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2020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제발 21대 국회는 이러한 식의 식물국회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할 것이라고 저는 경고합니다.
천만다행히 저는 21대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진솔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21대 국회에 나가시는 분들, 밖에서 국민들의 질타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국회 혁신과 정치 혁신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20대 국회의 인적 구성이 달라져야 할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회에 다양한 세대,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들어와 협치를 실현해야 진정한 민의의 전당으로 국회가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법과 제도의 개선도 뒤따라야 훌륭한 분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입법부의 일원으로 스스로를 부정하는 일을 자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다가는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합니다.
정치 혐오가 심해지고 정치 기능이 마비에 이르는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장래를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혁신과 정치 혁신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상호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강제동원․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이후로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해 오던 일본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며 새해를 맞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저는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 2인자로 꼽히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비롯한 정계 여러 인사들과 만나서 현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다음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대화와 교류의 물꼬가 트인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원칙은 분명히 하되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 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과거의 갈등 사안이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독도 문제 등 주로 역사 문제에 치중되어 있던 것과 달리 최근의 한일 간 갈등은 안보․경제 분야까지 확산되어 복합 갈등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상호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강제동원․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이후로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해 오던 일본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며 새해를 맞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저는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 2인자로 꼽히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비롯한 정계 여러 인사들과 만나서 현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다음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대화와 교류의 물꼬가 트인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외교부장관과 행안부장관께서는 잘 들으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일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 겨울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로부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이어 지소미아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악재로 양국 관계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특히 과거의 갈등 사안이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독도 문제 등 주로 역사 문제에 치중되어 있던 것과 달리 최근의 한일 간 갈등은 안보․경제 분야까지 확산되어 복합 갈등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상호 확인했습니다.
2019
각각, 스님들은 스님들대로, 어디 민간단체에 막 산재해 가지고 일본 측하고 접촉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참 답답합니다.
정부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한일의원연맹에서는 계속 일본 측도 이것은 하겠다고 해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한국에서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여기에서 어디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재단이 좀 힘을 가져서 중심이 되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거든요.
재단이 중심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합해야 되겠어요.
각각, 스님들은 스님들대로, 어디 민간단체에 막 산재해 가지고 일본 측하고 접촉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참 답답합니다.
정부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한일의원연맹에서는 계속 일본 측도 이것은 하겠다고 해요, 오래전부터.
이분들이 전부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지배족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일본 고대를 만든 게 백제의 후예들입니다.
일본 국왕도 한국 공주에 한번 오고 싶고 무열왕릉에서 한번 참배하고 싶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당진은 당나라하고 교역했던 곳이거든요, 고대시대 때.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동북아의 거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시대 때도.
다음에 세 번째 말이지요, 출산장려금 격차 문제인데 지금 서울이 최저지요?
2018년 기준으로 0.76, 최저 출산율을 보이고 있는데, 문제는 서울시민이면 같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25개 기초단체가 전부 달라요.
이 출산장려금이 어떤 데는 20만 원 받는 데가 있는가 하면 50만 원 받는 데가 있고 또 3자녀 낳았는데 100만 원 받는 곳이 있는가 하면 20만 원 받는 곳도 있고 각 기초단체마다 다른데, 뭐 이것은 기초자치단체니까 그럴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출산장려금 가지고 오히려 빈익빈 부익부를 더 조장하는……
예부터 많았어요.
해방 직후 때부터 많았다고, 그렇지요?
일본하고 가까이 있고 항구이고 해서 또 팔도 사람이 다 모여 있으니까 포용성․통합력․다양성도 있는데 조폭도 많이 생겼어요.
조폭들하고 경찰이 막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저희 제주도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 끌려갔다가, 가다가 부산에 와서 정착한 사람이 많아요.
소외된 제주 사람들 잘 사랑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이지요.
(홍익표 간사, 전혜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 예를 들어서, 국가기록원장님도 와 계신데 지금 강제징용자들 명부가 있어요.
그게 DB화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말이지요, 국가 기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강제동원 유해 봉환 문제 말씀드리겠어요.
참 한심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강제동원으로 지금 확인된 것만도 일본 사찰에 한 2800여 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고작해서 370위 정도밖에 봉환을 못 했어요.
이것도 전부 민간 주도입니다, 민간 주도로.
금년도에 민화협이 중심이 돼서 일본 통국사에 있는 절간에서 74위를 봉환해 왔어요.
강제동원으로 지금 확인된 것만도 일본 사찰에 한 2800여 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고작해서 370위 정도밖에 봉환을 못 했어요.
이것도 전부 민간 주도입니다, 민간 주도로.
금년도에 민화협이 중심이 돼서 일본 통국사에 있는 절간에서 74위를 봉환해 왔어요.
행안부에서 지난번에 타와라, 전투함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했더니 언론에서 몇 번 떠들었지 그때는 호들갑떨듯이 많지는 않은데 그때 좀 타와라 문제는 되고, 타와라 전투 희생자 391명이지요, 이분들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다음에 중국의 하이난도도 한 1000여 명, 1000기 이상이 지금 매장되어 있어요.
강제동원 희생자를 여기에 해 놨는데 일본, 사할린, 타와라 쭉……
전국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얼마큼 들어와 있는지 유해 봉환 현황하고 그리고 현재 일본의 각 사찰부터 타와라, 오키나와 등등 지금 어떻게 보전되어 있는지 이 현황, 상황을 오후까지 주세요.
오히려 더 많이 확산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오히려 새로운 기기들이 보급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는데 이 문제는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 다음에 큰 문제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강창일법이라는 게 일본 기업은 배상하라 그리고 우리 한국은 독일의 기업정의재단처럼 과거의 그분들의 구제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게 제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몇 의원들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별개로 나누어서 이분들이, 지금 이 14만～23만 되는 분들이 재판을 걸게 되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올스톱 됩니다.
이 피고는 일본 정부가 아니고 한국 정부가 됩니다.
미리 미리 한국 정부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윤 차관님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는 다릅니다.
군인과 군속, 일본 정부, 일본 국가에 가서 고생하신 분들, 피해 봤던 분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14만～23만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돈은 1965년도에 한일협정 맺으면서 무상 3억 불을 받으면서 종결 처리했어요.
우선 축하하고요, 또 다음에 출마 안 하신다니까 좀 섭섭합니다.
저는 여야 관계없이 뭔가 흠점이 없는가 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몇몇 후원금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 해명서를 받아 봤는데 잘 하셨더구먼요.
그래서 이번에 일곱 국무위원 중에서 제일 결점이 없는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가 아니고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일각의 주장이 있어요.
헌법에는 지역과 비례대표를 두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헌법에 대해서 전문가들, 법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데……
그래서 그것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가 아니고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일각의 주장이 있어요.
헌법에는 지역과 비례대표를 두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헌법에 대해서 전문가들, 법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데……
그래요?
그러면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것이 헌법위반 사항이 아니에요?
헌법에 비례대표제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 하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행안부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외교부하고.
그리고 일본 정부도 할 마음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 한일 연맹 할 때 늘 유골 봉환하겠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찔끔찔끔 얘기만 하고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숫자의 유골이 일본에 보존돼 있는데 사찰부터 시작해서 전부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조금 조금씩 갖고 오고 있어요.
이것 외교부도 협조해야지요.
종합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2018
그런데 요즘 아주 내정 간섭적인 그리고 우리 양국 국민을 선동하는 발언들이 난무해서 이것은 무례다, 결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양국 정치인들은 지혜를 모아서 우리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제삼의 길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행안부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강제동원 관계법이 전부 행안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주무부처로 생각을 하시면서 양국 관계가 깨지지 않는 식의 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마디도……
일본 사법부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일본 사법부 상대로 우리 징용자들이 가서 했을 때.
그때 한국 정부라든지 저희들이 한마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일본 사법부는 사법부 판단대로 존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아주 내정 간섭적인 그리고 우리 양국 국민을 선동하는 발언들이 난무해서 이것은 무례다, 결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양국 정치인들은 지혜를 모아서 우리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도……
일본 사법부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일본 사법부 상대로 우리 징용자들이 가서 했을 때.
그때 한국 정부라든지 저희들이 한마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일본 사법부는 사법부 판단대로 존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아주 내정 간섭적인 그리고 우리 양국 국민을 선동하는 발언들이 난무해서 이것은 무례다, 결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양국 정치인들은 지혜를 모아서 우리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제삼의 길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전부 국가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할선이 있고 징용이 있어요, 징용은 법에 의해서.
그런데 요즘 일본 정치인들 하는 것 봤더니 모집을 자유의사의 모집으로 헛소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본 정치인들보고 공부 좀 하라, 왜 그렇게 무식한 발언 하느냐……
전문가가 보면 무식한 발언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안부장관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사법부 판결 문제 이 문제 한마디 말씀드리겠어요.
우선은 그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1938년도에 일본제국이 전쟁을 치르면서 국가총동원령을 내렸어요.
국가총동원령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국가가 전부 관리한다는 얘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일본 도처에, 북해도에서 큐슈까지, 오키나와까지 엄청나게 유골들이 사찰이나 절간 이런 데 많이 있는데 하나도 국가가 신경을 안 쓰고 이러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타라와 전몰자는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급작하게 올렸는데 거기에 한 이천몇백 명의 일본군 및 군속 유골들이 나와서……
미군 것도 있고 일본 것도 있어요.
미군은 다 찾아갔는데 우리가 전혀 신경 안 쓰니 우리 아마 거기에 군인, 군속으로 많이 끌려갔는가 봐요.
한 1200명 정도가 끌려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미군은 다 찾아갔는데 우리가 전혀 신경 안 쓰니 우리 아마 거기에 군인, 군속으로 많이 끌려갔는가 봐요.
한 1200명 정도가 끌려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몇백 명이 우리 조선인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빨리 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에서 갖고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급하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서 봤더니 그래요, 장관이 직접 답변서 쓴 것은 아니겠지만.
첫 번째, 행안부 말이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행안부 교부세 감액분 사용 문제, 벌주는 것은 엄하고 상 주는 것, 인센티브 주는 것은 아주 인색해요.
지금 지방교부세법에 의하지 않고 시행령을 통해서 교부세 감액분 쓰고 있어요.
이것 잘못된 관행이거든요.
고쳐 주세요.
이것 때문에 엄청난 경찰력이 지금 소모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경찰이 제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고민해 주세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 주세요.
일본이 유실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생활용품 우산, 비누, 의류, 벨트 같은 것은 한 2주 정도 되면 처분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제주경찰이 제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고민해 주세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 주세요.
일본이 유실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생활용품 우산, 비누, 의류, 벨트 같은 것은 한 2주 정도 되면 처분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 주세요.
일본이 유실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생활용품 우산, 비누, 의류, 벨트 같은 것은 한 2주 정도 되면 처분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 유실물법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 문제 있는 것들을 좀 체크해 가지고 본청이 법안 제출하든지 저희들 의원들이 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 유실물법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 문제 있는 것들을 좀 체크해 가지고 본청이 법안 제출하든지 저희들 의원들이 하든지……
일본은 그것을 잘했는데 우리는 우산 같은 것 버려도 전부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아주 쓰레기 창고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유실물통합센터 만들도록……
우선 제주도 농산물이 살아나야지 농민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남북 간 거기서 제주도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금년도에도 1조 3000억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우선 이것 쓸 수가 있거든요.
또 우선적 지위를 제주도가 확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쓰겠습니다.
한 10여 년 이상 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 딱 끊겨 버렸는데, 저는 남북 간에 좋은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주 농산물을 북한에 보내는 운동 이게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제주도 농산물이 살아나야지 농민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남북 간 거기서 제주도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말이지요, 아까 블록체인 얘기도 나왔는데 참고로 며칠 전에 경기도청에 갔었어요.
갔는데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 할 때 지역상품권, 요즘에는 지역화폐라는 용어를 써요.
성공을 해 가지고 경기도 전역에 그것을 확산해 보겠다, 이게 아마 암호화폐나 그런 것과 비슷한 유형이에요.
그래서 지역상품권 문제 한번 잘 지역화폐로서……
특히 우리가 섬 아니겠습니까?
1분만 더 주세요.
청주공항도 활성화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남북평화체제 구축에 애쓰세요.
남북문제가 잘 풀리게 되면 청주공항 살아난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북한 가는 항공노선 만들라 이거예요.
청주공항도 활성화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남북평화체제 구축에 애쓰세요.
남북문제가 잘 풀리게 되면 청주공항 살아난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북한 가는 항공노선 만들라 이거예요.
지금 전부 봤더니 외국, 대만이니 중국이니 이런 것만 해 놨는데 그것도 하고……
청주공항 좀 살리세요.
제주도는 너무 많아서 시끄럽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북한노선 하나 만드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종역 만들고 세종시를 활성화시키는 것, 남북평화체제 구축하는 것, 여기에 이시종 지사님께서 앞장서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건의하는 겁니다.
또 많은 위원들이 합리적이신 분들이라서 그런 문제에 관심이, 뭐 이것은 정당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유골 봉환 문제 아까 김한정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의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정말 좋은 생각이고요, 지금 유골 봉환이 이것도 오래 전부터 작업되었는데 일본에도 산재해 있거든요.
홋카이도부터 큐슈까지, 오키나와까지 유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지고 오지를 못하는데 또 한국 측에서도 각 사찰마다 각 개인마다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강제동원재단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분들을 다 모아서 그리고 외교부에도, 저는 오래 전부터 외교부에 이것을 여러 차례 문제제기했던 것인데 또 제가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한일의원연맹 측에서도 늘 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 노무현 정권 때 포철에서 돈 내놓아라, 강제징용 간 사람들 돈 한 푼도 거의 못 받았습니다, 강제 저축금이었는데.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에게도 그분들 피해보상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정권 넘어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포항제철에서는 100억을 내놓아서 현재 아마 60억이 지출되어 있지요?
경부고속도로 말이지요, 강제징용당한 사람들한테 주어야 될 것이 경부고속도로 만드는 데 들어갔거든요.
그때 도로공사에서도 용의가 있다 했었습니다.
거기서 통행료의 0.01%만 내놓더라도 국가예산 쓰지 않고서도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보상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추진되어 왔던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라도 몇 명 채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가사무 위임할 때 법에 근거하지 않고 시행령 혹은 부서의 지침 수준으로 위임을 하고 있어요, 물론 법에 근거하는 것도 좀 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법에 근거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 아주 위법적이고 부적절한 관행, 관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그러다가 새로운 정부에 들어와서 금년도부터 아주 급페달을 밟으면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제주도에 벌써, 7월 되게 되면 제주도에 전체 123명의 국가경찰이 파견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 때문에 경찰권의 비대화를 우려해서 자치경찰이 빨리 전국적으로 시행돼야 된다 이런 식의 또 다른 요인이 들어와 버렸어요.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많은 국민들, 저희들 또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교부에서 해 줘야 될 일이 참 많다.
북한도 이해시켜야 되고 미국도 이해시켜야 되고 제대로 된 운전자도 좋고 중간자도 좋고 어떤 식이든 간에 외교부가 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엘리베이터 속에서 물어봤지요?
어저께 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속에서 보여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순풍만 불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북․미 정상회담 성공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와의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했고 미국의 대북 압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성명도 냈습니다.
물론 북․미 정상회담은 정상적으로 열릴 것이고 그 결과가 성공적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 저희들 또한 걱정이 많습니다.
(웃음소리)
고맙습니다.
올 한 해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진전을 이룬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평창올림픽과 판문점 선언까지 남북관계 개선에서 정말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쓴 외교부와 통일부의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한 해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진전을 이룬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평창올림픽과 판문점 선언까지 남북관계 개선에서 정말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쓴 외교부와 통일부의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 덕에 요즘 외교부하고 통일부가 이슈의 중점에 서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두 분 얼굴 매일 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통일부가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순풍만 불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북․미 정상회담 성공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정제주 또 탄소 없는 섬을 지향하는 제주도 출신 강창일 위원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생활임금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등 아주 큰 틀에서 이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설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합의가 필요하고, 널리 알리는 홍보작업도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갑작스러운 변화, 개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가끔가다 너무 조급하게 널리 홍보도 하지 않고 먼저 터트리지는 않았나, 그래서 그것이 빌미가 돼서 자꾸 경제의 큰 방향에 대한 비판도 나오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어 주고 이렇게 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준비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인영 위원님도 말씀 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은 끝나는 순간의 해결용이에요.
그 전에 이러한 것들, 오해들이냐, 거짓말이냐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도 가야 되고 미국에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의 장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저는 그 틈새를 한국 정부가 잘 이용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한국 정부가 주도해 가지고 서로 오해가 있느냐?
오해가 있으면 풀어 주고 이렇게 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준비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인영 위원님도 말씀 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은 끝나는 순간의 해결용이에요.
그 전에 이러한 것들, 오해들이냐, 거짓말이냐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도 가야 되고 미국에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의 장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한국 국민과 정부가 매우 침착하게 잘 대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우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 집단이나 그리고 아주 호전적인 분들에게는 좀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아주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내부의 정치를 위해서 북한 핵 도발 문제를 이용했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최근의 객관적 정황과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본 미국과 북한의 태도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북한은 집단생존권을 위해서 자기가 핵개발하고 있다, 이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존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죽 해 왔는데 그것도 말이 된다 이런 식이 있고, 또 미국은 북한 핵이 한․미․일 공격용이라고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주 극우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 집단이나 그리고 아주 호전적인 분들에게는 좀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아주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내부의 정치를 위해서 북한 핵 도발 문제를 이용했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최근의 객관적 정황과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본 미국과 북한의 태도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북한은 집단생존권을 위해서 자기가 핵개발하고 있다, 이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존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죽 해 왔는데 그것도 말이 된다 이런 식이 있고, 또 미국은 북한 핵이 한․미․일 공격용이라고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미․일 공격용이라고 했지요?
지난 1년 북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참 어려웠어요.
한국도 어려웠고 동북아 전체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도발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말 전쟁.
말 전쟁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구먼, 말 전쟁.
그리고 전쟁 분위기 고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년.
그것을 일본의 이상한 신문들은 아주 왜곡시켜서 ‘파기냐, 재협상이냐’ 얘기하고 한일 관계를 되게 어렵게 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일본 측에 잘 설명을 하세요.
저는 일본 정치인들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해하지 마라.
대통령 워딩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죽도 만들 수 없고 밥도 만들 수 없었다 이거예요, 양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일본 측보고 이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해, 설득시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대통령 워딩 문제인데 그것도 일본 측에 자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대통령께서, 내가 쭉 이거 봤더니, 12ㆍ28 합의 취지에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지요?
강창일 위원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 중에, 이번 평창올림픽 때 조총련의 입국하고 무국적자에 대한 지침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조총련은 일본에서 인정하는 국적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아시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외교부장관님, 아베 총리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렵게 모셔 왔어요.
한국학 진흥 객원교수 파견 사업이 있는데 왜 일본은 없어요?
일본이 없다고요, 일본이.
중국, 미국 다 객원교수 파견 문제가 있는데 일본이 빠져 있어서 얘기하고, 나중에 대책 강구하세요.
2017
우리 종종 그런 얘기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되면 700명 정도 자기가 임명권을 갖는다 그래요, 미국서.
일본은 수상 되게 되면 70명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만 명에서 3만 명 인사권을 갖는다 그래요.
이번에 고건 전 총리가 얘기했더구먼요.
그다음에는 정당선거분과,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이지요, 지금까지 제1안, 제2안 해 버리니까 나열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게 다수 의견인지 소수 의견인지 전혀 우리가 파악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님들은 어떠한 의견들이었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조선적은, 조총련도 아니고 민단도 아닌 통일한국을 원하는 이런 분들을 제 멋대로 공사관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조국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꼴이 지난 7～8년 동안 있어 왔다 이겁니다.
이거 야만국에서 하는 짓이지 어디 문명국이 할 짓입니까, 이게!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람, 의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는데 지금 북한을 대리해 가지고 조총련이 대리기관으로서 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는 국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이 하고 있고 이 조선적은 거기에 해당 안 된 사람이에요.
아, 그런데 이것을 뭐 국가안보 운운하면서……
이거 야만국에서 하는 짓이지 어디 문명국이 할 짓입니까, 이게!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람, 의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는데 지금 북한을 대리해 가지고 조총련이 대리기관으로서 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는 국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이 하고 있고 이 조선적은 거기에 해당 안 된 사람이에요.
아, 그런데 이것을 뭐 국가안보 운운하면서……
하!
그런데 또 하나 아셔야 돼요.
우리 민단 소속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대충 한 80% 이상이고 조총련 소속의 분들이 지금 한 9만 명 정도 있고요 다음에 조총련도 민단에도 가입하지 않고 ‘우리는 통일한국을 원한다’ 해 가지고서 옛날 해방 이후의 기호인 조선적을 가지고 그대로 유랑민―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용어를 어떤 분은 썼던데―처럼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한 3만 2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인권적 차원에서 특별한 위해라든지 안보 위협이 안 되면 조국을 방문하자고 하는데 이것을 보류시켰는지 거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예산법률주의 이것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제가 역사 공부해서 그런지 우리 식민지 잔재, 이게 일제시대 때의 것을 그대로 예산제도에 갖고 와서 우리가 비법률주의로 나가고 있는데……
또 두 번째는 일본은 의원내각제예요.
완전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예산법률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중심제에서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제가 역사 공부해서 그런지 우리 식민지 잔재, 이게 일제시대 때의 것을 그대로 예산제도에 갖고 와서 우리가 비법률주의로 나가고 있는데……
또 두 번째는 일본은 의원내각제예요.
완전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예산법률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중심제에서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참 이게 뭡니까?
이게 올림픽하고 관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수뇌 정상회담하게 되면 평창올림픽 전에 열렸으면 좋겠다.
다음다음 주에 일본에 가서도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이지요, 한반도 비핵화의 논리 이것은 대원칙이기도 하면서 또한 북한의 압박과 제재의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한국의 핵화, 핵무장이 오히려 압박, 제재 수단이라고 핵무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중국도 우리 동맹국인 미국도 원치 않고 현실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전혀 0.1%도 없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열리게 되면 저는 평창올림픽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림픽하고 관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수뇌 정상회담하게 되면 평창올림픽 전에 열렸으면 좋겠다.
다음다음 주에 일본에 가서도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이지요, 한반도 비핵화의 논리 이것은 대원칙이기도 하면서 또한 북한의 압박과 제재의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한국의 핵화, 핵무장이 오히려 압박, 제재 수단이라고 핵무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됐고요.
두 번째 말이지요, 중국 다녀왔는데 한․중․일 정상회담 관계 여쭤보고 싶어요.
다음다음 주에는 한일의원연맹 총회를 동경에서 하게 되는데 일본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고, 또 일본의 언론을 보게 되면 중국도 중․일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싶어서 원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들이 많습니다.
가 봤더니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중․일 정상회담?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 오갔던 적이 있는데……
용어인데 말이지요, 양심, 신념,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영어로 하게 되면 다 우리가 복잡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북 대치 얘기하는데, 지금 국가보안법도 있고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되게 얘기하면 ‘사상의 자유’ 빼는 게 너무 촌스럽다 이거야.
우리가 21세기를 준비하면서 남북 대치 운운하면서 냉전체제 시대 때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하면 새 옷에 맞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대치 얘기하는데, 지금 국가보안법도 있고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되게 얘기하면 ‘사상의 자유’ 빼는 게 너무 촌스럽다 이거야.
우리가 21세기를 준비하면서 남북 대치 운운하면서 냉전체제 시대 때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하면 새 옷에 맞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신념이라는 용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유럽에서 신념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고 있던데, 자문위원회에서 좀 고민들 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 개인, 사인의 청구권은 계속 유효합니다, 일본 정부나 일본 회사를 상대로.
특히 일본 회사를 상대로 유효한데, 우리 정부가 책임이 있습니다.
여가부장관도 와 계신데, 일본 정부도 이제 위안부 문제 포함해서 다 청구권으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일본 정부에서는 늘.
법원에서도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 개인, 사인의 청구권은 계속 유효합니다, 일본 정부나 일본 회사를 상대로.
특히 일본 회사를 상대로 유효한데, 우리 정부가 책임이 있습니다.
여가부장관도 와 계신데, 일본 정부도 이제 위안부 문제 포함해서 다 청구권으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일본 정부에서는 늘.
법원에서도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라든지 포스코건설 수익금의 일부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급료도 제대로 안 받고 또 강제 저축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후생성에서 저축도 해 놓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946년에 미군정 발표에 의하면 당시에 6억 5000달러가 저축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1965년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협정 맺으면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대한민국 및 국민의 청구권은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것을 말미에는 가서……
한국말이 잘 안 돼요, 그게.
말미에 가서는 ‘정치보복, 감정풀이냐’ 이런 식으로 원색적인 표현을 쓰더라고요.
하도 한심해서 그런 얘기……
또 그 주변 사람들의 말씀은 더 가관이에요.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재벌기업이 돈 많이 버는데 거기에서 법인세 원상대로 복귀시키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어떤 당에서나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것 좀 잘못됐다, 잘 이해도 시키고 설득시키면서 통과시키도록 하세요.
그래서 남북관계, 북한 핵․미사일 문제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과 함께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되더라도 내년 후반기에나 쓸 수 있고 남북관계 좋아졌을 때,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꼭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안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씀하면 곤란하잖아요.
보류합시다.
경찰청에 직접 주면 되잖아요.
뭔고 하니까 국정원이 경찰청을 갖고 논다는, 종속시키겠다는 그런 식의 나쁜 발상에서, 60, 70년대 발상이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이제는 특수활동비 필요하면 경찰청에 직접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경찰청으로서 좋은 것 아니에요, 국정원 지시 받으면서, 감독 받으면서 돈 쓸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지요.
특수활동비하고 관계해서 이야기하겠는데, 2017년도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4931억인데 이것 말고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에 매년 800억 내지 900억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받고 있지요?
다음에 말이지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게 국민들이 되게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온 문제가 아니고 저는 예결위 할 때 여러 차례,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특수활동비, 눈먼 돈이 되고 그것이 검은돈이 되고 있다, 제멋대로, 하나도 통제도 못 하고 영수증도 없고 감시․감독도 못 하고 국회까지도 손을 못 대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직원 숙소 신축 예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장관께서 좀 더 뛰어다니면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건데 왜 이거 하나도 반영을 못 시켰어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북한이탈주민 문제점, 여러 차례 지적했으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장관께서 좀 더 뛰어다니면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건데 왜 이거 하나도 반영을 못 시켰어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북한이탈주민 문제점, 여러 차례 지적했으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청문회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 문제점, 모든 기관, 모든 정보를 일본이 와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외교부에 작년에 엄청나게 질책했던 적이 있습니다.
1592년도에 일본이 통일국가를 이루는 순간 임진왜란 일으켜서 우리를 못 살게 굴었지요.
일본이 근대국가 만들어 가지고 힘이 세어지자마자 청일전쟁ㆍ러일전쟁 도발하면서 한반도를 전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1910년에 이 나라를 강점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자주독립 국가임을 명확히 얘기하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청문회 때 여쭤본 거 있지요?
청문회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 문제점, 모든 기관, 모든 정보를 일본이 와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외교부에 작년에 엄청나게 질책했던 적이 있습니다.
1592년도에 일본이 통일국가를 이루는 순간 임진왜란 일으켜서 우리를 못 살게 굴었지요.
일본이 근대국가 만들어 가지고 힘이 세어지자마자 청일전쟁ㆍ러일전쟁 도발하면서 한반도를 전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1910년에 이 나라를 강점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주독립 국가입니다.
트럼프가 일본에 가서 골프 치고 뭐 딸도 오고 부인도 오고 해서 일본 열도가 지나쳐서 어떤 아는 일본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일본이 너무 호들갑 떤다고.
우리가 미국의 속국도 아니고, 자주 국가인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일본인도 있습디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주독립 국가입니다.
트럼프가 일본에 가서 골프 치고 뭐 딸도 오고 부인도 오고 해서 일본 열도가 지나쳐서 어떤 아는 일본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일본이 너무 호들갑 떤다고.
우리가 미국의 속국도 아니고, 자주 국가인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일본인도 있습디다.
이번에 몇 가지 발표했는데 크게 박수 치고 싶어요.
우리만 잘못해서 얘기되고, 북한도 더 책임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민족의 이름으로 제가 북한을 욕하는 겁니다.
남한도 똑같이 욕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지요,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등 이게 남북 공히 국가의 책무입니다.
북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남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지요?
그리고 말이지요,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등 이게 남북 공히 국가의 책무입니다.
북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남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지요?
내용에 팩트가 틀린 사실, 오류 부분도 있고요, 건국절 표기,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축소․왜곡, 박정희 시절 찬양 등등 엄청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금년도에 발간됐어요.
이게 무려 한 7만 7000권이 현재 배포되어 있어요, 학교에 5만 7000부, 군 교육기관에 1만 7000, 사회교육기관에 3300 등등.
이것 말이지요, 읽어 보시고 전량 회수하고 그 책임자, 집필에 앞장선, 이런 식으로 엉터리 교재 만든 사람들 책임 물어야 됩니다.
사드 문제 생긴 이후에도 계속 증가했습니다.
다만 품종들이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지금 최근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에서 30～40% 수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석유화학․자동차부품․석유제품, 계속 수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경제 보복, 보복 하면서 자꾸 선전 선동해 놓으니까 무슨 중국으로부터 엄청 경제 보복 당한 것처럼 해 가지고 한국 국민들의 반중 의식이 아주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이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겁니다, 사실에.
우리는 그냥 모든 역량을 모아서 북핵 동결․폐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한국에 전술핵 배치하자 그렇게 되면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해서 하도 갑갑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전술핵 배치하는 순간 우리는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그렇지요?
동의 안 합니까?
우리가 전술핵 배치한다고 하면 북핵을 인정하는 겁니다.
용인하는 게 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한 후에 우리가 전술핵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모순, 자기 논리,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다음에 용인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대전제 속에서.
그런데 지금 와서 전술핵 운운들 하는데 나는 참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하고 있어서 하도 답답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술핵 배치한다고 하면 북핵을 인정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트럼프 정부가 금년에 들어섰지요?
한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중국에는 며칠 전에 확고한 시진핑 지도 체제가 만들어졌어요.
일본에서는 자민당 아베 정권의 압승으로 자민당의 독주 체제가 전개되게끔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저는 아주 좋은 기회, 호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국이 여유를 가지고 북핵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은 정략적 차원에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호전적 발언들이, 특히 보수라고 칭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남발되고 있다.
너무너무 갑갑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말이지요, 참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격변기에 처해 있는데 한국․중국․미국․일본에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강력한 지도 체제가 만들어졌어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트럼프 정부가 금년에 들어섰지요?
그때의 모든 국가적․민족적 과제는 독립 유지였습니다.
어떻게 독립을 유지하는 방법론에서 많은 정치 세력이 생각을 달리했어요.
청나라의 친청파, 일본의 친일파, 러시아의 친러파 이렇게 해서 서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그런 갈등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송병준 같은 매국노 이외에는 전부 독립에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겁니다.
더 공고화될 겁니다.
일본, 한반도에서의 전쟁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일본이 공격당할는지도 모르고 혹 그러한 재앙이 왔을 때 난민 처리 문제 등등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본, 한반도에서의 전쟁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일본이 공격당할는지도 모르고 혹 그러한 재앙이 왔을 때 난민 처리 문제 등등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일본도, 겉으로는 전쟁, 전쟁, 위기설 하면서 자기의 국가적 이익을 취하고 아베 정부의 국가 노선 여기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일본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일본이 공격당할는지도 모르고 혹 그러한 재앙이 왔을 때 난민 처리 문제 등등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일본도, 겉으로는 전쟁, 전쟁, 위기설 하면서 자기의 국가적 이익을 취하고 아베 정부의 국가 노선 여기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북핵 위기를 내세워서 압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북핵 위기를 내세워서 압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결코 한반도의 전쟁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일본이 물밑 접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북핵 위기를 내세워서 압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결코 한반도의 전쟁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일본이 물밑 접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중국, 저도 중국도 전쟁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해괴망측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첨가하겠는데, 그것도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10월까지 청와대 외교안보실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국 정부도 500억 정도 내놓고 일본 정부도 500억 정도 내놓아 가지고 그것으로 위로 사업을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외교부 파견된―사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는 분들이니까―실장이 그런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11월․12월에 한국 정부는 돈을 내놓지 않고 10억 엔으로 끝나 버렸다.
진실은 밝혀내야 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께서 이번에 많이 사실을 밝혀냈더구먼요.
봤더니 군사작전 하듯이 숨어 다니면서 국정원과 청와대와 일본의 모 기관이 중심이 돼서 인천․부산에서 그냥 별일들을 다 했더라고요, 밀실 회합 하면서.
그래서 아주 해괴망측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첨가하겠는데, 그것도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징성이 있거든요.
안 그래요?
그분들도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상은 못 해 줄망정, 격려는 못 해 줄망정 아직도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평통 사무처에서 직접 상징적으로 몇 분을 모셨던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저께 새로 신임 이수훈 대사께서 일본 천황이 한국에 방문했으면 좋겠다, 오게 되면 한일 관계 매우, 한번 업그레이드되고 아주 잘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전에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분은 천황이 오고 싶어 하는데 사절한 얘기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천황이 한번 방문했으면 한일 관계 좋게 되지 않겠느냐.
일본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아마 청와대 주변 사람들은 위안부 문제는 인권 문제니까 쉽게 해결될 것으로 안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아요.
2013년도에 한일의원연맹 누카가 회장단 이하 열 몇 명을 모시고 서청원 위원님 중심으로 해서 가서 하는데도 일본 누카가 회장 이하 전부 다가 그랬어요.
이것은 알고 계시라고 하는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정상끼리 만나서 좀 대화하십시오.
그때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일본 천황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오고 싶어 하면 사죄해서 오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일본 국민들 감정을 그렇게 악화시켜 버렸어요.
아니, 정식으로 일본 천황이 오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오고 싶어 하는데 대통령 입에서 ‘사죄하고 오라’ 이런 식으로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반한 감정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팍 올라온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독도 간 것, 그러나 더 큰 문제를 하나 저지른 게 있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일본 천황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오고 싶어 하면 사죄해서 오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일본 국민들 감정을 그렇게 악화시켜 버렸어요.
아니, 정식으로 일본 천황이 오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오고 싶어 하는데 대통령 입에서 ‘사죄하고 오라’ 이런 식으로 해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정부 간에 올스톱되어 있었는데 서청원 위원님께서 회장 하시면서 정치권에 겨우 파이프가 생겨 가지고 완전 파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오로지 정치권에서의 교류만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계신 외교관님들도 참고로, 제가 어쩌면 산증인입니다.
위안부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1992년도부터 대학교수 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역사학자로도 동참해서 죽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야릇한 ‘최종적․불가역적’, 아까 이정일 공사 답변하는데 한국에서 ‘불가역적’이라는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에서 만들어낸 거지?
그것 시원하게 답변해 줘도 되지요.
일본 사람들 외교관들 쓰는 용어 잘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한일 관계가 엉망이 되었다,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4만이 아니라 10만, 20만, 좋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틈새를 잘 노리면 가능합니다.
옛날부터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있어요.
중국 사람이 들어오면 중국에 안 돌아가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왔더라도 자기 조국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국 청년들이 일본 기업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어요.
일본 정계 인사들 만나면 한국 청년들이 일을 참 잘한다, 기업에서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내 달라.
오히려 일본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일본 정계 인사들 만나면 한국 청년들이 일을 참 잘한다, 기업에서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내 달라.
오히려 일본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많이 보내 달라.
그런데 나온 통계로 보면 중국의 8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죽 있었으니까, 이게 일본 측이 요구했어요, 한국 측의 요구였어요?
처음에 청와대에서는 한국 정부도 돈을 내놓는다 이거예요.
아마 그렇게 됐으면 한국 정부도 돈을 내놓고 일본 정부도 돈을 내놓아서 그걸로 기금을 만들어서 위로사업을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어, 11월에.
바뀐 다음에, 주철기실장이 나온 다음에.
주철기 이사장의 말에 의하면 한일 양국 간에 자기네가 야치하고 얘기할 때는 양국이 서로 기금을 내놓자, 대충 500억 정도를 내놓아서 그것으로 여러 가지 위령사업도 하고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바뀌었어요.
갑자기 바뀌어서 일본이 10억 엔으로, 기금도 아니고 10억 엔으로 끝내 버렸어요.
그때 죽 있었으니까, 이게 일본 측이 요구했어요, 한국 측의 요구였어요?
처음에 청와대에서는 한국 정부도 돈을 내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중국과 일본이 1972년에 국교정상화하면서 과거사 문제, 예민한 문제 있는데 정경분리 원칙에 서 가지고 정상화시켰어요.
그래서 국교가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 대사님께서는……
그러면서 거짓말을 팽글팽글 해 버린 거예요.
이 배신감, 문희상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무신불립, 중국 입장에서 이 배신감 이것은 나중에……
중국하고 일본 관계 보세요.
중국하고 일본 관계는 조어도(센카쿠열도) 영토 문제, 과거사 문제, 엄청나게 큰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상화되어 있어요.
시끄럽게 하다가 그다음에 몇 개월 있으면 풀리고, 풀리고.
이 배신감, 문희상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무신불립, 중국 입장에서 이 배신감 이것은 나중에……
중국하고 일본 관계 보세요.
중국하고 일본 관계는 조어도(센카쿠열도) 영토 문제, 과거사 문제, 엄청나게 큰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상화되어 있어요.
시끄럽게 하다가 그다음에 몇 개월 있으면 풀리고, 풀리고.
왜 그런지 압니까?
그런데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대사가 힘써 가지고 중국이 적극적 개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아직도 중국은 일정 부분 북한에 영향을 크게 행사할 수가 있고 인적 네트워크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에 나서서 하도록 중국 정부를 설득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중국도 똑같이 위협을 느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전쟁이 나서 북한이 멸망했을 때 난민 문제 등등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북핵 문제 때문에 제일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는 게 대한민국과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한 발 떨어져 있습니다.
친중파라고 하는 장성택 일파 처형하지 않습니까?
또 중국이 보호하고 있는 김정남 암살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중국의 말을 그렇게 호락호락 듣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가끔 그런 얘기……
이번에 미국에서 또 다른 얘기, ‘중국을 통해서 북한 그대로 잡을 수 없다’, 외교가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미국은 대북 압박하면서 중국을 통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부는 그런 게 아닌데 현재 트럼프 정부는.
이게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무지의 결과인지 아니면 전략적인 언설인지 제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노 대사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해방 이후의 중국과 북한 관계 보세요.
소련파, 중국파 해서 그냥 김일성 집단이 정권 장악한 다음에 나중에는 연안파 치지 않습니까?
계속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다리기 외교, 양다리 걸치기 외교를 해 왔던 게 지난 70년의 북한의 외교정책이에요.
노 대사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해방 이후의 중국과 북한 관계 보세요.
소련파, 중국파 해서 그냥 김일성 집단이 정권 장악한 다음에 나중에는 연안파 치지 않습니까?
계속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다리기 외교, 양다리 걸치기 외교를 해 왔던 게 지난 70년의 북한의 외교정책이에요.
또 지난번에 보십시오.
친중파라고 하는 장성택 일파 처형하지 않습니까?
저는 호전적인 전쟁광이 아니면 이제 이 위기 돌파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힘이 모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미국은 대북 압박하면서 중국을 통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부는 그런 게 아닌데 현재 트럼프 정부는.
이게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무지의 결과인지 아니면 전략적인 언설인지 제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노 대사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해방 이후의 중국과 북한 관계 보세요.
그런데 너무 힘들 때 오셔 가지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또한 드리고 싶고 앞으로 수고해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 북핵 문제에 대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동결하고 폐기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핵 폐기․동결은 하나의 큰 목적이지요.
그래서 방법적으로 나오는 게 제재․압박하면서 협상의 장으로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한국 외교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이지요.
북한이 중국의 말을 그렇게 호락호락 듣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가끔 그런 얘기……
이번에 미국에서 또 다른 얘기, ‘중국을 통해서 북한 그대로 잡을 수 없다’, 외교가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이게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언설 아닌가,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언설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가장 위협을 느낄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면 할수록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무려 90%에 달해 있는데 중국이 계속 대북 압박․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도, 안보리 결의에 동참하고 있는데도 옛날에 40%대가 2016년 92.5%예요.
저는 이게 통계가 잘못된 건지, 타국에서 대북제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액수가 올라간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혹시 노 대사가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 이것 외에 밀무역 관계 알고 있는 것 있으면 잠깐 얘기를 해 주세요.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92%까지 올라갔던 게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것 통계 잘못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 여쭤봅시다.
그것만 답변 듣고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면 할수록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무려 90%에 달해 있는데 중국이 계속 대북 압박․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도, 안보리 결의에 동참하고 있는데도 옛날에 40%대가 2016년 92.5%예요.
저는 이게 통계가 잘못된 건지, 타국에서 대북제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액수가 올라간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혹시 노 대사가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 이것 외에 밀무역 관계 알고 있는 것 있으면 잠깐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만 답변 듣고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면 할수록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무려 90%에 달해 있는데 중국이 계속 대북 압박․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도, 안보리 결의에 동참하고 있는데도 옛날에 40%대가 2016년 92.5%예요.
저는 이게 통계가 잘못된 건지, 타국에서 대북제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액수가 올라간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혹시 노 대사가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 이것 외에 밀무역 관계 알고 있는 것 있으면 잠깐 얘기를 해 주세요.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92%까지 올라갔던 게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것 통계 잘못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미국이 먼저 요청했습니다, 처음부터.
혹여나 오해하실까 봐.
지나간 얘기인데 일본의 모 거물 정치인을 만났더니 사드 문제 때문에 한창 시끄러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마도지요, 쓰시마에 사드 자기네한테 요청했으면 수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아이디어를 그때 못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얘기는 이다음에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을 때는 유동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말이 됩니까?
국익 앞에서 무슨 진보․보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본 문제 할 때에 여야가 없습니다.
전부 힘 하나로 합쳐서 일본에 대응하거든요, 우리 한일의원연맹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도 친중․친미 이런 식으로 우리를 편 갈라 놓는 것 이것도 경계하면서 잘 신경 써 주시고요.
국익 앞에서 무슨 진보․보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본 문제 할 때에 여야가 없습니다.
전부 힘 하나로 합쳐서 일본에 대응하거든요, 우리 한일의원연맹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도 친중․친미 이런 식으로 우리를 편 갈라 놓는 것 이것도 경계하면서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사드 배치는 한국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닙니다.
지금 무려 90%에 달해 있는데 중국이 계속 대북 압박․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도, 안보리 결의에 동참하고 있는데도 옛날에 40%대가 2016년 92.5%예요.
저는 이게 통계가 잘못된 건지, 타국에서 대북제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액수가 올라간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혹시 노 대사가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 이것 외에 밀무역 관계 알고 있는 것 있으면 잠깐 얘기를 해 주세요.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92%까지 올라갔던 게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것 통계 잘못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줄곧 주장해 왔던 것은 처음에……
북한의 군사적 주적은 미국이지요?
북한이 남한을, 한국을 치려고 하면 고고도까지 필요 없습니다.
저고도로 칠 수 있어요.
이것은 미국의 안위 안보, 일본의 안보 안위에 직결된 문제다 이렇게 늘 주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용서받고 화해․상생으로 나가서 더 굳건한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지요.
이런 데 대해서 미래를 보면서 예상하면서 지금부터 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 대사 이하 여러분께.
북한 문제 하나 간단히 드리겠는데요, 북핵 문제.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베트남이 하는 것을 보면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은 유엔 제재 그 정도 동참하고 있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수준이에요.
그다음에 화해․상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류의 과거사 해결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이 걸린 문제는 일본은 사과했다는데 우리는 사과 안 했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걸려 있어서 지금도 삐거덕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일본이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복잡합니다마는 한국과 베트남은 멋지게 과거사 문제가 정리돼야 됩니다.
지금은 실리․실용적 차원에서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언젠가는 이게 크게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국가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 사고․인식의 전환이 되게 필요하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면 베트남은 아까 윤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정치적 침략 세력으로 늘 인식해 왔고 일본은 경제적 침략 세력으로 인식을 하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침략 세력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아마 우리가 빈틈을 노리고 틈새 작전으로 한국이 많이 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무역수지 불균형 이것 지속되면 안 됩니다.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베트남이 하는 것을 보면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은 유엔 제재 그 정도 동참하고 있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수준이에요.
저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전쟁도 경험했던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하고는 경제로 깊은 관계에 있는데 북한과는 신뢰 관계, 특히 지도부는 신뢰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가 베트남을 아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을.
이때 뭘 가지고, 북핵 안 된다 전면에 베트남이 나서도록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평화의 가치를 가지고 베트남 정부를 설득시키라 이거예요.
베트남 정치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되게 악감을 가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과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 과거 얘기할 때에……
일본 국회의원들도 베트남 국회의원들한테 과거 역사 얘기하면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말이지요, 그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발톱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거예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라, 손쉽게 갈 수 있는 곳.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까 대사님도 질의응답 중에서 확실히 대답을 안 해서 그런데 대한민국이 대북제재에서 미국과 함께 가장 앞서 있습니다.
앞장서서 대북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 트랙으로 미래를 위해서 북핵 폐기를 위해서 대화의 문도 열어야 된다, 이게 현 문재인 정부의 기본 노선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까 대사님도 질의응답 중에서 확실히 대답을 안 해서 그런데 대한민국이 대북제재에서 미국과 함께 가장 앞서 있습니다.
앞장서서 대북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 트랙으로 미래를 위해서 북핵 폐기를 위해서 대화의 문도 열어야 된다, 이게 현 문재인 정부의 기본 노선입니다.
대북제재에 가장 앞장서 있다.
어제, 오늘 아침 이렇게 봤더니 정말 많이 발전했구먼요.
또 잘 아시지요?
제국주의 시대 때 전 세계에서 서구 열강 이외에 식민 지배 안 당한 나라가 태국 일본 터키 이 세 나라뿐입니다.
이 나라 국민들의 대단한 자존심 이것도 잘 아셔야 되고 또 태국 국민에게 국왕의 권위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신적 존재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게 또한 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국 푸미폰 국왕 장례식이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데 한국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토목사업들이 들어오기 쉽잖아요.
어저께도 인도에서 봤더니, 너무 큰 것들 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원전이니 뭐니 큼직큼직한 것, 고속철이니 뭐니.
고속철 하게 되면 그것은 경쟁이 치열하고 일반 철도사업 같은 것 해요.
이것 전부 한국이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일본에 인력 송출 때 사건들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일본의 야쿠자 같은 그룹들하고 한국의 브로커들이 손잡아서 웃돈 얹어서, 지금 북한 동포들 탈북민들도 이 브로커들한테 1500만 원 돈 줘서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정착비 주게 되면 그것 전부 뜯기고 그래서 아주 밑바닥 생활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일본에 인력 송출 때 사건들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일본의 야쿠자 같은 그룹들하고 한국의 브로커들이 손잡아서 웃돈 얹어서, 지금 북한 동포들 탈북민들도 이 브로커들한테 1500만 원 돈 줘서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정착비 주게 되면 그것 전부 뜯기고 그래서 아주 밑바닥 생활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여기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잘……
그런데 의제가 없더라도 좀 더 긴밀……
일본하고 비교해 보자 이거예요, 일본.
3년에 열다섯 차례인가 만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3년 사이에.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그런 것 하지 마시고 관계 증진을 위해 좀 더 애써 줬으면 좋겠어요.
이때에 제일 중심이 저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제성장하는 데 후진 개발국은 늘 경쟁을 하게끔 돼 있어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경제적으로 이미 고령화가 돼서 새로 혁신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경제성장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인도․인도네시아․중국은 계속 해 나가지요.
중국은 이미 하잖아요, 일대일로 등등 하면서.
우리도 노무현 정부 때에 해양수산부 만들고 해군, 남방 정책 아주 크게 전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스톱됐는데, 어떻게 태평양시대를 열어 나아갈 것인가 그런 큰 그림들이 있었는데 북한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올 스톱됐는데 지금 그래도 남방 정책 크게 준비해야 될 게 아닌가.
이때에 제일 중심이 저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제성장하는 데 후진 개발국은 늘 경쟁을 하게끔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을까 했었거든요.
그래서 좌우지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평화통일협의회도 구성하고 잘 해 나갑디다.
그런데 2016년 이후에 북한 붕괴론에 비슷한 ‘남으로 오라’, 북한 붕괴론 비슷한 것을 꺼내면서 반통일 전선에 앞장서는 게 당시의 통일부였어요, 대통령도 그랬고.
그래서 생계형 이탈주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에서 대통령을 속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전부 이념형으로 북한 체제가 싫으니까 2000명, 3000명씩 남한으로 건너오는 것으로.
그분들 간 게 러시아령하고 중국이에요.
손 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4조에 보호 및 지원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하나원에서 퇴소한 다음에도 쭉 보호하고 지원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맞춰져야 됩니다.
얘기 들어 봤더니 장관도 조상님이 북이지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오히려 차별받는 경우도 있어요.
‘탈북민’ 하면 ‘정치운동을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내가 보니까 정부보조금 받으면서 사드 반대, 임을 위한 행진곡 저지 운동에도 이름을 걸어 놓고, 아까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전형적인 것이고.
여러 가지 보수단체 활동에 이름 걸어 놓고, 또 정부는 그것을 이용하고 말이지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요?
그리고 그것 조사해서 자발적으로 했으면 문책하세요, 앞장선 사람들.
통일부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 끝맺으면서 얘기했는데 통일 대박론 얘기했고 북한 붕괴론들이 나왔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합리성을 갖지 못하는 주술 같은 발언이었다, 무당 같은 사람들의 발상이고 용어 만듦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질의할 때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류길재 장관이 할 때 나왔어요, 그 통일 대박론은.
살아온 경력 봤더니 영어도 최고 잘하고 아주 미국 잘 아시는 분이던데, 미국을 사랑하지요?
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반일주의자도 아니고 친일주의자도 아니고 일본을 아주 좋아합니다.
미국 사랑하는 것 좋잖아요?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처음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관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 가지고 한일 관계가 1965년 뒤에 최악의 상태로 비정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러다가, 그래서 정상회담도 못 하고 한일 관계가 꽁꽁 얼어붙고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일반 국민적 차원에서 반한 감정이 생기고 한국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이 생기고.
저희는 야당이면서도 청와대 쪽에 수시로 얘기했어요.
‘여러 트랙으로 나가야 된다, 한일 관계는.
이것 죽 보세요, 1차․2차․3차․5차․6차까지.
언제 했느냐?
과연 미국이 압박․제재, 압박․제재 하면서 실효성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지금 보세요, 압박․제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
우리 정부는 이 엄중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유?
제가 80년대부터 늘 주장해 왔는데.
그래서 북한이 핵개발 운운하길래 제가 여기저기 강연 다니면서 얘기했어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되면 일본이, 일본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일본이 개발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핵개발, 핵무장론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지금 인류적 차원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핵 폐기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아시아는 21세기 핵 저장고가 된다.
그래서 북한이 핵개발 운운하길래 제가 여기저기 강연 다니면서 얘기했어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되면 일본이, 일본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일본이 개발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핵개발, 핵무장론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지금 인류적 차원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핵 폐기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아시아는 21세기 핵 저장고가 된다.
이런 식의 우를 범하지 마라.
강창일 위원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한국 민족이 아주 엄중한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족, 한반도에 사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핵 도발을 엄중히 규탄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너무너무 엄중한 사태로 발전됐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 오래전부터, 정치하기 전에 교수 하면서도 늘 절대 핵으로 핵무장해서는 안 된다.
밀무역으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러시아 원유가 수없이 들어옵니다.
원유 금수조치를 한다고……
또 혹설에 의하면 이미 많은 분량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북한이.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 아니냐고 생각을 하면서 참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코리아 패싱, 코리아 패싱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제주시갑 강창일 위원입니다.
우선은 기재부장관님, 재정건전성 문제인데 참여정부 때 299조 원이 국가채무였는데, 지난해에 636조가 국가채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1초에 139만 원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재정건전성 관리가 참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박근혜정부 때도 OECD 국가에 비해서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그게 말이 되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아주 좋은 사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에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외교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회의 한 번 하고 끝내 버린 것 같아서 좀 발전적으로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외교부에.
그리고 참고로……
내가 어저께 큰 거 하나 배웠는데 가와무라라고 하는 일본 거물 정치인이 있는데 이분이 중국의 어린이들, 한국의 어린이들, 일본의 어린이들을 15년 동안 쭉 100명씩 해 가지고서 돌아가면서 어린이들을 공동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서 15년 지났더니 벌써 사회인들이 돼 가지고, 한․중․일 어린이들이 미래의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손잡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어저께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제주도에 한․중․일 100명이 와 가지고서 동화 만들기도 하고.
이런 장기적 계획 과제로 생각을 하면서 멋지게, 동북아 평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정 동북아 평화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 발전적으로 생각해 달라 이렇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할 때는 노동이 권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로는 오히려 의무예요.
‘근로’라는 말을 일본에서 일본제국주의 시대 때 19세기 중엽에 번역해서 썼는데 ‘근로’라는 게 ‘국가를 위해서 힘써 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30년 지나서 한국에 들어올 때 그때는 이미 일본이 다 장악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근로’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권리 하게 되면 노동이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이해해 주시면 불필요한 논쟁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근로라는 용어는 우리가 본래 썼던 용어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썼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사상의 자유가 보장 안 되는 헌법이 전 세계에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다음에 한번 전 세계 헌법에 사상의 자유가 보장 안 되는 헌법이 있으면 찾아 달라고.
북한은 없을 거예요, 북한은.
북한 빼놓고 어디 있는가 한번 이다음에……
문제 제기한 것 충분히 이해하겠고, 북한 빼놓고 어디 사상의 자유……
여기 끼어서 한마디만 하겠는데, 헌법적으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 헌법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가로 인정하고 있고 헌법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충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간단히 그렇게 정리합시다.
그러니까 멀티 트랙의, 다중화 트랙을 사용하면서 일본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그것 외교부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본보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일본 국회의원들 왔다 가면서도, ‘정상회담 할 때 자꾸 위안부 꺼내지 마라.
그것은 외교부 차원에서 실무적인 선에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지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자꾸 찬물 끼얹는 위안부 문제, 그것 쫀쫀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거든요.
위안부 문제, 늘 한일 간 비정상화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의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나오니까 위안부 문제는 조금 뒤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멀티 트랙의, 다중화 트랙을 사용하면서 일본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 청문회 때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북한의 주적이 누구냐?’ 그래서 얘기했지요?
북한의 주적은 미국이에요, 미국.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북한은 ‘우리의 적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미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게 아주 획기적인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이것도 저는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감히 꺼내지 못했던 얘기예요, 과거에는.
이것도 저는 대전환점, ICBM 이것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게 아주 획기적인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이것도 저는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감히 꺼내지 못했던 얘기예요, 과거에는.
핵과 미사일이 고작해서 지금까지는 미군의 안위 이 정도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정부에서도 작년, 재작년 한 것 보세요.
우리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 이것으로 죽 해서 대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논의됐는데 이제 ICBM급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인정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이것은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항으로 전환되어 버렸다.
그래서 제가 대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7월 4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이것은 지금 핵과 미사일 문제가 대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북 문제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북한이 왜 이렇게 핵과 미사일에 집착했는지, 80년대에 참 집착을 했는데 이렇게 죽 분석을 해 봤더니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흡수통일론, 붕괴론, 축출론, 여기서 병적인 강박관념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로 무장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거기에 박차를 가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대통령도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좀 주눅 들어서 할 얘기도 못 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많은 성과를 얻고 와서 일단은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월 4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이것은 지금 핵과 미사일 문제가 대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북 문제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북한이 왜 이렇게 핵과 미사일에 집착했는지, 80년대에 참 집착을 했는데 이렇게 죽 분석을 해 봤더니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통령도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좀 주눅 들어서 할 얘기도 못 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많은 성과를 얻고 와서 일단은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월 4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이것은 지금 핵과 미사일 문제가 대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북 문제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북한이 왜 이렇게 핵과 미사일에 집착했는지, 80년대에 참 집착을 했는데 이렇게 죽 분석을 해 봤더니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흡수통일론, 붕괴론, 축출론, 여기서 병적인 강박관념이 생기지 않았느냐.
한민족의 공동번영, 남북한의 공동번영, 그런 윈윈, 북한도 윈, 우리도 윈, 이런 참여적 경제 논리로 접근을 해서 많이 설득력을 가졌고, 이게 햇볕정책이니 김대중, 노무현 때의 평화통일정책으로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경제가 어렵고 북한도 경제가 어려운데,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철도 연결을 해야 돼요, 남북 간에.
이건 윈윈이에요.
이거는 대화를 잘, 꽉 막지 말고 대화를 하자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참 지금 우리 한국 입장도 아주 난감한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통일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60․70년대는 민족적 차원에서 접근했고, 70․80년대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접근했고, 90년대 이후는 경제 논리에 따라서 접근을 했어요.
한민족의 공동번영, 남북한의 공동번영, 그런 윈윈, 북한도 윈, 우리도 윈, 이런 참여적 경제 논리로 접근을 해서 많이 설득력을 가졌고, 이게 햇볕정책이니 김대중, 노무현 때의 평화통일정책으로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경제가 어렵고 북한도 경제가 어려운데,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철도 연결을 해야 돼요, 남북 간에.
이건 북한한테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유라시아 철도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쫙 저기 유럽까지 갈 수 있잖아요, 동유럽까지.
윈윈을 위해서 이거 시간 끌지 마시고 즉각 북한에 제의하세요, 장관 되시면.
북한이 마다할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라시아 철도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쫙 저기 유럽까지 갈 수 있잖아요, 동유럽까지.
윈윈을 위해서 이거 시간 끌지 마시고 즉각 북한에 제의하세요, 장관 되시면.
북한이 마다할 이유 없잖아요.
잠깐.
하기 전에,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급히 얘기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이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과한 표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인데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신껏 이런 문제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아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요, ‘그것 간단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북한 체제 압박 또 국제사회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지금 간단히 되지는 않을 텐데 방향은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일차적으로 지금 남북협력기금도 있는데 금강산 관광 해서 피해 본 업체, 개성공단에서 피해 본 업체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는 다시 재개해야 됩니다, 방향은.
그렇게 하려면 국제사회를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신껏 이런 문제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아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요, ‘그것 간단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북한 체제 압박 또 국제사회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지금 간단히 되지는 않을 텐데 방향은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일차적으로 지금 남북협력기금도 있는데 금강산 관광 해서 피해 본 업체, 개성공단에서 피해 본 업체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는 다시 재개해야 됩니다, 방향은.
그렇게 하려면 국제사회를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과연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에게 인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 저 아프리카에, 전 세계에 전부 우리가 인도지원하고 있잖아요, 선진국답게.
왜 북한에 대해서, 같은 동포인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했냐 이거예요.
작년에는 겨우 9900만 원 했더라고요.
김대중 정부 때 말년에 2190억 했는데 작년에는 겨우 9900만 원을 했습디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도표, 나중에 보내 주겠는데 과거 역대 정부의 대북지원기금 죽 보게 되면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해.
과연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에게 인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 저 아프리카에, 전 세계에 전부 우리가 인도지원하고 있잖아요, 선진국답게.
왜 북한에 대해서, 같은 동포인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만들어 놨지요, 북한인권법?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28%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아시겠어요?
굶어 죽는 사람 엄청나게 많고, 백신 같은 거 없고……
아무 일도 못 했어요.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2016년 들어와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때 북한 종업원 12명이 탈북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급증했더니 ‘아,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북한에서 주민들이 이탈할 것이다’, 실제 조사해 봤더니 그게 전부 다 이념형이 아니라 생계형 이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붕괴될 것이다’, 북한 붕괴론을 왜곡 선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평화적 통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2016년 들어와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때 북한 종업원 12명이 탈북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급증했더니 ‘아,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북한에서 주민들이 이탈할 것이다’, 실제 조사해 봤더니 그게 전부 다 이념형이 아니라 생계형 이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붕괴될 것이다’, 북한 붕괴론을 왜곡 선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평화적 통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북한 붕괴는 평화적 통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붕괴될 것이다’, 북한 붕괴론을 왜곡 선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평화적 통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북한 붕괴는 평화적 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그다음에 ‘모든 정보’라고 해 버렸어요.
‘모든 정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라고 국한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 동의라든지 국민적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문제다.
주무부서는 국방부지만.
아주 협정문이 추상적․포괄적․불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공감이 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제대로만 되면 좋다.
다만 이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국한해야 됩니다.
또 하나, 왜 전 정부에서 실패했는지 압니까?
양국 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지요.
영토 문제, 역사 문제, 위안부 문제,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을 당하신 분들의 권리 회복 문제 등등 많습니다, 사할린 동포 문제.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서,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해 버려 가지고 한일 관계가 꼬여 버린 겁니다.
1965년도에 계속 한일 간의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정상회담 제대로 한 번 해 본 적이 없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일본 신민으로서 끌고 가서 나 몰라라 해 가지고 러시아령에 가서 한 번도 일본도 신경을 안 쓰고 또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러시아하고 국교가 없는 사이 신경 안 쓰다가 한 20년 전부터 이제 귀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할린에 가게 되면 그토록 귀국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러시아 정부로부터도 차별을 받고, 일본 정부도 나몰라 하고, 한국 정부도 나몰라 하고 이런 꼴입니다.
이 문제도 장관이 되시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사할린 동포 문제도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짓 아닙니까?
그것은 일본 정부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일본 신민으로서 끌고 가서 나 몰라라 해 가지고 러시아령에 가서 한 번도 일본도 신경을 안 쓰고 또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러시아하고 국교가 없는 사이 신경 안 쓰다가 한 20년 전부터 이제 귀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할린에 가게 되면 그토록 귀국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러시아 정부로부터도 차별을 받고, 일본 정부도 나몰라 하고, 한국 정부도 나몰라 하고 이런 꼴입니다.
국가는 1965년 한일협정 때 완전히 포기하는 것,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해 버려서 그런데 개인이, 사인이 전범기업들에 대해서 그것은 유효해서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배․보상하라고.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하나도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제 외교부장관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제징용 피해자들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미쓰비시, 신일본제철 등등 전범기업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외교부가 아주 주동적으로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외교부는 자국민 보호를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질의보다도 몇 가지……
저는 본래 이 개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한, 처음부터 그런 입장이어서 개헌특위에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저는 탄핵 나기 이전에는 대선 전에 개헌하고 개헌에 따라서 대통령선거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대선 전 개헌은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본래 이 개헌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한, 처음부터 그런 입장이어서 개헌특위에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저는 탄핵 나기 이전에는 대선 전에 개헌하고 개헌에 따라서 대통령선거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대선 전 개헌은 어렵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지요.
말조심을 하자는, 면구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지요.
‘북한이 핵개발해서 핵 보유한다면 우리도 전술핵 배치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는 가능할 거예요, 핵을 보유했다고 하면.
그런데 그 이상, 더 이상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해될 수가 있다고, 내가 듣기로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술핵 배치해야 됩니다’ 이런 투로 들리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런 결론으로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것하고 보유국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돼요, 한국 정부 당국이.
그것은 ‘핵실험을 했다’ 이 정도만 하세요.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한다는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역설적인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명확한 외교 당국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 자체가, 그 대원칙이 허물어지는 게 되잖아요,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자 하게 되면?
주체․대상, 무한정 풀어 버렸어요.
여러 차례 얘기했지요, 여기에서도.
일본의 정보기관 누구든지 와 가지고, 자위대부터 경찰도 와 가지고, 정보기관도 공안위원회도 다 와 가지고 독도․인천 다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협정이라고 그러면 주체하고 대상을 정확하게 제한했었어야지요.
왜 이런 식의……
말이 되지요?
일본에 하면 사람도 많이 없고, 좋잖아요?
일본 대마도 정도 해 놓으면.
그러면 일본하고 중국이 으르렁대겠지요.
한국이 만만해서 한국에 갖다 놓은 것이 돼 버리잖아요, 미국에서.
아시겠어요?
일본 대마도에.
북한이 일본과 미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대마도에 하면 좋잖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일본에서 그런 얘기한 어떤 분이 계세요, 일본의 대마도에 사드 하면 좋지 않으냐고.
그런 지혜를 발휘했어야지, 왜 상주에 갖다 놔서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이거야, 사드 배치 가지고.
일본 대마도에.
북한이 일본과 미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대마도에 하면 좋잖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일본에서 그런 얘기한 어떤 분이 계세요, 일본의 대마도에 사드 하면 좋지 않으냐고.
그런 지혜를 발휘했어야지, 왜 상주에 갖다 놔서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이거야, 사드 배치 가지고.
말이 되지요?
아니, 중거리에 대한민국이 포함 안 됩니다, 1000킬로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한번 있었어요.
제대로 외교적 지혜를 발휘했으면 일본 대마도에 배치하는 게 순리예요.
아시겠어요?
일본 대마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또 얘기한 것 2개월 후에 어떤 식으로, 중국 정책, 일본 정책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도 TF팀 짜서 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게.
그런데 자리에 연연해서 지금까지 와 가지고 하나도, 지금 일을 더 꼬이게 만들잖아요.
지금 일본 정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도 없잖아요.
중국 정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없잖아요.
김장수 대사보고도, 그 양반이 사드 배치론자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당신을 상대 안 해 준다.
여야들 다 같이 가서 그렇게 열심히들 안심시켜 주고 왔다고요.
그런데 위안부 문제 얘기 하나 드리겠는데 자꾸 일본 측에서 민진당 야당 의원도 그렇고 자민당원들도 그렇고 국가 간 합의라 그래요.
국가 간 합의입니까, 그게?
그게 협정이 국가 간 협정입니까?
제주도에 입국했다고 어제, 오늘 언론에 나오던데 이것은 외교부, 검찰, 경찰, 국정원들 다들 힘들 합쳐서 제대로 진상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좀 명확하게 말이지요.
다음에 외교부차관님,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일의원연맹 의원님들 한 열두 분 해서 일본에 다녀왔어요.
거기에 일본 자민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 많은 분들하고 접촉하고 왔는데 대개 한국 정세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것이 잘못하다가 국론 분열로, 우리 남쪽의 국론 분열로 연결돼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통일부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이 늘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옛날 KAL기 폭파 사건 때부터 아웅산 테러 사건까지 우리 쪽의 남남 분열 갈등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전략으로 늘 나왔지요.
그런데 북한의 그런 전략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북한이 늘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옛날 KAL기 폭파 사건 때부터 아웅산 테러 사건까지 우리 쪽의 남남 분열 갈등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전략으로 늘 나왔지요.
그런데 북한의 그런 전략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헌법 제57조가 아주 잘못 돼 있거든요.
국회의원님들 잘 아시잖아요.
너무 정부의 일방통행적인 그런 꼴이라서 이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단 하나, 여기서 문제되는 것이 편성권은 주되 예산법률주의에 따라서 법률 성격을 갖도록 해 버린다 이것에는 국회의원님들도 다 동의할 것 같은데 거부권하고 증액 동의권 이 문제가 초점으로 남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대통령의 거부권.
이다음에 정부조직법에서 경찰청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독립시켜야 돼요.
이것이 일제시대 때의 유물이에요.
일본의 메이지유신 다음에 일제시대 때 오면서 있는 것을 일본은 이미 분리시켜 놓았는데 대한민국은 잘못된 것을 그냥 보물단지 지키듯이 지금도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헌법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다 하는데 우선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일에 정치적 중립 문제가 헌법사항으로 정확히 되지 않으면 아까 법무부차관님도 얘기하시던데 진짜 잘못하다가 인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찰공화국이, 요즘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소수지만 경찰은 20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공화국이 될 위험이 있어요.
국회에서 예산 할 때 보면 기재부 무서워.
그러니까 이것도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법률주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검찰이 모든 기소권 독점하는 속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이번의 개헌은 나눔의 가치가 어떻게 법제화되느냐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아셔야 돼요.
지금 위안부 문제는 아베 정권이 일본인의 애국심을 선동하면서 자기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그건데 거기에 놀아나지 말라는 얘기에요, 한국 정부가.
자꾸 놀아나.
특히 외교부가 그래요.
자꾸 놀아나.
특히 외교부가 그래요.
자국, 자기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일본 내부용라니까요, 그것은.
그런데 한일 외교 본질에 자꾸 갖다 놔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민단에서 오공태 단장 엄청난 발언 실수를 했어요.
지금 위안부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본 아베 정권의 국내 정치용이에요.
여기에 민단이 나서 어쩌고저쩌고, 재일동포 피해 입는 게……
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외국 예를 잔뜩 갖다 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외국 예, 예’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아주 난잡하게 법률 성격처럼 아주 그냥 풀어 넣어 버릴 것인지, 전범으로서 그래도 딱 헌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금 130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03조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강하게 전범 수준으로 해 놓을 것인지, 아주 풀어 버릴 것인지 이것도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외국 예 다 갖다 놓으면 우리가 후진적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외국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깊게 고민하자.
이게 헌법 만들 때 왜 이렇게 됐는가 봤더니 그때 검사 출신들이 대부분 헌법에 관여를 했어요, 30년 전에.
그래서 다른 것 전부 일본 헌법 베끼다가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 따로 들어갔더라고.
일본 헌법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 구체적인 것 없어요, 법률로 다 정했지.
그래서 왜 그랬는가 했더니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토지공개념까지 가게 되면 너무 커지고, 저는 토지공개념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은 아마 많은 토론을 거쳐야 될 거예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 헌법 비교해 봤더니 일본 것 고스란히 베꼈는데, 우리 헌법이 일본의 헌법 29조를 고스란히 베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말이 잘 안 돼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것 좋잖아요.
제2항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경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는 친구들이 한 이십이삼만 엔 받는데 파친코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25만 엔 받습니다.
그래서 종종 일본에서 그런 얘기하지요.
칼 마르크스가, 엥겔스가 일본에 태어나도 사회주의 이론은, 막시즘이나 사회주의 이론은 못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노동가치에 대한 차별, 불평등성 그런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또 관료제, 지금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 아닙니까?
관료제가 지금 정착 비대화되어 버렸어요, 대한민국 관료제가.
일본 같은 경우는 관료제의 문제를 의원내각제를 통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한테 권한이 막강하게 가 있습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말이지요.
제가 어릴 때에 ‘군주제 다음에 민주공화제인데 어떻게 입헌군주제가 근대의 정치 개념 속에 들어가지?’ 늘 고민을 했었어요.
이 탄핵문제 때문에 개헌도 못하고 지금 대선 후에 하느냐 뭐 하느냐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께 ‘우리 박근혜 대통령 끝까지 국민에게,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이 탄핵문제가 없었으면 개헌하고 대선 치렀을 거거든요.
그래서 참 화가 나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박명림 교수님, 역시 학자답게 지표 같은 것 전부 제시하면서 해서 공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느냐.
실제로 이번 탄핵만 없었으면 말이지요 개헌을 먼저 하고 대선 치르는 게 순리였지요?
이 탄핵문제 때문에 개헌도 못하고 지금 대선 후에 하느냐 뭐 하느냐 이렇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께 ‘우리 박근혜 대통령 끝까지 국민에게, 나라에 도움이 안 된다’……
이 탄핵문제가 없었으면 개헌하고 대선 치렀을 거거든요.
보고서 3페이지 제일 윗줄의 ‘최근 상황으로 인해 합의가 파기될 경우 한일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 등 국익에 심각한 영향’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나는 이것 일본 외무부장관이 쓴 문장인가 했는데 대한민국 윤병세 장관의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아셔야죠.
아베 총리라는 분이 미국 부통령한테 전화해서 고자질 외교,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고자질 외교인데 왜 이런 것, 이것 주권 무시행위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문제를 외국 가서 하고, 또 일본 국내에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런데 ‘최근 상황으로 인해 합의가 파기될 경우’, 오히려 가해자가 일본인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파기될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 등 국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좀 여쭤봐 주세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몰라서 그래요.
강창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들어 달라고 해서 위원장보고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보고서 3페이지 제일 윗줄의 ‘최근 상황으로 인해 합의가 파기될 경우 한일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 등 국익에 심각한 영향’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나는 이것 일본 외무부장관이 쓴 문장인가 했는데 대한민국 윤병세 장관의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아셔야죠.
아베 총리라는 분이 미국 부통령한테 전화해서 고자질 외교,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고자질 외교인데 왜 이런 것, 이것 주권 무시행위거든요.
그 문장은 주어가 없는 아주 이상한 문장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의 관여하에’, 누가 동원했고 누가 사역시켰는지 하는 주어가 없어요, 그 문장에.
일본군의 관여하에, 그러니까 어떤 제3의 누군가가 했는데 일본군이, 군 위안소니까 일본군이 관여했다 이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일본 사람들 문장은 잘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제대로 된 문장이었으면 ‘일본군의 주도하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의 관여하에’, 누가 동원했고 누가 사역시켰는지 하는 주어가 없어요, 그 문장에.
일본군의 관여하에, 그러니까 어떤 제3의 누군가가 했는데 일본군이, 군 위안소니까 일본군이 관여했다 이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일본 사람들 문장은 잘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제대로 된 문장이었으면 ‘일본군의 주도하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관여했다니까 어떻게 관여했는지……
장관 그만둔 다음에, 그다음에 공개하면 좀 시간 걸릴 것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 끌기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지요, 일본 측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올 때도 우물우물 우물우물, 항의 제대로 못 하고 지나가는 것 보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행정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 아베 총리가 ‘미국의 중재․알선․주선으로 위안부 협정이 맺어졌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번에 거꾸로 아베 총리가 바이든 부통령에게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본래 일본 사람이 고자질쟁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일본 막 욕했더니 일본에서 그냥……
그 일본말이 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쉽게 얘기하면 고자질쟁이고, 그것을 사무라이 전통을 갖고 있는 일본은 아주 싫어하거든요.
왜 당사자끼리 얘기하지 않고 외국 나가서 일본 욕하고 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에서 아주 안 좋은 보도가 된 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베 총리가 바이든 부통령에게 전화했어요.
본래 일본 사람이 고자질쟁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일본 막 욕했더니 일본에서 그냥……
그 일본말이 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쉽게 얘기하면 고자질쟁이고, 그것을 사무라이 전통을 갖고 있는 일본은 아주 싫어하거든요.
왜 당사자끼리 얘기하지 않고 외국 나가서 일본 욕하고 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에서 아주 안 좋은 보도가 된 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베 총리가 바이든 부통령에게 전화했어요.
두 번째, 위안부 문제 말이지요.
첫 단추도 잘못 끼워졌는데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다 잘못 끼워져 있어요.
참 풀기가 난감한데, 일본 측은 아주 적반하장 식의 그런 주권 침해적인 발언, 내정 간섭적인 발언을 종종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대로 말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유감 표명은 했더구먼요.
2016
강창일 위원인데요.
봤더니 지난번보다는 통일부 현안보고가 조금 전향적이네요.
그런데 아직도 북한 핵 타령 하고 있어요.
통일부장관, 요즘 북한하고 일본 물밑 대화하는 것 알지요?
봤지요?
한국에 군사시설이 있을 때 일본이 국가 안위와 직결되어서 거기에 우리 정보 파악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달라고.
그것도 애매모호하게 ‘상식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상호주의에 의해서 상식에 의해서.
우리가 일본 침략할 일은 없잖아요.
상호주의 하면 우리도 일본……
우리가 그럴 리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은 그렇게 전쟁 좋아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서 일본 본토에 가서 ‘너네 군사시설 들어갈게’ 이렇게 할 일은 하등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일본 침략할 일은 없잖아요.
상호주의 하면 우리도 일본……
우리가 그럴 리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은 그렇게 전쟁 좋아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서 일본 본토에 가서 ‘너네 군사시설 들어갈게’ 이렇게 할 일은 하등 하나도 없어요.
또 이게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주의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서 우리 19세기 때의 그것을 보시라고.
애매모호한 문장을 써 가지고 우리가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오군란 때 일본군이 자위대, 한국의 서울에 사는, 한성에 사는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우리 하나도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 애매모호함을……
그래도 영어는 딱딱 간결해서 자르는 게 있는데 이 협정은 애매모호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이용당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청일전쟁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시지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저는 전문가입니다마는,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 거류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출병을 했어요.
그래서 동학농민군 진압하고 섬멸을 하고, 그래서 청일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용어 하나입니다, 용어 하나 때문에.
다음에 말이지요, 권한 있는 당국, 지금 다른 타국과의 GSOMIA를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 국방부로 국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권한 있는 당국이라고 하고 있어.
일본의 경찰, 특수정부기관, 자위대, 전부가 권한 있는 당국으로 우리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협정을 맺을 수 있는 겁니까?
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타국과의 GSOMIA를?
굴욕적이라고 하면 쌍무적이라고 얘기하겠지요.
대칭성이 없습니다.
일본과 우리하고는 쌍무적이 아닙니다.
북핵 문제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본에 정보를 노출하는 겁니다.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제발 일본 우익 정치인들 꼼수에 놀아나지 마세요.
우리 내일모레부터 한일의원연맹, 한국 문제에 제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아예 의제에 집어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어렵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꼼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한국의 보수 우익 세력을 결집시키려고 그런 꼼수들을……
이 일본 문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 진보․보수가 없어요.
괜히 더 대통령, 지금 안 그래도 식물대통령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꺼내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장관도 은근히 아까 쭉 얘기하는 것 보면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 서 있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 이런 투로 말씀하시는구먼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약정 가지고 충분히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현 위원도……
그런데 이분이 요즘 그냥 한일 군사보호협정 맺자고 아주 노골적으로 일본에서 여러 차례 공식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정치적 꼼수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한 아주 교묘한 책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국 국방부장관도 덩달아서 하겠다고.
대부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던데, 실무자들이.
자, 됐어요, 됐어요.
요즘에 SNS에서 유언비어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무당이 북한이 2년 내에 붕괴되기 때문에, 북핵 제재․압박, 또 탈북민이 대량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 붕괴론하고 연결시켜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이 나왔다, 이런 SNS 그런 것이 떠돌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2년 내에 북한이 붕괴할 그런 게 맞는 얘기입니까?
좋은데 실제로 가능하게 하라고, 안 되는 것을 자꾸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근거는 남겨 놓되 가장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 봐봐.
토지 매입이니 그것은 북한이 합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근거는 남겨 놓는 게 좋으니까.
좀 제대로 지원 사업 만들어 가지고, 지금 급작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재부 안에도 없는데, 그러면 거기서 증액시키도록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는데 전혀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지금 일자리 창출, 고용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고용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까,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이탈한다고 하잖아요.
오면 이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데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하나재단 그것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딱 하나 있는데 지원재단운영 자립자활지원 이게 하나 있어요.
내용은 봤더니 통일음식문화타운 조성, 그래서 28억 66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7억 원짜리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통합사례 이력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원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과연 따로따로 놀고 있지 않느냐, 대통령하고 통일부가.
좀 제대로 지원 사업 만들어 가지고, 지금 급작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재부 안에도 없는데, 그러면 거기서 증액시키도록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는데 전혀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것도 참고로 아시고.
아주 더 커 버렸어요.
그리고 통일부장관 말이지요, 통일부는 외교안보, 대북제재 압박 이런 문제는 물론 대기조, 현 정부의 대기조는 그거예요.
그런데 통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답게 통일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큰 기조 그것은 쫓아가야 되는데 그걸 전면으로 통일부가 나서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통일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 자료가 지금 비밀 자료이기 때문에, 비밀 자료가 되지 않음에도 비밀 자료로 분류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자료는 개인적으로 주고.
이것 가지고 정확히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오후에 보충질의 때.
여론을 호도시키고 조작해서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가해요.
이것 하나 딱 좋은 말이에요, 실제는 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에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북한 주민의 삶 지옥, 생존조차 어렵다, 한국에 와서 꿈 실현, 행복 추구, 모든 길을 개방해서 맞이하겠다’ 그러면서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간부 군인들도 탈북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계속 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요?
아마 통일부장관이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말씀을 드려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하겠지요?
아니, 발언을 내가, 지금 설명해 줄게요.
8․15 경축사에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 외면 않겠다’, 10월 1일 ‘굶주림과 폭압 탈북 주민 급증, 엘리트층도 탈북, 행복 추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10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 통일의 시험장,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 재점검하라, 북한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 갖춰라’, 이 부분 아주 평가합니다.
아시겠어요?
평가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뭘 하고 있느냐?
탈북민의 증가가 곧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환상을 국민들한테 심어 주고 있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 정권이.
대통령 잘 모셔요.
사실에 기초해서 발언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제대로 된 통일정책, 대북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보면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도 않고 막장 드라마 보는 느낌이에요.
우선 첫 번째, 요즘 최근 계속해서 한 3개월 전부터 탈북을 권유․선동하는 발언을 대통령께서 직접 하고 계세요.
이거 자체 감사 하세요.
통일부에서 자체 감사 하시라고.
통일부 하나재단에서 여러 가지 민간단체 지원하고 있는데 숭의동지회다,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이다, 북한민주화학생포럼이다, 예산 뜯어 가면서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니까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 하세요.
하나재단 이사장님, 비전코리아 잘못됐지요?
예, 통일 여론조사를 통일부에서 했는데 봤더니,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잘못하고 있다’가 많아요.
계속 몇 년 동안 잘못하고 있다……
붕괴 안 됐을 때, 아까 어떤 모 거물 정치인이 ‘북한 붕괴됐을 때의 대비책 세우고 있느냐?’ 했더니 ‘예’ 했는데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들리느냐?
보통 위원이 하면 괜찮은데 북한 붕괴론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장관, 북한 붕괴 안 됐을 때 대비책 세워야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당연히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제발 북한 붕괴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니까 꼭 북한이 붕괴될 것처럼, 또 탈북을 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그래요.
잘 좀 해 주세요.
제발 북한 붕괴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니까 꼭 북한이 붕괴될 것처럼, 또 탈북을 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그래요.
잘 좀 해 주세요.
나머지는 또 추가 때 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밀항한 것 아시지요?
한국이 싫어서 간 게 아니에요.
일본이 인건비가 비싸서 그리로 갔던 거예요, 밀항.
그런 것 잘 보면서 이렇게 탈북자 문제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틀린 것 없지요?
단 하나, ‘민족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 잘하라’ 그것은 제가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현재 여기에 와 있는 탈북자들 직장 못 구해서 난리예요.
좀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민족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현재 탈북해 있는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탈북하라’ 이렇게 북한에 얘기할 게 아니고.
그리고 통일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생계형이에요.
이것이 북한 붕괴론하고 연결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는 지금 전부, 통일부든 외교부든 또 보수적인 이런 쪽에서는 탈북자가 곧 북한 붕괴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자꾸 선전을 해요.
왜 이렇게 사실을 호도합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탈북자 문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탈북자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치적 탈북자도 있고 또 경제적 동기에서 탈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 정치적 탈북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서―저는 이념형 탈북자라고 명명하겠습니다―그리고 망명이 있어요.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있다거나 해서 망명하는 경우가 있다.
좋습니다.
공개적으로 못 하면 물밑에서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윤 장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명박 정권 때도 물밑에서 북한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우리는 파이프가 전부 끊겼지요?
대화하고 있습니까, 뒤에서, 수면 아래서?
물론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될 거예요, 일본하고 러시아 횡단철도.
그러나 경제적 실익은 거의 없어집니다, 우리가 송유관 갖고 오는 것 외에는.
정 뭐하면 정경분리원칙 북한하고도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저는.
2015
참 안타깝습니다.
나라가 어렵습니다.
경제 문제도 그렇고 외교 문제도 그렇고 청년 일자리 문제, 저출산 문제, 한일 문제, 북핵 문제, 참 어려운데, 모두 똘똘 뭉쳐서 그 통합된 힘으로 이 난국 풀어 나가기도 어려울 텐데 갑자기 국정화 문제 들고 나와서 이렇게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비쳐져요.
참 잘 이해가……
솔직히 잘 안 갑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청정한 그리고 한국에서 제일 높은 한라산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넓은 태평양을 껴안고 있는 제주도 출신 강창일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부총리께 묻겠는데, 2005년도부터 2015년까지 경제성장률, 세수 결손, 국가채무, 한번 표로 만들어 봤는데 저것만 보더라도 완전히 경제정책 실패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에서 최 부총리가 고의적으로 예측을 속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식이 꽤 나왔잖아요.
2014
한 말씀 드리겠는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본래의 취지대로 잘 운영해 주세요.
제가 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봤더니 원전 확산 운동에 앞장서고 있어요.
그것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래 취지와 목적대로 안전위원회가 제대로 활약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아니, 나라 살림도 어렵고 지금 재정건전성 문제도 나오는데, 지금 타협안으로 이춘석 위원이 300억에서 100억 했으니까 그 정도 수용해서 빨리 그것을 진행하자고요.
지금 당장 그것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 아니잖아요?
나라 살림이 어렵잖아.
그다음에 안전사고 관련 문제인데, 입찰참가 문제인데, 지방계약법 시행령상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참가자격 제한 문제인데 원도급자만, 원사업자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내가 미리 자료 보냈으니까 좀 읽어 보셨는가요?
하도급자에게는 참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 시행령상.
그다음에 안전사고 관련 문제인데, 입찰참가 문제인데, 지방계약법 시행령상에 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 제한, 참가자격 제한 문제인데 원도급자만, 원사업자로만 한정하고 있어요.
내가 미리 자료 보냈으니까 좀 읽어 보셨는가요?
하도급자에게는 참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이 법 시행령상.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사업 할 때 40% 정도 하도급업자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곳에서 계속 하고 재난사고가 생겼을 때 책임을 못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협치는 소통이에요.
협치는 첫째 소통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좌우지간 협치를 슬로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도민과 잘 소통하세요, 또 정치권하고도 잘 소통하시고요.
그 정도 하고, 워낙 준비한 게 많아서 이것 다 서면으로 제출할 테니까 나중에 답변서 잘 써 주시고요.
중국인 토지문제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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