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의 선거제 발언
2019
그래서 그것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가 아니고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일각의 주장이 있어요.
헌법에는 지역과 비례대표를 두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헌법에 대해서 전문가들, 법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데……
그래서 그것 빨리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례대표제 문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제가 아니고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일각의 주장이 있어요.
헌법에는 지역과 비례대표를 두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헌법에 대해서 전문가들, 법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는데……
그래요?
그러면 비례대표제를 없애자는 것이 헌법위반 사항이 아니에요?
헌법에 비례대표제 보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비례대표제를 없애자고 하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2017
그다음에는 정당선거분과, 간단히 하나만 여쭤보지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말이지요, 지금까지 제1안, 제2안 해 버리니까 나열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게 다수 의견인지 소수 의견인지 전혀 우리가 파악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자문위원님들은 어떠한 의견들이었는지 그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5
간단히 얘기하면, 전국 단위로 하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그렇게 하고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의정활동,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수많은 얘기가 다 다양하게 전달되도록,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이게 비례대표제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놨는데 이것은 아주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정치권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예요.
선관위가 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책 교과서에 나오는 비례대표제가 뭡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전국 단위로 하고 있어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그렇게 하고 전문가를 모셔 가지고 의정활동,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수많은 얘기가 다 다양하게 전달되도록, 민의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이게 비례대표제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내놨는데 이것은 아주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정치권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예요.
되면 말이지요.
다음에 이번 선관위에서 내놓은 선거구획정 선거권역 구분 문제 봤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지역구 축소, 비례대표 늘리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했어요.
선관위원회 제출안입니다.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