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석의 양곡관리법 발언
2025
이 수급관리계획에 따라서는 정부가 의무를 강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습니다.
못 합니다.
다만 작년에 했던 그런 방식들은 양곡법에 의해서 그 규정을 따라서 했습니다.
이 규정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할 수도 없겠지만 정부가 굳이 한다면 이게 아니라 양곡법이나 직불법에 가야 됩니다.
다만 작년에 했던 그런 방식들은 양곡법에 의해서 그 규정을 따라서 했습니다.
이 규정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할 수도 없겠지만 정부가 굳이 한다면 이게 아니라 양곡법이나 직불법에 가야 됩니다.
이 조항으로는 강제를 못 합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법리상 법 체계상 제가 말씀을 드려서 의무가 안 좋으니까 당장 빼자고 하는 건 안 되고 법 체계를 검토해서 앞으로 여기는 빼 버리고 양곡법에 있는 재배면적 조정으로 가자고 하면 그때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무만 빼는 거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19조로 넘어가게 되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직불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불법에 보면 재배면적을 조정하는 것은 양곡법이랑 반대입니다.
양곡법은 인센티브를 주게 되고 여기는 법 체계상 직불금을 깎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의무를 없애 버리면 직불금을 깎는 것도 없애야 되고 법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의무는 이 글자 한 자를 단순하게 없앨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법 전체를 보고 실제로 어떻게 조정할지를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지 한 자만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종덕 위원님께서 재배면적 조정의무의 ‘의무’를 빼 달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법 체계를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배면적 조정은 양곡법에 의하면 임의로 하게 할 수 있고 지원을 하게 합니다.
지원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근데 직불법에 보면 어떻게 재배면적을 조정하냐 하면 12조에 농업인들의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