법인세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극화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사회의 불평등이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면 경제성장을 완전히 저해한다’ 그리고 컬럼비아대학교 교수인데 조셉 스티글리츠 교수가 ‘불평등은 시장경제의 역동성, 효율성, 생산성을 모두 마비시키고 파멸적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해 사회 전체를 침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