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의 일본 발언
2020
다행히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상호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강제동원․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이후로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해 오던 일본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며 새해를 맞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저는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 2인자로 꼽히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비롯한 정계 여러 인사들과 만나서 현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다음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대화와 교류의 물꼬가 트인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원칙은 분명히 하되 이제 정치적으로 풀어 갈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과거의 갈등 사안이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독도 문제 등 주로 역사 문제에 치중되어 있던 것과 달리 최근의 한일 간 갈등은 안보․경제 분야까지 확산되어 복합 갈등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상호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강제동원․강제징용 노동자 판결 이후로 한국과의 대화를 거부해 오던 일본의 태도 변화를 확인하며 새해를 맞은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저는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 2인자로 꼽히는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을 비롯한 정계 여러 인사들과 만나서 현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다음 세대를 살아갈 사람들이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대화와 교류의 물꼬가 트인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외교부장관과 행안부장관께서는 잘 들으셨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일 문제입니다.
지난 2018년 겨울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로부터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이어 지소미아에 이르기까지 계속된 악재로 양국 관계가 사상 초유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특히 과거의 갈등 사안이 위안부 문제, 역사교과서 문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독도 문제 등 주로 역사 문제에 치중되어 있던 것과 달리 최근의 한일 간 갈등은 안보․경제 분야까지 확산되어 복합 갈등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며 관계 개선의 의지를 상호 확인했습니다.
2019
각각, 스님들은 스님들대로, 어디 민간단체에 막 산재해 가지고 일본 측하고 접촉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참 답답합니다.
정부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한일의원연맹에서는 계속 일본 측도 이것은 하겠다고 해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한국에서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어요.
여기에서 어디가 주체가 돼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재단이 좀 힘을 가져서 중심이 되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이거든요.
재단이 중심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통합해야 되겠어요.
각각, 스님들은 스님들대로, 어디 민간단체에 막 산재해 가지고 일본 측하고 접촉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참 답답합니다.
정부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들 한일의원연맹에서는 계속 일본 측도 이것은 하겠다고 해요, 오래전부터.
이분들이 전부 일본에 건너가 일본의 지배족이 되었지요.
그러니까 일본 고대를 만든 게 백제의 후예들입니다.
일본 국왕도 한국 공주에 한번 오고 싶고 무열왕릉에서 한번 참배하고 싶고 막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그리고 당진은 당나라하고 교역했던 곳이거든요, 고대시대 때.
그래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서 동북아의 거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대시대 때도.
예부터 많았어요.
해방 직후 때부터 많았다고, 그렇지요?
일본하고 가까이 있고 항구이고 해서 또 팔도 사람이 다 모여 있으니까 포용성․통합력․다양성도 있는데 조폭도 많이 생겼어요.
조폭들하고 경찰이 막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저희 제주도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일본에 끌려갔다가, 가다가 부산에 와서 정착한 사람이 많아요.
소외된 제주 사람들 잘 사랑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말이지요.
(홍익표 간사, 전혜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한 예를 들어서, 국가기록원장님도 와 계신데 지금 강제징용자들 명부가 있어요.
그게 DB화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말이지요, 국가 기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강제동원 유해 봉환 문제 말씀드리겠어요.
참 한심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강제동원으로 지금 확인된 것만도 일본 사찰에 한 2800여 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고작해서 370위 정도밖에 봉환을 못 했어요.
이것도 전부 민간 주도입니다, 민간 주도로.
금년도에 민화협이 중심이 돼서 일본 통국사에 있는 절간에서 74위를 봉환해 왔어요.
강제동원으로 지금 확인된 것만도 일본 사찰에 한 2800여 위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고작해서 370위 정도밖에 봉환을 못 했어요.
이것도 전부 민간 주도입니다, 민간 주도로.
금년도에 민화협이 중심이 돼서 일본 통국사에 있는 절간에서 74위를 봉환해 왔어요.
행안부에서 지난번에 타와라, 전투함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했더니 언론에서 몇 번 떠들었지 그때는 호들갑떨듯이 많지는 않은데 그때 좀 타와라 문제는 되고, 타와라 전투 희생자 391명이지요, 이분들은 좀 되고 있는데 지금……
다음에 중국의 하이난도도 한 1000여 명, 1000기 이상이 지금 매장되어 있어요.
강제동원 희생자를 여기에 해 놨는데 일본, 사할린, 타와라 쭉……
전국에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얼마큼 들어와 있는지 유해 봉환 현황하고 그리고 현재 일본의 각 사찰부터 타와라, 오키나와 등등 지금 어떻게 보전되어 있는지 이 현황, 상황을 오후까지 주세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 다음에 큰 문제가……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강창일법이라는 게 일본 기업은 배상하라 그리고 우리 한국은 독일의 기업정의재단처럼 과거의 그분들의 구제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게 제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몇몇 의원들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좀 별개로 나누어서 이분들이, 지금 이 14만～23만 되는 분들이 재판을 걸게 되면 대한민국 사법부가 올스톱 됩니다.
이 피고는 일본 정부가 아니고 한국 정부가 됩니다.
미리 미리 한국 정부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윤 차관님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강제동원 피해자는 다릅니다.
군인과 군속, 일본 정부, 일본 국가에 가서 고생하신 분들, 피해 봤던 분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14만～23만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 돈은 1965년도에 한일협정 맺으면서 무상 3억 불을 받으면서 종결 처리했어요.
이것은 행안부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외교부하고.
그리고 일본 정부도 할 마음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 한일 연맹 할 때 늘 유골 봉환하겠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행안부에서 찔끔찔끔 얘기만 하고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해 놓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엄청난 숫자의 유골이 일본에 보존돼 있는데 사찰부터 시작해서 전부 민간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조금 조금씩 갖고 오고 있어요.
이것 외교부도 협조해야지요.
종합대책을 좀 세워 주세요.
2018
그런데 요즘 아주 내정 간섭적인 그리고 우리 양국 국민을 선동하는 발언들이 난무해서 이것은 무례다, 결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양국 정치인들은 지혜를 모아서 우리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제삼의 길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행안부도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마시고, 강제동원 관계법이 전부 행안위원회에 와 있습니다.
주무부처로 생각을 하시면서 양국 관계가 깨지지 않는 식의 차원에서 뭔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마시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마디도……
일본 사법부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일본 사법부 상대로 우리 징용자들이 가서 했을 때.
그때 한국 정부라든지 저희들이 한마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일본 사법부는 사법부 판단대로 존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아주 내정 간섭적인 그리고 우리 양국 국민을 선동하는 발언들이 난무해서 이것은 무례다, 결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양국 정치인들은 지혜를 모아서 우리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도……
일본 사법부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어요, 일본 사법부 상대로 우리 징용자들이 가서 했을 때.
그때 한국 정부라든지 저희들이 한마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일본 사법부는 사법부 판단대로 존중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 아주 내정 간섭적인 그리고 우리 양국 국민을 선동하는 발언들이 난무해서 이것은 무례다, 결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양국 정치인들은 지혜를 모아서 우리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새로운 제삼의 길을 모색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전부 국가 통제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할선이 있고 징용이 있어요, 징용은 법에 의해서.
그런데 요즘 일본 정치인들 하는 것 봤더니 모집을 자유의사의 모집으로 헛소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본 정치인들보고 공부 좀 하라, 왜 그렇게 무식한 발언 하느냐……
전문가가 보면 무식한 발언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행안부장관께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사법부 판결 문제 이 문제 한마디 말씀드리겠어요.
우선은 그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1938년도에 일본제국이 전쟁을 치르면서 국가총동원령을 내렸어요.
국가총동원령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을 국가가 전부 관리한다는 얘깁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일본 도처에, 북해도에서 큐슈까지, 오키나와까지 엄청나게 유골들이 사찰이나 절간 이런 데 많이 있는데 하나도 국가가 신경을 안 쓰고 이러면 안 되지요.
그다음에 타라와 전몰자는 최근에 언론에서 많이 나와서 급작하게 올렸는데 거기에 한 이천몇백 명의 일본군 및 군속 유골들이 나와서……
미군 것도 있고 일본 것도 있어요.
미군은 다 찾아갔는데 우리가 전혀 신경 안 쓰니 우리 아마 거기에 군인, 군속으로 많이 끌려갔는가 봐요.
한 1200명 정도가 끌려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미군은 다 찾아갔는데 우리가 전혀 신경 안 쓰니 우리 아마 거기에 군인, 군속으로 많이 끌려갔는가 봐요.
한 1200명 정도가 끌려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재 몇백 명이 우리 조선인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우리가 빨리 하지 않으면 일본 정부에서 갖고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급하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경찰력이 지금 소모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경찰이 제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고민해 주세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 주세요.
일본이 유실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생활용품 우산, 비누, 의류, 벨트 같은 것은 한 2주 정도 되면 처분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제주경찰이 제일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고민해 주세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 주세요.
일본이 유실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생활용품 우산, 비누, 의류, 벨트 같은 것은 한 2주 정도 되면 처분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 주세요.
일본이 유실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생활용품 우산, 비누, 의류, 벨트 같은 것은 한 2주 정도 되면 처분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 유실물법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 문제 있는 것들을 좀 체크해 가지고 본청이 법안 제출하든지 저희들 의원들이 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우리 유실물법 자체가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 문제 있는 것들을 좀 체크해 가지고 본청이 법안 제출하든지 저희들 의원들이 하든지……
일본은 그것을 잘했는데 우리는 우산 같은 것 버려도 전부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아주 쓰레기 창고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유실물통합센터 만들도록……
또 많은 위원들이 합리적이신 분들이라서 그런 문제에 관심이, 뭐 이것은 정당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애쓸 것으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유골 봉환 문제 아까 김한정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질의한 것을 들었습니다만 정말 좋은 생각이고요, 지금 유골 봉환이 이것도 오래 전부터 작업되었는데 일본에도 산재해 있거든요.
홋카이도부터 큐슈까지, 오키나와까지 유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가지고 오지를 못하는데 또 한국 측에서도 각 사찰마다 각 개인마다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강제동원재단에서 중심이 되어서 그분들을 다 모아서 그리고 외교부에도, 저는 오래 전부터 외교부에 이것을 여러 차례 문제제기했던 것인데 또 제가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마는 한일의원연맹 측에서도 늘 하겠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 노무현 정권 때 포철에서 돈 내놓아라, 강제징용 간 사람들 돈 한 푼도 거의 못 받았습니다, 강제 저축금이었는데.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에게도 그분들 피해보상 할 수 있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 해 가지고 정권 넘어갔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포항제철에서는 100억을 내놓아서 현재 아마 60억이 지출되어 있지요?
경부고속도로 말이지요, 강제징용당한 사람들한테 주어야 될 것이 경부고속도로 만드는 데 들어갔거든요.
그때 도로공사에서도 용의가 있다 했었습니다.
거기서 통행료의 0.01%만 내놓더라도 국가예산 쓰지 않고서도 그분들에게 어느 정도 피해보상 해 줄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추진되어 왔던 거예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서 한국 국민과 정부가 매우 침착하게 잘 대응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우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 집단이나 그리고 아주 호전적인 분들에게는 좀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아주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내부의 정치를 위해서 북한 핵 도발 문제를 이용했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최근의 객관적 정황과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본 미국과 북한의 태도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북한은 집단생존권을 위해서 자기가 핵개발하고 있다, 이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존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죽 해 왔는데 그것도 말이 된다 이런 식이 있고, 또 미국은 북한 핵이 한․미․일 공격용이라고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주 극우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 집단이나 그리고 아주 호전적인 분들에게는 좀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아주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내부의 정치를 위해서 북한 핵 도발 문제를 이용했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최근의 객관적 정황과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본 미국과 북한의 태도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북한은 집단생존권을 위해서 자기가 핵개발하고 있다, 이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존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죽 해 왔는데 그것도 말이 된다 이런 식이 있고, 또 미국은 북한 핵이 한․미․일 공격용이라고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미․일 공격용이라고 했지요?
그것을 일본의 이상한 신문들은 아주 왜곡시켜서 ‘파기냐, 재협상이냐’ 얘기하고 한일 관계를 되게 어렵게 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일본 측에 잘 설명을 하세요.
저는 일본 정치인들보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해하지 마라.
대통령 워딩이 전혀 그런 뜻이 아니다.
죽도 만들 수 없고 밥도 만들 수 없었다 이거예요, 양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을 일본 측보고 이해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해, 설득시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대통령 워딩 문제인데 그것도 일본 측에 자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대통령께서, 내가 쭉 이거 봤더니, 12ㆍ28 합의 취지에 사과했잖아요.
사과했지요?
강창일 위원입니다.
아까 어떤 위원님 질의 중에, 이번 평창올림픽 때 조총련의 입국하고 무국적자에 대한 지침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조총련은 일본에서 인정하는 국적 같은 게 있습니다.
사실을 정확히 아시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외교부장관님, 아베 총리를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렵게 모셔 왔어요.
한국학 진흥 객원교수 파견 사업이 있는데 왜 일본은 없어요?
일본이 없다고요, 일본이.
중국, 미국 다 객원교수 파견 문제가 있는데 일본이 빠져 있어서 얘기하고, 나중에 대책 강구하세요.
2017
우리 종종 그런 얘기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게 되면 700명 정도 자기가 임명권을 갖는다 그래요, 미국서.
일본은 수상 되게 되면 70명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만 명에서 3만 명 인사권을 갖는다 그래요.
이번에 고건 전 총리가 얘기했더구먼요.
이거 야만국에서 하는 짓이지 어디 문명국이 할 짓입니까, 이게!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람, 의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는데 지금 북한을 대리해 가지고 조총련이 대리기관으로서 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는 국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이 하고 있고 이 조선적은 거기에 해당 안 된 사람이에요.
아, 그런데 이것을 뭐 국가안보 운운하면서……
하!
그런데 또 하나 아셔야 돼요.
우리 민단 소속의 동포들이 있습니다.
대충 한 80% 이상이고 조총련 소속의 분들이 지금 한 9만 명 정도 있고요 다음에 조총련도 민단에도 가입하지 않고 ‘우리는 통일한국을 원한다’ 해 가지고서 옛날 해방 이후의 기호인 조선적을 가지고 그대로 유랑민―디아스포라(Diaspora)라는 용어를 어떤 분은 썼던데―처럼 일본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이 한 3만 2000여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인권적 차원에서 특별한 위해라든지 안보 위협이 안 되면 조국을 방문하자고 하는데 이것을 보류시켰는지 거부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예산법률주의 이것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제가 역사 공부해서 그런지 우리 식민지 잔재, 이게 일제시대 때의 것을 그대로 예산제도에 갖고 와서 우리가 비법률주의로 나가고 있는데……
또 두 번째는 일본은 의원내각제예요.
완전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예산법률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중심제에서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참으로, 제가 역사 공부해서 그런지 우리 식민지 잔재, 이게 일제시대 때의 것을 그대로 예산제도에 갖고 와서 우리가 비법률주의로 나가고 있는데……
또 두 번째는 일본은 의원내각제예요.
완전 의원내각제이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예산법률을 채택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중심제에서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참 이게 뭡니까?
그래서 만일에 열리게 되면 저는 평창올림픽 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림픽하고 관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수뇌 정상회담하게 되면 평창올림픽 전에 열렸으면 좋겠다.
다음다음 주에 일본에 가서도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이지요, 한반도 비핵화의 논리 이것은 대원칙이기도 하면서 또한 북한의 압박과 제재의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한국의 핵화, 핵무장이 오히려 압박, 제재 수단이라고 핵무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됐고요.
두 번째 말이지요, 중국 다녀왔는데 한․중․일 정상회담 관계 여쭤보고 싶어요.
다음다음 주에는 한일의원연맹 총회를 동경에서 하게 되는데 일본 측에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 하고, 또 일본의 언론을 보게 되면 중국도 중․일 간의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싶어서 원하는 것 같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들이 많습니다.
가 봤더니 가능성이 있습니까, 한․중․일 정상회담?
그래서 그분들 개인, 사인의 청구권은 계속 유효합니다, 일본 정부나 일본 회사를 상대로.
특히 일본 회사를 상대로 유효한데, 우리 정부가 책임이 있습니다.
여가부장관도 와 계신데, 일본 정부도 이제 위안부 문제 포함해서 다 청구권으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일본 정부에서는 늘.
법원에서도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 개인, 사인의 청구권은 계속 유효합니다, 일본 정부나 일본 회사를 상대로.
특히 일본 회사를 상대로 유효한데, 우리 정부가 책임이 있습니다.
여가부장관도 와 계신데, 일본 정부도 이제 위안부 문제 포함해서 다 청구권으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일본 정부에서는 늘.
법원에서도 그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라든지 포스코건설 수익금의 일부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급료도 제대로 안 받고 또 강제 저축이라는 명목으로 일본 후생성에서 저축도 해 놓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1946년에 미군정 발표에 의하면 당시에 6억 5000달러가 저축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1965년 박정희 대통령 때 한일협정 맺으면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로 대한민국 및 국민의 청구권은 완전히 소멸됐다라고 했지요?
청문회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 문제점, 모든 기관, 모든 정보를 일본이 와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외교부에 작년에 엄청나게 질책했던 적이 있습니다.
1592년도에 일본이 통일국가를 이루는 순간 임진왜란 일으켜서 우리를 못 살게 굴었지요.
일본이 근대국가 만들어 가지고 힘이 세어지자마자 청일전쟁ㆍ러일전쟁 도발하면서 한반도를 전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1910년에 이 나라를 강점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자주독립 국가임을 명확히 얘기하는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청문회 때 여쭤본 거 있지요?
청문회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에 대해서 문제점, 모든 기관, 모든 정보를 일본이 와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한 것 잘못됐다 이렇게 해서 외교부에 작년에 엄청나게 질책했던 적이 있습니다.
1592년도에 일본이 통일국가를 이루는 순간 임진왜란 일으켜서 우리를 못 살게 굴었지요.
일본이 근대국가 만들어 가지고 힘이 세어지자마자 청일전쟁ㆍ러일전쟁 도발하면서 한반도를 전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1910년에 이 나라를 강점했어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주독립 국가입니다.
트럼프가 일본에 가서 골프 치고 뭐 딸도 오고 부인도 오고 해서 일본 열도가 지나쳐서 어떤 아는 일본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일본이 너무 호들갑 떤다고.
우리가 미국의 속국도 아니고, 자주 국가인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일본인도 있습디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자주독립 국가입니다.
트럼프가 일본에 가서 골프 치고 뭐 딸도 오고 부인도 오고 해서 일본 열도가 지나쳐서 어떤 아는 일본인이 이런 얘기합니다.
일본이 너무 호들갑 떤다고.
우리가 미국의 속국도 아니고, 자주 국가인가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일본인도 있습디다.
이번에 몇 가지 발표했는데 크게 박수 치고 싶어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트럼프 정부가 금년에 들어섰지요?
한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중국에는 며칠 전에 확고한 시진핑 지도 체제가 만들어졌어요.
일본에서는 자민당 아베 정권의 압승으로 자민당의 독주 체제가 전개되게끔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데 저는 아주 좋은 기회, 호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국이 여유를 가지고 북핵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은 정략적 차원에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호전적 발언들이, 특히 보수라고 칭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남발되고 있다.
너무너무 갑갑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말이지요, 참 세계가 지금 엄청나게 격변기에 처해 있는데 한국․중국․미국․일본에서 새로운 지도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강력한 지도 체제가 만들어졌어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에는 트럼프 정부가 금년에 들어섰지요?
그때의 모든 국가적․민족적 과제는 독립 유지였습니다.
어떻게 독립을 유지하는 방법론에서 많은 정치 세력이 생각을 달리했어요.
청나라의 친청파, 일본의 친일파, 러시아의 친러파 이렇게 해서 서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달랐습니다.
그런 갈등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송병준 같은 매국노 이외에는 전부 독립에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한미동맹이 더 강화될 겁니다.
더 공고화될 겁니다.
일본, 한반도에서의 전쟁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일본이 공격당할는지도 모르고 혹 그러한 재앙이 왔을 때 난민 처리 문제 등등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일본, 한반도에서의 전쟁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일본이 공격당할는지도 모르고 혹 그러한 재앙이 왔을 때 난민 처리 문제 등등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일본도, 겉으로는 전쟁, 전쟁, 위기설 하면서 자기의 국가적 이익을 취하고 아베 정부의 국가 노선 여기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일본에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일본이 공격당할는지도 모르고 혹 그러한 재앙이 왔을 때 난민 처리 문제 등등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결코 일본도, 겉으로는 전쟁, 전쟁, 위기설 하면서 자기의 국가적 이익을 취하고 아베 정부의 국가 노선 여기에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북핵 위기를 내세워서 압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북핵 위기를 내세워서 압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결코 한반도의 전쟁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일본이 물밑 접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북핵 위기를 내세워서 압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결코 한반도의 전쟁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일본이 물밑 접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중국, 저도 중국도 전쟁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해괴망측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첨가하겠는데, 그것도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10월까지 청와대 외교안보실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한국 정부도 500억 정도 내놓고 일본 정부도 500억 정도 내놓아 가지고 그것으로 위로 사업을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외교부 파견된―사람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다 아는 분들이니까―실장이 그런 얘기를 해 줬어요.
그런데 갑자기 11월․12월에 한국 정부는 돈을 내놓지 않고 10억 엔으로 끝나 버렸다.
진실은 밝혀내야 됩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위원님께서 이번에 많이 사실을 밝혀냈더구먼요.
봤더니 군사작전 하듯이 숨어 다니면서 국정원과 청와대와 일본의 모 기관이 중심이 돼서 인천․부산에서 그냥 별일들을 다 했더라고요, 밀실 회합 하면서.
그래서 아주 해괴망측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 더 첨가하겠는데, 그것도 좀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징성이 있거든요.
안 그래요?
그분들도 일본 사회에서 한국인으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상은 못 해 줄망정, 격려는 못 해 줄망정 아직도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평통 사무처에서 직접 상징적으로 몇 분을 모셨던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게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그저께 새로 신임 이수훈 대사께서 일본 천황이 한국에 방문했으면 좋겠다, 오게 되면 한일 관계 매우, 한번 업그레이드되고 아주 잘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전에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명박 대통령이 한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분은 천황이 오고 싶어 하는데 사절한 얘기고 이것은 그게 아니고 천황이 한번 방문했으면 한일 관계 좋게 되지 않겠느냐.
일본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아마 청와대 주변 사람들은 위안부 문제는 인권 문제니까 쉽게 해결될 것으로 안 것 아닌가 이런 느낌을 받아요.
2013년도에 한일의원연맹 누카가 회장단 이하 열 몇 명을 모시고 서청원 위원님 중심으로 해서 가서 하는데도 일본 누카가 회장 이하 전부 다가 그랬어요.
이것은 알고 계시라고 하는 말씀에서 하는 거예요.
‘정상끼리 만나서 좀 대화하십시오.
그때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일본 천황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오고 싶어 하면 사죄해서 오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일본 국민들 감정을 그렇게 악화시켜 버렸어요.
아니, 정식으로 일본 천황이 오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오고 싶어 하는데 대통령 입에서 ‘사죄하고 오라’ 이런 식으로 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반한 감정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팍 올라온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박근혜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독도 간 것, 그러나 더 큰 문제를 하나 저지른 게 있습니다.
그때 이명박 정부 말기에 일본 천황이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데 ‘오고 싶어 하면 사죄해서 오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일본 국민들 감정을 그렇게 악화시켜 버렸어요.
아니, 정식으로 일본 천황이 오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런데 오고 싶어 하는데 대통령 입에서 ‘사죄하고 오라’ 이런 식으로 해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지금 정부 간에 올스톱되어 있었는데 서청원 위원님께서 회장 하시면서 정치권에 겨우 파이프가 생겨 가지고 완전 파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오로지 정치권에서의 교류만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계신 외교관님들도 참고로, 제가 어쩌면 산증인입니다.
위안부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1992년도부터 대학교수 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역사학자로도 동참해서 죽 일을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상야릇한 ‘최종적․불가역적’, 아까 이정일 공사 답변하는데 한국에서 ‘불가역적’이라는 용어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에서 만들어낸 거지?
그것 시원하게 답변해 줘도 되지요.
일본 사람들 외교관들 쓰는 용어 잘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 한일 관계가 엉망이 되었다,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해결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4만이 아니라 10만, 20만, 좋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 틈새를 잘 노리면 가능합니다.
옛날부터 일본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에 대한 경계감이 좀 있어요.
중국 사람이 들어오면 중국에 안 돌아가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왔더라도 자기 조국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국 청년들이 일본 기업에 많이 취업을 하고 있어요.
일본 정계 인사들 만나면 한국 청년들이 일을 참 잘한다, 기업에서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내 달라.
오히려 일본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일본 정계 인사들 만나면 한국 청년들이 일을 참 잘한다, 기업에서 너무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내 달라.
오히려 일본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많이 보내 달라.
그런데 나온 통계로 보면 중국의 8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때 죽 있었으니까, 이게 일본 측이 요구했어요, 한국 측의 요구였어요?
처음에 청와대에서는 한국 정부도 돈을 내놓는다 이거예요.
아마 그렇게 됐으면 한국 정부도 돈을 내놓고 일본 정부도 돈을 내놓아서 그걸로 기금을 만들어서 위로사업을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바뀌었어, 11월에.
바뀐 다음에, 주철기실장이 나온 다음에.
주철기 이사장의 말에 의하면 한일 양국 간에 자기네가 야치하고 얘기할 때는 양국이 서로 기금을 내놓자, 대충 500억 정도를 내놓아서 그것으로 여러 가지 위령사업도 하고 하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게 바뀌었어요.
갑자기 바뀌어서 일본이 10억 엔으로, 기금도 아니고 10억 엔으로 끝내 버렸어요.
그때 죽 있었으니까, 이게 일본 측이 요구했어요, 한국 측의 요구였어요?
처음에 청와대에서는 한국 정부도 돈을 내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중국과 일본이 1972년에 국교정상화하면서 과거사 문제, 예민한 문제 있는데 정경분리 원칙에 서 가지고 정상화시켰어요.
그래서 국교가 수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 대사님께서는……
그러면서 거짓말을 팽글팽글 해 버린 거예요.
이 배신감, 문희상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무신불립, 중국 입장에서 이 배신감 이것은 나중에……
중국하고 일본 관계 보세요.
중국하고 일본 관계는 조어도(센카쿠열도) 영토 문제, 과거사 문제, 엄청나게 큰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상화되어 있어요.
시끄럽게 하다가 그다음에 몇 개월 있으면 풀리고, 풀리고.
이 배신감, 문희상 위원님이 좋아하시는 무신불립, 중국 입장에서 이 배신감 이것은 나중에……
중국하고 일본 관계 보세요.
중국하고 일본 관계는 조어도(센카쿠열도) 영토 문제, 과거사 문제, 엄청나게 큰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상화되어 있어요.
시끄럽게 하다가 그다음에 몇 개월 있으면 풀리고, 풀리고.
왜 그런지 압니까?
그런데 너무 힘들 때 오셔 가지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또한 드리고 싶고 앞으로 수고해 주십시오.
우선 첫 번째, 북핵 문제에 대해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동결하고 폐기로 나아가야 되느냐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핵 폐기․동결은 하나의 큰 목적이지요.
그래서 방법적으로 나오는 게 제재․압박하면서 협상의 장으로 어떻게 끌어내느냐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한국 외교의 북핵 문제 해결 방안이지요.
미국이 먼저 요청했습니다, 처음부터.
혹여나 오해하실까 봐.
지나간 얘기인데 일본의 모 거물 정치인을 만났더니 사드 문제 때문에 한창 시끄러울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마도지요, 쓰시마에 사드 자기네한테 요청했으면 수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 아이디어를 그때 못 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얘기는 이다음에 북핵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을 때는 유동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 말이 됩니까?
국익 앞에서 무슨 진보․보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본 문제 할 때에 여야가 없습니다.
전부 힘 하나로 합쳐서 일본에 대응하거든요, 우리 한일의원연맹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도 친중․친미 이런 식으로 우리를 편 갈라 놓는 것 이것도 경계하면서 잘 신경 써 주시고요.
국익 앞에서 무슨 진보․보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본 문제 할 때에 여야가 없습니다.
전부 힘 하나로 합쳐서 일본에 대응하거든요, 우리 한일의원연맹에서도.
그래서 이런 것도 친중․친미 이런 식으로 우리를 편 갈라 놓는 것 이것도 경계하면서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사드 배치는 한국이 먼저 요청한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화해․상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인류의 과거사 해결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이 걸린 문제는 일본은 사과했다는데 우리는 사과 안 했다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걸려 있어서 지금도 삐거덕거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일본이 못 하는 부분도 있고 복잡합니다마는 한국과 베트남은 멋지게 과거사 문제가 정리돼야 됩니다.
지금은 실리․실용적 차원에서 이런 게 문제가 안 되는데 언젠가는 이게 크게 문제가 돼서 그렇습니다.
국가가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 사고․인식의 전환이 되게 필요하다.
특히 한국과 베트남 관계에서는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면 베트남은 아까 윤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국은 정치적 침략 세력으로 늘 인식해 왔고 일본은 경제적 침략 세력으로 인식을 하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침략 세력으로 인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게 아마 우리가 빈틈을 노리고 틈새 작전으로 한국이 많이 진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무역수지 불균형 이것 지속되면 안 됩니다.
베트남 정치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되게 악감을 가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과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 과거 얘기할 때에……
일본 국회의원들도 베트남 국회의원들한테 과거 역사 얘기하면 ‘우리는 과거를 묻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말이지요, 그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발톱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을 거예요.
어제, 오늘 아침 이렇게 봤더니 정말 많이 발전했구먼요.
또 잘 아시지요?
제국주의 시대 때 전 세계에서 서구 열강 이외에 식민 지배 안 당한 나라가 태국 일본 터키 이 세 나라뿐입니다.
이 나라 국민들의 대단한 자존심 이것도 잘 아셔야 되고 또 태국 국민에게 국왕의 권위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신적 존재로서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게 또한 태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태국 푸미폰 국왕 장례식이 다음 주에 열리게 되는데 한국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일본에 인력 송출 때 사건들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일본의 야쿠자 같은 그룹들하고 한국의 브로커들이 손잡아서 웃돈 얹어서, 지금 북한 동포들 탈북민들도 이 브로커들한테 1500만 원 돈 줘서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정착비 주게 되면 그것 전부 뜯기고 그래서 아주 밑바닥 생활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그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일본에 인력 송출 때 사건들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일본의 야쿠자 같은 그룹들하고 한국의 브로커들이 손잡아서 웃돈 얹어서, 지금 북한 동포들 탈북민들도 이 브로커들한테 1500만 원 돈 줘서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정착비 주게 되면 그것 전부 뜯기고 그래서 아주 밑바닥 생활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여기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잘……
그런데 의제가 없더라도 좀 더 긴밀……
일본하고 비교해 보자 이거예요, 일본.
3년에 열다섯 차례인가 만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3년 사이에.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그런 것 하지 마시고 관계 증진을 위해 좀 더 애써 줬으면 좋겠어요.
이때에 제일 중심이 저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제성장하는 데 후진 개발국은 늘 경쟁을 하게끔 돼 있어요.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은 경제적으로 이미 고령화가 돼서 새로 혁신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경제성장률이 거의 없는 거예요.
인도․인도네시아․중국은 계속 해 나가지요.
살아온 경력 봤더니 영어도 최고 잘하고 아주 미국 잘 아시는 분이던데, 미국을 사랑하지요?
저는 일본을 사랑합니다.
반일주의자도 아니고 친일주의자도 아니고 일본을 아주 좋아합니다.
미국 사랑하는 것 좋잖아요?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될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처음부터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일 관계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해 가지고 한일 관계가 1965년 뒤에 최악의 상태로 비정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에.
그러다가, 그래서 정상회담도 못 하고 한일 관계가 꽁꽁 얼어붙고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일반 국민적 차원에서 반한 감정이 생기고 한국에서도 일본에 대해서 반일 감정이 생기고.
저희는 야당이면서도 청와대 쪽에 수시로 얘기했어요.
‘여러 트랙으로 나가야 된다, 한일 관계는.
제가 80년대부터 늘 주장해 왔는데.
그래서 북한이 핵개발 운운하길래 제가 여기저기 강연 다니면서 얘기했어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되면 일본이, 일본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일본이 개발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핵개발, 핵무장론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지금 인류적 차원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핵 폐기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아시아는 21세기 핵 저장고가 된다.
그래서 북한이 핵개발 운운하길래 제가 여기저기 강연 다니면서 얘기했어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되면 일본이, 일본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일본이 개발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핵개발, 핵무장론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지금 인류적 차원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핵 폐기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아시아는 21세기 핵 저장고가 된다.
이런 식의 우를 범하지 마라.
저는 아주 좋은 사업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말씀에서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 외교부에서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회의 한 번 하고 끝내 버린 것 같아서 좀 발전적으로 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외교부에.
그리고 참고로……
내가 어저께 큰 거 하나 배웠는데 가와무라라고 하는 일본 거물 정치인이 있는데 이분이 중국의 어린이들, 한국의 어린이들, 일본의 어린이들을 15년 동안 쭉 100명씩 해 가지고서 돌아가면서 어린이들을 공동으로, 서로 친하게 지내서 15년 지났더니 벌써 사회인들이 돼 가지고, 한․중․일 어린이들이 미래의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손잡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어저께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전에는 제주도에 한․중․일 100명이 와 가지고서 동화 만들기도 하고.
이런 장기적 계획 과제로 생각을 하면서 멋지게, 동북아 평화 말로만 하지 말고 진정 동북아 평화에 기반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 발전적으로 생각해 달라 이렇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 할 때는 노동이 권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로는 오히려 의무예요.
‘근로’라는 말을 일본에서 일본제국주의 시대 때 19세기 중엽에 번역해서 썼는데 ‘근로’라는 게 ‘국가를 위해서 힘써 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30년 지나서 한국에 들어올 때 그때는 이미 일본이 다 장악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근로’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권리 하게 되면 노동이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두 가지를 명확히 이해해 주시면 불필요한 논쟁은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근로라는 용어는 우리가 본래 썼던 용어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썼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멀티 트랙의, 다중화 트랙을 사용하면서 일본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그것 외교부가 신경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본보고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이번에 일본 국회의원들 왔다 가면서도, ‘정상회담 할 때 자꾸 위안부 꺼내지 마라.
그것은 외교부 차원에서 실무적인 선에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지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자꾸 찬물 끼얹는 위안부 문제, 그것 쫀쫀하지 않느냐.
또 하나, 왜 전 정부에서 실패했는지 압니까?
양국 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지요.
영토 문제, 역사 문제, 위안부 문제,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을 당하신 분들의 권리 회복 문제 등등 많습니다, 사할린 동포 문제.
그런데 첫 단추를 잘못 끼워 가지고서,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해 버려 가지고 한일 관계가 꼬여 버린 겁니다.
1965년도에 계속 한일 간의 문제가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정상회담 제대로 한 번 해 본 적이 없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일본 신민으로서 끌고 가서 나 몰라라 해 가지고 러시아령에 가서 한 번도 일본도 신경을 안 쓰고 또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러시아하고 국교가 없는 사이 신경 안 쓰다가 한 20년 전부터 이제 귀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할린에 가게 되면 그토록 귀국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러시아 정부로부터도 차별을 받고, 일본 정부도 나몰라 하고, 한국 정부도 나몰라 하고 이런 꼴입니다.
이 문제도 장관이 되시면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사할린 동포 문제도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짓 아닙니까?
그것은 일본 정부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일본 신민으로서 끌고 가서 나 몰라라 해 가지고 러시아령에 가서 한 번도 일본도 신경을 안 쓰고 또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러시아하고 국교가 없는 사이 신경 안 쓰다가 한 20년 전부터 이제 귀국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사할린에 가게 되면 그토록 귀국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러시아 정부로부터도 차별을 받고, 일본 정부도 나몰라 하고, 한국 정부도 나몰라 하고 이런 꼴입니다.
국가는 1965년 한일협정 때 완전히 포기하는 것,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것으로 해 버려서 그런데 개인이, 사인이 전범기업들에 대해서 그것은 유효해서 대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배․보상하라고.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 하나도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제 외교부장관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강제징용 피해자들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됩니다.
이게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미쓰비시, 신일본제철 등등 전범기업들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외교부가 아주 주동적으로 역할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외교부는 자국민 보호를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주체․대상, 무한정 풀어 버렸어요.
여러 차례 얘기했지요, 여기에서도.
일본의 정보기관 누구든지 와 가지고, 자위대부터 경찰도 와 가지고, 정보기관도 공안위원회도 다 와 가지고 독도․인천 다 다닐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된 협정이라고 그러면 주체하고 대상을 정확하게 제한했었어야지요.
왜 이런 식의……
말이 되지요?
일본에 하면 사람도 많이 없고, 좋잖아요?
일본 대마도 정도 해 놓으면.
그러면 일본하고 중국이 으르렁대겠지요.
한국이 만만해서 한국에 갖다 놓은 것이 돼 버리잖아요, 미국에서.
아시겠어요?
일본 대마도에.
북한이 일본과 미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대마도에 하면 좋잖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일본에서 그런 얘기한 어떤 분이 계세요, 일본의 대마도에 사드 하면 좋지 않으냐고.
그런 지혜를 발휘했어야지, 왜 상주에 갖다 놔서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이거야, 사드 배치 가지고.
일본 대마도에.
북한이 일본과 미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대마도에 하면 좋잖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일본에서 그런 얘기한 어떤 분이 계세요, 일본의 대마도에 사드 하면 좋지 않으냐고.
그런 지혜를 발휘했어야지, 왜 상주에 갖다 놔서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이거야, 사드 배치 가지고.
말이 되지요?
아니, 중거리에 대한민국이 포함 안 됩니다, 1000킬로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도 한번 있었어요.
제대로 외교적 지혜를 발휘했으면 일본 대마도에 배치하는 게 순리예요.
아시겠어요?
일본 대마도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또 얘기한 것 2개월 후에 어떤 식으로, 중국 정책, 일본 정책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도 TF팀 짜서 대비를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그게.
그런데 자리에 연연해서 지금까지 와 가지고 하나도, 지금 일을 더 꼬이게 만들잖아요.
지금 일본 정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도 없잖아요.
중국 정부하고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없잖아요.
김장수 대사보고도, 그 양반이 사드 배치론자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당신을 상대 안 해 준다.
여야들 다 같이 가서 그렇게 열심히들 안심시켜 주고 왔다고요.
그런데 위안부 문제 얘기 하나 드리겠는데 자꾸 일본 측에서 민진당 야당 의원도 그렇고 자민당원들도 그렇고 국가 간 합의라 그래요.
국가 간 합의입니까, 그게?
그게 협정이 국가 간 협정입니까?
제주도에 입국했다고 어제, 오늘 언론에 나오던데 이것은 외교부, 검찰, 경찰, 국정원들 다들 힘들 합쳐서 제대로 진상을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좀 명확하게 말이지요.
다음에 외교부차관님,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일의원연맹 의원님들 한 열두 분 해서 일본에 다녀왔어요.
거기에 일본 자민당부터 시작해서 국회의원들, 많은 분들하고 접촉하고 왔는데 대개 한국 정세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번에 그런 얘기 했어요.
이다음에 정부조직법에서 경찰청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독립시켜야 돼요.
이것이 일제시대 때의 유물이에요.
일본의 메이지유신 다음에 일제시대 때 오면서 있는 것을 일본은 이미 분리시켜 놓았는데 대한민국은 잘못된 것을 그냥 보물단지 지키듯이 지금도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헌법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다 하는데 우선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일에 정치적 중립 문제가 헌법사항으로 정확히 되지 않으면 아까 법무부차관님도 얘기하시던데 진짜 잘못하다가 인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찰공화국이, 요즘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소수지만 경찰은 20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공화국이 될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우선 아셔야 돼요.
지금 위안부 문제는 아베 정권이 일본인의 애국심을 선동하면서 자기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그건데 거기에 놀아나지 말라는 얘기에요, 한국 정부가.
자꾸 놀아나.
특히 외교부가 그래요.
자꾸 놀아나.
특히 외교부가 그래요.
자국, 자기 정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일본 내부용라니까요, 그것은.
그런데 한일 외교 본질에 자꾸 갖다 놔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자존심을 상하게 합니까?
그다음에 이번에 민단에서 오공태 단장 엄청난 발언 실수를 했어요.
지금 위안부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본 아베 정권의 국내 정치용이에요.
여기에 민단이 나서 어쩌고저쩌고, 재일동포 피해 입는 게……
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논리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외국 예를 잔뜩 갖다 놓고 우리한테 이렇게 ‘외국 예, 예’ 하고 있는데 그런 것 우리가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아주 난잡하게 법률 성격처럼 아주 그냥 풀어 넣어 버릴 것인지, 전범으로서 그래도 딱 헌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금 130조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는 103조 정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강하게 전범 수준으로 해 놓을 것인지, 아주 풀어 버릴 것인지 이것도 고민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외국 예 다 갖다 놓으면 우리가 후진적인 것처럼, 예를 들어서 ‘외국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선입견을 가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깊게 고민하자.
이게 헌법 만들 때 왜 이렇게 됐는가 봤더니 그때 검사 출신들이 대부분 헌법에 관여를 했어요, 30년 전에.
그래서 다른 것 전부 일본 헌법 베끼다가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 따로 들어갔더라고.
일본 헌법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 구체적인 것 없어요, 법률로 다 정했지.
그래서 왜 그랬는가 했더니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토지공개념까지 가게 되면 너무 커지고, 저는 토지공개념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그것은 아마 많은 토론을 거쳐야 될 거예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 헌법 비교해 봤더니 일본 것 고스란히 베꼈는데, 우리 헌법이 일본의 헌법 29조를 고스란히 베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말이 잘 안 돼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이것 좋잖아요.
제2항에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경대학 나와서 대기업 들어가는 친구들이 한 이십이삼만 엔 받는데 파친코에서 일하는 비정규직은 25만 엔 받습니다.
그래서 종종 일본에서 그런 얘기하지요.
칼 마르크스가, 엥겔스가 일본에 태어나도 사회주의 이론은, 막시즘이나 사회주의 이론은 못 만들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노동가치에 대한 차별, 불평등성 그런 것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또 관료제, 지금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 아닙니까?
관료제가 지금 정착 비대화되어 버렸어요, 대한민국 관료제가.
일본 같은 경우는 관료제의 문제를 의원내각제를 통해서 견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대통령한테 권한이 막강하게 가 있습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말이지요.
제가 어릴 때에 ‘군주제 다음에 민주공화제인데 어떻게 입헌군주제가 근대의 정치 개념 속에 들어가지?’ 늘 고민을 했었어요.
보고서 3페이지 제일 윗줄의 ‘최근 상황으로 인해 합의가 파기될 경우 한일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 등 국익에 심각한 영향’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나는 이것 일본 외무부장관이 쓴 문장인가 했는데 대한민국 윤병세 장관의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아셔야죠.
아베 총리라는 분이 미국 부통령한테 전화해서 고자질 외교,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고자질 외교인데 왜 이런 것, 이것 주권 무시행위거든요.
그리고 우리 국내법에 따라서 처리해야 될 문제를 외국 가서 하고, 또 일본 국내에서 이것저것 얘기하고……
그런데 ‘최근 상황으로 인해 합의가 파기될 경우’, 오히려 가해자가 일본인데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고, ‘파기될 경우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 등 국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좀 여쭤봐 주세요, 제가 한국말을 잘 몰라서 그래요.
강창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들어 달라고 해서 위원장보고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보고서 3페이지 제일 윗줄의 ‘최근 상황으로 인해 합의가 파기될 경우 한일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외 신인도 등 국익에 심각한 영향’이라고 보고를 했는데 나는 이것 일본 외무부장관이 쓴 문장인가 했는데 대한민국 윤병세 장관의 보고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아셔야죠.
아베 총리라는 분이 미국 부통령한테 전화해서 고자질 외교,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고자질 외교인데 왜 이런 것, 이것 주권 무시행위거든요.
그 문장은 주어가 없는 아주 이상한 문장이에요.
거기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의 관여하에’, 누가 동원했고 누가 사역시켰는지 하는 주어가 없어요, 그 문장에.
일본군의 관여하에, 그러니까 어떤 제3의 누군가가 했는데 일본군이, 군 위안소니까 일본군이 관여했다 이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일본 사람들 문장은 잘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제대로 된 문장이었으면 ‘일본군의 주도하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위안부 문제는 일본군의 관여하에’, 누가 동원했고 누가 사역시켰는지 하는 주어가 없어요, 그 문장에.
일본군의 관여하에, 그러니까 어떤 제3의 누군가가 했는데 일본군이, 군 위안소니까 일본군이 관여했다 이 정도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일본 사람들 문장은 잘 조심해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제대로 된 문장이었으면 ‘일본군의 주도하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본이 관여했다니까 어떻게 관여했는지……
장관 그만둔 다음에, 그다음에 공개하면 좀 시간 걸릴 것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 끌기 하는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지요, 일본 측에서 이렇게 강하게 나올 때도 우물우물 우물우물, 항의 제대로 못 하고 지나가는 것 보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행정법원에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 아베 총리가 ‘미국의 중재․알선․주선으로 위안부 협정이 맺어졌다’ 이게 아니라고 하는데 이번에 거꾸로 아베 총리가 바이든 부통령에게 전화했다는 것 자체가……
본래 일본 사람이 고자질쟁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일본 막 욕했더니 일본에서 그냥……
그 일본말이 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쉽게 얘기하면 고자질쟁이고, 그것을 사무라이 전통을 갖고 있는 일본은 아주 싫어하거든요.
왜 당사자끼리 얘기하지 않고 외국 나가서 일본 욕하고 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에서 아주 안 좋은 보도가 된 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베 총리가 바이든 부통령에게 전화했어요.
본래 일본 사람이 고자질쟁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일본 막 욕했더니 일본에서 그냥……
그 일본말이 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쉽게 얘기하면 고자질쟁이고, 그것을 사무라이 전통을 갖고 있는 일본은 아주 싫어하거든요.
왜 당사자끼리 얘기하지 않고 외국 나가서 일본 욕하고 다니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본에서 아주 안 좋은 보도가 된 적들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는 아베 총리가 바이든 부통령에게 전화했어요.
두 번째, 위안부 문제 말이지요.
첫 단추도 잘못 끼워졌는데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다 잘못 끼워져 있어요.
참 풀기가 난감한데, 일본 측은 아주 적반하장 식의 그런 주권 침해적인 발언, 내정 간섭적인 발언을 종종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대로 말 못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유감 표명은 했더구먼요.
2016
한국에 군사시설이 있을 때 일본이 국가 안위와 직결되어서 거기에 우리 정보 파악하러 가겠다고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달라고.
그것도 애매모호하게 ‘상식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상호주의에 의해서 상식에 의해서.
우리가 일본 침략할 일은 없잖아요.
상호주의 하면 우리도 일본……
우리가 그럴 리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은 그렇게 전쟁 좋아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서 일본 본토에 가서 ‘너네 군사시설 들어갈게’ 이렇게 할 일은 하등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일본 침략할 일은 없잖아요.
상호주의 하면 우리도 일본……
우리가 그럴 리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민족은 그렇게 전쟁 좋아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서 일본 본토에 가서 ‘너네 군사시설 들어갈게’ 이렇게 할 일은 하등 하나도 없어요.
또 이게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호주의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그래서 우리 19세기 때의 그것을 보시라고.
애매모호한 문장을 써 가지고 우리가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오군란 때 일본군이 자위대, 한국의 서울에 사는, 한성에 사는 일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쳐들어왔을 때 우리 하나도 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그 애매모호함을……
그래도 영어는 딱딱 간결해서 자르는 게 있는데 이 협정은 애매모호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이용당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청일전쟁 어떻게 일어났는지 아시지요?
그것 한번 연구해 보셨어요?
저는 전문가입니다마는,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조선에 살고 있는 일본인, 거류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출병을 했어요.
그래서 동학농민군 진압하고 섬멸을 하고, 그래서 청일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때 용어 하나입니다, 용어 하나 때문에.
다음에 말이지요, 권한 있는 당국, 지금 다른 타국과의 GSOMIA를 한번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대부분 국방부로 국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권한 있는 당국이라고 하고 있어.
일본의 경찰, 특수정부기관, 자위대, 전부가 권한 있는 당국으로 우리의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협정을 맺을 수 있는 겁니까?
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타국과의 GSOMIA를?
굴욕적이라고 하면 쌍무적이라고 얘기하겠지요.
대칭성이 없습니다.
일본과 우리하고는 쌍무적이 아닙니다.
북핵 문제에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일본에 정보를 노출하는 겁니다.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시는데 제발 일본 우익 정치인들 꼼수에 놀아나지 마세요.
우리 내일모레부터 한일의원연맹, 한국 문제에 제일 관심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아예 의제에 집어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어렵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 꼼수가 있는지 모르겠어.
한국의 보수 우익 세력을 결집시키려고 그런 꼼수들을……
이 일본 문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에 진보․보수가 없어요.
괜히 더 대통령, 지금 안 그래도 식물대통령이라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 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꺼내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외교부장관도 은근히 아까 쭉 얘기하는 것 보면 해야 된다는 이런 입장에 서 있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보고 있다 이런 투로 말씀하시는구먼요.
지금 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군사대국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부추기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전문가들에 의해서.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약정 가지고 충분히 정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석현 위원도……
그런데 이분이 요즘 그냥 한일 군사보호협정 맺자고 아주 노골적으로 일본에서 여러 차례 공식 발표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정치적 꼼수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한 아주 교묘한 책략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한국 국방부장관도 덩달아서 하겠다고.
우리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사람들이 일본에 많이 밀항한 것 아시지요?
한국이 싫어서 간 게 아니에요.
일본이 인건비가 비싸서 그리로 갔던 거예요, 밀항.
그런 것 잘 보면서 이렇게 탈북자 문제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말이 틀린 것 없지요?
물론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될 거예요, 일본하고 러시아 횡단철도.
그러나 경제적 실익은 거의 없어집니다, 우리가 송유관 갖고 오는 것 외에는.
정 뭐하면 정경분리원칙 북한하고도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이지요.
참고로 일본 아베 정권, 아주 실리외교에 능란한 정권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칙, 원칙 하면서 다 놓쳐 버렸는데, 그래서 깡통이 돼 버렸고 외화내빈이 돼 버렸는데.
러․일 간에 영토 분쟁 가지고 10월에 아베하고 푸틴이 회담하는 거 아시지요?
종합적으로 몇 마디 말씀드리겠는데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건의도 드릴 테니까 잘 들어 주세요.
첫 번째, 12․28 위안부 합의, 내용․형식․절차에서 전부 잘못됐고 일본 아베 정권에 완패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우선 강제 동원, 국가범죄임을 일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노 담화보다도 후퇴했습니다.
형식, 정상 간의 대화, 전화.
수고하십니다.
중국 일본 한 바퀴 싹 돌아서 오늘 종합감사입니다.
종합적으로 몇 마디 말씀드리겠는데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건의도 드릴 테니까 잘 들어 주세요.
첫 번째, 12․28 위안부 합의, 내용․형식․절차에서 전부 잘못됐고 일본 아베 정권에 완패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받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교부장관께서는 이런 것 좀 신중하게 잘 보고, 유사시에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허용하시겠습니까?
지금 일본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침략주의적 근성을 버리지 않았다고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습니다.
괜히 이것에 대해서 국론 분열시키지 마시고……
지금은 상식적으로 보면 피할 것 같아요.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제일……
북한 핵 때문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이지만 두 번째는 중국, 일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의 말을 북한이 안 듣는다, 핵으로 무장했을 때.
추가를 하지 않고 1분만 더 하겠습니다.
하시마 섬, 서면으로 하겠는데요, 대사관에서 이것 신경 쓰세요.
유네스코 권고를 일본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만히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섣불리 툭툭 주는 것 떡이다 해서 받아먹을 생각 하지 말고 일본의 의도가 뭔지, 거기에서 주장하는 게 뭔지, 만일 유사시에 한반도에 진출하겠다면 과거 침략전쟁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다시 한반도에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청일전쟁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성조약, 천진조약을 가지고 일본 거류민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청일전쟁을 일으킨 게, 한반도 먹으려고 했던 게 일본입니다.
과거 침략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 잘 파악해서, 섣불리 그냥 ‘예스, 노’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여기 오신 김에 공부 좀 하시라고.
청일전쟁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성조약, 천진조약을 가지고 일본 거류민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청일전쟁을 일으킨 게, 한반도 먹으려고 했던 게 일본입니다.
과거 침략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어떤 의도가 있는지 잘 파악해서, 섣불리 그냥 ‘예스, 노’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여기 오신 김에 공부 좀 하시라고.
이런 문제 할 때는 잘 간파해서 하세요.
정권은 유한한 건데 민족의 운명은 영원한 거예요.
섣불리 툭툭 주는 것 떡이다 해서 받아먹을 생각 하지 말고 일본의 의도가 뭔지, 거기에서 주장하는 게 뭔지, 만일 유사시에 한반도에 진출하겠다면 과거 침략전쟁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일본이 다시 한반도에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청일전쟁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한성조약, 천진조약을 가지고 일본 거류민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청일전쟁을 일으킨 게, 한반도 먹으려고 했던 게 일본입니다.
현재 약정 가지고도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정보공유 속도 문제가 아니라 범위 문제예요.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범위.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부분은 잘못하다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진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하고 연결시켜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려를 하고 있다고.
아까 답변을 죽 들어 봤더니 외교부에서는 되게 신중한 입장이고 여기에서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 문제는 우리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협정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데 아까 얘기할 때 ‘핵과 탄도미사일 때문에 협정이 필요하다’, 이게 말이 안 돼요.
현재 약정 가지고도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정보공유 속도 문제가 아니라 범위 문제예요.
지금 일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범위.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우려하는 부분은 잘못하다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가 진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하고 연결시켜 생각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려를 하고 있다고.
이분이 조총련으로부터 얼마나 핍박받고 탄압받았던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런 분까지도 여행증명서를 발급 안 해요.
아주 인권 후진국처럼 일본 유식자들한테는 비쳐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래요?
제가 대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관여’는 예를 들어서 민간 업자들이 끌고 가는데 일본군이 관여했다.
그리고 일본군 병영 옆에 위안소 만드는 데 관여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전혀 다르다니까.
동원의 주체가 누구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이고, 관여와 요청……
아니, 상식적으로 일본군이 ‘조선반도에서 위안부 몇 명 보내 줘’ 요청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민간 업자들이 중국 상해니 남방이니 끌고 가서 거기에서 위안소를 만들었다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그럴 때 정확히 한국말, 우리 존경하는 서청원 위원님께 설명해 주셔야지.
‘관여하에’하고 ‘요청’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지요?
요청은 일본군이 요청해 가지고 할머니들이 끌려갔다 이 얘기이고 관여했다는 것은 위안소가 만들어졌는데, 위안부들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일부 관여가 있었다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끌고 갔는지 주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제법적 구속력은 전혀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절차, 형식이 전부 잘못됐다, 이것을 먼저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공부해서 좀 압니다.
일본 사람들 용어 씀씀이에 넘어가지 마세요.
‘군의 관여’라는 것하고 ‘군의 요청’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용, 절차, 형식이 전부 잘못됐다, 이것을 먼저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에서 공부해서 좀 압니다.
일본 사람들 용어 씀씀이에 넘어가지 마세요.
‘군의 관여’라는 것하고 ‘군의 요청’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외교부 분들은 한국말 잘 공부하지 않습니까?
이번의 합의에는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민간인이 모집하는 데 군이 관여했다’ 이 정도로 끝나고, 그렇게 해석해도 그만이에요.
우리의 잘못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일본 아베 정권만 욕하지 마시고.
이 문제 더 이상, 질문하면 머리가 아프지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첫째, 내용 말이지요.
내용이 고노 담화보다 후퇴했습니다.
고노 담화에서는 분명히 ‘일본군의 요청’이라는 주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위안부 합의에는 ‘합의’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용에 소녀상 철거 문제를 집어넣었어요.
본 의원실에서 이번에 참고인으로 한 분을 요청했었는데, 일본대사관에서 정영환 교수를 참고인으로 모시기로 했었는데 기일과 장소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본대사관이 아닌 13일 외교부 종합감사 때 참고인으로 기일하고 장소 변경을 요청합니다.
본 의원실에서 이번에 참고인으로 한 분을 요청했었는데, 일본대사관에서 정영환 교수를 참고인으로 모시기로 했었는데 기일과 장소 변경을 해야 되겠습니다.
일본대사관이 아닌 13일 외교부 종합감사 때 참고인으로 기일하고 장소 변경을 요청합니다.
무슨 또 과거 얘기를 하고 있어.
아시아여성기금도 일본 정부가 거출기금이라고 해서 돈을 내놨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함의가 뭡니까?
그것만 한국말로 한마디 해 보세요.
전체 여성도 아니고 ‘다수의’, 부분적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 등등, 이것은 국가 범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이 얘기를 여기에서 답변 듣고 싶지 않고 열 번, 스무 번 자꾸 읽어 보세요.
일본 사람들 문장이 아주 교묘합니다.
일본 측 표명 사항 잘 읽어 보시고요.
우리 이상덕 증인님, 12월 28일 날 한국 측의 표명 사항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소녀상 철거에 힘쓰겠다’ 이렇게 들리는 문장이에요.
이 얘기를 여기에서 답변 듣고 싶지 않고 열 번, 스무 번 자꾸 읽어 보세요.
일본 사람들 문장이 아주 교묘합니다.
일본 측 표명 사항 잘 읽어 보시고요.
우리 이상덕 증인님, 12월 28일 날 한국 측의 표명 사항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소녀상 철거에 힘쓰겠다’ 이렇게 들리는 문장이에요.
자꾸 이상한 논리를 펴지 마시고, 이것 잘못됐다는 겁니다.
외교부 잘 들으세요.
잘 들어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김태현 증인님, 교수 출신답게 일본 측 일본 정부의 표명 사항을 두 번, 세 번, 열 번 잘 읽어 보세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국가 범죄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여성도 아니고 ‘다수의’, 부분적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 등등, 이것은 국가 범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총론 부분, 외교정책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은 대한민국 외교정책은, 박근혜정부의 외교정책은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하고 좀 비교해 보면 일본은 대개 우경화되어 있으면서도 실리외교정책을 전개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북방영토 반환 문제도 4개 섬 반환을 2개 섬으로 줄여서라도 현실적으로 접근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발표하는 등 아베의 실리외교에 반해서 우리 박근혜정부는 아주 원칙외교 주장해 왔지요?
그러다가 최근에는 그 원칙은 온데간데없이 죽도 밥도 아니고 우왕좌왕, 좌충우돌.
어떤 대책을 빨리 강구해야 되는데 우선 제가 하나 제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제주도에 일본총영사관이 있는데 경찰이, 공안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한중국대사관에도 지금 경찰, 공안이 와 있어요.
제주도에도 진작 공안이 파견되어 있었어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할머니가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줄곧 이 문제 가지고 싸움해 온 것은 뭔지 압니까?
일본 국가가 주체가 된 국가범죄 행위임을 인정하고 그에 따라서 반성하고 사죄하라 이거예요.
돈 달라 이 얘기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몇십 년 저 할머니들이 그렇게 싸움해 온 것입니다.
그다음은 일본, 미국이 아니라 저는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중국.
자주외교해서 중국이 컨트롤할 수가 없어.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미국.
타격 미사일, 요격 미사일 발달돼도 미국 본토까지 가기 어려워요, ICBM 개발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중국의 딜레마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정부도 지금 한국 정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일본 정부도.
최종적은 왜 최종적이에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데,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데.
만일에 인정하게끔 한다고 하면 ‘국회 동의 얻어 오라’ 일본 정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1년만 지나 보세요.
인정하지 않겠는데.
국민적 동의를 얻으려고 하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어.
일본 정부도 지금 한국 정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일본 정부도.
최종적은 왜 최종적이에요,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데,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데.
만일에 인정하게끔 한다고 하면 ‘국회 동의 얻어 오라’ 일본 정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사죄금 같아요.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 왜 그 답변 못 합니까?
일본 외교부장관이에요,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이에요, 귀하는!
얘기해 보시라는데.
함의라 하니까 어려워서 모르겠어, 어려워서.
좀 그렇게 하지 마.
아니, 대한민국 외교부 아니에요?
일본 눈치 보느라고 독도 문제에서 자꾸 시비를 걸고, 독도 유인도화 하지 못하도록, 나 죽겠네.
내가 독도특위 위원장을 했었잖아요.
작년에도 여러 번 지적했잖아요.
국교정상화 할 때 한일회담 뭐가 어쩌고저쩌고 한 것.
이렇게 말장난에 놀아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일본 관방장관이더라도 소녀상 철거 전제로 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재단 꽝입니다, 꽝.
일본만 욕할 게 아니에요.
이런 데 합의해 준 한국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꽝이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일본에서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일본 사람들의 언어 씀씀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이미 무효임’을 ‘이미’의 시점 가지고 한일 관계가 이렇게 꼬였잖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일본에서 제가 공부를 좀 했어요.
일본 사람들의 언어 씀씀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옛날에 ‘이미 무효임’을 ‘이미’의 시점 가지고 한일 관계가 이렇게 꼬였잖아요.
국교정상화 할 때 한일회담 뭐가 어쩌고저쩌고 한 것.
중국은 일본하고 센카쿠열도 때문에 그렇게 싸움하다가도 또 경제협력 나서고 있잖아요, 양국 정상회담도 하고.
참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1972년도에 중국하고 일본열도에 정경분리 원칙도 세웠잖아요, 하도 과거사 배상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을 때.
그러면서 신뢰, 원칙 운운하다가 이렇게 깡통외교가 되어버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걱정입니다, 걱정.
그래서 저는 위안부 문제, 북핵 문제가 블랙홀이 되었다, 이것은 외교의 근본이 나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유연하게 대처하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중국은 일본하고 센카쿠열도 때문에 그렇게 싸움하다가도 또 경제협력 나서고 있잖아요, 양국 정상회담도 하고.
참 그런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1972년도에 중국하고 일본열도에 정경분리 원칙도 세웠잖아요, 하도 과거사 배상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을 때.
이런 걱정을 잘 알아주시고……
두 번째, 제가 왜 윤병세 장관의, 박근혜정부의 대외정책 이렇게 얘기하는고 하니까 국익을 최우선 과제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하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일본 문제만 하더라도 위안부 문제 말고도 독도 문제도 있지요, 교과서 문제도 있지요, 일제강점기의 피해 배․보상 문제도 남아 있잖아요.
전부 위안부 문제로 수렴해 버렸어요.
그리고 관계가 완전히 끊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뜻을 모르는데 국민들이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걸 위로금이라고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가끔 가다 사죄금처럼 얘기하니까 일본 정부에서 당장 사죄금이 아니다, 위로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2015
그런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 말이지요, 40년 전 일본에서 록히드사 로비 사건, 다나카 당시 수상이 쫓겨난 사건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작금의 사태를 보면 말이지요, 40년 전 일본에서 록히드사 로비 사건, 다나카 당시 수상이 쫓겨난 사건이 있었어요.
일본에서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최근에 책임들을 따지고 있어요.
지금 일본 안보법제하고 한미일 신가이드라인 등등을 잘 살펴봐야 돼요.
미국이 요청하고 미국이 허락하고 이렇게 한반도, 남한에 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거류민 보호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뭔가 국제법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지난번에 대정부질문 때 국무총리는 말이지요, 속기록을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한국이 동의해야만 출병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는 ‘일본이 우리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입국을 허용할 것이다’ 그다음에 ‘양국 간에 협의를 통해서 포괄적인 그런 논의를 했고 구체적인 요청과 또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고 일본 언론에서도 ‘유사시 한반도 진출 가능 시사’라는 식으로 크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자, 그때 총리가 ‘포괄적인 논의를 했다’라고 했는데 윤병세 장관님, 그거 무슨 뜻입니까, 그거 뭐예요?
좌우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요.
밖에서는 말이지요, 대한민국 역사학계를 말이지요, ‘내셔널리스트, 내셔널리즘에 의해서 역사를 서술한다’ 그래서 우파적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특히 일본에서 그래요, 일본의 진보사학자들은.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학은 민족실증주의, 친일식민사학에서 벗어나서 민족주의 사학을 가지고서 지금 계승돼서 지금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나누자면, 굳이 나누자고 한다면 우쪽이에요, 우쪽, 역사학계가.
동북아역사지도,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때 욕을 바락바락 했었는데, 그것 당장 중단하세요.
우리나라 역사지도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면서 무슨……
중국․일본 학자들 연구를 가지고 DB 만드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오래전에 했는데 역시 그렇게 돼 버렸어요.
그것 당장 중단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고.
돈 몇십억 들여서 뭐 하는 짓이에요?
7년이 됐는데 지금 용역 줘서, 하지 않겠다는 얘기지 뭡니까, 지금?
그리고 생태계 조사 이제 다 끝났어요, 2008년도․9년도에.
지금 와서 시간 끌기밖에 안 되고 일본 눈치 보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습니다.
독도영유권 문제 얘기할게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말이지요.
일본의 역사왜곡에 맞서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해서 3대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게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오늘 얘기하신 속기록 잘 보세요.
한국 정부의 입장하고 전혀 다르진 않고, 아주 다른 방향으로 발언을 했어요.
일본군이 한국에 진출할 수 있다, 협의를 거쳐서, 이런 식의 뉘앙스로 들려요.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서 일본 거류민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 해 가지고 일본군이, 명분이 뭔지 압니까?
‘일본 거류민 보호’라는 미명하에 인천과 부산에 일본군이 진출했습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해서 청일전쟁을 도발해서 한국을 식민지화하려고 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한국에 일본 거류민이 3만 7000명이 있어요, 한국에.
제가 수치를 ‘얼마 있습니까?’ 하면 모를 것 아니에요.
그래서 3만 7000명 얘기해 드렸어요.
다음 얘기하겠습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얘기하겠어요.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미국은 환영하고 반면에 한국이나 중국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위기상황이 한반도에 벌어지는 경우에 전시작전을 가진 미국이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 얘기하겠어요.
일본이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하게 됐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조치에 대해 미국은 환영하고 반면에 한국이나 중국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위기상황이 한반도에 벌어지는 경우에 전시작전을 가진 미국이 자위대 파견을 요청하면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난국입니다.
그 와중에서 우리는 임기응변적인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미국은 일본을 집단적 자위권, 신미일 방위가이드라인을 통해서 끌어들여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추종 내지 대리인으로 내세워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중국, 미국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것처럼 보이고 정부도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확고한 대아시아 전략, 대미․대중국 전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 제대로 파악하고 계세요?
잘 파악을 안 하고 있나?
우리는 밖에 있으면서도 일본의 야쿠자 조직이 부산에 와서 마약 문제라든지 불법 금융대부업에 손댄다는 얘기를 수없이 듣고 있는데, 부산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될 걸요, 특히 경찰청에서.
19명 있어요, 19명.
엄청난 숫자가 배치되어 있지요, 범죄도 없는데?
그다음에 여기에 거주하는 일본인도 거의 없어요, 460명밖에 안 돼요.
대신에 스리랑카하고 파키스탄 사람들은 범죄가 많은데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대구에 일본어문학과, 일본어학과, 일본어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고용 문제 때문에 일본어 하시는 분 많이 채용한 건가요?
자, 위안부 문제는 정확히 아세요.
조선 여성들이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가서 강제로 성노예로 사육당했다 이걸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 문제에 접근하세요, 이다음에도.
그렇지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서 제가 그때 차관 상대로 하고 또 잘 모르는 총리 상대로 했다가……
일본 문제 잘 모르잖아요, 총리 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얘기가 헛돌아 가지고 제대로 질문 못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자꾸, 매번 그러잖아요.
저기 말이지요 지난번에 추경 할 때도 외교부장관이 참석하지 않았어요, 제가 독도 문제, 일본 문제 좀 묻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번에도 참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분은 계속 피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영어까지는 쓰지 않겠는데 그게 애매모호한 해석을 낳게끔 하는 용어입니다, 그 용어가.
더군다나 자기 의지에 반해서, 이것 하나는 성공이에요.
그나마도 이행 문제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은 것, 이것도 실패, 일본 정부의 지금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는 한국 정부의 실패, 이게 전부 우리한테 돌아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입장을 발표하고,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그렇다고 하면 입장을 밝혀서 노력을 해야 돼, 가만있으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걸 이행해야 되는데 이행은 어디가 하는지 압니까?
일본 정부가 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지자체가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아니, 거기 유산위에 갔을 때에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2011년도 이명박 정부 때 이것 관계기관 협의 엄청나게 거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예산이 한 600억이 지금 투자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부가 앞에서는 강한 척 하면서 일본 눈치 보느라고 스톱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해수부장관께서 외교부도 좀 누르고 관계부처들 잘해 가지고 계속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몇 년이에요?
요사든 금사든 전부 우선 사료 비판의 시각을 철저히 가져야 되겠는데 ‘일본서기’, ‘고사기’ 이것 꼭 하세요.
역으로, 자꾸 중국 것만 하지 말고 양쪽 것 비교해 보면서 검토해 나가야 이 식민사관 극복할 수가 있어서……
지금까지 만주 쪽 고구려사 할 때는 거의 일본서기, 고사기는 인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사료 비판해 가면서 검토해서 중국 사료하고 맞붙여서 연구하면 재미있을 거예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고사기, 일본서기들 좀 보고 있어요?
열심히들 하고 계셔서 좋은데요.
요사든 금사든 전부 우선 사료 비판의 시각을 철저히 가져야 되겠는데 ‘일본서기’, ‘고사기’ 이것 꼭 하세요.
역으로, 자꾸 중국 것만 하지 말고 양쪽 것 비교해 보면서 검토해 나가야 이 식민사관 극복할 수가 있어서……
지금까지 만주 쪽 고구려사 할 때는 거의 일본서기, 고사기는 인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사료 비판해 가면서 검토해서 중국 사료하고 맞붙여서 연구하면 재미있을 거예요.
미국이 조심해야 돼요, 미국이.
미국이 조심해야 된다고.
지금 일본의 침략전쟁을 정당화, 합법화시켜 줬을 때는 그다음 단계는 미국이 침략전쟁의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정확히 이걸 인식해 줘야 된다, 그래서 알렉시스 교수 같은 분들이 미국에서 정말 활동을 많이 해 줘야 되겠다, 미국이 침략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서 미국에서 열심히 활동해 주십시오.
그것은 윤 교수 같은 분이 DB화시키는 것은 개인 역량 가지고 하시라고.
지금 DB화시키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중국․일본에서 된 것을 이거 DB화시켜 놓겠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우리 사무실에 한번 놀러 오세요.
그래서 한번 얘기합시다.
한국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이것을 고려시대․고조선시대 이렇게 쭉 밝혀 오는 그 목적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허황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중국․일본 지리정보 가지고 역사지리 가지고 DB 만들겠다고 이런 발상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했는지 좀 고민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 허황된 용어 붙이지 말고.
정의된 용어 씀씀이가 중요하잖아요.
안 되어 있잖아요.
학자님들 들어갔으면 좀 진중하게 해 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학의 연구 수준 이것도 참고하면서 일본에서 온 것 가지고 그대로 베껴서 하겠다는 발상 하시지 마시고요.
용어 하나 씀씀이도……
동북아역사지도 뭐예요, 이거?
이거 보세요.
몇 년, 몇십 년 지나도 안 됩니다, 이게.
중국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중국역사지도 저런 것들 DB화시켜 놓고, 일본의 역사지도 DB화시켜 놓고, 이런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연구 수준이 쫓아가지 못하는데, 우리가 지금 발해사니 뭐니 이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느냐고요?
안 되어 있잖아요.
아니, 일본, 중국에서 다 해 놨는데, 그러면 짜깁기해서 갖다 놓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중국도 동북아역사지도가 없는데?
아마 발상이, 일본에 일본역사지도가 있거든요.
그것에서 아이디어 얻어서 해 놓은 것 같은데, 아니 중국의 역사지도를 베껴서 갖다 놓겠다는, 거기에다 우리 입맛에……
조금 바꿔 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참고로 일본의 예를 들어서 한 것 같은데 일본하고 우리는 역사가 다르고 지역주의라는 게 달라요.
일본은 땅이 긴 섬으로 되어 있지요.
중세시대에는 봉건제가 있었고 지방분권이 아주 발달한 나라예요.
고조선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입장하고 북한 입장이 달라서.
북한 정권의 정통성 확립 차원에서 고조선 연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고 가능한 게 뭐냐, 지금 일본 문제예요.
일본 과거사 청산 문제는 당장 문화재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화재 반환 문제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가능한 것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고조선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입장하고 북한 입장이 달라서.
북한 정권의 정통성 확립 차원에서 고조선 연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고 가능한 게 뭐냐, 지금 일본 문제예요.
일본 과거사 청산 문제는 당장 문화재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화재 반환 문제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가능한 것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나는 거꾸로 일본과의 과거사 청산 문제 주제 가지고 남북 역사학자 모임 하면 생산적으로 나올 텐데 독립운동사 하게 되면 또 이념 논쟁이 나고 오히려 될 것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뭐냐?
일본 문제입니다, 일본 과거사 청산 문제.
그것을 가지고 아마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독립운동사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일본과의 과거사 청산 문제 주제 가지고 남북 역사학자 모임 하면 생산적으로 나올 텐데 독립운동사 하게 되면 또 이념 논쟁이 나고 오히려 될 것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뭐냐?
일본 문제입니다, 일본 과거사 청산 문제.
일본 국립공문서관․외교사료관 자료, 몇십 년 전부터 해 가지고 거의 다 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여기 자료 수집으로 나와 있구먼요.
잘 모르겠네.
그때 옛날에 교수 할 때 많이 알잖아요, 일본 다녀오시면서.
몇십 년 전부터 해 왔는데 또 무슨 자료를 갖고 오겠다는지 모르겠고요.
다 있잖아요, 지금.
그 뒤에 새롭게 또 나온 것 있습니까?
일본 국립공문서관․외교사료관 자료, 몇십 년 전부터 해 가지고 거의 다 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또 여기 자료 수집으로 나와 있구먼요.
잘 모르겠네.
그때 옛날에 교수 할 때 많이 알잖아요, 일본 다녀오시면서.
연결되어 있어서……
우선 황인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말이지요, 일본 동경 간다(神田)에 가면 그 장소가 있어요.
조그만 비석도 있고 한데 국가적 차원에서 2․8독립선언 기념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법이 있을 거예요.
2014
의장국도 그만뒀고.
그리고 일본 아까 얘기했는데 일본이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또 정확히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일단 보류시켜서 자료를 좀 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우리한테 설명해 줘야 되겠어요.
지금은 잘 하면서 원인이 해소돼 버렸는데 지금 와서 또 증액하자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안행부장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도서개발 촉진법 말이지요, 이거는 같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예요.
제주도가 분명히 섬인데, 다 인정하시지요?
제주도가 헌법에 보장된 섬인데, 그런데 도서개발 촉진법은 역시 지난번의 말씀처럼 이것이 낙도라든지 벽지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서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오키나와 같은 경우는 일본 본토에서 오키나와에 대해서 유류세를 감면한다거나 해상물류비를 국가가 지원한다거나, 그다음에 항공료도 유류세 감면을 통해서 국가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오키나와 주민들도 일본 본토의 일반 물건과 비슷한 가격으로 물건을 사서 써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물건을 비싸게 사고 있어요.
국제선 포함해서도 지금 인천 다음에 제2위를 차지하고 있지요?
그 공항은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만든 102만 평 땅이에요.
그러니까 혼잡해 가지고, 대한민국 관문인 제주공항 어찌할 거예요?
왜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우물우물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게 전부 다 우왕좌왕……
지금까지 일본에 의해서 강경하게 비쳐진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국민들이 지금 흥분하고 계시는지 압니까?
저기 말이지요, 총리가 된 지 1년밖에 안 됐지요?
이걸 아셔야 돼요.
2004년부터 일본이 독도 침탈행위를 계속해 왔습니다.
교과서 문제부터 시작해서 무력시위도 하려고 했고, 그래 가지고서 여야․정부가 합의해서 2007년․2008년도에 해 가지고서 방파제 설치문제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을, 해양기지 설치 문제 등등을 했던 겁니다.
이때에 외교부는 줄곧 하는 얘기가 뭔지 압니까?
여론조사가 그래요.
특히 외교무대에서는 일본과 대북문제에서 원칙을 가지고 대응했다, 이렇게 해서 박수를 받은 입장인데 요즘 말이지요 공약파기를 아주 일삼아요.
그래서 심히 우려되는 게 ‘거짓말 정권’이 아닌가 이렇게 오명을 쓸까 심히 걱정됩니다.
참고로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데서 주변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 열심히, 정부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중국과의 역사전쟁은 당분간 우리가 계속 미뤄 나갈 수가 있다는 것.
일본은 안 됩니다.
일본은 기본 노선 자체가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본 만들겠다는 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일본에 대한 대비책을 찾아야 된다, 중국은 외교적으로 풀 수 있다, 이것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어떤 나라에서도 어떤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는 있거든요.
민족사 중심이냐 지역사 중심이냐, 이 문제예요.
중국은 민족사가 아니라 지역사 중심으로 역사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갈등이 생기고 역사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본래 동북아에서 역사전쟁은 일본에서 촉발된 겁니다.
그다음에 한 10여년 전에 중국에서 동북공정 문제가 나오면서 우리가 동북아역사재단도 만들었지요.
한 12년 전이지요.
일본의 역사왜곡이 아주 늘 몇십년 동안 쟁점이었는데 요즘 일본이 하도 튀어 가지고 더 큰 문제로 나가서 역사왜곡 문제가 별로, 일본 교과서 문제가 별로 요즘 문제가 안 되고 있어요.
어물어물 지나가고 있어요,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그리고 또 현재 실태를 잘 파악해 보세요.
저희들이 자료 조사해 봤더니 관광경찰 해 놓고……
중국인 일본인이 대부분 오고 영어 쓰는 사람은 한 2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주로 뽑는 건 전부 영어 습득자만 뽑아 놨어요.
이것도 잘못이지요.
그다음에 민주화기념사업회, 여기 나오신 것 같던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나오지도 않고, 개인적 사유로 일본 출장 간다고 해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업무보고받을 때 문제가 좀 있었는데 그분께 여쭤 보지는 않겠어요.
지금 정상화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베 정권에서는 일본 각 기업체에다가, 미쓰비시, 미쓰이 등등에다가 응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실제 미쓰비시니 일본의 대기업체들은 할 용의도 있는데 극우적인 아베 정권에서 응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조금 있으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베 정권에서는 일본 각 기업체에다가, 미쓰비시, 미쓰이 등등에다가 응하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실제 미쓰비시니 일본의 대기업체들은 할 용의도 있는데 극우적인 아베 정권에서 응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조금 있으면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데 엄청난 외교문제로 번질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면 일본기업체 재산을 압류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일본의 기업체들은 하지 아니하고, 일본 아베 정권의 압력으로 못 하게 하고 그러면 이게 또 경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생길 거라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정부에서 들리는, 유언비어라고 나는 믿고 싶어요.
말에 의하면 대법원에다가 계속 미뤄 달라, 판결 내리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외교문제로 비화될까 봐서.
총리실에 있지만 주무부서예요.
그런데 전혀 대책을 세우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꼴이에요.
지금 고법에서는 일본기업체들이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판결이 나왔는데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알고 계세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걸 장기 과제로 TF팀 하나 구성하세요.
지금 그거는 미국 일본 프랑스 전 세계의 경찰청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어떻게 국가 일을 보고 있는지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건 장기 과제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상증 이사장’ 해 가지고 ‘개인적 사유로 일본 방문, 14일부터 16일까지’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저 국회의원 3선 하면서 이런 식의 불참사유는 처음 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개인 사유로.
그리고 2주 전에 이미 우리가 일정이 나왔지요, 2주 전에?
나왔는데 또 제출도 14일 날, 어저께 했어요.
이것이 누가 했느냐, 파시스트들이 국가개조라는 얘기를 쓰고 일본의 극우세력이 국가개조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군사 쿠데타적 발상이고……
일본어를 아시는지 모르겠네.
일본 니니로쿠 사건, 5․15 사건……
무슨 사건이 있어요.
무슨 사건이 있어요.
육군 소장, 장교 출신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일본이 군국주의 길로 가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로 갔지 않습니까?
그때 기타잇키라고 하는 일본 극우 사상가에서 국가개조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3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경제체제까지 다 바꿔요?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 용어가.
조선사라는 책은 한문으로 된 게 아니고 일본어로 되어 있거든요.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전부 다, 번역에 대부분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지금 한국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본어, 또 일본어 모르는 사람은 해제 연구를 할 수 없어요.
조선사라는 책은 한문으로 된 게 아니고 일본어로 되어 있거든요.
일본어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전부 다, 번역에 대부분 들어가게 되어 있지요?
지금 한국사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일본어, 또 일본어 모르는 사람은 해제 연구를 할 수 없어요.
때문에 번역을……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서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근대사분과 간사를 했는데 매일 일본 학자들하고 싸움만 하다가 끝나서……
그때에 일본 정부하고 할 때 뭡니까, 규약을 잘못 만들었어요.
‘의견을 합의 보지 못할 때는 각각의 의견을 제시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래도 성과면 성과였어요.
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사를 썼는지 홍보해야 돼요.
그리고 위원장님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 연구하는 사람 전부 일본말 잘 알고 있습니다.
일반에게 알리는 것보다 널리 연구하고 홍보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어떻게 고대사가 왜곡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아주 돈 많이 필요할 거예요.
조선사 문제는 아까 존경하는 김세연 위원님 말씀 잘 하시던데 연구, 좋습니다.
연구하고 홍보해야 돼요.
왜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조선사를 썼는지 홍보해야 돼요.
그리고 위원장님 잘 아시잖아요?
지금 이 연구하는 사람 전부 일본말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간단간단히 말씀드리지요.
일본의 역사 왜곡이 본격화된 거는 말이지요, 1995년 패전 50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자학사관을 극복해서 새로운 역사 연구 모임이 생겨 가지고―이른바 새역모지요―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역사 왜곡이 시작됐거든요.
한국의 뉴라이트 사관이라고 운운하면서, 요즘 글 쓰는 사람들하고 너무 흡사해요.
서 장관께서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도 성과면 성과였어요.
혹 학계에서는 시간 끌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성과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한일 간만 가지고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한ㆍ중ㆍ일 3국이 공동 집필, 공동 역사교과서 만드는 위원회 만들자, 이것은 정부가 제안해서 말이지요, 그런데 아마 중국이 들어오게 되면 일본은 거절할 겁니다, 중국이 들어오면.
그러면 정 안 되면 한국과 중국이 먼저 하면서 일본까지 당기는 방법이 있고 한중, 한일 각각 하면서……
그런데 중국이 꼭 있어야 됩니다, 중국이.
실체는 연구자가 연구하면 되는 거지요, 조선사를 보면서.
어디 일본 사람 같구먼요, 하시는 말씀이.
그 엄청난 돈 쓰면서 일본 놈이……
아, 일본 놈은 좀 이상하다, 일제 침략자들이 쓴 조선사를 번역하겠다는 얘기예요?
2013
다음에는 역사라는 게 사실을 토대로 해서 현재적 입장에서 재해석해 나가는 게 역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특히 고대사 같은 경우는 기록도 없고, 유물도.
유적․유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중국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또 기록이라는 것은 일본 기록하고 중국 기록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늦게 기록, 11세기 12세기 되어서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렵게 고대사를 재구성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도,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교육부 이런 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을, 특히 고대사 쪽, 고고학 쪽은 지원을 많이 해서 이런 분들이……
좋은 얘기 잘 들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고대사, 상고사 쪽 주제 너무 잘 선택하셨구먼요.
1970년 때까지 말이지요, 일본에서 한국사 쓰는 사람이 400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한국사 쓰는 사람이 200명밖에 없었어요.
1970년대까지의 얘기입니다.
아까 평양 문제 나와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공주, 옛날에 웅본이라고 그랬어요.
웅본, 웅진이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똑같이 웅본이라는 말을 만들어요, 말을.
민족이 자꾸 이동하면서 자기가 살던 고향 말을 똑같이 갖고 가거든요.
우리는 유목민족이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외교부장관, 안행부장관 등등 해서 정식으로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국가기록원장까지 포함해서……
이 얘기를 우선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발견된 것은, 해방 이후에 일본에 조련이라고 있었어요.
그것은 조총련이랑 민단 나누어지기 전에 조련에서 전부 조사한 자료들하고 국내에서 했던 자료들이 대사관이 아니라 일본의 조선장학회 그 지하에 묶여 있다는 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 찾아내려고 했는데 창고 속에 있어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것이 조총련하고 민단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해서 못 했는데 아마 그 자료가 아닌가 이런 식의 느낌을 갖는데 이것도 확인을 해 봐야 돼서, 유기홍 위원이 문제제기한 것 한번 철저히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