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의 검찰개혁 발언
2019
약점을 가진 총장은 그 약점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신이 마치 무슨 권력의 피해자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진실은 하나입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던집니다.
PPT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문재인 정권이 만들려고 하는 공수처는 이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겉 포장이고 속내는 모든 수사기관의 장악이고 검찰의 무력화입니다.
공수처는 세계 어느 곳에도 비슷한 예가 없습니다.
딱 하나 비슷한 조직이 소설에 등장합니다.
이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 발의 및 교체 임용 요구 권한을 검사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총리후보자처럼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해 대통령이 야당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바른미래당 법안은 묵살되었습니다.
기소권 행사에 앞서 기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공수처 수사의 문제를 한 번 정도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는 제안도 외면당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는 바른미래당의 동조를 얻기 위해 그들 법안도 함께 올려놓았을 뿐 여측이심, 즉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이중성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도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태도는 참으로 추할 뿐입니다.
민주당이 급조해서 만들어낸 수정안은 공수처를 이렇게 권력의 하수인으로 더욱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포장해서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1차 수사권을, 검찰에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찰은 제1차적 수사기관으로 하고 검사에게도 필요한 경우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협력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체포영장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신병을 48시간 확보할 수 있고 이어서 정식 영장신청을 검사가 함으로써 경찰수사의 독자성과 검사의 수사지휘를 효율적으로 조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포장해서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1차 수사권을, 검찰에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찰은 제1차적 수사기관으로 하고 검사에게도 필요한 경우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협력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체포영장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신병을 48시간 확보할 수 있고 이어서 정식 영장신청을 검사가 함으로써 경찰수사의 독자성과 검사의 수사지휘를 효율적으로 조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소권 행사는 검사의 전속에 속하고 공소제기 적부가 수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검사에게 사법경찰 직원에 대한 지시권과 지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 ANA에 록히드 항공을 구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다나카 전 수상이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이 주임검사, 이 검찰총장이 바로 일본 검찰의 상징입니다.
국민에게 친절한 민생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그리고 좀 더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검사들이 법률적인 조언 그리고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수사지휘를 하고, 거대악은 검찰이 직접 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검경수사권을 조정한 것만 해도 저는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공수처라는 괴물을 만든다면 그것을 누가 진정성을 믿어 주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검찰총장도 모자라서 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공수처장을, 공수처를 또 두겠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사전 검열하고 주무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지금 대통령의 형, 동생, 친구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비리들을 과연 누가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은 바로 청와대가 검찰 인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검사 인사하고 검찰총장 임명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사람을 발탁하고 키우는 것이 우리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역대 정권들은 검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상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이제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의 칼을 들고 휘두르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함입니다.
이번 24조 2항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조항입니다.
또 이첩하라고 하면 즉시 이첩토록 한 조항도 참 말도 안 되는 독소조항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룻밤 사이에 밀실에서 뚝딱 집어넣었습니다.
법률가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헌법에 근거도 없는 공수처가 검찰총장의 수사권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과 공수처를 함께 두는 것은 정부조직의 기본 원칙인 효율성과 중복 설치 금지 원칙에도 위반합니다.
아까 처장의 임명 문제점은 지적한 바 있고, 논의되던 국회 임명 절차도 다 빼 버리고 그냥 강행하겠다는 거지요.
총선해서 여당 둘하고 야당 쪼개 가지고 7명 중 6명 해 가지고 그냥 우리 입맛에 맞는 꼭두각시 하나 임명하겠다, 누가 봐도 이런 것 아닙니까?
왜 지난번의 그 좋은 기회를 다 날려 버리고 여야가 다 합의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뜯어고치자, 다 내려놓자, 포기하자, 다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 방법이 오스트리아형으로 가느냐, 이원집정부제로 가느냐, 순수 내각제로 가느냐, 프랑스식으로 조금 낮추는 식으로 가느냐, 총리의 힘을 더 싣는 쪽으로 가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 다 가졌다고 욕을 할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개헌을 해야지요, 개헌을.
지금 그 막강한 검사들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지만 처음부터 공수처를 대통령의 홍위병 조직처럼 만들어 놓고 따라 와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반드시 우리가 처장과 검사와 수사관들을 모두 임명시켜 놓고 출범해야 된다는 그런 아집, 그런 의도, 권력의 속셈을 노골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시차를 두고 다음 정권에서, 다음 정권의 총선과 대통령 결과를 두고 검찰개혁 문제, 공수처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면 그 순수성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공수처장 인선에서 대통령의 영향을 철저히 배제하고 인적 구성과 활동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해도 공수처 설립 목적 달성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정권의 충견처럼 사용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 내세웠던 개혁의 본뜻 자체를 훼손시키고 있는 겁니다.
만일 한국당 출신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지지단체 출신들로 책임자와 검사를 뽑고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사법기관이 정권 핵심과 관련된 사안을 인지해 파헤치려 할 경우에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사안을 다 이첩하라고 언제든 명령할 수 있는 초법적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 보위기관을 창설하겠다고 나서면 민주당은 어쩌시겠습니까?
지금 이 정권의 대통령이 한국당이라면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겠습니까?
검찰개혁을 빌미로, 검찰개혁을 이유로 동의해 주시겠냐 이거예요.
공수처 법안을 보니까 처장을 뽑는 위원 7명 중에 2명을, 집권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1당도 아니고.
(◯주광덕 의원 의석에서 ― 여당.)
쳐다보면 안 되는 거지요, 내 편인지 아닌지.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칭찬하더니 이제는 그를 검찰개혁의 저항자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공수처를 몰아붙이는 이유는 뻔합니다.
자신이 댓글수사 팀장에서 좌천된 이후에 불이익을 받아 한직을 떠돌다가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의 팀장으로 보직을 받아 무자비한 수사를 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얼마나 칭찬을 했습니까?
경찰․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청문회 때 보십시오.
그래도 양심적인 한두 분의 여당 위원님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여당 위원님들은 윤석열 총장 칭찬하기에 아낌이 없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인권 보호를 저버리면서까지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처럼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자동부의가 아니라 억지․강제 부의입니다.
또 위헌 소지가 있는 공수처법, 검찰개혁법도 12월 3일 날 부의하겠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불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단계마다 불법이고 원천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국회의장께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8
그래서 저는 검찰이 지금 살길은 하나라고 봅니다.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완고하게 양보를 안 하실 게 아니라 일부라도 양보를 하셔야 돼요.
최소한 경찰에 대해서 검찰에 대한 수사만이라도, 검사와 검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경찰의 수사권은 주셔야 됩니다.
이래야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전체적인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나 영장청구권 이런 것도 방어를 할 수 있지 전부 다 틀어쥐고 우리 검사는 수사 안 받고 견제 안 받겠다 이래 가지고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양보라도 하셔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한 번 더 이런 코드 맞추기 식의 인사 하시면 경찰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고 경찰이 원하는 수사권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017
검찰권의 헌법 규범화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 이 정도로 검찰의 기능․역할․권능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마는 검찰과 검찰 수사권이 국민 생활 전반 또 국민의 인권 또 여러 가지 한국 정치사에 미치는 영향과 여러 가지 충격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헌법에서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 원칙이라든지 또 국민대토론회에서 제시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서 우리 개헌특위에서 이제는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정치적으로도 정치보복 여부의 문제가 지금 큰 국민적 쟁점으로 떠오른 이 마당에 검찰의 공정한 검찰권 행사 또 정치적 중립 이런 것을 저는 선언적으로 규범화할 필요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이런 것을 헌법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헌법 33조와 35조에서 ‘체포와 압수수색은 사법 관헌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영장청구권자는 역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기본법 104조 제2항에 인신구속의 결정 권한이 법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영장청구권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감사원, 국세청, 공정위 등의 이런 행정수사권을 가진 권력기관들이 사실상 영장도 없이 기업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남발을 하고 강제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발전적으로 해결을 한다면 영장을 청구하는 주체는 풀어 주면서 오히려 적절한 그런 듀 프로세스(due process)에 의한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아서 사실상 이런 수사를 적법하게 하는 것이, 이런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양지로 밖으로 공개해서 떳떳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문위원님들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