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의 방송 장악 발언
2019
사실입니다.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그 잘살던 베네수엘라가 보따리를 싸고 스페인으로 프랑스로 포르투갈로 난민으로 전락해서 유럽으로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바로 언론 장악입니다.
멀쩡한 KBS 사장, MBC 사장을 다 쫓아냈지요.
MBC 사장은 특별근로감독이라는 정말 듣보잡 제도를 끄집어내 가지고, 언론사에는 거의 시행되지 않았던 그런 칼을 꺼내 들어 가지고 근로감독을 잘 못했다는 이유로, 노사관계를 잘 못했다는 이유로 사장을 기소하고 지금 재판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2018
선진국도 많이 개선됐지만 아직도 남아 있고……
우리나라는, 특히 방송사는 정부가 인허가권을, 재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아닙니까?
지금 언론 장악 얘기가 나오는 것도 결국 이 정부가 언론을 장악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마치 정권의 전리품처럼 생각하는 그런 인식 때문에 방송과 방송기자들이 계속 수십 년째 수난과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방문진 이사장님도 과거에는 피해를 당하셨어도 이제는 칼자루를 쥐고 멋대로 휘두르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2017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작년 국회 개원 직후부터 일관되게 공영방송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고요, 다만 방송법 개정안 제출이 늦어진 이유는 현행 방송법이 과거 여야가 기구까지 구성해서 합의해 만든 방송법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좀 지켜보다가 개정안을 내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늦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 그런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으셨고 또 시기적으로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무르익은 것 같아 제가 제 소신에 따라 이렇게 가장 정치권의 개입이 최소화된 그런 법안을 내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KBS에 관한 정리된 개정안부터 내놓았고요, MBC에 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SBS처럼 민영화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시급한 문제부터 먼저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 이런 사회의 갈등을 결과적으로 사실 적시에 해결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의 노력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현재 공영방송계에서 이런 갈등이 상당히 초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방송법 개정 문제에 있어서 일각에서 반대만 하다가 상당히 정략적으로 개정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라는 일부 보도와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작년 국회 개원 직후부터 일관되게 공영방송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고요, 다만 방송법 개정안 제출이 늦어진 이유는 현행 방송법이 과거 여야가 기구까지 구성해서 합의해 만든 방송법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좀 지켜보다가 개정안을 내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늦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 그런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으셨고 또 시기적으로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무르익은 것 같아 제가 제 소신에 따라 이렇게 가장 정치권의 개입이 최소화된 그런 법안을 내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KBS에 관한 정리된 개정안부터 내놓았고요, MBC에 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SBS처럼 민영화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시급한 문제부터 먼저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선 좀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자유한국당이 방송법 개정 문제에 있어서 일각에서 반대만 하다가 상당히 정략적으로 개정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라는 일부 보도와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작년 국회 개원 직후부터 일관되게 공영방송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고요, 다만 방송법 개정안 제출이 늦어진 이유는 현행 방송법이 과거 여야가 기구까지 구성해서 합의해 만든 방송법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좀 지켜보다가 개정안을 내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늦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몇 월입니까?
지금 11월인데 편성이 되지 않고 답도 없습니다.
저희가 집권 여당의 방송 장악을,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고대영 사장님이 예뻐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벌써 과거에 하지 않던 이런 프로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대국 13위 대한민국에서 민생은 도외시하고 방송 장악 문제로 지금 몇 달째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고대영 사장님을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런 여야 간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은 저는 현 집권 세력의 철학의 빈곤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이름이……
정권이 바뀌니까 정권에 붙어서 눈치나 보고 방송 색깔 바꾸고, 이런 식으로 이중플레이 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저희 여야가 정말 아까운 시간에 과학기술에 대한 입법 심의도 제대로 못 할망정 방송 장악 문제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몇 달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신경민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역사를 위해서 꼭 짚고 그리고 방통위원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언론인 출신으로 보수정권, 진보정권 다 과거에 방송 장악을 해 왔다고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제 느낌에 한 가지 차이는 보수 우파정권은 방송 장악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그러는데요 진보정권은 아주 당당합니다.
‘그래, 나 방송 장악해.
그런데 저는 아까 신경민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역사를 위해서 꼭 짚고 그리고 방통위원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언론인 출신으로 보수정권, 진보정권 다 과거에 방송 장악을 해 왔다고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제 느낌에 한 가지 차이는 보수 우파정권은 방송 장악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그러는데요 진보정권은 아주 당당합니다.
‘그래, 나 방송 장악해.
어쩔래?’, 저는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언론인들이 외면하고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에 편승한다는 것은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다, 그리고 신경민 간사의 지난 고영주 이사장과의 해프닝은 그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깨끗하게, 신 간사가 본인도 감정 컨트롤 못 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한번 비교한다면 이것은 10분의 1, 10분의 2도 안 됩니다.
그래도 방송인들 출신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노력이 있었고, 잘못된 것은 물론 바로잡고 시정을 해야지요.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정부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은 방송 장악 시나리오에 의거해서 폭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사들을 모욕 주고 압력을 가해서 쫓아내고, 이것은 정말 문명사회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해명이기 때문에 끊지 말고 들어 주십시오.
우선 김환균 위원장님, 아까 3월에 처음 언론노조에서 제안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때 대선기간이고 저희가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만든 게 6월 11일입니다.
앉으십시오.
지금 특별정족수라고 해서 여야 추천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정권을 잡고 난 뒤에 또 그렇게 입장을 바꾸셨는데 그것은 옳지 못한 태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방송법 개정안에 여야가 추천하는 지금의 모든 제도를 고치고 비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만드는 그런 방송법을 제안할까 합니다.
우리 여당에서도 허심탄회하게 그런 논의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언론노조가 홍준표 대표를 부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MBC가 많이 망가졌다는 등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 문제에 관한 단초를 제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들어 보고 과연 공영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저희는 듣고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수석, 네이버 문제, 저희가 토론을 하고 싶어서 홍보수석을 불렀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또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온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홍준표 대표를, 억지로 밀어서라도 제가 같이 나가서 공개토론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처벌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제가 언론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의문이 생기면 계속 거기에 집착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전 정부 출신의 김용수 차관을 그 전에 방통위원으로 임명했다가 다시 차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꼼수고 편법이다 이렇게 저희가 비난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천재적인 발상을 한 건데, 방송장악을 하는 천재적인 발상을 한 건데 날짜를 보면 아주 공교로운, 의심이 듭니다.
우선 김용수 차관이 미래부차관으로 임명된 게 올해 6월 6일입니다.
올해 6월 6일인데, 물론 그 며칠 전에, 1～2주 전에 인사수석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국감에서 나온 증언인데요.
지상파나 종편이나 시청률 올리는 방법 많습니다.
저도 방송본부장을 해 봤는데요 시청률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 탈법, 편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못 하는 겁니다, 방송법이 있고 양식이 있고 상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방송법을 어겨 가면서, 중립성을 훼손해 가면서 특정 구미에 맞는 방송을 해 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장의 평가 중요합니다.
저도 방송본부장을 해 봤는데요 시청률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 탈법, 편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못 하는 겁니다, 방송법이 있고 양식이 있고 상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방송법을 어겨 가면서, 중립성을 훼손해 가면서 특정 구미에 맞는 방송을 해 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장의 평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옳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tbs의 김어준, 김미화, 배칠수 이런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방송이 얼마나 정치 편향적인가는 제가 두 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이나 김경진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고요.
그리고 방송법은 제가 또 따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잘 공부를 하셨을 것 같고요.
또 방송위원회는 허가 시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리하게 법을 멋대로 해석해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서는 안 될 공적 행위를 하다가 탄핵된다는 것은 이번에 잘 아셨을 거고, 저희 방송장악위원회에서 위원장님에 대해서 탄핵 소지가 있는 사유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법을 가지고 이런 남의 행위를, 의무를 요구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요구하는데 정말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저도 법을 좀 공부했는데요, 민법개론이 있고 각론이 있고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언론노조들은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며 무력시위를 하고 뒤에서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처럼 정권실세들이 기획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적폐 중의 악성 적폐이며 헌법상 규정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런 광기어린 언론노조를 제재하고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권력에 앞서 위원장께서는 언론의 자유를 분명히 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방송법 6조 9항에는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KBS가 이런 문 특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안보전문가를 섭외해서 같은 시간, 같은 분량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고삼석 방통위원 재임명은 이미 임명 5일 전에 방통위원 임기를 마친 뒤 연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통위법 제7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배해 원천무효임을 밝힙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 장악을 위한 일련의 시도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진정한 협치를 통해 국가 안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또한 언론도 권력에 휘둘리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춘추필봉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만든 조어입니다마는 이것은 위시설법(爲時設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특정 민간방송사에 정치권이 굉장히 부당한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다.
지금 방송장악방지법이라고 하지만 제 생각에 이것은 방송장악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이 서로 다르신 부분은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자유지만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졸속 재판 시비,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국론이 분열되는 이런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헌법 재판, 탄핵 재판 시기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국회나 정치권에서 자꾸 대선 시기를 못 박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헌법 개정 이 검토는 얼마든지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개정을 그 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고 새로운 대통령선거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법 개정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언론인 출신으로 또 미방위 소속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도 NHK나 BBC 같은 정말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 정권들을 보면,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들도 늘 공영방송 사장에 자기들의 정치적 노선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로 그렇게 채워져서 늘 갈등의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여야가 몇 명을 추천해서, 또 몇 대 몇을 몇 대 몇으로 줄이고, 이런 것을 합니다마는 저는 이런 누더기식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아예 정말 공영방송 중에, 지금 KBS1을 제외한 채널들은 과감히 민영화를 하고 또 KBS1도 유럽이나 다른 세계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마치 정권을 비판하지 않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지금 언론의 맹활약으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언론자유가 밑바닥이고 우리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못하다 이렇게 정말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언론은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자유롭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