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의 북한 발언
2018
우선 제주도 농산물이 살아나야지 농민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남북 간 거기서 제주도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금년도에도 1조 3000억 정도 배정되어 있는데 제주도는 우선 이것 쓸 수가 있거든요.
또 우선적 지위를 제주도가 확보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애쓰겠습니다.
한 10여 년 이상 해 왔어요.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 딱 끊겨 버렸는데, 저는 남북 간에 좋은 분위기가 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주 농산물을 북한에 보내는 운동 이게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제주도 농산물이 살아나야지 농민들이 살아날 수가 있고요.
다음에 남북 간 거기서 제주도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
1분만 더 주세요.
청주공항도 활성화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남북평화체제 구축에 애쓰세요.
남북문제가 잘 풀리게 되면 청주공항 살아난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북한 가는 항공노선 만들라 이거예요.
청주공항도 활성화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남북평화체제 구축에 애쓰세요.
남북문제가 잘 풀리게 되면 청주공항 살아난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서 북한 가는 항공노선 만들라 이거예요.
지금 전부 봤더니 외국, 대만이니 중국이니 이런 것만 해 놨는데 그것도 하고……
청주공항 좀 살리세요.
제주도는 너무 많아서 시끄럽습니다.
청주공항 활성화되면 좋겠는데 북한노선 하나 만드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종역 만들고 세종시를 활성화시키는 것, 남북평화체제 구축하는 것, 여기에 이시종 지사님께서 앞장서 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건의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 저희들 또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외교부에서 해 줘야 될 일이 참 많다.
북한도 이해시켜야 되고 미국도 이해시켜야 되고 제대로 된 운전자도 좋고 중간자도 좋고 어떤 식이든 간에 외교부가 할 일이 참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엘리베이터 속에서 물어봤지요?
어저께 미국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엘리베이터 속에서 보여서……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순풍만 불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북․미 정상회담 성공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와의 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했고 미국의 대북 압박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성명도 냈습니다.
물론 북․미 정상회담은 정상적으로 열릴 것이고 그 결과가 성공적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 저희들 또한 걱정이 많습니다.
(웃음소리)
고맙습니다.
올 한 해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진전을 이룬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평창올림픽과 판문점 선언까지 남북관계 개선에서 정말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쓴 외교부와 통일부의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올 한 해는 남북관계에서 가장 큰 진전을 이룬 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평창올림픽과 판문점 선언까지 남북관계 개선에서 정말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쓴 외교부와 통일부의 노력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 덕에 요즘 외교부하고 통일부가 이슈의 중점에 서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두 분 얼굴 매일 보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통일부가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일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순풍만 불어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북․미 정상회담 성공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어 주고 이렇게 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준비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인영 위원님도 말씀 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은 끝나는 순간의 해결용이에요.
그 전에 이러한 것들, 오해들이냐, 거짓말이냐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도 가야 되고 미국에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의 장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저는 그 틈새를 한국 정부가 잘 이용해야 되겠다.
거기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을 한국 정부가 주도해 가지고 서로 오해가 있느냐?
오해가 있으면 풀어 주고 이렇게 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이 준비되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인영 위원님도 말씀 했는데 한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은 끝나는 순간의 해결용이에요.
그 전에 이러한 것들, 오해들이냐, 거짓말이냐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북한에도 가야 되고 미국에도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대화의 장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나서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극우적 생각을 가진 사람들 집단이나 그리고 아주 호전적인 분들에게는 좀 불만족스러운 것이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렇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해서 아주 전쟁 분위기가 고조됐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자기 내부의 정치를 위해서 북한 핵 도발 문제를 이용했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최근의 객관적 정황과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본 미국과 북한의 태도 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북한은 집단생존권을 위해서 자기가 핵개발하고 있다, 이게 미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을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존을 위한 것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죽 해 왔는데 그것도 말이 된다 이런 식이 있고, 또 미국은 북한 핵이 한․미․일 공격용이라고 계속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한․미․일 공격용이라고 했지요?
지난 1년 북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참 어려웠어요.
한국도 어려웠고 동북아 전체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도발 그리고 미국과 북한의 말 전쟁.
말 전쟁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겠구먼, 말 전쟁.
그리고 전쟁 분위기 고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1년.
2017
아니, 조선적은, 조총련도 아니고 민단도 아닌 통일한국을 원하는 이런 분들을 제 멋대로 공사관에서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조국에 오지 못하도록 하는 꼴이 지난 7～8년 동안 있어 왔다 이겁니다.
이거 야만국에서 하는 짓이지 어디 문명국이 할 짓입니까, 이게!
그리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사람, 의원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는데 지금 북한을 대리해 가지고 조총련이 대리기관으로서 하고 있어요.
일본하고 우리는 국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대사관이 하고 있고 이 조선적은 거기에 해당 안 된 사람이에요.
아, 그런데 이것을 뭐 국가안보 운운하면서……
이게 올림픽하고 관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일에 수뇌 정상회담하게 되면 평창올림픽 전에 열렸으면 좋겠다.
다음다음 주에 일본에 가서도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말이지요, 한반도 비핵화의 논리 이것은 대원칙이기도 하면서 또한 북한의 압박과 제재의 수단이거든요.
그런데 거꾸로 한국의 핵화, 핵무장이 오히려 압박, 제재 수단이라고 핵무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은 중국도 우리 동맹국인 미국도 원치 않고 현실적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전혀 0.1%도 없는 말이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이런 얘기 오갔던 적이 있는데……
용어인데 말이지요, 양심, 신념, 사상, 이런 것들이 전부 영어로 하게 되면 다 우리가 복잡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북 대치 얘기하는데, 지금 국가보안법도 있고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되게 얘기하면 ‘사상의 자유’ 빼는 게 너무 촌스럽다 이거야.
우리가 21세기를 준비하면서 남북 대치 운운하면서 냉전체제 시대 때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하면 새 옷에 맞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대치 얘기하는데, 지금 국가보안법도 있고 충분히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속되게 얘기하면 ‘사상의 자유’ 빼는 게 너무 촌스럽다 이거야.
우리가 21세기를 준비하면서 남북 대치 운운하면서 냉전체제 시대 때의 논리를 가지고 지금 하면 새 옷에 맞지 않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거꾸로 신념이라는 용어도 좋다는 얘기예요.
유럽에서 신념이라는 용어를 써서 하고 있던데, 자문위원회에서 좀 고민들 해 주세요.
그래서 남북관계, 북한 핵․미사일 문제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과 함께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되더라도 내년 후반기에나 쓸 수 있고 남북관계 좋아졌을 때,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됐을 때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꼭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안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말씀하면 곤란하잖아요.
보류합시다.
직원 숙소 신축 예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장관께서 좀 더 뛰어다니면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건데 왜 이거 하나도 반영을 못 시켰어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북한이탈주민 문제점, 여러 차례 지적했으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장관께서 좀 더 뛰어다니면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는 건데 왜 이거 하나도 반영을 못 시켰어요?
그리고 늘 얘기하지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북한이탈주민 문제점, 여러 차례 지적했으니까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만 잘못해서 얘기되고, 북한도 더 책임이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민족의 이름으로 제가 북한을 욕하는 겁니다.
남한도 똑같이 욕을 먹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도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이지요,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등 이게 남북 공히 국가의 책무입니다.
북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남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지요?
그리고 말이지요,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상봉 문제 등등 이게 남북 공히 국가의 책무입니다.
북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남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지요?
내용에 팩트가 틀린 사실, 오류 부분도 있고요, 건국절 표기,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 축소․왜곡, 박정희 시절 찬양 등등 엄청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금년도에 발간됐어요.
이게 무려 한 7만 7000권이 현재 배포되어 있어요, 학교에 5만 7000부, 군 교육기관에 1만 7000, 사회교육기관에 3300 등등.
이것 말이지요, 읽어 보시고 전량 회수하고 그 책임자, 집필에 앞장선, 이런 식으로 엉터리 교재 만든 사람들 책임 물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모든 역량을 모아서 북핵 동결․폐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한국에 전술핵 배치하자 그렇게 되면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해서 하도 갑갑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전술핵 배치하는 순간 우리는 북한 핵을 인정하는 게 됩니다.
그렇지요?
동의 안 합니까?
우리가 전술핵 배치한다고 하면 북핵을 인정하는 겁니다.
용인하는 게 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를 포기한 후에 우리가 전술핵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모순, 자기 논리, 자가당착에 빠져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다음에 용인한다면 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대전제 속에서.
그런데 지금 와서 전술핵 운운들 하는데 나는 참 앞뒤가 안 맞는 말들을 하고 있어서 하도 답답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술핵 배치한다고 하면 북핵을 인정하는 겁니다.
북핵 위기를 내세워서 압승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결코 한반도의 전쟁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빠른 시일 내에 북한과 일본이 물밑 접촉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중국, 저도 중국도 전쟁 원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대사가 힘써 가지고 중국이 적극적 개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북핵 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아직도 중국은 일정 부분 북한에 영향을 크게 행사할 수가 있고 인적 네트워크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에 나서서 하도록 중국 정부를 설득시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중국도 똑같이 위협을 느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전쟁이 나서 북한이 멸망했을 때 난민 문제 등등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북핵 문제 때문에 제일 곤혹스러운 위치에 있는 게 대한민국과 중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은 한 발 떨어져 있습니다.
친중파라고 하는 장성택 일파 처형하지 않습니까?
또 중국이 보호하고 있는 김정남 암살하지 않습니까?
북한이 중국의 말을 그렇게 호락호락 듣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가끔 그런 얘기……
이번에 미국에서 또 다른 얘기, ‘중국을 통해서 북한 그대로 잡을 수 없다’, 외교가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미국은 대북 압박하면서 중국을 통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부는 그런 게 아닌데 현재 트럼프 정부는.
이게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무지의 결과인지 아니면 전략적인 언설인지 제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노 대사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해방 이후의 중국과 북한 관계 보세요.
소련파, 중국파 해서 그냥 김일성 집단이 정권 장악한 다음에 나중에는 연안파 치지 않습니까?
계속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다리기 외교, 양다리 걸치기 외교를 해 왔던 게 지난 70년의 북한의 외교정책이에요.
노 대사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해방 이후의 중국과 북한 관계 보세요.
소련파, 중국파 해서 그냥 김일성 집단이 정권 장악한 다음에 나중에는 연안파 치지 않습니까?
계속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다리기 외교, 양다리 걸치기 외교를 해 왔던 게 지난 70년의 북한의 외교정책이에요.
또 지난번에 보십시오.
친중파라고 하는 장성택 일파 처형하지 않습니까?
저는 호전적인 전쟁광이 아니면 이제 이 위기 돌파를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힘이 모아지는 것 같지가 않아요.
미국은 대북 압박하면서 중국을 통해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부는 그런 게 아닌데 현재 트럼프 정부는.
이게 중국과 북한의 관계에 대해서 무지의 결과인지 아니면 전략적인 언설인지 제가 잘 판단이 안 됩니다.
노 대사는 아는지 모르겠는데 해방 이후의 중국과 북한 관계 보세요.
북한이 중국의 말을 그렇게 호락호락 듣는 관계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가끔 그런 얘기……
이번에 미국에서 또 다른 얘기, ‘중국을 통해서 북한 그대로 잡을 수 없다’, 외교가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언론에서 봤습니다마는.
그래서 제가 이게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언설 아닌가, 중국을 압박하는 전략적 언설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가장 위협을 느낄 나라가 어디입니까?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면 할수록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무려 90%에 달해 있는데 중국이 계속 대북 압박․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도, 안보리 결의에 동참하고 있는데도 옛날에 40%대가 2016년 92.5%예요.
저는 이게 통계가 잘못된 건지, 타국에서 대북제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액수가 올라간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혹시 노 대사가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 이것 외에 밀무역 관계 알고 있는 것 있으면 잠깐 얘기를 해 주세요.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92%까지 올라갔던 게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것 통계 잘못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 여쭤봅시다.
그것만 답변 듣고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면 할수록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무려 90%에 달해 있는데 중국이 계속 대북 압박․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도, 안보리 결의에 동참하고 있는데도 옛날에 40%대가 2016년 92.5%예요.
저는 이게 통계가 잘못된 건지, 타국에서 대북제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액수가 올라간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혹시 노 대사가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 이것 외에 밀무역 관계 알고 있는 것 있으면 잠깐 얘기를 해 주세요.
그것만 답변 듣고요.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면 할수록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지금 무려 90%에 달해 있는데 중국이 계속 대북 압박․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도, 안보리 결의에 동참하고 있는데도 옛날에 40%대가 2016년 92.5%예요.
저는 이게 통계가 잘못된 건지, 타국에서 대북제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액수가 올라간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혹시 노 대사가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 이것 외에 밀무역 관계 알고 있는 것 있으면 잠깐 얘기를 해 주세요.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92%까지 올라갔던 게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것 통계 잘못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무려 90%에 달해 있는데 중국이 계속 대북 압박․제재에 동참하고 있는데도, 안보리 결의에 동참하고 있는데도 옛날에 40%대가 2016년 92.5%예요.
저는 이게 통계가 잘못된 건지, 타국에서 대북제재를 하기 때문에 똑같은 액수가 올라간 건지 잘 이해가 안 돼서 혹시 노 대사가 알고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 이것 외에 밀무역 관계 알고 있는 것 있으면 잠깐 얘기를 해 주세요.
북한의 대중국 무역의존도가 92%까지 올라갔던 게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것 통계 잘못인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알고 계신 것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줄곧 주장해 왔던 것은 처음에……
북한의 군사적 주적은 미국이지요?
북한이 남한을, 한국을 치려고 하면 고고도까지 필요 없습니다.
저고도로 칠 수 있어요.
이것은 미국의 안위 안보, 일본의 안보 안위에 직결된 문제다 이렇게 늘 주장해 왔거든요.
그래서 용서받고 화해․상생으로 나가서 더 굳건한 미래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지요.
이런 데 대해서 미래를 보면서 예상하면서 지금부터 늘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 대사 이하 여러분께.
북한 문제 하나 간단히 드리겠는데요, 북핵 문제.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베트남이 하는 것을 보면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은 유엔 제재 그 정도 동참하고 있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수준이에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베트남이 하는 것을 보면 북핵 문제에 대한 접근은 유엔 제재 그 정도 동참하고 있는 것이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수준이에요.
저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전쟁도 경험했던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하고는 경제로 깊은 관계에 있는데 북한과는 신뢰 관계, 특히 지도부는 신뢰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가 베트남을 아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을.
이때 뭘 가지고, 북핵 안 된다 전면에 베트남이 나서도록 뭘 가지고 해야 되느냐, 평화의 가치를 가지고 베트남 정부를 설득시키라 이거예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라, 손쉽게 갈 수 있는 곳.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까 대사님도 질의응답 중에서 확실히 대답을 안 해서 그런데 대한민국이 대북제재에서 미국과 함께 가장 앞서 있습니다.
앞장서서 대북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 트랙으로 미래를 위해서 북핵 폐기를 위해서 대화의 문도 열어야 된다, 이게 현 문재인 정부의 기본 노선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아까 대사님도 질의응답 중에서 확실히 대답을 안 해서 그런데 대한민국이 대북제재에서 미국과 함께 가장 앞서 있습니다.
앞장서서 대북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 트랙으로 미래를 위해서 북핵 폐기를 위해서 대화의 문도 열어야 된다, 이게 현 문재인 정부의 기본 노선입니다.
대북제재에 가장 앞장서 있다.
그런 문제가 더욱더 심각해질 거예요.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 일본에 인력 송출 때 사건들이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일본의 야쿠자 같은 그룹들하고 한국의 브로커들이 손잡아서 웃돈 얹어서, 지금 북한 동포들 탈북민들도 이 브로커들한테 1500만 원 돈 줘서 한국에 들어오거든요.
정착비 주게 되면 그것 전부 뜯기고 그래서 아주 밑바닥 생활을 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고.
여기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잘……
중국은 이미 하잖아요, 일대일로 등등 하면서.
우리도 노무현 정부 때에 해양수산부 만들고 해군, 남방 정책 아주 크게 전개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스톱됐는데, 어떻게 태평양시대를 열어 나아갈 것인가 그런 큰 그림들이 있었는데 북한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올 스톱됐는데 지금 그래도 남방 정책 크게 준비해야 될 게 아닌가.
이때에 제일 중심이 저는 인도와 인도네시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경제성장하는 데 후진 개발국은 늘 경쟁을 하게끔 돼 있어요.
어떻게 이런 용어를 쓸 수 있을까 했었거든요.
그래서 좌우지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러 평화통일협의회도 구성하고 잘 해 나갑디다.
그런데 2016년 이후에 북한 붕괴론에 비슷한 ‘남으로 오라’, 북한 붕괴론 비슷한 것을 꺼내면서 반통일 전선에 앞장서는 게 당시의 통일부였어요, 대통령도 그랬고.
그래서 생계형 이탈주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에서 대통령을 속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전부 이념형으로 북한 체제가 싫으니까 2000명, 3000명씩 남한으로 건너오는 것으로.
그분들 간 게 러시아령하고 중국이에요.
손 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제4조에 보호 및 지원 의무규정이 있습니다.
하나원에서 퇴소한 다음에도 쭉 보호하고 지원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맞춰져야 됩니다.
얘기 들어 봤더니 장관도 조상님이 북이지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오히려 차별받는 경우도 있어요.
‘탈북민’ 하면 ‘정치운동을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내가 보니까 정부보조금 받으면서 사드 반대, 임을 위한 행진곡 저지 운동에도 이름을 걸어 놓고, 아까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전형적인 것이고.
여러 가지 보수단체 활동에 이름 걸어 놓고, 또 정부는 그것을 이용하고 말이지요.
지금 정권이 바뀌었지요?
그리고 그것 조사해서 자발적으로 했으면 문책하세요, 앞장선 사람들.
통일부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아까 끝맺으면서 얘기했는데 통일 대박론 얘기했고 북한 붕괴론들이 나왔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합리성을 갖지 못하는 주술 같은 발언이었다, 무당 같은 사람들의 발상이고 용어 만듦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질의할 때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요.
류길재 장관이 할 때 나왔어요, 그 통일 대박론은.
이것 죽 보세요, 1차․2차․3차․5차․6차까지.
언제 했느냐?
과연 미국이 압박․제재, 압박․제재 하면서 실효성이 있었으면 괜찮은데 지금 보세요, 압박․제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
우리 정부는 이 엄중한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원유?
제가 80년대부터 늘 주장해 왔는데.
그래서 북한이 핵개발 운운하길래 제가 여기저기 강연 다니면서 얘기했어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게 되면 일본이, 일본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일본이 개발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도 핵개발, 핵무장론이 안 나올 수가 없지 않느냐.
지금 인류적 차원에서, 지구적 차원에서 핵 폐기 운동을 하는데 그러면 아시아는 21세기 핵 저장고가 된다.
강창일 위원입니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우리 한국 민족이 아주 엄중한 사태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민족, 한반도에 사는 사람의 일원으로서 북한의 핵 도발을 엄중히 규탄합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너무너무 엄중한 사태로 발전됐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옛날 오래전부터, 정치하기 전에 교수 하면서도 늘 절대 핵으로 핵무장해서는 안 된다.
밀무역으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러시아 원유가 수없이 들어옵니다.
원유 금수조치를 한다고……
또 혹설에 의하면 이미 많은 분량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북한이.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우리의 지금 현실 아니냐고 생각을 하면서 참 갑갑하고 답답하고 그런 심정입니다.
코리아 패싱, 코리아 패싱 이게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사상의 자유가 보장 안 되는 헌법이 전 세계에 어디 있는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이다음에 한번 전 세계 헌법에 사상의 자유가 보장 안 되는 헌법이 있으면 찾아 달라고.
북한은 없을 거예요, 북한은.
북한 빼놓고 어디 있는가 한번 이다음에……
문제 제기한 것 충분히 이해하겠고, 북한 빼놓고 어디 사상의 자유……
여기 끼어서 한마디만 하겠는데, 헌법적으로는 북한은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 헌법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가로 인정하고 있고 헌법적으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충되지 아니한다 이거예요, 제 얘기는.
간단히 그렇게 정리합시다.
이런 것이거든요.
위안부 문제, 늘 한일 간 비정상화의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의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가 나오니까 위안부 문제는 조금 뒤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멀티 트랙의, 다중화 트랙을 사용하면서 일본하고 한일 관계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난번 청문회 때 그 얘기를 물어봤어요.
‘북한의 주적이 누구냐?’ 그래서 얘기했지요?
북한의 주적은 미국이에요, 미국.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북한은 ‘우리의 적은 대한민국이 아니다, 미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게 아주 획기적인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이것도 저는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감히 꺼내지 못했던 얘기예요, 과거에는.
이것도 저는 대전환점, ICBM 이것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이게 아주 획기적인 문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이것도 저는 아주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감히 꺼내지 못했던 얘기예요, 과거에는.
핵과 미사일이 고작해서 지금까지는 미군의 안위 이 정도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정부에서도 작년, 재작년 한 것 보세요.
우리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하여’ 이것으로 죽 해서 대북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논의됐는데 이제 ICBM급 미사일 발사는 미국이 인정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냐, 이것은 미국의 안보와 직결된 사항으로 전환되어 버렸다.
그래서 제가 대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7월 4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이것은 지금 핵과 미사일 문제가 대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북 문제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북한이 왜 이렇게 핵과 미사일에 집착했는지, 80년대에 참 집착을 했는데 이렇게 죽 분석을 해 봤더니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흡수통일론, 붕괴론, 축출론, 여기서 병적인 강박관념이 생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핵과 미사일로 무장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속에서 거기에 박차를 가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 참 고생 많이 했어요.
처음에는 대통령도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좀 주눅 들어서 할 얘기도 못 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많은 성과를 얻고 와서 일단은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월 4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이것은 지금 핵과 미사일 문제가 대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북 문제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북한이 왜 이렇게 핵과 미사일에 집착했는지, 80년대에 참 집착을 했는데 이렇게 죽 분석을 해 봤더니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대통령도 된 지 얼마 안 되어서 좀 주눅 들어서 할 얘기도 못 하지 않을까 우려했는데 많은 성과를 얻고 와서 일단은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월 4일 북한의 ICBM급 미사일 시험발사 이것은 지금 핵과 미사일 문제가 대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북 문제 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북한이 왜 이렇게 핵과 미사일에 집착했는지, 80년대에 참 집착을 했는데 이렇게 죽 분석을 해 봤더니 그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흡수통일론, 붕괴론, 축출론, 여기서 병적인 강박관념이 생기지 않았느냐.
한민족의 공동번영, 남북한의 공동번영, 그런 윈윈, 북한도 윈, 우리도 윈, 이런 참여적 경제 논리로 접근을 해서 많이 설득력을 가졌고, 이게 햇볕정책이니 김대중, 노무현 때의 평화통일정책으로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경제가 어렵고 북한도 경제가 어려운데,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철도 연결을 해야 돼요, 남북 간에.
이건 윈윈이에요.
이거는 대화를 잘, 꽉 막지 말고 대화를 하자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참 지금 우리 한국 입장도 아주 난감한 상황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통일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가 60․70년대는 민족적 차원에서 접근했고, 70․80년대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서 접근했고, 90년대 이후는 경제 논리에 따라서 접근을 했어요.
한민족의 공동번영, 남북한의 공동번영, 그런 윈윈, 북한도 윈, 우리도 윈, 이런 참여적 경제 논리로 접근을 해서 많이 설득력을 가졌고, 이게 햇볕정책이니 김대중, 노무현 때의 평화통일정책으로 연결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경제가 어렵고 북한도 경제가 어려운데,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한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남북 간에 철도 연결을 해야 돼요, 남북 간에.
이건 북한한테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유라시아 철도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쫙 저기 유럽까지 갈 수 있잖아요, 동유럽까지.
윈윈을 위해서 이거 시간 끌지 마시고 즉각 북한에 제의하세요, 장관 되시면.
북한이 마다할 이유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라시아 철도하고 연결시키게 되면 쫙 저기 유럽까지 갈 수 있잖아요, 동유럽까지.
윈윈을 위해서 이거 시간 끌지 마시고 즉각 북한에 제의하세요, 장관 되시면.
북한이 마다할 이유 없잖아요.
잠깐.
하기 전에, 아까 오전에 질의할 때 급히 얘기하다 보니까 북한 주민이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것은 과한 표현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인데 수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신껏 이런 문제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아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요, ‘그것 간단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북한 체제 압박 또 국제사회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지금 간단히 되지는 않을 텐데 방향은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일차적으로 지금 남북협력기금도 있는데 금강산 관광 해서 피해 본 업체, 개성공단에서 피해 본 업체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는 다시 재개해야 됩니다, 방향은.
그렇게 하려면 국제사회를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소신껏 이런 문제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 아까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요, ‘그것 간단하지 않습니다’ 말씀 그렇게 하는데 이제 북한 체제 압박 또 국제사회가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지금 간단히 되지는 않을 텐데 방향은 그렇게 나가야 될 것이고요.
일차적으로 지금 남북협력기금도 있는데 금강산 관광 해서 피해 본 업체, 개성공단에서 피해 본 업체에 대해서 우선 보상을 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는 다시 재개해야 됩니다, 방향은.
그렇게 하려면 국제사회를 이해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과연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에게 인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 저 아프리카에, 전 세계에 전부 우리가 인도지원하고 있잖아요, 선진국답게.
왜 북한에 대해서, 같은 동포인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했냐 이거예요.
작년에는 겨우 9900만 원 했더라고요.
김대중 정부 때 말년에 2190억 했는데 작년에는 겨우 9900만 원을 했습디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도표, 나중에 보내 주겠는데 과거 역대 정부의 대북지원기금 죽 보게 되면 이건 해도 해도 너무 해.
과연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에게 인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 저 아프리카에, 전 세계에 전부 우리가 인도지원하고 있잖아요, 선진국답게.
왜 북한에 대해서, 같은 동포인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했냐 이거예요.
그렇지요?
만들어 놨지요, 북한인권법?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28%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아시겠어요?
굶어 죽는 사람 엄청나게 많고, 백신 같은 거 없고……
아무 일도 못 했어요.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2016년 들어와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때 북한 종업원 12명이 탈북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급증했더니 ‘아,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북한에서 주민들이 이탈할 것이다’, 실제 조사해 봤더니 그게 전부 다 이념형이 아니라 생계형 이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붕괴될 것이다’, 북한 붕괴론을 왜곡 선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평화적 통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좋았는데 2016년 들어와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때 북한 종업원 12명이 탈북하는 사건이 나오고, 그다음에 급증했더니 ‘아,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북한에서 주민들이 이탈할 것이다’, 실제 조사해 봤더니 그게 전부 다 이념형이 아니라 생계형 이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붕괴될 것이다’, 북한 붕괴론을 왜곡 선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평화적 통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북한 붕괴는 평화적 통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붕괴될 것이다’, 북한 붕괴론을 왜곡 선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평화적 통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북한 붕괴는 평화적 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또는 ‘당국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각 당사자의 국가안보 이익상 보호가 필요한 방위 관련……’ 그다음에 ‘모든 정보’라고 해 버렸어요.
‘모든 정보’ 이게 잘못된 거예요.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라고 국한시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국회 동의라든지 국민적 동의를 받았어야 되는 문제다.
주무부서는 국방부지만.
아주 협정문이 추상적․포괄적․불명확하게 돼 있습니다, 내용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때문에 이것은 충분히 공감이 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 제대로만 되면 좋다.
다만 이것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국한해야 됩니다.
말조심을 하자는, 면구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겠지요.
‘북한이 핵개발해서 핵 보유한다면 우리도 전술핵 배치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는 가능할 거예요, 핵을 보유했다고 하면.
그런데 그 이상, 더 이상 오해받을 수 있는 발언은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오해될 수가 있다고, 내가 듣기로는.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전술핵 배치해야 됩니다’ 이런 투로 들리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그런 결론으로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는 것하고 보유국은 개념이 다릅니다.
그런데 잘못하다가 핵보유국이라고 인정하는 꼴이 돼요, 한국 정부 당국이.
그것은 ‘핵실험을 했다’ 이 정도만 하세요.
그런데 전술핵 재배치한다는 것은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인정하는 역설적인 결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도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명확한 외교 당국의 입장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비핵화 자체가, 그 대원칙이 허물어지는 게 되잖아요,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자 하게 되면?
아시겠어요?
일본 대마도에.
북한이 일본과 미국을 겨냥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대마도에 하면 좋잖아요, 사람도 별로 없고 하니까.
일본에서 그런 얘기한 어떤 분이 계세요, 일본의 대마도에 사드 하면 좋지 않으냐고.
그런 지혜를 발휘했어야지, 왜 상주에 갖다 놔서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이거야, 사드 배치 가지고.
이것이 잘못하다가 국론 분열로, 우리 남쪽의 국론 분열로 연결돼서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외교부도 마찬가지고 통일부도 마찬가지고요.
북한이 늘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옛날 KAL기 폭파 사건 때부터 아웅산 테러 사건까지 우리 쪽의 남남 분열 갈등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전략으로 늘 나왔지요.
그런데 북한의 그런 전략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북한이 늘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옛날 KAL기 폭파 사건 때부터 아웅산 테러 사건까지 우리 쪽의 남남 분열 갈등을 유도하는 그런 식의 전략으로 늘 나왔지요.
그런데 북한의 그런 전략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2016
강창일 위원인데요.
봤더니 지난번보다는 통일부 현안보고가 조금 전향적이네요.
그런데 아직도 북한 핵 타령 하고 있어요.
통일부장관, 요즘 북한하고 일본 물밑 대화하는 것 알지요?
봤지요?
대부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던데, 실무자들이.
자, 됐어요, 됐어요.
요즘에 SNS에서 유언비어인지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무당이 북한이 2년 내에 붕괴되기 때문에, 북핵 제재․압박, 또 탈북민이 대량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북한 붕괴론하고 연결시켜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과 통일정책이 나왔다, 이런 SNS 그런 것이 떠돌고 있어요.
사실이에요?
2년 내에 북한이 붕괴할 그런 게 맞는 얘기입니까?
좋은데 실제로 가능하게 하라고, 안 되는 것을 자꾸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근거는 남겨 놓되 가장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 봐봐.
토지 매입이니 그것은 북한이 합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만, 근거는 남겨 놓는 게 좋으니까.
좀 제대로 지원 사업 만들어 가지고, 지금 급작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재부 안에도 없는데, 그러면 거기서 증액시키도록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는데 전혀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지금 일자리 창출, 고용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 고용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갈까,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이탈한다고 하잖아요.
오면 이 사람들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데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하나재단 그것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딱 하나 있는데 지원재단운영 자립자활지원 이게 하나 있어요.
내용은 봤더니 통일음식문화타운 조성, 그래서 28억 66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7억 원짜리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 지원재단 운영 통합사례 이력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원 사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과연 따로따로 놀고 있지 않느냐, 대통령하고 통일부가.
좀 제대로 지원 사업 만들어 가지고, 지금 급작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재부 안에도 없는데, 그러면 거기서 증액시키도록 우리 의원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는데 전혀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제 생각은.
이것도 참고로 아시고.
아주 더 커 버렸어요.
그리고 통일부장관 말이지요, 통일부는 외교안보, 대북제재 압박 이런 문제는 물론 대기조, 현 정부의 대기조는 그거예요.
그런데 통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답게 통일 준비를 착실히 해 나가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큰 기조 그것은 쫓아가야 되는데 그걸 전면으로 통일부가 나서서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 통일부로서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일부 자료가 지금 비밀 자료이기 때문에, 비밀 자료가 되지 않음에도 비밀 자료로 분류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하고, 자료는 개인적으로 주고.
이것 가지고 정확히 말씀하시라 이거예요, 오후에 보충질의 때.
여론을 호도시키고 조작해서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가해요.
이것 하나 딱 좋은 말이에요, 실제는 하고 있지 않지만.
다음에 민주평통자문회의에서 ‘북한 주민의 삶 지옥, 생존조차 어렵다, 한국에 와서 꿈 실현, 행복 추구, 모든 길을 개방해서 맞이하겠다’ 그러면서 ‘엘리트층과 군대마저, 간부 군인들도 탈북해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발언을 계속 하고 계세요.
알고 계시지요?
아마 통일부장관이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정보를 주고 말씀을 드려서 이런 식의 발언을 하겠지요?
아니, 발언을 내가, 지금 설명해 줄게요.
8․15 경축사에서 ‘고통 속에 있는 북한 주민들의 참상 외면 않겠다’, 10월 1일 ‘굶주림과 폭압 탈북 주민 급증, 엘리트층도 탈북, 행복 추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10월 11일 국무회의에서 ‘탈북민은 먼저 온 통일, 통일의 시험장, 탈북민 정착을 위한 제도 재점검하라, 북한 주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와 역량 갖춰라’, 이 부분 아주 평가합니다.
아시겠어요?
평가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뭘 하고 있느냐?
탈북민의 증가가 곧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환상을 국민들한테 심어 주고 있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 정권이.
대통령 잘 모셔요.
사실에 기초해서 발언하고 거기에 기초해서 제대로 된 통일정책, 대북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에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보면 사실에 기초하고 있지도 않고 막장 드라마 보는 느낌이에요.
우선 첫 번째, 요즘 최근 계속해서 한 3개월 전부터 탈북을 권유․선동하는 발언을 대통령께서 직접 하고 계세요.
이거 자체 감사 하세요.
통일부에서 자체 감사 하시라고.
통일부 하나재단에서 여러 가지 민간단체 지원하고 있는데 숭의동지회다,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이다, 북한민주화학생포럼이다, 예산 뜯어 가면서 제대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니까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체 감사 하세요.
하나재단 이사장님, 비전코리아 잘못됐지요?
예, 통일 여론조사를 통일부에서 했는데 봤더니,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잘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잘못하고 있다’가 많아요.
계속 몇 년 동안 잘못하고 있다……
붕괴 안 됐을 때, 아까 어떤 모 거물 정치인이 ‘북한 붕괴됐을 때의 대비책 세우고 있느냐?’ 했더니 ‘예’ 했는데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들리느냐?
보통 위원이 하면 괜찮은데 북한 붕괴론으로 연결될 수가 있는데……
장관, 북한 붕괴 안 됐을 때 대비책 세워야지,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당연히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제발 북한 붕괴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니까 꼭 북한이 붕괴될 것처럼, 또 탈북을 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그래요.
잘 좀 해 주세요.
제발 북한 붕괴 뭐 이런 식으로 연결시키지 말아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 하니까 꼭 북한이 붕괴될 것처럼, 또 탈북을 해 달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비쳐져서 그래요.
잘 좀 해 주세요.
나머지는 또 추가 때 하겠습니다.
단 하나, ‘민족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 잘하라’ 그것은 제가 아주 높게 평가합니다.
현재 여기에 와 있는 탈북자들 직장 못 구해서 난리예요.
좀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 민족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현재 탈북해 있는 사람들이라도 제대로 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탈북하라’ 이렇게 북한에 얘기할 게 아니고.
그리고 통일하고 직접적인 연결이 없습니다, 이 문제는.
생계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생계형이에요.
이것이 북한 붕괴론하고 연결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정부에서는 지금 전부, 통일부든 외교부든 또 보수적인 이런 쪽에서는 탈북자가 곧 북한 붕괴하고 연결되는 것처럼 자꾸 선전을 해요.
왜 이렇게 사실을 호도합니까?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탈북자 문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 탈북자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정치적 탈북자도 있고 또 경제적 동기에서 탈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또 정치적 탈북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이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찾아서―저는 이념형 탈북자라고 명명하겠습니다―그리고 망명이 있어요.
거기에서 무슨 사건이 있다거나 해서 망명하는 경우가 있다.
좋습니다.
공개적으로 못 하면 물밑에서는 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 윤 장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명박 정권 때도 물밑에서 북한하고 대화를 했잖아요.
우리는 파이프가 전부 끊겼지요?
대화하고 있습니까, 뒤에서, 수면 아래서?
물론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될 거예요, 일본하고 러시아 횡단철도.
그러나 경제적 실익은 거의 없어집니다, 우리가 송유관 갖고 오는 것 외에는.
정 뭐하면 정경분리원칙 북한하고도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저는.
그런 지혜를……
좋습니다.
전쟁 중에도 당사자끼리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물밑에서도, 수면 위에서도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자꾸 북한 붕괴를 원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도 대화하시고요 북한하고도 대화해야 됩니다, 당연히.
두 번째, 사드 배치 문제는 솔직히 얘기해서 중국하고 미국의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공이 넘어갔지요.
지금은 상식적으로 보면 피할 것 같아요.
핵실험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제일……
북한 핵 때문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이지만 두 번째는 중국, 일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의 말을 북한이 안 듣는다, 핵으로 무장했을 때.
북한 핵 때문에 가장 위협을 느끼는 것은 대한민국이지만 두 번째는 중국, 일본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중국의 말을 북한이 안 듣는다, 핵으로 무장했을 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위협은 우리이고 두 번째 중국이고 세 번째 일본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더 멀리 있어요.
또 불거져 나옵니다.
이게 중화패권주의하고 직결돼 있는 문제가 돼서 그래요.
북한이 붕괴됐을 때 북한 땅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문제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고.
대사님도 좀 아시는 것 같구먼요.
이게 앞으로 북한 문제하고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그렇지요?
유사시에 북한 땅도 전부 중국 땅으로 편입하려는 의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10년 전에 전 국민적 저항을 해서 요즘 주춤한 것 같은데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진행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가족끼리 만났다 이거예요.
상봉한 이것도 한자 용어 써서 뭐 1차, 2차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북 간에 전두환 때부터 어떤 서신 교환도 있었고 가족들끼리 만나고 이런 게 있어요, 고향 찾기도 있었고.
그것을 예측 못 하는 현 정권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통일부 이하.
그런 것을 예측 못 하는 지금 통일부의 입장은 뭐예요?
북한의 정권 역사가 예측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집단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것까지 예측할 수 있는 고도의 능력을 가져야……
그런데 뭐 1년도 안 돼서 다 깨져 버렸어.
그런데 전부 막아 버려.
어쩌겠다는 얘기야.
얘기 듣기는 장관은 본래 평가가 그전에 아주 대화론자로 알고 있었어요, 남북대화론자.
과거에 옛날 통일부장관은 부총리 자격도 가졌던 적이 있고 노무현 정권 때는 통일부장관이 NSC 의장도 했었어요.
그만큼 위상이 높았어요.
이것이 통일로 직결이 될 수가 있어요.
첩경일 수가 있어요.
북한에 자유화의 바람이 일어 보세요.
험악한 독재정권 오래 못 갑니다.
경륜이 있으시고 많은 사회 경험이 있고 학자로서 아주 대단한 업적을 쌓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하지 마시고 장관이나 대통령께 만나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런 것까지 예측하면서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핵 문제 그거 예상하지 못했다고 그러면 북한에 대한 무지입니다, 무지.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여쭤 봅시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한 정말 다루기 힘들지요.
북한 정권 수립된 다음에 북한의 해 오는 꼴을 보게 되면, 한 육칠십 년 역사를 보세요.
정말 다루기 힘든 존재지요.
그런 거를 예측하면서 통일론 준비해야지요, 통일을 준비해야지요, 그렇지요?
아까 설훈 위원님 질의에 북한에 계속 손을 내밀었다고 답변했어요.
국감장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데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지금까지 북한에 어떤 손을 내밀었는지, 대화의 어떤 손을 내밀었는지 자료 빨리 작성해서 주세요, 저 질의하기 전에.
아까 설훈 위원님 질의에 북한에 계속 손을 내밀었다고 답변했어요.
국감장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는데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지금까지 북한에 어떤 손을 내밀었는지, 대화의 어떤 손을 내밀었는지 자료 빨리 작성해서 주세요, 저 질의하기 전에.
외교부 담당 국장 잘 듣고 계세요.
지금 외교부가 조선이라는 기호가 뭔지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예요.
왜 지금 북한하고 관계없는 조선적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귀국 안 시키느냐 이겁니다.
이것 때문에 참고인으로 모신 거예요.
외교부 일어서서 답변해 보세요.
우선은 19세기 말에 세계에서 우리 한반도를 아시아의, 동양의 발칸반도라고, 전쟁터가 될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실제 그렇게 되어 버렸잖아요.
지금 꼭 그런 꼴이 돼 버리고 있어요.
북한이 핵으로 무장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가장 첫째가 저희들이지요.
그렇지요?
한국의 외교정책에 딜레마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드 얘기할 때 이것을 대한민국의 안보, 국민의 안위 이런 운운은 다 웃어 버려요.
북한의 미사일․핵 이 문제는 지금 미국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이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그런 것도 잘 써 주세요.
북한의 주민들을 어떻게 밥 세끼 먹게 할까, 어떻게 인도적 지원할까 이런 문제들, 어떻게 자유의 바람을 거기에 불어넣을까 이런 고민들 좀 담아 주세요.
최고의 인권은 뭡니까?
최고의 인권이 뭔 줄 압니까?
북한인권법 운운하면서 잔뜩 써 놨는데 최고의 인권은 밥 세끼 먹는 것, 생존이에요.
두 번째 뭔 줄 압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심지어는 세간에 반통일부, 탈북민 보호부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정도로 안 보여, 안 보여.
통일에 대해서 안 보여요.
오늘 업무보고도 말이에요, 이것 무슨 통일 얘기는 하지 않고 북한 욕하는 데 그냥 전부 할애했어, 업무보고가.
통일하려고 그러면 서로 대화도 하고 소통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디 다 붕괴시켜서 통일하려고 그래요?
외교가 버텨온 게……
내가 옛날부터, 2년 전부터 깡통외교라 그랬어요.
한일 관계 엉망 만들어 놓고, 남북 관계 엉망 만들어 놓고, 미국 관계는 그대로, 중국 관계를 최상의 관계로 만들어 놔서 그래도 외교부에 박수를 쳐줬고 국민들도 기대했고 최장수 장관을 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지금 한중 관계 꽝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자위적 조치에 간섭하는 것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다’ ‘정부 당국자는……’ 뭐라고 했더라?
‘중국 당국의 도를 넘어선 발언에 분노한다’ 등등등등.
지금까지 우리 한국 정부, 박근혜정부의 북핵 문제 대응전략이라든지 이것을 보면 중국의 힘을 빌려서 북핵, 한반도 비핵화하려고 하는 입장이었거든요.
이것은 지금까지의 북핵 문제 전략에 대한 전면적인 폐기 내지 수정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국회법 알아봤더니 여야 간에 합의가 있으면 우리 외통위원회에서 김관진 실장을 불러서 얘기를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북한 문제도 그래요.
북핵 문제가 지금 블랙홀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개성문제, 평화통일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북핵 하나로 전부 수렴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옆에 통일부장관이 앉아 있는데 완전히 허수아비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미국을 겨냥한 거거든요, 미국을.
그러니까 사드는 두 가지 봐야지요.
우선 미국 공격에 대비해서, 미국이 대응하기 위해서 사드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다 이것이고, 이게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전부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는 대중국 포위 전략 속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중국은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지금 충분히 입장은 알고 있겠어요.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이것을 강조해 주지요.
남북 문제도 지금 최악의 상태예요.
이것은 북한의 북핵 문제하고 미사일 문제가 있어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단 하나 칭찬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었어요.
한중 관계 아주 최상의 관계를 유지했지요.
2015
명심해서 잘 들으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 자유민주주의자를, 우경화된 사람들을, 민족주의자를 좌파라고 한다면 누가 제일 기분 좋겠어요, 어느 집단이?
북한의 김정은 집단이 제일 기분 좋아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적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민중사관 있지요, 민중사관?
저는 갑갑해서 그래요.
42년 전 유신시대에 썼던 국정화로 역주행하는 이 정책, 또 3대 세습왕조를 구축한 북한을 쫓아가는 아주 자기모순에 빠진 정책이 아니냐.
아이러니컬하게도 종북 정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고조선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입장하고 북한 입장이 달라서.
북한 정권의 정통성 확립 차원에서 고조선 연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고 가능한 게 뭐냐, 지금 일본 문제예요.
일본 과거사 청산 문제는 당장 문화재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화재 반환 문제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고조선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입장하고 북한 입장이 달라서.
북한 정권의 정통성 확립 차원에서 고조선 연구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고 가능한 게 뭐냐, 지금 일본 문제예요.
일본 과거사 청산 문제는 당장 문화재 문제부터 시작해서, 문화재 반환 문제부터 시작해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가능한 것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독립운동사 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나는 거꾸로 일본과의 과거사 청산 문제 주제 가지고 남북 역사학자 모임 하면 생산적으로 나올 텐데 독립운동사 하게 되면 또 이념 논쟁이 나고 오히려 될 것도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뭐냐?
일본 문제입니다, 일본 과거사 청산 문제.
2014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통일부에서 납북자, 월북자, 다음에 납북당해 가지고 북한 정권에 기여한 자, 그래서 일한 자, 이것 제대로 조사도 안 됐잖아.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면 수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 있으면 수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월북자 몇 명, 납북자 몇 명, 납북한 자들 중에서 북한에서 북한 정권에 기여한 자, 이것 딱 한번 얘기해 보라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얘기해 보세요, 한번.
여론조사가 그래요.
특히 외교무대에서는 일본과 대북문제에서 원칙을 가지고 대응했다, 이렇게 해서 박수를 받은 입장인데 요즘 말이지요 공약파기를 아주 일삼아요.
그래서 심히 우려되는 게 ‘거짓말 정권’이 아닌가 이렇게 오명을 쓸까 심히 걱정됩니다.
참고로 들으시고요.
그리고 과거 MB정부 때 2012년 10월에 막았지요?
막을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국민안전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곧 북한의 도발가능성과 주민의 안전을 가지고 막았어요.
알고 있지요?
2013
다음에는 역사라는 게 사실을 토대로 해서 현재적 입장에서 재해석해 나가는 게 역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특히 고대사 같은 경우는 기록도 없고, 유물도.
유적․유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북한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중국에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또 기록이라는 것은 일본 기록하고 중국 기록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훨씬 늦게 기록, 11세기 12세기 되어서 기록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렵게 고대사를 재구성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도,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교육부 이런 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을, 특히 고대사 쪽, 고고학 쪽은 지원을 많이 해서 이런 분들이……
그래서 아주 어렵게 고대사를 재구성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도,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 교육부 이런 분들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원을, 특히 고대사 쪽, 고고학 쪽은 지원을 많이 해서 이런 분들이……
그리고 특히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도 좀 대화할 수 있도록들 좀 애써 줘야 된다, 그래서 같이 공동연구해야 된다, 이것은 정치 문제하고 떠나서 역사 문제이기 때문에, 민족사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떤 사실에 토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도 한번 다루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사실에 토대하지 않은 역사교과서 그것 사람 아주 병 걸리게 하는 거거든요, 젊은 청소년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