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의 검찰개혁 발언

그러다가 새로운 정부에 들어와서 금년도부터 아주 급페달을 밟으면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 벌써, 7월 되게 되면 제주도에 전체 123명의 국가경찰이 파견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경찰권의 비대화를 우려해서 자치경찰이 빨리 전국적으로 시행돼야 된다 이런 식의 또 다른 요인이 들어와 버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국회에서 예산 할 때 보면 기재부 무서워.

그러니까 이것도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법률주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검찰이 모든 기소권 독점하는 속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이번의 개헌은 나눔의 가치가 어떻게 법제화되느냐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거기에서 면피하지 마시고 수사권 조정 문제, 대통령께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일부 협의체라도 만들어서 하고 있지만 신임 받고 있다 그러면 대통령께 건의하세요.

건의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 번 논의하세요.

할 의향 있습니까?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문제, 저는 이것을 감히 ‘독립’이라고 해서 검경 간에 싸움 붙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조정’이란 용어를 쓰고 싶어요.

아까 종종 ‘검경수사권협의회’ 이런 용어를 쓰는데 ‘협의’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지휘권을 전부 갖고 있는 한에서는 이거는 뭐 의견 하나 제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꾸 거기에서 면피하지 마시고 수사권 조정 문제, 대통령께도 얘기하고……

1분만……

세 가지 중에 하나만 더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문제, 저는 이것을 감히 ‘독립’이라고 해서 검경 간에 싸움 붙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조정’이란 용어를 쓰고 싶어요.

아까 종종 ‘검경수사권협의회’ 이런 용어를 쓰는데 ‘협의’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경찰의 지위 위상 올리려고 그 전 정권에서 애썼는데 MB정부 때 팍 깎였잖아요.

그때 청와대에 근무했어요.

과연 경찰의 발전을 위해서 뭘 했는지, 검경수사권 문제 가지고 후보자가 뭘 했는지 이것도 다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안전과 질서라는 미명하에 공권력 행사하겠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옛날로, 이게 강권통치가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