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
2020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이번 인사는 절차적 위법성 소지가 분명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라인을 대거 교체했다는 점에서 수사 고의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닉슨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사임은 사법방해죄가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콕스 특별검사를 닉슨 대통령이 경질함으로써 결국 국민들과 미국 의회 그리고 법조계가 ‘이것은 사법방해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바로 그런 반헌법, 헌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해서 탄핵의 결정적 요인이 된 것입니다.
2019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와 선거제도가 희화화되는 전적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당과 부하 정당들은 앞서 정치개혁, 사표 방지, 민의 반영 등 온갖 거창한 미사여구, 거짓말을 동원해 부정한 선거법을 날치기하는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과 서울역을 가득 메운 국민들과 자유한국당의 저항으로 이들의 시도는 반드시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더러운 협잡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이 엉터리 제도는 결국 폐기가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와 선거제도가 희화화되는 전적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당과 부하 정당들은 앞서 정치개혁, 사표 방지, 민의 반영 등 온갖 거창한 미사여구, 거짓말을 동원해 부정한 선거법을 날치기하는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과 서울역을 가득 메운 국민들과 자유한국당의 저항으로 이들의 시도는 반드시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비열한 정치세력이 받게 될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비례한국당에 이어 비례민주당이 만들어지면 이 누더기 선거법을 창피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찍으라고 호소해야 될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연동형 제도를 도입했던 다른 여러 나라에서 실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선거법을 다시 원위치시키자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스스로를 운동권 투사로 착각하는 민주당과 오로지 제 밥그릇 챙기기, 제 세력 확장에만 여념이 없는 정의당은 선거법 날치기 쿠데타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독이 든 나무에서 독이 든 과일이 열린다는 독수독과의 법칙처럼 불법적인 선거법 날치기 처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맹독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보수정치를 대표하는 수권정당으로서 민주당, 정의당 등 위성정당과는 달리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불법적 선거법 쿠데타에 맞서겠습니다.
민주당 선거법 쿠데타의 피해자인 한국당은 이미 예고한 대로 비례한국당을 창당할 것입니다.
편법에 대응한 정당방위이자 당연히 진행해야 될 대처방안입니다.
이런 무도한 폭거를 집권세력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스스로를 운동권 투사로 착각하는 민주당과 오로지 제 밥그릇 챙기기, 제 세력 확장에만 여념이 없는 정의당은 선거법 날치기 쿠데타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독이 든 나무에서 독이 든 과일이 열린다는 독수독과의 법칙처럼 불법적인 선거법 날치기 처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맹독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보수정치를 대표하는 수권정당으로서 민주당, 정의당 등 위성정당과는 달리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불법적 선거법 쿠데타에 맞서겠습니다.
민주당 선거법 쿠데타의 피해자인 한국당은 이미 예고한 대로 비례한국당을 창당할 것입니다.
국민과 나라의 통합은 물 건너갈 것입니다.
이런 무도한 폭거를 집권세력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스스로를 운동권 투사로 착각하는 민주당과 오로지 제 밥그릇 챙기기, 제 세력 확장에만 여념이 없는 정의당은 선거법 날치기 쿠데타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독이 든 나무에서 독이 든 과일이 열린다는 독수독과의 법칙처럼 불법적인 선거법 날치기 처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맹독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보수정치를 대표하는 수권정당으로서 민주당, 정의당 등 위성정당과는 달리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불법적 선거법 쿠데타에 맞서겠습니다.
만약 선거를 치르고 난 뒤 헌재에서 선거법 개정 무효결정이라도 나오면 이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1988년 만들어진 현행 선거법은 30년이 지나도록 그 골격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법은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들이 순전히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제1 야당을 무시하고 강행처리했습니다.
불순한 의도에서 일회용 선거법의 운명이 읽혀집니다.
이런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고 나면 패배한 쪽에서 승복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참으로 후진적이고 반민주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지역구 투표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는 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정당득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1인 2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정당득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1인 2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는 별개라는 취지인데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선거 결과가 비례대표 배분에 영향을 미치게 돼 헌재 결정에 위배됩니다.
지역구에서 일정 의석을 얻으면 비례투표에서 아무리 많은 표를 받아도 1석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비례투표에서 사표가 대량 발생하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을 헤쳐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비례투표에서 사표가 대량 발생하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을 헤쳐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일부 전문가는 70∼80%의 표가 사표로 처리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들이 짬짜미한 선거법 처리과정도 탈법과 위법의 연속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과 통과된 수정안은 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 자체를 농락한 것입니다.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은 선거법만이 핵심목표도 아니었습니다.
공수처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이 군소정당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한낱 협상도구와 미끼로 전락했습니다.
제대로 아시고 이해하는 국민이 드문 누더기 선거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검찰을 집권 민주당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신들에게 유리한 문제는 검찰이 덮어 주기를 바라고 자신들의 정적, 정적 수사는 촉구하고 것이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현실 아닙니까?
자, 이번 필리버스터에도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우리 전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또 모함을 하면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의원을 겨냥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자녀에 대한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진행된 반면 나경원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더디게 진행된다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 뒤에 나온 의원님도 왜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딸 특례입학 문제는 눈감고 수사하지 않느냐, 제한된 검찰권이 어떠한 가치에 따라 힘이 배분되는 것이냐, 담배꽁초를 버리러 가는 사람을 잡으러 갈 것이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개보다 못한……
자유한국당의 반대토론과 수정법안 제안설명조차 문희상 의장은 묵살하고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날치기의 주범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회의장 아들이, 현직 국회의장의 아들이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그래도 양식이 있는 집안이라면 아버지의 금배지를 같은 정당에서 이렇게 물려받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독재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큰 책임자는 불법 입법 쿠데타를 막아야 할 사람인 문희상 국회의장입니다.
과거 민주화운동을 해 왔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된 국회의사당에서 선거법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를 밀치고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민주화 운동권 출신이 민주주의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게 검찰개혁입니까?
조국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으려고 그게 검찰개혁입니까?
수사 리크(leak) 한다고 개탄하셨다는데 박근혜 특검 때는 1일 브리핑을 했어요, 1일 브리핑을.
기자들이 수사하고 나오는 피의자들, 변호사들……
지난 몇 차례 필리버스터 발언에서 그래도 경청할 대목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 송기헌 의원님 발언에서 지난 대선에서 공수처를 공약한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수처 공약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를 찬성한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 아마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이 두 분들도 지금의 공수처의 모습을 보고는 아마 경악하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 수사를 형해화하고 검찰 수사를 검열하고 헌법을 무시한 옥상옥의 이런 괴물 공수처를 저는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찬성했을 리가 없다 확신합니다.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께서 보다 합리적인 안을 내놓으신 바 있습니다.
조금 전 송기헌 의원님 발언에서 지난 대선에서 공수처를 공약한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수처 공약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를 찬성한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 아마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이 두 분들도 지금의 공수처의 모습을 보고는 아마 경악하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 수사를 형해화하고 검찰 수사를 검열하고 헌법을 무시한 옥상옥의 이런 괴물 공수처를 저는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찬성했을 리가 없다 확신합니다.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께서 보다 합리적인 안을 내놓으신 바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일부 찬성하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저는 이런 국회 문화를 저주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의 입법 쿠데타, 패악질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할 따름입니다.
지난 몇 차례 필리버스터 발언에서 그래도 경청할 대목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 송기헌 의원님 발언에서 지난 대선에서 공수처를 공약한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수처 공약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를 찬성한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 아마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이 두 분들도 지금의 공수처의 모습을 보고는 아마 경악하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의 입법 쿠데타, 패악질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할 따름입니다.
지난 몇 차례 필리버스터 발언에서 그래도 경청할 대목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 송기헌 의원님 발언에서 지난 대선에서 공수처를 공약한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수처 공약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를 찬성한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 아마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이 두 분들도 지금의 공수처의 모습을 보고는 아마 경악하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 수사를 형해화하고 검찰 수사를 검열하고 헌법을 무시한 옥상옥의 이런 괴물 공수처를 저는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찬성했을 리가 없다 확신합니다.
약점을 가진 총장은 그 약점에 끌려가게 됩니다.
자신이 마치 무슨 권력의 피해자라고 호도하고 있지만 진실은 하나입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던집니다.
PPT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무제한토론을 상시 도입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자기의 소신과 논리를 발표하고 그것을 토대로 토론해서 합의를 이루는 이런 문화가, 정치문화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직적인 당론 그리고 수직적인 정당문화를 과감히 혁파해서 그야말로 헌법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우리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대로 정치를 펴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꿉니다.
지난 두 번의 필리버스터 동안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또 이틀 뒤면, 30일이면 이런 토론은 공중에 다 사라지고 합의 처리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가운데 또다시 몸싸움과 경호권이 발동된 입법 강행, 입법 쿠데타가 또 재현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국회 문화를 저주합니다.
지금 상황은 저희가 아무리 어떤 비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막아 주셔야 됩니다.
선거법은 이미 강행 처리했고 앞으로 내일모레면 공수처 법안을 또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강행 처리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동물국회가 계속 연출될 것입니다.
비판과 견제는 유명무실해지고 매일 사회주의적 법안이 공장에서 제품 찍어 나오듯이 매일매일 생산되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겉 포장이고 속내는 모든 수사기관의 장악이고 검찰의 무력화입니다.
공수처는 세계 어느 곳에도 비슷한 예가 없습니다.
딱 하나 비슷한 조직이 소설에 등장합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빅브라더는 진리부라는 것을 둡니다.
말이 좋아 진리이지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빅브라더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통제하는 일을 맡는 곳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만들려는 공수처가 빅브라더의 진리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공수처는 정권을 비호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것이, 사법부를 탄압하는 도구가 될 것이 뻔합니다.
선거법을 강탈해 21대 국회를 장악해 운동권 주사파 이념으로 가득 찬 이들로 국회를 채우고 사회주의적 법률을 양산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족쇄를 채우려는 민주당의 야욕을 자유한국당은 막아낼 것입니다.
반대 세력, 견제 세력이 국회에서 수의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이 무엇입니까?
검찰 등 수사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 수사에 있어서 어떤 성역도 두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는 것, 그리고 그들 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그것이 참된 개혁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들려고 하는 공수처는 이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겉 포장이고 속내는 모든 수사기관의 장악이고 검찰의 무력화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들려고 하는 공수처는 이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겉 포장이고 속내는 모든 수사기관의 장악이고 검찰의 무력화입니다.
공수처는 세계 어느 곳에도 비슷한 예가 없습니다.
딱 하나 비슷한 조직이 소설에 등장합니다.
지금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위원회, 부처 장관들을, 자격미달의 장관을 코드가 맞다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정권인데 공수처장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정권의 시녀를 앉혀 놓을 것이 뻔합니다.
공수처검사 자격도 원안보다 훨씬 완화해서 권력이 좌파의 숙주격인 민변의 젊은 변호사들을 대거 공수처검사로 임명할 수 있는 공간을 터놓았습니다.
정권이 코드․이념이 같은 좌파 변호사들을 공수처검사로 변신시켜 그들에게 수사를 맡길 게 분명한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문가지입니다.
현 정권 측의 범죄 봐주기, 과거 정권과 맥이 닿은 야당, 즉 먼지털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권의 시녀를 앉혀 놓을 것이 뻔합니다.
공수처검사 자격도 원안보다 훨씬 완화해서 권력이 좌파의 숙주격인 민변의 젊은 변호사들을 대거 공수처검사로 임명할 수 있는 공간을 터놓았습니다.
정권이 코드․이념이 같은 좌파 변호사들을 공수처검사로 변신시켜 그들에게 수사를 맡길 게 분명한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문가지입니다.
현 정권 측의 범죄 봐주기, 과거 정권과 맥이 닿은 야당, 즉 먼지털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이 검찰을 사유화하는 것이지, 검찰 개악이지 어떻게 검찰개혁입니까?
사법경찰 직원의 복종의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 발의 및 교체 임용 요구 권한을 검사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총리후보자처럼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해 대통령이 야당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바른미래당 법안은 묵살되었습니다.
기소권 행사에 앞서 기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공수처 수사의 문제를 한 번 정도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는 제안도 외면당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는 바른미래당의 동조를 얻기 위해 그들 법안도 함께 올려놓았을 뿐 여측이심, 즉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이중성을 보인 겁니다.
이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 발의 및 교체 임용 요구 권한을 검사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총리후보자처럼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해 대통령이 야당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바른미래당 법안은 묵살되었습니다.
기소권 행사에 앞서 기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공수처 수사의 문제를 한 번 정도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는 제안도 외면당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는 바른미래당의 동조를 얻기 위해 그들 법안도 함께 올려놓았을 뿐 여측이심, 즉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이중성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도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태도는 참으로 추할 뿐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총리후보자처럼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해 대통령이 야당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바른미래당 법안은 묵살되었습니다.
기소권 행사에 앞서 기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공수처 수사의 문제를 한 번 정도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는 제안도 외면당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는 바른미래당의 동조를 얻기 위해 그들 법안도 함께 올려놓았을 뿐 여측이심, 즉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이중성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도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태도는 참으로 추할 뿐입니다.
문재인 권력이 조금이라도 불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사전에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태도는 참으로 추할 뿐입니다.
문재인 권력이 조금이라도 불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사전에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중 삼중으로 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하고 검찰의 권력을 형해화시키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급조해서, 아니면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가 패스트트랙 막바지에 급행열차에 태워서 강행처리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공수처장 임명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지금 인사청문회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조국 장관을 보세요.
일본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1차 수사권을, 검찰에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찰은 제1차적 수사기관으로 하고 검사에게도 필요한 경우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협력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체포영장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신병을 48시간 확보할 수 있고 이어서 정식 영장신청을 검사가 함으로써 경찰수사의 독자성과 검사의 수사지휘를 효율적으로 조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소권 행사는 검사의 전속에 속하고 공소제기 적부가 수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검사에게 사법경찰 직원에 대한 지시권과 지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 직원의 복종의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급조해서 만들어낸 수정안은 공수처를 이렇게 권력의 하수인으로 더욱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포장해서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1차 수사권을, 검찰에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찰은 제1차적 수사기관으로 하고 검사에게도 필요한 경우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협력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체포영장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신병을 48시간 확보할 수 있고 이어서 정식 영장신청을 검사가 함으로써 경찰수사의 독자성과 검사의 수사지휘를 효율적으로 조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포장해서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1차 수사권을, 검찰에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찰은 제1차적 수사기관으로 하고 검사에게도 필요한 경우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협력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체포영장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신병을 48시간 확보할 수 있고 이어서 정식 영장신청을 검사가 함으로써 경찰수사의 독자성과 검사의 수사지휘를 효율적으로 조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소권 행사는 검사의 전속에 속하고 공소제기 적부가 수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검사에게 사법경찰 직원에 대한 지시권과 지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모두 덮였을 것이 불문가지입니다.
집권 여당이 바라는,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좌파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급조해서 만들어낸 수정안은 공수처를 이렇게 권력의 하수인으로 더욱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포장해서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1차 수사권을, 검찰에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항공 ANA에 록히드 항공을 구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다나카 전 수상이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이 주임검사, 이 검찰총장이 바로 일본 검찰의 상징입니다.
국민에게 친절한 민생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그리고 좀 더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검사들이 법률적인 조언 그리고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수사지휘를 하고, 거대악은 검찰이 직접 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검경수사권을 조정한 것만 해도 저는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공수처라는 괴물을 만든다면 그것을 누가 진정성을 믿어 주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검찰총장도 모자라서 또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공수처장을, 공수처를 또 두겠다고 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이 된 이후 국회에서 참으로 시간 제약에 대한 갈증과 한계를 많이 느꼈습니다.
상임위나 국회 본회의에서는 5분 제한이라는 시간제한, 5분, 7분, 15분 등 한정된 시간 때문에 충분히 발언하지 못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국회를 개혁해야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 개혁의 첫걸음으로 무제한토론을 365일 회기 내내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제한토론을 상시 도입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자기의 소신과 논리를 발표하고 그것을 토대로 토론해서 합의를 이루는 이런 문화가, 정치문화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직적인 당론 그리고 수직적인 정당문화를 과감히 혁파해서 그야말로 헌법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우리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대로 정치를 펴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꿉니다.
상임위나 국회 본회의에서는 5분 제한이라는 시간제한, 5분, 7분, 15분 등 한정된 시간 때문에 충분히 발언하지 못했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국회를 개혁해야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 개혁의 첫걸음으로 무제한토론을 365일 회기 내내 국회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무제한토론을 상시 도입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자기의 소신과 논리를 발표하고 그것을 토대로 토론해서 합의를 이루는 이런 문화가, 정치문화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수직적인 당론 그리고 수직적인 정당문화를 과감히 혁파해서 그야말로 헌법에 나와 있는 문자 그대로 우리 국회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자신의 소신대로 정치를 펴고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꿉니다.
지난 두 번의 필리버스터 동안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벌였습니다.
일본은 얼마나 지금 검경이 서로 경쟁적으로 합리적으로 수사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 몇 년 됐네요.
일본을 뒤흔든 록히드 사건 주임검사, 지휘검사가 나란히 영면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나카라는 천하의 거물 정치인을 구속시킨 사람입니다.
일본 항공 ANA에 록히드 항공을 구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다나카 전 수상이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일본을 뒤흔든 록히드 사건 주임검사, 지휘검사가 나란히 영면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나카라는 천하의 거물 정치인을 구속시킨 사람입니다.
일본 항공 ANA에 록히드 항공을 구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다나카 전 수상이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이 주임검사, 이 검찰총장이 바로 일본 검찰의 상징입니다.
국민에게 친절한 민생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그리고 좀 더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검사들이 법률적인 조언 그리고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수사지휘를 하고, 거대악은 검찰이 직접 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검경수사권을 조정한 것만 해도 저는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다나카라는 천하의 거물 정치인을 구속시킨 사람입니다.
일본 항공 ANA에 록히드 항공을 구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다나카 전 수상이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이 주임검사, 이 검찰총장이 바로 일본 검찰의 상징입니다.
국민에게 친절한 민생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그리고 좀 더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검사들이 법률적인 조언 그리고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수사지휘를 하고, 거대악은 검찰이 직접 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검경수사권을 조정한 것만 해도 저는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공수처라는 괴물을 만든다면 그것을 누가 진정성을 믿어 주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검사 인사하고 검찰총장 임명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사람을 발탁하고 키우는 것이 우리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검찰의 견제는 일본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과거 사개특위에서 문무일 총장께도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민생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거대악, 대기업, 정치인 이런 특수수사는 검찰이 하도록 하자.
처음부터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사전 검열하고 주무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지금 대통령의 형, 동생, 친구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비리들을 과연 누가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은 바로 청와대가 검찰 인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검사 인사하고 검찰총장 임명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사람을 발탁하고 키우는 것이 우리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 검경이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를 수사하면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아 깔아뭉개 버리는 등 멋대로 할 수 있게 한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에 대해 검경의 범죄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가 보고받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사전 검열하고 주무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지금 대통령의 형, 동생, 친구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비리들을 과연 누가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장내 소란)
자, 검경이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를 수사하면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아 깔아뭉개 버리는 등 멋대로 할 수 있게 한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에 대해 검경의 범죄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가 보고받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사전 검열하고 주무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지금 대통령의 형, 동생, 친구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비리들을 과연 누가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은 바로 청와대가 검찰 인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왕적 대통령을 지닌 국가입니다.
역대 정권들은 검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상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이제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의 칼을 들고 휘두르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함입니다.
이번 24조 2항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조항입니다.
역대 정권들은 검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상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이제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의 칼을 들고 휘두르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함입니다.
이번 24조 2항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조항입니다.
또 이첩하라고 하면 즉시 이첩토록 한 조항도 참 말도 안 되는 독소조항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룻밤 사이에 밀실에서 뚝딱 집어넣었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특별감찰관은 정권 4년 차가 다 될 동안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번을 양보해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악용하지 않는다고 수없이 약속을 하더라도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도는 사람의 선의에 기대서 설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악용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피의 숙청 작업을 벌여 전직 대통령 2명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100여 명을 사법 처리했던 문재인 정권입니다.
형량이 130년이 넘습니다.
이재수 장군을 비롯해 수많은 분들이 특검의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잔인한 폭압 정권이, 폭압 정치가 공수처를 정적 말살과 측근 비리 은폐에 악용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형량이 130년이 넘습니다.
이재수 장군을 비롯해 수많은 분들이 특검의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잔인한 폭압 정권이, 폭압 정치가 공수처를 정적 말살과 측근 비리 은폐에 악용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특별감찰관은 정권 4년 차가 다 될 동안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에 TV 쇼에서 대통령 친인척도 수사하는 게 공수처라고, 그러면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하세요.
특별감찰관도 임명 안 하면서 왜 그런 엉터리 선전을 하십니까?
공수처는 위헌이고 외국의 모범적인 사례도 없을 뿐더러 사실상 판검사 잡아넣겠다, 현 정권에 불리한 수사․재판 막겠다, 협박해서 조국 풀어 주듯이 판검사들 다 옭아 넣겠다, 판검사 사찰하겠다, 판검사사찰처, 검찰수사검열처, 수사은폐처, 정적공포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훗날 안위만을 보전하기 위한 참 어처구니없는 제도입니다.
피의 숙청 작업을 벌여 전직 대통령 2명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100여 명을 사법 처리했던 문재인 정권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조응천․금태섭 의원도 다 반대하고 권은희 의원님도 다 반대하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의 공수처입니다.
괴물 된, 개혁이 아니라 후퇴다, 개혁의 후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에 TV 쇼에서 대통령 친인척도 수사하는 게 공수처라고, 그러면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하세요.
특별감찰관도 임명 안 하면서 왜 그런 엉터리 선전을 하십니까?
공수처는 위헌이고 외국의 모범적인 사례도 없을 뿐더러 사실상 판검사 잡아넣겠다, 현 정권에 불리한 수사․재판 막겠다, 협박해서 조국 풀어 주듯이 판검사들 다 옭아 넣겠다, 판검사 사찰하겠다, 판검사사찰처, 검찰수사검열처, 수사은폐처, 정적공포처입니다.
(｢공수처검사 비리는 누가 수사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공수처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도 없고 공수처가 부패하면 또 공공수사처를 만들겠지요.
우리 민주당의 조응천․금태섭 의원도 다 반대하고 권은희 의원님도 다 반대하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의 공수처입니다.
괴물 된, 개혁이 아니라 후퇴다, 개혁의 후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에 TV 쇼에서 대통령 친인척도 수사하는 게 공수처라고, 그러면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하세요.
법률가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헌법에 근거도 없는 공수처가 검찰총장의 수사권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과 공수처를 함께 두는 것은 정부조직의 기본 원칙인 효율성과 중복 설치 금지 원칙에도 위반합니다.
아까 처장의 임명 문제점은 지적한 바 있고, 논의되던 국회 임명 절차도 다 빼 버리고 그냥 강행하겠다는 거지요.
총선해서 여당 둘하고 야당 쪼개 가지고 7명 중 6명 해 가지고 그냥 우리 입맛에 맞는 꼭두각시 하나 임명하겠다, 누가 봐도 이런 것 아닙니까?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이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89조.
공수처를, 공수처장을 임명하려면 개헌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검찰총장은 법에 검사의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헌법에 근거도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슈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아름다운 정치 문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공수처 같은 괴물을 만들어 강제적이고 초법적인 권력기구를 방패막이로 삼아서 노후를 보장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저번주에 이어 오늘도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는 필리버스터 투쟁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또 다른 당 의원님들도 일부는 반대, 일부는 찬성을 하는 이상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1981년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지금처럼 공수처 같은 괴물을 만들어 강제적이고 초법적인 권력기구를 방패막이로 삼아서 노후를 보장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저번주에 이어 오늘도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는 필리버스터 투쟁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또 다른 당 의원님들도 일부는 반대, 일부는 찬성을 하는 이상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1981년에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때는 권위적인 군부정권이 들어서서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열기와 논쟁이 뜨거웠던 시절입니다.
지금도 청와대와 여당이 윤석열, 검찰을 코너로 몰고 있다.
공수처가 있었으면 이미 수사검사들 다 뒷조사시켰을 거다’.
김동철 의원께서도 ‘무능하고 독선적인 문재인 정권에 현재 검찰 혼자 맞서는 상황, 공수처가 있다면 검찰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 김동철 의원님은 ‘이런 사안을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하든 야당과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기다려야 한다, 표결로 밀어붙이는 건 잘못된 거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안 되는 이유를 좀 한 가지라도 알려 주세요.
이게 다음 총선, 총선 끝나고 하면 안 됩니까?
이 원망과 분노, 이 한을 대통령이 나중에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 합니까?
대통령 참모들 중에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도록 몰아가는 간신배들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공수처법은 얘기 안 해도 위헌입니다.
헌재를 믿지 않으니까……
위헌 판결은 미루겠지요.
이제 정치적 경쟁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아름다운 정치 문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공수처 같은 괴물을 만들어 강제적이고 초법적인 권력기구를 방패막이로 삼아서 노후를 보장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저번주에 이어 오늘도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는 필리버스터 투쟁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또 다른 당 의원님들도 일부는 반대, 일부는 찬성을 하는 이상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공권력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탈북자들.
그 사람들을 꽁꽁 묶고 눈을 가려서 판문점 북한 병사에게 호랑이 굴에 던져 넣은 이런 참혹한 사건이 이 백주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정권, 민주공화국에서 이게 벌어진 일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데려와서 재판받아야지요.
사형 선고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혐의가 입증이 되면?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지 사고에 문제가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요.
그 아끼는 동생 같은 유재수가 비위가 걸려서 조국이 무마할 때 대통령에게 보고 안 했을까요?
부정선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더더욱 청와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알았느냐, 지시했느냐가 관건이 되면 바로 대통령에 대한 문제로 불거져서 대통령 탄핵사유가 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 개입했다고 해서 2년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목격한 청와대가 지방선거에서 그런 선거 개입을 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왜 지난번의 그 좋은 기회를 다 날려 버리고 여야가 다 합의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뜯어고치자, 다 내려놓자, 포기하자, 다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그 방법이 오스트리아형으로 가느냐, 이원집정부제로 가느냐, 순수 내각제로 가느냐, 프랑스식으로 조금 낮추는 식으로 가느냐, 총리의 힘을 더 싣는 쪽으로 가느냐,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민주당 의원 여러분들이 검찰에게 수사권, 기소권 다 가졌다고 욕을 할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개헌을 해야지요, 개헌을.
지금 그 막강한 검사들 인사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적절한 경제 조치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나라가 됐고 G20 의장국이 됐으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전 수출국이 되었으며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치적을 남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사회개혁을 이뤄 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이끌어 냈으며 이적집단들을 해산시키고 사드와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했습니다.
좌우를 떠나 이처럼 우리에게도 과보다 공이 많은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은 많았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나라가 됐고 G20 의장국이 됐으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전 수출국이 되었으며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치적을 남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사회개혁을 이뤄 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이끌어 냈으며 이적집단들을 해산시키고 사드와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했습니다.
좌우를 떠나 이처럼 우리에게도 과보다 공이 많은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은 많았습니다.
단지 이념 논쟁과 아귀다툼 속에서 공과를 깡그리 무시하고 정치 이념과 정파에 따라 일방적인 공격에만 매진했던 것은 우리 정치의 큰 비극입니다.
그러나 온갖 기관에서 정보들은 올라오기 때문에 마치 대통령이 온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정말 단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측근들이 농단을 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향유하고, 그런 것을 대통령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한들 그것을 들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범죄가 터져 나와도 자신의 방어막이 되어 줄 공수처가 필요하고 따라서 또 선거법을 날치기로 처리해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시킴으로써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조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칼럼 하나 제가 소개를 합니다.
올봄인가요,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을 소개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정윤회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참담한 사태는 피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도려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감사해야 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공수처에 욕심을 내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정신 문제를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퇴임 후에 전직 대통령들처럼 잘못될 수 있다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트라우마가 대통령을 초조하게 만들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고 외환위기 IMF 관리체제에서 조기 탈출하고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든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적절한 경제 조치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나라가 됐고 G20 의장국이 됐으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전 수출국이 되었으며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치적을 남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사회개혁을 이뤄 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이끌어 냈으며 이적집단들을 해산시키고 사드와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충동적이고 독선적인 대통령입니다.
협박도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 밑의 미국 공무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탄핵청문회의 증언대에 당당히 서서 대통령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럽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언론이 살아 있고 의회가 살아 있고 민주주의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외교가 얼마나 국민 참여하고 투명하고 공개되는 마당에, 결국은 모든 언론에 통화 내용이 다 보도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말실수했다가, 말실수가 아니지요.
정적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통화 내용으로 발설하고 그것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공개되고 지금 탄핵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탄핵이 통과됐습니다.
물론 상원에서는 통과되긴 어렵겠지만 얼마나 큰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말실수했다가, 말실수가 아니지요.
정적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통화 내용으로 발설하고 그것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공개되고 지금 탄핵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탄핵이 통과됐습니다.
물론 상원에서는 통과되긴 어렵겠지만 얼마나 큰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는 미국의 공무원을 고발하고 처벌했다는 뉴스를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반드시 우리가 처장과 검사와 수사관들을 모두 임명시켜 놓고 출범해야 된다는 그런 아집, 그런 의도, 권력의 속셈을 노골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시차를 두고 다음 정권에서, 다음 정권의 총선과 대통령 결과를 두고 검찰개혁 문제, 공수처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면 그 순수성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공수처장 인선에서 대통령의 영향을 철저히 배제하고 인적 구성과 활동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해도 공수처 설립 목적 달성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정권의 충견처럼 사용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 내세웠던 개혁의 본뜻 자체를 훼손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개혁이라는 말도 저는 참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공수처를 대통령의 홍위병 조직처럼 만들어 놓고 따라 와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반드시 우리가 처장과 검사와 수사관들을 모두 임명시켜 놓고 출범해야 된다는 그런 아집, 그런 의도, 권력의 속셈을 노골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시차를 두고 다음 정권에서, 다음 정권의 총선과 대통령 결과를 두고 검찰개혁 문제, 공수처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면 그 순수성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공수처장 인선에서 대통령의 영향을 철저히 배제하고 인적 구성과 활동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해도 공수처 설립 목적 달성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정권의 충견처럼 사용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 내세웠던 개혁의 본뜻 자체를 훼손시키고 있는 겁니다.
조폭 등 생활범죄도 많이 줄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역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금융실명제를 밀어붙여 대한민국 지도층의 부패 척결과 정치 투명성에 큰 공헌을 세우셨으며 한일 월드컵을 유치하는 등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반일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거국적으로 한일 관계를 동맹으로 격상했으며 일본 문화 개방으로 초기 한류의 물꼬를 트셨습니다.
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고 외환위기 IMF 관리체제에서 조기 탈출하고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든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적절한 경제 조치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역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금융실명제를 밀어붙여 대한민국 지도층의 부패 척결과 정치 투명성에 큰 공헌을 세우셨으며 한일 월드컵을 유치하는 등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반일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거국적으로 한일 관계를 동맹으로 격상했으며 일본 문화 개방으로 초기 한류의 물꼬를 트셨습니다.
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고 외환위기 IMF 관리체제에서 조기 탈출하고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든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적절한 경제 조치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나라가 됐고 G20 의장국이 됐으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전 수출국이 되었으며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치적을 남겼습니다.
공수처법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지금 1+4에도 양심적인 의원님들이 속속 이탈하고 있습니다.
검찰권 견제와 권력층 부패 청산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공수처의 그림을 순수하게 그리면 우리 자유한국당도 공수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공수처를 대통령의 홍위병 조직처럼 만들어 놓고 따라 와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반드시 우리가 처장과 검사와 수사관들을 모두 임명시켜 놓고 출범해야 된다는 그런 아집, 그런 의도, 권력의 속셈을 노골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국민의 저항을 받고 물러서는 것은 공동체 분열을 우려하기 때문이고, 다수로 밀어붙이는 것을 자제하는 이유는 다수의 폭정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뭐든 밀어붙이면 된다는 문재인 정권의 그릇된 자신감은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 놓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지금 1+4에도 양심적인 의원님들이 속속 이탈하고 있습니다.
검찰권 견제와 권력층 부패 청산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공수처의 그림을 순수하게 그리면 우리 자유한국당도 공수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을지 모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 만델라처럼 추앙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만 하지 않았으면 말이지요.
중앙일보․조선일보 차례대로, 동아일보․국민일보 사주들을 모두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평화의 사도처럼 마치 정치 보복을 안 한 지도자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 노무현 대통령은 참으로 말씀은 많으셨지만 그래도 칼을 들이밀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인들 기자실에 몰아넣고 많은 비판은 하셨지만 그래도 배려와 관용을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정략적 계산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우리 선열들이 피 흘려 세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자격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 세력의 반대에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국익을 위해 해야 할 것은 했습니다.
일본 문화를 개방하고 한미 FTA를 체결하고 이라크에 파병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때도 학원안정법을 강행하려다가 반대가 거세지자 거두어들인 적도 있습니다.
정적에 대한 보복은 그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모범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원수 같습니까?
저희 자유한국당 당수, 의원들은 다 민주당이 보기에는 죽어야 할 대상입니까!
민주당은 선거법 날치기, 1+4 등등 온갖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대의를 위해서는 절차나 과정의 하자는 불가피하다는 80년대 운동권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어떠한 가책도 느끼는 분을 못 봤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편협 속에는 가진 자 대 덜 가진 자라는 대립 프레임이라는 막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는 결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YS․DJ․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오면, 이런 3대 정권 게이트가 터진 상황에서,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숫자가 부족한데도 불법 사․보임을 통해서 억지로 숫자를 꿰맞춰서, 이렇게 경호권을 발동해서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 통치자는 민중궐기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차우셰스쿠 공포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지금 이 정권의 대통령이 한국당이라면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겠습니까?
검찰개혁을 빌미로, 검찰개혁을 이유로 동의해 주시겠냐 이거예요.
공수처 법안을 보니까 처장을 뽑는 위원 7명 중에 2명을, 집권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1당도 아니고.
(◯주광덕 의원 의석에서 ― 여당.)
예, 1당도 아니고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정당, 맞지요?
만일 한국당 출신 대통령이 자신의 핵심 지지단체 출신들로 책임자와 검사를 뽑고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사법기관이 정권 핵심과 관련된 사안을 인지해 파헤치려 할 경우에 이를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사안을 다 이첩하라고 언제든 명령할 수 있는 초법적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 보위기관을 창설하겠다고 나서면 민주당은 어쩌시겠습니까?
지금 이 정권의 대통령이 한국당이라면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겠습니까?
검찰개혁을 빌미로, 검찰개혁을 이유로 동의해 주시겠냐 이거예요.
공수처 법안을 보니까 처장을 뽑는 위원 7명 중에 2명을, 집권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1당도 아니고.
(◯주광덕 의원 의석에서 ― 여당.)
반응들도 없고 언론도 제대로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최저임금 동결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저임금 2, 3%로 사실상 동결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데 몇 달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최저임금 동결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저임금 2, 3%로 사실상 동결로 바뀌었습니다.
왜?
감당이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은 80년대 후반 고도 경제, 두 자릿수 경제성장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10%, 20% 최저임금 막 올려도 우리 경제가 감당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이 자리에서 국회 5분발언을 통해서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정도만 올리자,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다, 이 체질에 이런 강한 약을 쓰면 환자가 죽는다.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체질에 맞게 약을 써야지요.
지금은 80년대 후반 고도 경제, 두 자릿수 경제성장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10%, 20% 최저임금 막 올려도 우리 경제가 감당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이 자리에서 국회 5분발언을 통해서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정도만 올리자,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다, 이 체질에 이런 강한 약을 쓰면 환자가 죽는다.
저희가 총선에서 패배하면 이제 바른말하는 사람은 사라질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여기에서 쉰 목소리로 버티고 서 있는 것은, 약해지는 저의 마음을 추슬러서 독한 언사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저희가 이 나라와 국민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총선에서 패배하면 남은 표현의 자유는, 그나마 이 국회에서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으며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절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위성정당,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 세력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우리 후배 언론인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민노총 소속에 줄을 서지 않으면 이제는 승진도, 앵커도 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언제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칭찬하더니 이제는 그를 검찰개혁의 저항자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공수처를 몰아붙이는 이유는 뻔합니다.
정권에 저항하는 검찰을, 이 검찰의 팔다리를 잘라 문재인 정권에 대항했다는 괘씸죄를 뒤집어씌워 처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권력의 규모가 100이라면 저희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권력은 약 5 내지 10 정도일 겁니다.
쳐다보면 안 되는 거지요, 내 편인지 아닌지.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런 형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칭찬하더니 이제는 그를 검찰개혁의 저항자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공수처를 몰아붙이는 이유는 뻔합니다.
한때는 이쪽에 속했다가 한때는 또 저쪽에 속했다가, 어느 진영 사람인지 불분명한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보수 인사들은 윤석열 총장을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자신이 댓글수사 팀장에서 좌천된 이후에 불이익을 받아 한직을 떠돌다가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의 팀장으로 보직을 받아 무자비한 수사를 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얼마나 칭찬을 했습니까?
경찰․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자신이 댓글수사 팀장에서 좌천된 이후에 불이익을 받아 한직을 떠돌다가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의 팀장으로 보직을 받아 무자비한 수사를 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얼마나 칭찬을 했습니까?
경찰․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청문회 때 보십시오.
그래도 양심적인 한두 분의 여당 위원님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여당 위원님들은 윤석열 총장 칭찬하기에 아낌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조지 워싱턴, 링컨,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등 각 정파의 지도자들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모든 전직 대통령이 훌륭했을 리 없습니다.
성추문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대통령부터 상대 당 캠프를 불법 감청하다 사퇴한 대통령, 대공황을 맞은 대통령 등 긴 민주주의 역사만큼이나 온갖 사건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직 대통령의 업적은 업적대로 기리고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정파를 떠난 일치된 인식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대 혐오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냉전 이후 민주주의가 몰락한 모든 사례와 지금 대한민국의 사례가 판박이처럼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언론환경 전반과 사법부를 포함해 교육, 문화 등 사회의 전 분야가 좌파정권을 위시하는 세력에 사실상 점령당했습니다.
불법 사슬, 괴물 밀실 협의체인 1+4와 문희상 의장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아무 의미 없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켜 민주주의를 형해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도대체?
이처럼 현대의 독재자는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제도를 참칭하면서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립니다.
시민들은 정부를 비판하다가는 세무조사를 받거나 소송을 당하는 식으로 보복을 당합니다.
그래도 계엄령이나 쿠데타나 국회 해산과 같이 선을 넘어서는 명백한 순간이 없기 때문에 크리티컬한 순간까지는 가지 않기 때문에 나라가 독재로 치닫더라도 국민들은 의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
마치 뜨거워지는 물 속의 개구리처럼 점점 뜨거워져서 자신이 죽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민주국가에 살고 있으려니 이렇게 착각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사관계 문제를 끄집어내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KBS도 비슷합니다.
탄핵 때 정말 온갖 무차별적인 저주에 가까운 보도로, 세상에 그런 보도는 아마 역사상 잘 없을 겁니다.
그런 융단폭격식의 보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4%까지 떨어뜨렸던 우리 언론입니다.
지상파 방송들이에요.
사실입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그 잘살던 베네수엘라가 보따리를 싸고 스페인으로 프랑스로 포르투갈로 난민으로 전락해서 유럽으로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바로 언론 장악입니다.
멀쩡한 KBS 사장, MBC 사장을 다 쫓아냈지요.
MBC 사장은 특별근로감독이라는 정말 듣보잡 제도를 끄집어내 가지고, 언론사에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던 그런 칼을 꺼내 들어 가지고 근로감독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노사관계를 잘 못했다는 이유로 사장을 기소하고 지금 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 케냐 경제학과 교수는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엘리트입니다.
그때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미국에서 그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상당한 한국 유학생들이 북한이 남침을 하자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 남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런 대한민국 젊은 유학생들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탄복을 한 겁니다.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그 전쟁터로, 사지로 뛰어들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를 악물고 저희가 버티겠습니다.
저희가 쉽게 좌절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법 수정안을 밀실에서 짬짜미한 민주당의 위성정당들의 행위도 민주주의 자살의 동참자이고 방조자들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정치 좀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뜻을 더 이상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여기 민주당에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정당에도 계시고요.
공수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신 주승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로운 의원님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 소속 정당 내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양심의 소리입니다.
바이마르공화국의 정치적 혼란이 야기한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민주주의이지요.
불법, 날치기, 몸싸움 이런 난장판에 대한 염증이 바로 그 배경이었습니다.
정치 혐오, 청와대가 정치 혐오를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히틀러도 그랬습니다.
지금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소위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의 의원님들께서 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셨다면 오늘 같은 이런 난장판은 없었을 겁니다.
의석 몇 석 늘려 보겠다고, 그것도 결국 실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 선거제도를 권력이 원하는 공수처와 엿 바꿔 먹은 우리나라의 위성정당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원로 정치인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중에는 제가 한때 존경했던 분들도 계세요.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유명한 서양 속담처럼 민주주의가 형식만 갖추었다고 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100% 찬성표가 나오는 북한의 선거를, 북한의 민주주의를 아무도 민주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930년, 40년대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든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과 히틀러의 나치 독일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한 나라들 모두가 처음부터 권위주의적인 독재정치 국가였던 것은 아닙니다.
히틀러와 같은 독재 세력들도 처음에는 민주적인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정권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급소를 찌르는 칼입니다.
공수처법 24조 2항에 그동안, 몇 달 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던 ‘범죄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왜 그런 독소조항을 이제야 넣으셨어요?
왜 날치기 처리하기 하루이틀 전에 이렇게 처리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사가 할 일입니까?
아베 총리가 ‘언행이 부드러운 신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사가 할 짓입니까?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만 홀로 낙동강 방어선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김일성의 불법 남침으로 대한민국이 함락당하기 직전까지 몰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끝까지 방어선을 사수했던 우리 순국선열들같이 우리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태 이후 조기 선거로 정권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은 행정부는 물론 김명수 등 특정 법원 사조직을 동원해 법원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문희상 의장을 공천 뇌물로 매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정의당과 1+4라는 사설 밀실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석을 빼앗기 위해 괴상한 방식의 선거법을 날치기로 강탈해 갔습니다.
탄핵 사태 이후 조기 선거로 정권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은 행정부는 물론 김명수 등 특정 법원 사조직을 동원해 법원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문희상 의장을 공천 뇌물로 매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정의당과 1+4라는 사설 밀실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석을 빼앗기 위해 괴상한 방식의 선거법을 날치기로 강탈해 갔습니다.
도대체 이런 선거제도에 무슨 명분이 있다는 말입니까?
자중지란이 일어나서 괴물을 낳은 것입니다.
(｢박용진 조용히 해라!｣ 하는 의원 있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내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그 위성정당들과 문재인 대통령을 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당의 이름이 부끄럽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법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선거법으로 입법부를 손에 넣고 독재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홀로 민주주의의 낙동강 방어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게리맨더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공수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가 어떤 조직입니까?
민변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같은 좌파 법관 조직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막고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게슈타포와 같은 친문좌파의 친위조직입니다.
(장내 소란)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얼마나 신랄한 얘기까지 나옵니까?)
한국당의 의석수를 빼앗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정의당의 의석수를 늘려 주는 선거법 날치기를 시도하면서 그 와중에 호남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은 싫었는지 선거구까지 자기들 멋대로 획정하려 들었습니다.
이게 게리맨더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불어민주당, 들러리를 선 위성정당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민주주의의 적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장내 소란)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얼마나 신랄한 얘기까지 나옵니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해서 4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억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예산 쿠데타를 막아야 할 문희상 의장입니다.
막기는커녕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반대토론과 수정법안 제안설명조차 묵살한 채 날치기의 주범이 됐습니다.
국회의장의 아들이 뻔뻔스럽게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자식에게 배지를 물려주는 공천 뇌물을 받고 500조 원이 넘는 국가예산 도둑질을 주도한 것입니다.
측근 비리를 은폐하고 선거부정까지 저질러 놓고 모르는 척하는 파렴치하고 뻔뻔한 사상 최악의 정권에 최악의 국회의장이 가세했습니다.
예산을 강탈하더니 대한민국을 기꺼이 망국의 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날치기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은 불법이고 원천 무효입니다.
괴물 기구 1+4에서 512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었다는 그 자체로 불법이고 위헌입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심사 권한이 있는 예결위를 건너뛰고 제1 야당에는 어떻게 바뀌어졌는지조차 알려 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울산 부정선거 사건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조국의 감찰농단 사건,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세 사건 중 하나만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성이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훨씬 가벼운 선거개입 문제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장내 소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원론적으로 지적했을 뿐입니다.
이번 연말이 데드라인이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북한이 설정한 데드라인에 미․북 정상회담 하세요, 저희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게 늘어져서 예를 들어서 4월 총선 하루 전날 잡고 이런 것은 피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실무협상이 진행되면 그대로 미․북 회담을 하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인권 보호를 저버리면서까지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처럼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자동부의가 아니라 억지․강제 부의입니다.
또 위헌 소지가 있는 공수처법, 검찰개혁법도 12월 3일 날 부의하겠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불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단계마다 불법이고 원천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국회의장께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총장님, 이런 정체불명의 선거제, 민심 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회의 부의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지난 8월 정개특위에서 저희 당 정개특위 위원들께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청을 하였고 당시 조정위를 구성했음에도 별도 위원장과 간사 협의도 없이 조정위의 법정 활동기한을 무시하고 날치기로 의결하였기에 이는 불법이고 원천무효입니다.
선거법 부의는 국회법 57조의2에 의해서 90일의 활동기한이 보장된 안건조정위원회의 토론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사․보임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는 90일을 더 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연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1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8일째 목숨을 내놓고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단식투쟁 중 밤늦게 의식을 잃고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총장님, 이런 정체불명의 선거제, 민심 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회의 부의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지난 8월 정개특위에서 저희 당 정개특위 위원들께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청을 하였고 당시 조정위를 구성했음에도 별도 위원장과 간사 협의도 없이 조정위의 법정 활동기한을 무시하고 날치기로 의결하였기에 이는 불법이고 원천무효입니다.
선거법 부의는 국회법 57조의2에 의해서 90일의 활동기한이 보장된 안건조정위원회의 토론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사․보임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입니다.
강효상 위원입니다.
해외취업정착지원금에 관해서 외국 사례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요.
일본과 독일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경력 컨설팅 제공, 컨설팅 정도에 그쳤습니다.
약 컨설턴트 30명이 이 해외취업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게 있고 독일의 경우에 여러 가지 정보 지원에 대한 서비스, 인턴십 이 정도에 그칩니다,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해외취업정착지원금에 관해서 외국 사례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요.
일본과 독일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경력 컨설팅 제공, 컨설팅 정도에 그쳤습니다.
약 컨설턴트 30명이 이 해외취업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게 있고 독일의 경우에 여러 가지 정보 지원에 대한 서비스, 인턴십 이 정도에 그칩니다,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해외취업이라는 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영방송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사측에 강력히 워닝을 주셔서 더 이상 이런 보복적인 인사조치는 중단해야 된다,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장관님이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정부가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노조 인사 문제 심각하게 들여다봐 주세요.
그리고 잘못된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국민세금으로 구멍을 메꾼다는 발상도 잘못된 거고 이건 정책실패를 국민 부담으로 메꾸는 아주 잘못된 선례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거의 동결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존재 이유가 거의 없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게 사죄하고 싶다.
엄한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내각총리로서 한층 긴장하고 행정의 책임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베나 일본, 저도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베, 일본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두 나라 간에 있었던 똑같은 법무부장관의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약 두 달 동안 국론이 분열되고 온 나라가 갈등이 일어나고 엄청난 국력의 소모가 일어났어요.
엄한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내각총리로서 한층 긴장하고 행정의 책임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베나 일본, 저도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베, 일본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두 나라 간에 있었던 똑같은 법무부장관의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약 두 달 동안 국론이 분열되고 온 나라가 갈등이 일어나고 엄청난 국력의 소모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일본은 이것을 재빨리 수습했단 말이지요.
어제 사임을 했습니다.
누가 좀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홍보수석이 이런 것 보고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간문춘’이라는 일본 주간지에 일본 법무상 부인의 선거 부정에 관한 의혹이 보도되자마자 바로, 인터넷판에 하루 전날 의혹이 제기되니까 바로 그다음 날 총리를 찾아가서 사임 의사를 밝혔고 수리가 됐습니다.
그때 이 법무상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요 ‘이번 건은 아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1분 1초도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그때, 그날 두 차례에 걸쳐서 사보임이 변칙적으로―저희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이렇게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총장님께서 그때 정말 좀 중립적이고 제대로 이렇게 했으면 지금 오늘날 이런 정치적인 혼란, 카오스가 저는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발이었습니다.
정권의 일방적인 독주,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나라 정치가 꼬이기 시작해서, 지난번에 드루킹 사태만 해도 여야가 합의해서 저는 정치가 잘 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꼬이기 시작해서, 패스트트랙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여야가 서로 증오의 정치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국 사태 때 뭡니까, 조국 사태 때 정말 국민들 창피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 국회가, 정치인이……
저도 부끄럽습니다.
아까 입법차장께서 속기록도 안 보고 그렇게 보도자료 만들고 유권해석 했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에요.
이것은 안 봤다면 정말 중대한 과실이고 봤다면 위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촘촘하게 해설과 국회법에 다 해 놨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불법 사보임에다가 날치기 강행을 시도했고, 저희는 불법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것이고 그리고 연좌 농성을 통해서 그것을 저지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무슨 망치를 들고 와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실제로 2016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일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 인권 이사국 자격이 정지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에 중국의 이런 만행을 알리시고 유엔에서 제재를 받도록 나서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3년째 되지 않고요, 위원장님 취임 이후에 국가인권위의 비전과 정책 부분에도 북한 인권 문제는 빠져 있어요.
그전에는 2012～2014년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 활동’, 2015～2017년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부터는 ‘혐오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예.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에 중국의 이런 만행을 알리시고 유엔에서 제재를 받도록 나서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3년째 되지 않고요, 위원장님 취임 이후에 국가인권위의 비전과 정책 부분에도 북한 인권 문제는 빠져 있어요.
그전에는 2012～2014년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 활동’, 2015～2017년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부터는 ‘혐오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예.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저도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정부 전체가, 청와대나 통일부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니, 그때 다 보도가 되었는데?
이 때문에 당시 가족들은 청와대와 국회, 유엔을 찾아서 ‘북송만은 안 된다’ 정말 절규를 했습니다.
북한으로 송환시킬 바에는 차라리 죽여 달라며 애원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청원서, 호소문을 냈는데 이것 보셨습니까?
장관님께서는 300인 이하 기업의 주 52시간 계도기간 보완책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근로기준법 등 법 개정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일자리수석이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부 차원에서 보완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론 입법은 국회 소관입니다마는 정부가 정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지 아니면 행정부 차원에서 어떤 행정지도를 한다든지 어떤 시행령을 개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더 하고 마무리……
한꺼번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발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KBS나 공영방송에서 또다시 이런 광풍이 몰아닥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노사 양측이, 민노총이든 아니든 정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안 이랬습니다.
이 규정을 기상청에서 아주 왜곡했어요.
여기 보면 ‘항공예보 발표 시에 특정 시간대 1개의 유효한 항공예보만 발행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any given time’에 ‘not more than one’ 이렇게 특정 시간대 1개의 유효한 항고예보만을 발행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기상청은 이 규정을 왜곡 해석해서 모든 항공예보를 하나의 기관에서만 예보해야 한다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제항공기구 회원국인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업체들이 다 항공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기상청이 지난 2013년 11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받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규정을 한번 보시지요.
민간 업체들이 그동안 기상청의 오보로, 물론 완벽한 예측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피해액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런 오보 때문에 우리 항공업계에서 일본 기업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일본 기업 웨더뉴스라는 이런 데 손을 벌려서, 지금 이 일본 업체는 한국의 성공을 기반으로 지금 동남아까지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 기상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약속을.
5․6․7․8․9, 약 5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 정책을 쏟아냈는데 환경부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지금 원전까지 하지 말라는 이 정부가 석탄화력까지 줄여 버리면 LNG발전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LNG발전은 석탄 단가보다 훨씬 높고 결국 전기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 인접한 LNG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LNG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문제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최근 5년간 근로자 336명이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자에 대한 산재인정이 계속 올라 2014년에 약 30%에서 2018년에는 80%의 인정률을 보였습니다.
직장 내 업무 과중,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게 일본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PPT.
평가가 나야 입주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활성화되는데 지금 그것이 부족하다는 게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이 지금 대구시에서 건의해서 올라갔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체성능시험센터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고 거꾸로 역순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납기 차질, 근로자 임금 감소에 대한 근로자의 반발, 추가 채용 인건비 가중, 대체인력 채용난 등 여러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최근 52시간제 도입에 3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52시간제 연착륙과 기업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들 중에 거의 처음으로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래서 올해 결정된 2.87%는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사실상 동결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최저임금 인상하는 것을 동의하지만 정책이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부작용이 있는 정책은 쉬어 가면서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을 테스트해 보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인데 주 52시간제는 경영여건이 나은 특정 지역을 테스트베드로 한번 시험을 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든지 아니면 창업이 얼마 되지 않은 IT 창업기업들은 3년, 5년 유예해 준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저는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 어떠세요?
체불임금 규모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30% 인상된 것 알고 계시지요?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머리를 삭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현상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대구․경북의 경우 정말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면밀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이 적은 건 아닙니다.
심도 있게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다면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 답변 좀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김학용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최근의 이런 돌발적인 일본의 수출규제,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그 좋다는 미국까지 경기하강 국면이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3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52시간제 연착륙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장관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중소기업계가 입을 모아서 이구동성으로 건의하는 것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유예였습니다.
경기가 최근에 또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이렇게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외여건 또 기업 운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최소한 1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중소기업인들이 입을 모아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 52시간제 현장 실태조사 결과 다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것은 의연하게 예정대로 하고 그리고 일본의 좋은 양질의 기업에 우리 한국 청년들을 많이 보내서 그래서 일본 기술도 배우고 봉급도 많이 받아 오고 그것이 극일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정말 탁상행정, 청와대 눈치보기, 이런 정치적인 결정에 행정부까지 오염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 52시간 시간제 완화가 지금 많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께서도 지금 주 52시간 시간제 시행시기를 1, 2년 연기하자는 그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주 52시간, 저도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처벌규정까지 만들어서 기업을 옥죄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깬 게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놓고 또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정말 비논리적인 답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번 취업박람회 연기를 두고 일본 아베 총리가 ‘그렇게 한다면 한국 학생들이 곤란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 한국을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아베 총리가 참 부적절한, 오만한 발언을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정부나 국민이 이렇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의연하게 예정대로 하고 그리고 일본의 좋은 양질의 기업에 우리 한국 청년들을 많이 보내서 그래서 일본 기술도 배우고 봉급도 많이 받아 오고 그것이 극일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도쿄올림픽은 지금 보이콧하겠다는 얘기가 없는데 이런 글로벌 취업박람회,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도 포함돼 있는 것을 이렇게 돌연 연기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본수지 확충하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또 기술을 배워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참 나쁜 속 좁은 결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해외취업박람회는 일본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한국 정부가 또 한국이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20대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글로벌 박람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은 정말 참 한심한 결정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또 일본에 가서 취업을 해서 자본수지를 확충하고 이것이 한국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속 좁은, 이것이 무슨 보복행정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도쿄올림픽도 보이콧하세요.
도쿄올림픽은 지금 보이콧하겠다는 얘기가 없는데 이런 글로벌 취업박람회,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도 포함돼 있는 것을 이렇게 돌연 연기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본수지 확충하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또 기술을 배워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참 나쁜 속 좁은 결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해외취업박람회는 일본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한국 정부가 또 한국이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20대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글로벌 박람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은 정말 참 한심한 결정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 충분히 쓰십시오.
그런데 지금 일본기업이 많다고 하지만 우선 예정된 것이고 수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돌연 정치적인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외눈박이 행정이다, 지금 일본에 많이 취업을 해야……
저도 국익이 증진해야 된다는 것 또 일본 경제제재에 대해 누구보다도 분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또 일본에 가서 취업을 해서 자본수지를 확충하고 이것이 한국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속 좁은, 이것이 무슨 보복행정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도쿄올림픽도 보이콧하세요.
그럴 것 같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노동부장관님께서 계산을 하고 나오셨어야지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 30%p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한마디로 정말 무식한 행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 체질이 과거 5․6공 시절도 아니고 체질이 허약해 있는데 이렇게 30%p 이상, 제가 작년 10월에 본회의에서 처음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한 이후에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그 취지를 이해를 해서 이번에 2.87% 소폭 인상을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높다, 이번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동결로 갔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물가인상률 1.5% 수준 정도에서 묶어서, 그래서 우리 경제가 다시 여러 투자 주체라든지 또 해외 주체들이 같이 한국경제가 그래도 정말 노사가 허리띠를 묶어서 다시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구나 생각하는 그런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여전히 또 인상을 하고 30%p가 훌쩍 넘도록 이렇게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도대체 시장에 주는 임팩트도 상당히 약하고 노사도 다 불만을 갖는 참 애매한 정책결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노동부장관님께서 계산을 하고 나오셨어야지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 30%p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한마디로 정말 무식한 행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 체질이 과거 5․6공 시절도 아니고 체질이 허약해 있는데 이렇게 30%p 이상, 제가 작년 10월에 본회의에서 처음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한 이후에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그 취지를 이해를 해서 이번에 2.87% 소폭 인상을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높다, 이번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동결로 갔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물가인상률 1.5% 수준 정도에서 묶어서, 그래서 우리 경제가 다시 여러 투자 주체라든지 또 해외 주체들이 같이 한국경제가 그래도 정말 노사가 허리띠를 묶어서 다시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구나 생각하는 그런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여전히 또 인상을 하고 30%p가 훌쩍 넘도록 이렇게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도대체 시장에 주는 임팩트도 상당히 약하고 노사도 다 불만을 갖는 참 애매한 정책결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2.87은 그렇다 치고요.
최저임금 문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제가 이미 작년 10월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2020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한 적이 있고 그 뒤에 많은 분들이, 이인영 민주당 대표께서도 최저임금은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결정해야 된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께서도 동결에 가깝게 결정해야 된다, 민주당의 지도부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계세요.
오신환 바미당 대표도 대통령이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된다……
지금 법률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대통령은 통치행위로서 헌법에 긴급조치 권한까지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문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제가 이미 작년 10월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2020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한 적이 있고 그 뒤에 많은 분들이, 이인영 민주당 대표께서도 최저임금은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결정해야 된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께서도 동결에 가깝게 결정해야 된다, 민주당의 지도부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계세요.
시간 때문에, 이 질문 끝나고 마저 해 주시고요.
하반기 경제정책에도 이런 ‘시장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렵게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 중요한 장관님께서 몇 마디는 해 주셔야 우리 공익위원들이나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3일 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폭력시위로 구속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예정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을 통한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저는 반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50점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뜨거울 때 그래도 장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릴 때 생각하던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주무장관 아닙니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다른 장관님들은 말씀을 하세요.
야당 업무보고에 대해서, 야당 업무보고인지 청와대 업무보고인지……
지금 청와대의 실정이나 잘못된 것을, 지금 현 정부 청와대에 대해서 우리가 금쪽같은 세금을 들여서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과거 정부, 과거 정부 박근혜 대통령 수사해서 지금 다 감옥 갔습니다.
지금 김학의 사건 저희 특검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 해서 A부터 Z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 당시 1차 수사 때 채동욱 총장을 비롯해서 누가 비호를 했는지 누가 영장 기각하고 누가 출국금지 기각했는지 낱낱이 밝히자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저희 당은 하나도 거리낄 게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실정이나 잘못된 것을, 지금 현 정부 청와대에 대해서 우리가 금쪽같은 세금을 들여서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과거 정부, 과거 정부 박근혜 대통령 수사해서 지금 다 감옥 갔습니다.
지금 김학의 사건 저희 특검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 해서 A부터 Z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 당시 1차 수사 때 채동욱 총장을 비롯해서 누가 비호를 했는지 누가 영장 기각하고 누가 출국금지 기각했는지 낱낱이 밝히자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저희 당은 하나도 거리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이 그만하시고요.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기구가 통일부에 던져 놓고, 통일부는 정작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는 이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북한 눈치 보기 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마저 정부에 눌려서, 저는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북한방송 등 우리 북한 인권단체들이 오는 4월 28일․29일 미국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세미나에 참석하고 미 상․하원에서 청문회를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참상을 증언할 계획으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부실한 엉터리 답변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작 통일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북한 인권 예산도 다 없애 버리고 있습니다.
작년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고 관련 예산도 기존 108억 원에서 무려 100억 원을 삭감한 8억 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법무부 인권기록보존소를 경기도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이전하고 인원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부실한 엉터리 답변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작 통일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북한 인권 예산도 다 없애 버리고 있습니다.
작년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고 관련 예산도 기존 108억 원에서 무려 100억 원을 삭감한 8억 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법무부 인권기록보존소를 경기도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이전하고 인원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일부하고 제대로 협의를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사업 예산을 한번 봅시다.
2014년부터 약 3억 정도 죽 유지되던 북한인권사업 예산이 2017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1억 7000으로 줄었고 2019년에는 급기야 1억 5000,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사실이지요?
김현종 차장이 미국 가서 기자들한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톱다운 방식이 유지돼야 된다.
두 번째는 비핵화 정의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한미 간에 또 남북미 간에 거꾸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비핵화 정의가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현종 차장의 얘기는 도대체 뭡니까?
이들이 서로 공모해 외압 혹은 청탁을 했는지 여부도 이번 수사에서 앞으로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
또 이재순 변호사와 박영수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냈는지 혹은 불법 변호는 없었는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는 독립된 특검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에 대한 조사는 당시 검찰 수뇌부들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 또 당시 수사 실무자들이 현 검찰의 간부들이기 때문에 조사의 적정성이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고질병인 제 식구 감싸기가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에 대한 조사는 당시 검찰 수뇌부들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 또 당시 수사 실무자들이 현 검찰의 간부들이기 때문에 조사의 적정성이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고질병인 제 식구 감싸기가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각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철저한 수사를 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도 양날의 칼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핵과 미사일 없어도 북한은 생화학무기․생물무기로 우리 남한 인구의 대부분을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가공할 무기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김정은이 김정남 형을 살해했을 때 뭘 사용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지금 하노이 회담이 이렇게 대참사로 끝난 마당에, 한미 간에 공조가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뉴월에 일본을 두 차례 방문을 하는데 한국을 안 들른다?
이게 말이 되는 외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을 쫓아가셔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됩니다.
분명히 외교부에 말씀을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께도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 계획이 지금 없는 거지요.
총리가 모르시면 방한 계획이 없는 겁니다.
저도 미국 대통령이 반드시 아시아를 와서, 특히 일본에 왔을 때 과거처럼 꼭 한국에 와 달라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것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노이 회담이 이렇게 대참사로 끝난 마당에, 한미 간에 공조가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뉴월에 일본을 두 차례 방문을 하는데 한국을 안 들른다?
이게 말이 되는 외교입니까?
대부분의 얘기가 뭐냐, 한국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
지금 특히 경협 얘기를 하노이 회담 이후에 제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향이다.
얼마 전에 미국 국무부 관리가 남북경협에 대해 질문하니까 한마디로 ‘노’라고 잘랐습니다.
이것은 정말 망신스러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의한 것 아닙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 저는 지혜를 모으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판단은 이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다,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총리님께 몇 가지를 여쭙고, 그리고 정말 여야를 떠나서 또 이념을 떠나서 정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오늘 취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에 미국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한미 간의 불화설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 저는 지혜를 모으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판단은 이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다,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총리님께 몇 가지를 여쭙고, 그리고 정말 여야를 떠나서 또 이념을 떠나서 정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오늘 취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천안함 추모행사에 대통령께서 꼭 좀 참석하시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다만 대북외교 방향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제발 저희의 충정과 저희 충고를 들으셔서 저는 인사경질 이것보다 우선 대통령부터 외교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제발 고용의 질을 좀 높여 주십사 하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동결을 저도 왜, 뭐가 좋아서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까?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을 훈훈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최저임금 동결하고 그 상황을 봐서 내년에 우리 한국경제가 체질이 강해지면 그때 가서 또 올리자는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경 쓰신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실적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김정은 비핵화도 말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듯이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대란의 주요 요인으로 되고 있다는 바로 이 숫자가 방증으로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께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동결을 제안한 것 들으셨지요?
또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에서 각각 23만 7000명 또 1만 7000명이 증가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민간 주도의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각각 15만 1000명과 5만 9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장관께서도 인구감소세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장에 활력을 주고 고용을 촉진하는 그런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아직도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 제 머리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머리가 좀 나쁜가요?
또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에서 각각 23만 7000명 또 1만 7000명이 증가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민간 주도의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각각 15만 1000명과 5만 9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장관께서도 인구감소세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장에 활력을 주고 고용을 촉진하는 그런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아직도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 제 머리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머리가 좀 나쁜가요?
대구에 가면 가장 상징적이고 마치 서울의 북한산처럼 늘 대구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산인데요 이 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KTX 타고 내렸는데 저도 목격한, 이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인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트코인에 관해서 정보를 물어와서 어떤 처벌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1계급 특진을 시켜 주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특감반원 전원을 다 조사를 하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확한 진실규명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2018
권칠승 위원님께서 지금 본질하고 관계없이, 저희 국회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성실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질의를 하고 추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타당의 원내대표의 발언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과거 탄핵을 먼저 언급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총리실 사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탄핵에 해당된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경원 대표가 그 당시 그런 말씀을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거두절미해서 탄핵을 거론했다고 하면 저희가 마치 탄핵을 주장한 것처럼 국민들이 오도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요.
권칠승 위원님께서 지금 본질하고 관계없이, 저희 국회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성실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질의를 하고 추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타당의 원내대표의 발언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과거 탄핵을 먼저 언급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총리실 사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탄핵에 해당된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경원 대표가 그 당시 그런 말씀을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거두절미해서 탄핵을 거론했다고 하면 저희가 마치 탄핵을 주장한 것처럼 국민들이 오도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요.
이런 식의 비틀어서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정쟁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공당의,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본인의 생각을 아까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국정조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근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국정조사로 가고 안 가고는 국회의 고유권한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가고 안 가고는 국회의원이 입법부가 결정할 문제인데 그 말 중간에 발언권도 받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 가지고 ‘우리가 뭘 바꿨느냐’ 이런 식으로 발끈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청와대가 무능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오만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구가 16.9% 격감했고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9만 명으로 1만 1000명이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일용직근로자 감소폭도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제가 최종구 금융위원장까지 만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글쎄, 그 변명 이제 그만하시고요 유감 표명하시면 됐습니다.
장관님, 제가 참 기대가 컸는데 취임하신 이후에 최저임금정책에 관해서는 청와대 눈치 보고 민노총의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민노총 눈치 보고, 눈이 가자미눈이 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장관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눈치 보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특히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이런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또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할 시에는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빈곤층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증거가 지금 최저임금 미만율의 경우에 4인 이하 영업장의 31.8%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 알고 계시지요?
소상공인도 잡아넣고 유치원도 잡아넣고, 지금 이런 판이니 정말 이게 무슨 중국의 법가시대도 아니고요, 이렇게 대다수 국민들을 협박하는 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이 이렇게 강한 처벌을 할 때는 정부가 융통성 있게 법을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다양화해서 우리 국민들이 숨 쉴 틈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의 노동청 관계자들이나 기업인들로부터 들었는데 기업 사정이 딱하면 지역고용청에서 직접 나가서 회계관계나 여러 가지 노사관계를 파악해서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거나 감액해 주거나 이런 융통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 제안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다시피 캘리포니아는 11달러, 뉴욕은 7.25달러, 조지아는 5.15달러, 네바다는 8.25달러, 물론 우리보다는 생활권이 넓고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 다릅니다마는 비교적 그래도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일본 이런 데를 보면 지자체별로 업종별로 아주 세분화돼 있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일본과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선진국에서 그렇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제안한 것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곳이 소상공인하고 스타트업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리바바가 1999년에 중국의 한 집에서, 가정에서 7명이 뭉쳐서 시작한 곳인데 지금 매출 1조 달러에 전 세계적으로 고용이 1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도 지역별로 주, 시, 카운티로 아주 차등돼 있고 장애, 학생 여러 가지 처지와 신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적용예외 대상도 아주 정교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또 연방과 주가 최저임금을 달리 설정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캘리포니아는 11달러, 뉴욕은 7.25달러, 조지아는 5.15달러, 네바다는 8.25달러, 물론 우리보다는 생활권이 넓고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 다릅니다마는 비교적 그래도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일본 이런 데를 보면 지자체별로 업종별로 아주 세분화돼 있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일본과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선진국에서 그렇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용예외 대상도 아주 정교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또 연방과 주가 최저임금을 달리 설정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캘리포니아는 11달러, 뉴욕은 7.25달러, 조지아는 5.15달러, 네바다는 8.25달러, 물론 우리보다는 생활권이 넓고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 다릅니다마는 비교적 그래도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일본 이런 데를 보면 지자체별로 업종별로 아주 세분화돼 있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일본과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선진국에서 그렇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제안한 것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입니다.
장관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일 날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는 ‘임금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개정안도 그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 이후에 최저임금의 주무장관이신 장관님께서 김동연 부총리와 이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7월에 한 일간지에서 다양한 경제 전문가 100명을 놓고 고용 부진의 원인이 뭐냐, 전반적인 경기불황이 있지요.
지금 경기가 안 좋지요.
최저임금 등 인건비 증가를 34%로 꼽았습니다.
경제불황이 36%, 거의 1, 2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 있지요.
지난 박근혜정부 때부터 조선경기 나빠지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설상가상으로 과격한, 현실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경제 전문가 100인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9월의 고용동향이 계절적 요인으로 겨우 마이너스를 면했지만 아직도 고용참사는 진행 중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2월 이후에 8개월 연속으로 10만 명대 이하에 그쳤고 고용률은 61.2%로 1년 전보다 0.2%p 감소했고 실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9만 2000명 증가했습니다.
IMF 때도 봤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운 분들부터 실업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배려를 해야 되고요.
지금 오히려 거꾸로 지난해 12월 29일 날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작업능력기준을 비장애인의 90%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장애인의 실업이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용장려금 문제 이런 것을 장관님께서 잘 챙기셔서 기업인이 장애인을 계속 고용하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이 최저임금 올려서 실업자 수가 최저치 기록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결한 지 오래 됐고요.
지금 미국은 9년째 최저임금 동결하고 있고 일본 역시 최대 3% 정도 인상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저도 최저임금 올리지 말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OECD 권고처럼 상황을 좀 보고 시장을 진정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 사람 자르는 것을 멈추게 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체력을 보강한 다음에 우리 체력이 회복이 되면 다시 올리자는 것입니다.
강효상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최근에 국감과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2년에 걸쳐 거의 30% 가까이 급속하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최저임금을, 임금 문제를……
최저임금으로 야기된 이 문제를 그래도 조속히 수습하고 안정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로 2020년의 최저임금은 동결하자, 그러니까 물가상승 수준 정도, 최대한 그 정도로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IMF가 우리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3%에서 2.8%로 내렸고 내년에는 2.6%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것 알고 계시지요?
제일 왼쪽에 제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정수된 폐수를 방류하는 곳인데요.
제일 아래쪽인데 저기가 사람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제가 일본의 한 정수처리장을 가 봤는데 거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늘 다닐 수 있고 심지어 물고기를 길러서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켜 주는 이런 곳인데 저기는 사람이 접근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돼서 굉장히 감시가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많이 발견을 했는데요.
실제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오염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도 이따가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주가 많고요.
자영업 특성상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가 많아서 월급이 190만 원을 넘거나 또 편의점 등 영세사업장, 단기근로자 또 외국인 노동자, 저소득자 등 이런 사람들은 세금 부담을 이유로 4대 보험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일자리안정자금 3조 배정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아주 체력이 약화된 사람이 있어요.
환자라면 환자고, 체력이 아주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인삼․녹용을 그냥 때려 먹인 거예요, 보약이랍시고.
같은 기간에 최저임금은 2510원이었던 것이 7530원으로 14년 만에 300%나 올랐는데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거의 변동이 없는, 정부의 관심 사각지대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런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케어해야 될 정부마저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 뜻밖에 장애인의 취업․고용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장애인 고용업체에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 원 수준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보면 2016년 ‘머니 투데이’ 칼럼에 ‘지금 집 사면 안 된다.
신중하라’ 제가 읽어봤는데 아무리 읽어도 여기에 보면 환경 전문가라는 느낌이 안 옵니다.
‘이럴 때 거름 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 집을 사는 것은 한마디로 도박이다’ 이것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의 발언이고, 그리고 2016년에 집 사면 안 된다 그러셨는데 예측도 틀렸어요.
그 뒤로 계속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칼럼 보고 집 안 산 사람들은 지금 후보자님 보고 얼마나 땅을 치겠습니까?
신중하라’ 제가 읽어봤는데 아무리 읽어도 여기에 보면 환경 전문가라는 느낌이 안 옵니다.
‘이럴 때 거름 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 집을 사는 것은 한마디로 도박이다’ 이것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의 발언이고, 그리고 2016년에 집 사면 안 된다 그러셨는데 예측도 틀렸어요.
그 뒤로 계속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칼럼 보고 집 안 산 사람들은 지금 후보자님 보고 얼마나 땅을 치겠습니까?
이 책임 어떻게 지시려고 이런 칼럼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지도 않고 또 환경 전문가 그러는데 부동산 전문가라서……
청문회를 형해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환경 전문가라 하셨는데, 지금 PPT를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2016년 ‘머니 투데이’ 칼럼에 ‘지금 집 사면 안 된다.
심지어 최근에 일어나는 소위 적폐 수사에서 유죄 받는 전 정권 사람들도 나중에 정권 바뀌면 그때 당시 정권에 찍혔던 사람 아니냐, 다 고위공직자에 임명할 수 있는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면……
물론 저도 정치 보복은 반대합니다.
물론 MB 4대강 문제로 미운털이 박혔을 개연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래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 테두리 안에서,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분은 법률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거기서 일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는 심각한 흠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학용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이 객관적인 상황, 지금 이 잣대로 보더라도 위장전입이 비록 2005년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8학군으로 위장전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도덕적으로 가장 질이 나쁜 종류의 위장전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부동산 투기와 세금탈루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클리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관련, 아까도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제출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 부동산 투기와 세금탈루가 동전의 앞뒷면인데 이것이 클리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아주 질이 나쁜 위장전입․세금탈루․부동산 투기, 이 세 가지에 후보자님께서는 걸리신 겁니다.
이 객관적인 상황, 지금 이 잣대로 보더라도 위장전입이 비록 2005년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8학군으로 위장전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도덕적으로 가장 질이 나쁜 종류의 위장전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부동산 투기와 세금탈루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클리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관련, 아까도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제출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 부동산 투기와 세금탈루가 동전의 앞뒷면인데 이것이 클리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아주 질이 나쁜 위장전입․세금탈루․부동산 투기, 이 세 가지에 후보자님께서는 걸리신 겁니다.
법원에서는 클리어가 안 되면 무죄 추정이지만 청문회에서는 자료를 안 내면 저희로서는, 저희 청문위원들로서는 유죄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2017년 11월 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지난 10월 16일 사퇴하실 때까지 약 1년여 동안 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으로 계셨지만 단국대 도시계획ㆍ부동산학부 교수 직함으로 여러 부동산 조언이라든지 평론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집계를 내 보니까 대외활동 건수가 86건이고 수당은 약 2460여만 원인데, 통계를 내 보니까 이 중에 66건, 약 77%가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환경 전문가이신데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도 좀 유감이지만 문제는 너무 활발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경제적 이유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너무 잦은 대외활동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난 22일 날 이 연구원의 노동조합으로부터 관련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위원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지난 10월 16일 사퇴하실 때까지 약 1년여 동안 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으로 계셨지만 단국대 도시계획ㆍ부동산학부 교수 직함으로 여러 부동산 조언이라든지 평론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집계를 내 보니까 대외활동 건수가 86건이고 수당은 약 2460여만 원인데, 통계를 내 보니까 이 중에 66건, 약 77%가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환경 전문가이신데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도 좀 유감이지만 문제는 너무 활발하셨다는 겁니다.
정책은 다양하고 촘촘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정책 하나 정해 놓고 금과옥조 식으로 ‘너희들 그냥 맞춰라’, 이게 군사독재식 발상 아닙니까?
광주노동청장님부터 한 분씩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역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시는 데 동의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주청장님부터 오른쪽으로 말씀해 주세요.
청년이 없는 도시, 비단 대구뿐만 아니라 지금 울산, 창원, 군산 다 국가적으로 여러 어려운 지역이 많지만 대구가 특히 어렵기 때문에 지방청장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발로 뛰셔야 돼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본은 233종류의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르고요.
도쿄 다르고 가고시마 다르고 오키나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지역별로 다르고요.
도쿄 다르고 가고시마 다르고 오키나와 다르고 다 다릅니다.
미국 같으면 뉴욕과 시골은 10배 이상 생활물가가 차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역별로 택시비도 다르듯이 약간의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최저임금이 저는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부가 지역에 약간의 권한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8월 실업률은 4.2%로 전년 대비 0.7%p 증가했고 실업자는 5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000명 증가에 불과해 거의 제자리 수준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22.8%로 대도시 중에 가장 높고 서비스업 비중이 77%로 매우 높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구가 과거부터 소비도시여서 그런 거지요?
대구시민들을 속인 거예요.
이렇게 방치된 이유와 대책을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처음에는 정부 3.0 민관 협치에 부합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홍보를, 자랑을 해 놓고 지금 전혀 이게 가동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실이 이 시스템을 지적하자 부랴부랴 대구지방환경청이 오는 25일 날 전문가 및 사업자 합동회의를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적발 건수도 과거 2014년에 20건에서 작년에는 4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실제 불법거래하는 것에 비해서 단속은 거의 미미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8월 북한산에서 발견된 원숭이도 CITES 2급인 히말라야원숭이인데요.
개인에 의해 불법 사육되다가 탈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청은 지금 배정된 인력이 몇 분입니까?
하여튼 시행령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선도적으로 무료주차 대상에 경차나 하이브리드차나 이런 차들을 우선 배려하고, 이런 큰 차들을 백화점이 선호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준대형차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정균 한강유역환경청장님, 거기 앉아 계시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조 장관은 설령 북측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권 침해라 거절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북한 당국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질까 지레 염려해 자의적으로 탈북민 기자를 배제시킨 것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대변인입니까?
국제언론인협회(IPI)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서한을 발송해 언론자유를 짓밟은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에 비판적인 기자를 침묵시키려 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기자를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시네 폴센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남북회담 취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검열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서한을 발송해 언론자유를 짓밟은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에 비판적인 기자를 침묵시키려 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기자를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시네 폴센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남북회담 취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검열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는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명균 장관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평소 북한이 눈엣가시로 여기던 탈북 언론인의 취재를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김명성 기자는 최근이 아니라 이미 2002년에 탈북해 입국했고 2013년부터 5년여 통일부를 출입한 고참 기자여서 더욱 해괴한 조치입니다.
조 장관은 설령 북측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권 침해라 거절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북한 당국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질까 지레 염려해 자의적으로 탈북민 기자를 배제시킨 것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대변인입니까?
국제언론인협회(IPI)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서한을 발송해 언론자유를 짓밟은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에 비판적인 기자를 침묵시키려 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입니다.
피땀 흘려 일으켜 세운 나라가, 민주주의가, 헌법이, 언론의 자유가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통일부가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재하는 우리 취재단에서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전격 배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 북한이 눈엣가시로 여기던 탈북 언론인의 취재를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김명성 기자는 최근이 아니라 이미 2002년에 탈북해 입국했고 2013년부터 5년여 통일부를 출입한 고참 기자여서 더욱 해괴한 조치입니다.
피땀 흘려 일으켜 세운 나라가, 민주주의가, 헌법이, 언론의 자유가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통일부가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재하는 우리 취재단에서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전격 배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 북한이 눈엣가시로 여기던 탈북 언론인의 취재를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김명성 기자는 최근이 아니라 이미 2002년에 탈북해 입국했고 2013년부터 5년여 통일부를 출입한 고참 기자여서 더욱 해괴한 조치입니다.
조 장관은 설령 북측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권 침해라 거절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북한 당국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질까 지레 염려해 자의적으로 탈북민 기자를 배제시킨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기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연말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를 경질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남북관계의 혼선과 대미 외교의 실패, 경제 참사의 책임을 물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경질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이 입증되지 않은 얼치기 좌파 경제학자들의 실험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긴급 제안합니다.
완전 동결이 어렵다면 물가상승에 연동하는 정도의 인상을 제안합니다.
이는 저만의 주장이 아니고 지난 6월 OECD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온 한국계 3인방이 대북 라인에서 빠지는 데다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마저 악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유혈맹인 미국과의 관계 복원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이 입증되지 않은 얼치기 좌파 경제학자들의 실험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그동안 특히 대북협상의 실무책임자를 맡았고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최측근인 앤드류 김 CIA 코리아미션센터장도 연말에 물러날 전망입니다.
중간선거 이후 미북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은 분수령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온 한국계 3인방이 대북 라인에서 빠지는 데다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마저 악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유혈맹인 미국과의 관계 복원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미․북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미국 정부 내 한국계 3인방이 모두 대북 외교 일선에서 물러날 전망입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미 2월 사임했고 성 김 대사도 대북협상에서 손을 떼고 필리핀 대사직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특히 대북협상의 실무책임자를 맡았고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최측근인 앤드류 김 CIA 코리아미션센터장도 연말에 물러날 전망입니다.
중간선거 이후 미북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은 분수령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온 한국계 3인방이 대북 라인에서 빠지는 데다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마저 악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바랍니다.
최근 대미 관계도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미․북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미국 정부 내 한국계 3인방이 모두 대북 외교 일선에서 물러날 전망입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미 2월 사임했고 성 김 대사도 대북협상에서 손을 떼고 필리핀 대사직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특히 대북협상의 실무책임자를 맡았고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최측근인 앤드류 김 CIA 코리아미션센터장도 연말에 물러날 전망입니다.
최근 대미 관계도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미․북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미국 정부 내 한국계 3인방이 모두 대북 외교 일선에서 물러날 전망입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미 2월 사임했고 성 김 대사도 대북협상에서 손을 떼고 필리핀 대사직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특히 대북협상의 실무책임자를 맡았고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최측근인 앤드류 김 CIA 코리아미션센터장도 연말에 물러날 전망입니다.
중간선거 이후 미북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은 분수령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제도를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왜 도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도 왜 낙인효과가 없겠습니까?
일본에도 어떤 지역은 낙인효과 때문에 재량을 주니까 오히려 올리는 곳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올리든 내리든 그것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분권시대 아닙니까?
경제의 기본적인 룰을 정할 때 그 지역에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중앙은 가이드라인만 주고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셔야지 기계적으로 노가 몇 %, 사가 몇 %, 공익이 몇 %니까 몇 % 뚝딱 했다 이렇게만 하시기에는, 우리 경제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시면 정말 환자가 죽어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절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우리나라가 일일생활권이니까 지역별로 똑같아야 된다,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검토를 한다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웃 일본은 물론 우리보다 면적은 조금 크지만, 남한하고 비교하면 3배 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도 발달된 교통수단 때문에 일일생활권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몇 개인지 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처절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우리나라가 일일생활권이니까 지역별로 똑같아야 된다,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검토를 한다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웃 일본은 물론 우리보다 면적은 조금 크지만, 남한하고 비교하면 3배 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도 발달된 교통수단 때문에 일일생활권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몇 개인지 아시지요?
몇 개입니까?
이제 도저히 한국에서는 채산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경제학자로서 또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분으로서 또 정부의 한 축을 맡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시고 최저임금을 5% 올릴 거냐, 8% 올릴 거냐, 10% 올릴 거냐, 15% 올릴 거냐, 정말 처절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양쪽 두 군데 놓고, 10%냐, 16%냐 둘 중에 놓고 표결해서 뚝딱 처리할 그럴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을 공부한 분을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정부에서 모신 거예요.
고민을 하시고 최저임금을 5% 올릴 거냐, 8% 올릴 거냐, 10% 올릴 거냐, 15% 올릴 거냐, 정말 처절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양쪽 두 군데 놓고, 10%냐, 16%냐 둘 중에 놓고 표결해서 뚝딱 처리할 그럴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을 공부한 분을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정부에서 모신 거예요.
그러면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좌파․진보 경제학자가 사측이 배제된 가운데 파행적인, 정부의 입김대로 최저임금 정책을 통과시켰다, 강행했다……
한쪽이 퇴장하면 이것을 날치기통과라고 그럽니다.
국회에서 어느 한쪽이 퇴장하고 그냥 통과시키면 옛날에 독재정권 시절에 ‘날치기 국회통과’ 이게 1면 톱으로 많이 게재가 됐는데 이런 어용교수가 방망이를,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업대란, 고용대란 일어나고 실업률 올라가고 고용참사 일어나고, 나라를 망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좌파․진보 경제학자가 사측이 배제된 가운데 파행적인, 정부의 입김대로 최저임금 정책을 통과시켰다, 강행했다……
한쪽이 퇴장하면 이것을 날치기통과라고 그럽니다.
국회에서 어느 한쪽이 퇴장하고 그냥 통과시키면 옛날에 독재정권 시절에 ‘날치기 국회통과’ 이게 1면 톱으로 많이 게재가 됐는데 이런 어용교수가 방망이를,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업대란, 고용대란 일어나고 실업률 올라가고 고용참사 일어나고, 나라를 망치는 겁니까?
말아먹겠다는 겁니까?
자유한국당 강효상 위원입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제가 또 오후에 따지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이 실업대란, 고용참사, 국가적인 경제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위원입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제가 또 오후에 따지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감옥 보내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한국 경제 죽고 나서 서민들 다 어려워졌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요.
최저임금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정말 이례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 처리 현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죽고 나서 서민들 다 어려워졌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요.
최저임금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정말 이례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 처리 현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GNI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높다, 낮다 했는데 다 잘못된 주장들입니다.
호주만 GNI나 소득에 비해서 우리보다 최저임금이 높지만 환산하면 캐나다, 독일,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전부 다 상대 수준이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도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도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충고와 제안을 정말 허투루 듣지 마시고 최저임금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정책을 펴 나가시는 데 참고를 꼭 좀 해 주시고 제발 좀 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잡월드에 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잡월드가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엊그제 국감에서 홍장표 전 경제수석께서 지도교수가 안병직 교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나중에 안병직 교수님은 일본도 다녀오시고 해서 자본주의 지지, 처음에는 자본주의 필망론을 주창하셨다가 나중에는 지지자로 돌아오셨는데 그 당시 80년대 운동권에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거예요.
그리고 안병직 교수님은 나중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 박정희를 처음에는 독재자로 봤는데 박정희의 독재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정작 안병직 교수는 전향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턴을 하셨는데 그때 운동권 학생들 중에 영향을 받은 분들은 그 생각을 아직 그대로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제가 하는 겁니다.
지난 7월 초의 7호 태풍 쁘라삐룬의 경우 일본하고 한국의 태풍진로 예측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은 제일 검은 선을 예측했고 일본은 빨간 선을 예측했는데 실제 회색경로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한국이 얼마나 오차가 심하고 일본이 비교적 정확한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국가태풍센터 운영사업 성과관리현황도 지표를 보시면 지금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태풍 솔릭 예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예보 오차가 참 안타까운 게……
지난 7월 초의 7호 태풍 쁘라삐룬의 경우 일본하고 한국의 태풍진로 예측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은 제일 검은 선을 예측했고 일본은 빨간 선을 예측했는데 실제 회색경로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일본 기상청은 그 전날 아침부터 이미 태풍의 예상 상륙지점을 실제와 가깝게 예보했습니다.
팩트를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자꾸 미국, 일본 핑계 대시는데요.
미국은 수천 ㎞ 떨어져 있는 나라이고요.
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일본 기상청은 그 전날 아침부터 이미 태풍의 예상 상륙지점을 실제와 가깝게 예보했습니다.
팩트를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자꾸 미국, 일본 핑계 대시는데요.
미국은 수천 ㎞ 떨어져 있는 나라이고요.
비교를 하시려면 일본이나 중국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팩트를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팩트를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자꾸 미국, 일본 핑계 대시는데요.
미국은 수천 ㎞ 떨어져 있는 나라이고요.
비교를 하시려면 일본이나 중국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팩트를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신뢰성, 기상청의 신뢰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황당한 사태가 기상청 예보를 근거로 교육당국이 12개 시도 7835개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는데 태풍 영향이 미미해서 아까운 학생들의 교육 기회만 박탈이 된 겁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오르고 반포는 평당 1억씩 한다는데 있는 사람은 지금 콧방귀 뀌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홍 수석께서 모 참고인이 실업률이 인구구조적인 문제이지 최저임금 탓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웃으시던데요, 국민들이 보면 웃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나오신 분 머리 깎은 것 보셨지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더더욱 참담한 것은 더 어려운 분들을……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이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오르고 반포는 평당 1억씩 한다는데 있는 사람은 지금 콧방귀 뀌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홍 수석께서 모 참고인이 실업률이 인구구조적인 문제이지 최저임금 탓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웃으시던데요, 국민들이 보면 웃습니다.
중국은 고도성장이 되니까 소득이 올라간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 있었어요.
노태우 정부 때 십몇 퍼센트 성장했을 때 최저임금 대폭 올렸습니다.
성장이 되니까 최저임금을 올릴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안 됩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적 있었어요.
노태우 정부 때 십몇 퍼센트 성장했을 때 최저임금 대폭 올렸습니다.
성장이 되니까 최저임금을 올릴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안 됩니까?
지금 성장이 둔화됐지 않습니까?
아까 일본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실험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아베가 들으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베가 옛날에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일 때 무슨 쿠폰도 발행해 가지고 소득주도성장 비슷한 것을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아베가 도입한 것은 마이너스 금리하고 친기업 정책하고 엔저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경제 활성화를 한 겁니다.
아베 동영상 좀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갖고 한국 경제에 그냥 한번 확 적용을 했는데, 그것도 강압적으로……
최저임금법이라는 게 굉장히 폭력적인 겁니다.
이것 안 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적어도 선진국에 형사처벌하게 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14일 날 대규모 집회 실시한 바로 직후에 5월 31일 날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7월 10일 날 고용노동부 앞에 집회가 들어갔고요, 최승재 회장에 대한 불기소 무혐의 처분이 있었지만 9월 12일 날 다시 중앙지검이 최승재 회장에 대한 검찰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직전에 8월 29일 날 최저임금 인상안 규탄 대규모 집회 및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상공인연합회의 많은 분들을 만나 봤는데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렇게 극렬하게 시위를 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한 사례를 과거에 장관님 보셨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 탄압일지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월 최저임금 16.4% 인상한 이후에, 천막농성이 시작된 이후에 4월 10일부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국회 앞 릴레이 천막농성이 시작됐고요, 4월 16일 날 중기부가 연합회 대상 수시 현장점검을 시작했습니다.
4월 22일 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4월 28일 날 연합회 내 일부 회원들이 최승재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배경이 의심스러운 사안인데……
지금 시장이 반발하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지표가 악화된 거는요 시장이 반발을, 시장을 안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건의는 기업 연한 플러스 지금 2019년까지 최저임금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2020년 최저임금은 동결을 하세요.
아까 OECD도 효과를 보고 결정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0% 동결이 정 어렵다 그러면 물가상승률 정도, 그러니까 2020년은 한 해 쉬어 가자 이거지요.
0% 동결이 정 어렵다 그러면 물가상승률 정도, 그러니까 2020년은 한 해 쉬어 가자 이거지요.
한 해 쉬어 가서 그때 고용지표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봐서 우리 경제가 그것을 감내할 능력이 되면 그때 최저임금을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지요.
저나 우리 야당이 최저임금 올리는 것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감내할 수 있는 체력이 됐을 때 올리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20년에는 동결하시고 아니면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동결하시고 그다음 성적을 봐서 2021년에 얼마를 올릴지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리고 업종별도 생각을 하시고요.
또 하나 기업인들이 건의하는 게 뭐냐 하면 기업 연한에 따라서도 차등해 달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1년～2년 됐는데 최저임금을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알리바바가 7명이 어디 창고, 아파트에서 기업 시작해서 지금 매출 1조 달러의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초기에 그 사람들 최저임금 적용하고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하면 알리바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어요.
망하고 없지요.
그리고 업종별도 생각을 하시고요.
또 하나 기업인들이 건의하는 게 뭐냐 하면 기업 연한에 따라서도 차등해 달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1년～2년 됐는데 최저임금을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알리바바가 7명이 어디 창고, 아파트에서 기업 시작해서 지금 매출 1조 달러의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초기에 그 사람들 최저임금 적용하고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하면 알리바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어요.
망하고 없지요.
그러니까 초기에 스타트업 열정이 있는 근로자들은……
지방에 맡기세요.
지방분권의 하나의 구현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미국 틀리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바로잡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미국 수준인데 미국은 2010년 이후에 동결되고 있고 1인당 GDP가 5만 6000불입니다.
우리나라 3만 불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 틀리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바로잡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미국 수준인데 미국은 2010년 이후에 동결되고 있고 1인당 GDP가 5만 6000불입니다.
우리나라 3만 불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일본도 4만 불 아닙니까?
일본도 도쿄는 900엔대고 지방은 700엔대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일본도 4만 불 아닙니까?
일본도 도쿄는 900엔대고 지방은 700엔대도 있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리고 업종별도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대기업도 우리 경제 주체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최저임금 올렸지만 분수효과 지금 없잖아요.
빈부격차 그렇게 고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위소득자는 더 잘살고 하위계층은 더 못살게 됐어요.
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다 동의해요.
많은 우파 학자들이나 우리 자유한국당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수석님이 들고 나온 그 정책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그 정책이 내수진작도 실패하고 소득성장에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게 데이터로 나와 있잖아요.
방법이 틀렸고 부작용이 심하다고 하는데 자꾸 내가 선의다, 나는 빈부격차 해소하려고 한다, 내수진작 관련된……
이 정부가 이렇게 호도하다가 나라경제 망칩니다.
팩트를 가지고 기반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홍장표 전 수석님, 최저임금하고 소득주도성장 이 문제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고 정말 국민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입니다.
저하고 오늘 밤샘토론을 하시더라도 끝장토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이 7.25달러인데, 뉴욕은 7.25달러인데 조지아주는 5.15달러입니다.
이 자료가 안 틀렸으면 장관님 위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시겠지요.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산층이 더 커지려면 경제에 활력을 높여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지향해야 된다, 사실상 이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반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대 노동분야 의정감시 보고서를 보더라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입법기능으로 평균급여의 50%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셨어요.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조를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계속 유지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서면답변하신 것 보면 실업 참사가 최저임금 인상이 주된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꿩 잡는 것이 매지 과거 박근혜정부에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잘나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김영주 장관이 왜 경질됐습니까?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서 실업대란이 나고 고용참사가 났기 때문에 좀 잘하는 장관을 찾아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다면 과거 19대 때, 2010년 MB정권 때 후보자께서 소신껏 ‘참여정부 시절 사회양극화가 화두였다.
후보자의 답변 태도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시간을 좀 깎아 먹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께 죄송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부동산 투기든 무슨 범죄행위든 다 본인이 수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자기 땅 아닙니까?
자기 땅인데 할아버지가 했다, 마누라가 했다, 자식이 했다, 나는 모른다,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노태우 정부 때 많이 올렸다 하지만 지금 경제성장률이 그때하고 다릅니다.
왜 우리 경제가 지금 몸살을 앓겠습니까?
최저임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희 당이나 저도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몸에 좋은 녹용도 애한테, 아픈 애한테 너무 많이 먹이면 애가 갑자기 체하거나 병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역별로 엄청난……
법안을 내신 의원님들도 엄청난 격차를 내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경제 여건과, 지역별로 어려운 지방이 많지 않습니까, 고용과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시스템을 갖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요 기업인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어떻게 적용하느냐, 거기도 형사처벌 같은 게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고용청 이런 데지요.
우리가 어렵다 이렇게 리포트를 하면 거기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 기업의 사정을 파악을 해서 어려우면 1년 유예도 해 주고 깎아 주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자 이런 법안도 내놓으셨습니다.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방배동 아파트 지인이시고 거기에 사셨다,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최근에 고용쇼크, 신규 취업자가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인 KDI가―현 정부의 KDI입니다―고용참사 원인에 대해서 ‘인구구조 변화, 경기 상황만으로는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적 요인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 보세요.
후보자님께서 이것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월권적인, 불법적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정치보복성 징계를 자행하고 있는 이런 것을 후보자님 장관 되시면 즉각 중단하도록 제동을 거셔야 됩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지요?
이 두 사안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의 아주 억압적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던진 대표적인 곳들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성 수사, 이것 과거 정부에서 한 것을 늘 우리 현 정부는 적폐라고 하는데 이것도 현 정부의 적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총 같은 경우에 감독관이 10명이나 파견됐는데 과거에는, 최근 10년간 경총에 대한 지도 점검은 단 2회에 불과했고 감독관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왜 우리만, 글로벌 경기가 다 괜찮은데 왜 우리만 경기가 나빠지느냐 이겁니다.
왜 실업이 늘어나느냐 이것이지요.
아까 여당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최저임금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정책이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기업 세금 올리지요.
얼마나 이게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국민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미국, 일본, 유럽 다 경제 호황입니다.
실업 줄고요, 경제성장 올라갑니다.
왜 우리만, 글로벌 경기가 다 괜찮은데 왜 우리만 경기가 나빠지느냐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경제원론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최저임금이 균형임금의 이상에서 결정이 되면 노동공급곡선과 노동수요곡선이 균형 고용량을 막고 있다가 왼쪽으로 후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살표만큼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제원론의 그래프도 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급격히 하면 아무리 몸에 좋은 약도, 인삼, 녹용도 열이 나는 어린애들한테 한꺼번에 과도하게 먹으면 애가 탈이 나는 법입니다.
지금 그 꼴이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는 2%, 3% 최저임금 올려도 나라가 난리가 나고 토론하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토론도 없이 사용자 측은 다 나가 버린 상태에서 날치기로 방망이 두드려 가지고 2년간 29%라는 것을 올려놓고……
지금 몸에 열이 나서 환자가 거의 중태에 빠진 이런 상황인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당의 원내대표께서 장관님께 정말 심한 얘기를 하셨어요.
‘원내대표직을 걸고서라도 노동부장관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참 듣기 거북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같은 정당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아예 대놓고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말씀이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조차, 대통령을 비롯한 부총리,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경제상황, 우리 주무부처의 소관인 최저임금 이 문제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지요.
또 최저임금제에 관련해서 이런 경제상황이 악화된 것 때문에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 이렇게 국민께 참 이례적으로 사과까지 하셨고요.
같은 당의 원내대표께서 장관님께 정말 심한 얘기를 하셨어요.
‘원내대표직을 걸고서라도 노동부장관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참 듣기 거북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같은 정당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아예 대놓고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말씀이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조차, 대통령을 비롯한 부총리,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경제상황, 우리 주무부처의 소관인 최저임금 이 문제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정글의, 시장의 그런 폐해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이 또 정부가 최소한의 어떤 저소득층 또 근로자에 대한 최저생계는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문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정신은 지켜야 됩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 이런 제도가 없어요.
선진국에도 최저임금을 어겼을 경우에 대부분 벌금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주 근로시간의 제한 이런 강제규정조차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이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과도하게 처벌조항을 둬서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것 고칠 생각 없으십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 이런 제도가 없어요.
선진국에도 최저임금을 어겼을 경우에 대부분 벌금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주 근로시간의 제한 이런 강제규정조차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이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과도하게 처벌조항을 둬서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것 고칠 생각 없으십니까?
많은 언론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노회찬 의원님 같은 경우도 정치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규제, 제도적인 허점, 미비 이런 불공정한 제도가 많이 있고 과도한 처벌 이런 것이 우리 정치문화를 갈등과 서로 공멸의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 노동법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최저임금법 28조1항을 보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또 편의점가맹업체연합회에서 회원들이 ‘이번에 최저임금 지키지 않겠다.
차라리 불복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께 우선 간단한 질문을 여쭙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주당 근로시간을 위반하면 이것은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건 법 개정 사항입니다.
저는 벌금까지는 좋지만 외국에도 유례가 드문 이런 형사처벌 규정은 과도한 처벌이고 국가가 시장에 과도하게,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항간에는 근로자들, 서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주겠다는 정부가 결과적으로 오히려 저녁밥은 없는 삶을 제공하고 있는 꼴입니다.
저녁에 또 다른 일을 하는 삶을 제공하고 있는 격이에요.
장관님께서 계속 어떤 최저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과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자꾸 임대료, 카드수수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과거 CF의 ‘결론은 버킹검’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도 그중의 하나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최저임금제도의 주무장관으로서 이것이 지나치지 않은지 과도하지 않은지 그것을 좀 살펴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고쳐 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발 드립니다.
합리적인 주장, 호소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반영해서 고쳐야 될 텐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연령도 그렇습니다.
지금 노령층 중에 최저임금 적용 안 돼도 7000원, 6000원이라도 일하시겠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왜 고용을 봉쇄하고 최저임금 안 지키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다 세금을 쓰시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것을 좀 봅시다.
지금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영국, 다 이렇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법 제4조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 근거가 있으면 취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적용을 하면 될 터인데 이것을 안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뿐만 아니라 저는 지역별 차등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불균형적인, 정부의 뜻대로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리적인 결정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용 최저임금위원회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번에 봤지만 지금 국회도 선진화법에 의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통과하는 마당에 정말 국민들의 컨센선스를 이루어야 될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측 사람들이 다 퇴장한 가운데 이것을 결정했다는 것은 원천무효예요, 원천무효.
위원회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사용자위원이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은 이런 것은 당연히 재심 사유고 지금 경총에서 이의제기서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새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장관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근로자위원하고 사용자위원은 법과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노총 민노총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정부위원, 소위 공익위원만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마음대로 그냥 친정부, 자기들 말 잘 듣는 어용 위원들을 갖다 꼽은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데 자꾸 밀어붙이니까 취업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경제학원론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장관님께서 먼저 시인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환노위에 처음 와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좀 공부해 봤습니다.
정말 너무 엉망인 조직이다, 제 느낌입니다.
지금 공익위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꾸 카드수수료, 상가 임대차법 고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장관님 주무 소관이 아니시잖아요.
지금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누가 지금 경제 상황 악화가 꼭 모든 게 전부 최저임금제라고 말한 바 없습니다.
그중의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중의 하나면 부총리와 머리를 맞대서 이 최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하면 충격을 줄일 것인가, 고칠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해야지 자꾸 남의 부처 탓하고 변명하고 그게 장관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까, 그게?
(영상자료를 보며)
제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저임금 작년에 대폭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린다는데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소득현황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챙기고 돌봐야 할 소득 하위 20%의 가구소득이 14.6%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부의 통계입니까?
2017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선진국에서도 직업교육제도나 여러 세제지원 문제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저희가 그런 교육제도나 세제지원 문제 도입도 필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역시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고 지원하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농업에서 건설, 화학, 중공업 시대를 거쳐 자동차, 조선, IT, 반도체로 경제 발전을 해 왔고 또 일자리와 먹거리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다음 우리 먹거리․일자리에 대한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앞으로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차세대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미국의 엘론 머스크 같은 혁신가․기업가․도전 정신 이런 것을 같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융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우리 청년미래특위가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고삼석 방통위원 재임명은 이미 임명 5일 전에 방통위원 임기를 마친 뒤 연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통위법 제7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배해 원천무효임을 밝힙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 장악을 위한 일련의 시도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진정한 협치를 통해 국가 안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또한 언론도 권력에 휘둘리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춘추필봉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법인세법을 2013년 4월에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에 있던 후보자께서 대표발의하셨고 그때 노인회 고위 간부인 나 모 씨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게 문제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미 무책임제로 됐고요.
레임덕 또 정책의 불연속성, 또 정치 보복으로 인한 불행한 헌정사의 반복으로 정말 참 부끄러운 나라가 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중앙과 지방의 괴리로 좋은 국가 경영, 기본적인 관리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다가 성장은 멈추고 앞으로 미래의 저출산․고령화, 미래도 대비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정말 고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언론인 출신입니다마는 또 지금 분위기에서 대선 전에 개헌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물론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표피적이고, 자극적인 언론들이 벌써 대선후보를 쫓아서 경마식으로 보도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느낌도 갖습니다마는 그러나 국가가 있고 이런 대선이 있고 또 후보가 있는 것이다, 국가의 틀을 바꾸겠다는 그런 후보라면 당연히 대선 전 개헌이 이루어지는 데 동의를 하실 거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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