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의 세금 발언
2017
많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재벌기업이 돈 많이 버는데 거기에서 법인세 원상대로 복귀시키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어떤 당에서나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것 좀 잘못됐다, 잘 이해도 시키고 설득시키면서 통과시키도록 하세요.
2015
이게 보면 제주하고 경북이 전국에서 증가세가 가장 높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국세도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1년에 아마 1조 5000억 이상 국세 증세하고 또 지방세도 증가했어요.
이게 결국 뭐냐, 주민들이 세금 많이 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세 세수결손, 이 문제 메꾸려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데, 그 책임은 기재부가 져야 되는데 우리 큰 죄 없는 행자부가 책임지게끔 돼서 이렇게 본인의 뜻하고도 다르게 지방재정 문제 악화시키고 있다, 이 문제를 지적하겠고요.
두 번째 말이지요.
지방세 증세, 증가율 문제인데 5년 전에 비해서 한 25.5% 지방세가 증가했어요.
이게 보면 제주하고 경북이 전국에서 증가세가 가장 높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국세도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실무자……
제주도에서 골프장 개별소비세 붙여 가지고 세금 얼마나 거둬들이겠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국세 증세 이것만 해도 그래요.
오히려 지금 지하경제라든지 뭡니까, 카지노 같은 것 이런 데서 좀 숨어 있는 세금을 제대로 거둬들이면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것입니다.
좀 그렇게 일률적으로 하지 마시고, 지금 ‘입법 목적이 끝났다’ 그거 아주 자의적 해석이에요.
계속 증가하고, 법인이 많은 서울과 울산은 감소하고 그런 현상이에요.
지방에서는 계속 국세를 많이 징수하고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3000억 증세했어요, 현재 금년도 6월까지.
제주도가 인구 1%인데 만일에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금년도에 1조 정도 증세될 텐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100조가 증세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방으로 지금 전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방에서는 계속 국세를 많이 징수하고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3000억 증세했어요, 현재 금년도 6월까지.
제주도가 인구 1%인데 만일에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금년도에 1조 정도 증세될 텐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100조가 증세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방으로 지금 전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서민, 중산층, 봉급생활자에게 세금을 전가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상화라고 얘기합니다.
법인세에 또 ‘정상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꾸 우리는 법인세……
그런 쪽으로 자꾸 프레임 만들지 마시고, 이제 좀 진정성 가지고 논의해 보자고요.
3년 전에 주장했던 것과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지혜를 짜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증세 없다, 법인세 증세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심하게 얘기하면 앵무새처럼 자꾸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좀 진지하게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지혜를 짜야 될 때 아닙니까, 여야 다 같이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야당의 인기가 올라갈 것 아니에요?
저는 그 차원이 아니라, 국민이 제일 피해를 입어요.
여러분들께서는, 장관께서도, 증세냐 아니냐, 세금이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는데 담뱃세부터 죽 해 가지고 국민들은 서민들에 대한 주머니 털기 증세다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세금이냐 아니냐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2014
담뱃세 인상, 증세……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얘기하는 게 좋다, 건강도 생각하고 그리고 국가재정이 부족해서 증세도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도 알 수 있잖아요.
증세해서 어디 쓰느냐,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증세를 해서.
그래서 지금 소방방재청 노후장비 말이지요, 노후장비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지나가는 소도 웃어요, 지나가는 소도 웃는다고.
말이 됩니까?
솔직하게 세금 부족하니까 증세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런데 또 지방세수하고 연결을 시켜요.
만일에 지금 기재부 얘기처럼 흡연율이 줄어든다고 하면 지방세는 더 줄어듭니다.
아시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