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의 예산 삭감 발언
2019
오히려 더 많이 확산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닙니까?
오히려 새로운 기기들이 보급되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계속 예산을 삭감하고 있어요.
나는 이것은 좋은 방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는데 이 문제는 오히려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
경찰청에 직접 주면 되잖아요.
뭔고 하니까 국정원이 경찰청을 갖고 논다는, 종속시키겠다는 그런 식의 나쁜 발상에서, 60, 70년대 발상이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이제는 특수활동비 필요하면 경찰청에 직접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건 경찰청으로서 좋은 것 아니에요, 국정원 지시 받으면서, 감독 받으면서 돈 쓸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지요.
특수활동비하고 관계해서 이야기하겠는데, 2017년도에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4931억인데 이것 말고 국정원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에 매년 800억 내지 900억씩 지원해 주고 있지요?
받고 있지요?
다음에 말이지요, 국정원 특수활동비 이게 국민들이 되게 경악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온 문제가 아니고 저는 예결위 할 때 여러 차례, 재작년에도 지적을 했어요.
특수활동비, 눈먼 돈이 되고 그것이 검은돈이 되고 있다, 제멋대로, 하나도 통제도 못 하고 영수증도 없고 감시․감독도 못 하고 국회까지도 손을 못 대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2015
이게 경찰청 독립하고 직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 가지고 끌 수는 없는 것이고 예결위에서도 이것은 크게 문제될 겁니다.
저도 지난번에 경찰청 상대로 특수활동비 일반예산으로 넘겨라, 국정원한테 지시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전향적으로 TF 팀이라도 만들어서 경찰청이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 경찰청 스스로를 위해서 그래요.
지금 국정원 산하기관 아니잖아요?
됐고, 그렇게 인정하기 전에 경찰청에서는 이미지가 말이지요, 막 국정원을 감싸는 것처럼 비쳐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다 드러났잖아요, 국정원이 전부 개입한 것, 관여한 것이.
그런데 전부 다 경찰도 뭐 국정원에 어디 발목이 잡혔는지, 아니면 특수활동비 지원을 받아서 그런지, 특수정보비 지원을 받아서 그런지 계속 감싸는 것처럼 비쳐졌다는 얘기예요.
이제 다 드러났잖아요?
또 안전처도 안행위원회에 같이 소속되어 있는데 이것도 경찰청에 줘 버리면 되잖아요.
물론 매칭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기재부에서 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특수활동비 얘기도 했는데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그냥 60% 이상을 지원받잖아요.
그러면 경찰청이 독립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경찰청장도 뛰어다니세요, 이런 문제.
그리고 만일에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치세요.
정부가 하는 일에 정부입법 있잖아요.
그리고 특수활동비 말이지요, 이것 눈 먼 돈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내역, 상세내역들 지금 아무도 터치 못 합니까?
그 자료는 보관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