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의 북한 발언
2019
공권력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탈북자들.
그 사람들을 꽁꽁 묶고 눈을 가려서 판문점 북한 병사에게 호랑이 굴에 던져 넣은 이런 참혹한 사건이 이 백주 대한민국,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정권, 민주공화국에서 이게 벌어진 일입니다!
대한민국으로 데려와서 재판받아야지요.
사형 선고하면 될 것 아닙니까, 혐의가 입증이 되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나라가 됐고 G20 의장국이 됐으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전 수출국이 되었으며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치적을 남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사회개혁을 이뤄 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이끌어 냈으며 이적집단들을 해산시키고 사드와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했습니다.
좌우를 떠나 이처럼 우리에게도 과보다 공이 많은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은 많았습니다.
단지 이념 논쟁과 아귀다툼 속에서 공과를 깡그리 무시하고 정치 이념과 정파에 따라 일방적인 공격에만 매진했던 것은 우리 정치의 큰 비극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역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금융실명제를 밀어붙여 대한민국 지도층의 부패 척결과 정치 투명성에 큰 공헌을 세우셨으며 한일 월드컵을 유치하는 등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반일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거국적으로 한일 관계를 동맹으로 격상했으며 일본 문화 개방으로 초기 한류의 물꼬를 트셨습니다.
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고 외환위기 IMF 관리체제에서 조기 탈출하고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든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적절한 경제 조치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나라가 됐고 G20 의장국이 됐으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전 수출국이 되었으며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치적을 남겼습니다.
그 케냐 경제학과 교수는 캘리포니아의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를 받은 엘리트입니다.
그때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미국에서 그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상당한 한국 유학생들이 북한이 남침을 하자 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 남한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를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그런 대한민국 젊은 유학생들을 보고 이 사람이 정말 탄복을 한 겁니다.
자신의 안위를 버리고 그 전쟁터로, 사지로 뛰어들겠다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기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도 아무렇지 않게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계십니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유명한 서양 속담처럼 민주주의가 형식만 갖추었다고 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100% 찬성표가 나오는 북한의 선거를, 북한의 민주주의를 아무도 민주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930년, 40년대 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든 무솔리니의 파시스트당과 히틀러의 나치 독일 그리고 공산주의자들이 장악한 나라들 모두가 처음부터 권위주의적인 독재정치 국가였던 것은 아닙니다.
히틀러와 같은 독재 세력들도 처음에는 민주적인 선거에서 합법적으로 정권을 얻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원론적으로 지적했을 뿐입니다.
이번 연말이 데드라인이니까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북한이 설정한 데드라인에 미․북 정상회담 하세요, 저희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이게 늘어져서 예를 들어서 4월 총선 하루 전날 잡고 이런 것은 피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실무협상이 진행되면 그대로 미․북 회담을 하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2016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런 일 때문에 문제를 일으켜 인권 이사국 자격이 정지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에 중국의 이런 만행을 알리시고 유엔에서 제재를 받도록 나서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3년째 되지 않고요, 위원장님 취임 이후에 국가인권위의 비전과 정책 부분에도 북한 인권 문제는 빠져 있어요.
그전에는 2012～2014년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 활동’, 2015～2017년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부터는 ‘혐오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예.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국제사회에 중국의 이런 만행을 알리시고 유엔에서 제재를 받도록 나서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북한인권재단 출범도 3년째 되지 않고요, 위원장님 취임 이후에 국가인권위의 비전과 정책 부분에도 북한 인권 문제는 빠져 있어요.
그전에는 2012～2014년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 활동’, 2015～2017년 특별사업 ‘북한인권 개선’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부터는 ‘혐오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아예.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저도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서 정부 전체가, 청와대나 통일부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는 데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니, 그때 다 보도가 되었는데?
이 때문에 당시 가족들은 청와대와 국회, 유엔을 찾아서 ‘북송만은 안 된다’ 정말 절규를 했습니다.
북한으로 송환시킬 바에는 차라리 죽여 달라며 애원을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청원서, 호소문을 냈는데 이것 보셨습니까?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북한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기구가 통일부에 던져 놓고, 통일부는 정작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는 이것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북한 눈치 보기 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마저 정부에 눌려서, 저는 이런 국가인권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북한방송 등 우리 북한 인권단체들이 오는 4월 28일․29일 미국에서 열리는 북한 인권 세미나에 참석하고 미 상․하원에서 청문회를 통해 북한 인권에 대한 참상을 증언할 계획으로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이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부실한 엉터리 답변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작 통일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북한 인권 예산도 다 없애 버리고 있습니다.
작년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고 관련 예산도 기존 108억 원에서 무려 100억 원을 삭감한 8억 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법무부 인권기록보존소를 경기도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이전하고 인원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부실한 엉터리 답변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작 통일부에서는 기존에 있던 북한 인권 예산도 다 없애 버리고 있습니다.
작년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했고 관련 예산도 기존 108억 원에서 무려 100억 원을 삭감한 8억 원으로 했습니다.
지금 법무부 인권기록보존소를 경기도 용인에 있는 법무연수원 분원으로 이전하고 인원도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일부하고 제대로 협의를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사업 예산을 한번 봅시다.
2014년부터 약 3억 정도 죽 유지되던 북한인권사업 예산이 2017년부터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1억 7000으로 줄었고 2019년에는 급기야 1억 5000,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사실이지요?
김현종 차장이 미국 가서 기자들한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톱다운 방식이 유지돼야 된다.
두 번째는 비핵화 정의부터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거꾸로 얘기하면 한미 간에 또 남북미 간에 거꾸로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면 비핵화 정의가 아직 안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김현종 차장의 얘기는 도대체 뭡니까?
저는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엄청난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핵과 미사일 없어도 북한은 생화학무기․생물무기로 우리 남한 인구의 대부분을 전멸시킬 수 있는 그런 가공할 무기력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김정은이 김정남 형을 살해했을 때 뭘 사용했는지 알고 계시지요?
대부분의 얘기가 뭐냐, 한국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
지금 특히 경협 얘기를 하노이 회담 이후에 제기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방향이다.
얼마 전에 미국 국무부 관리가 남북경협에 대해 질문하니까 한마디로 ‘노’라고 잘랐습니다.
이것은 정말 망신스러운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의한 것 아닙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 저는 지혜를 모으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판단은 이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다,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총리님께 몇 가지를 여쭙고, 그리고 정말 여야를 떠나서 또 이념을 떠나서 정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오늘 취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최근에 미국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한미 간의 불화설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완성하기 위해서 저는 지혜를 모으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판단은 이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가고 있다,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총리님께 몇 가지를 여쭙고, 그리고 정말 여야를 떠나서 또 이념을 떠나서 정말 북한의 비핵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오늘 취지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천안함 추모행사에 대통령께서 꼭 좀 참석하시도록 건의를 드립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다만 대북외교 방향이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제발 저희의 충정과 저희 충고를 들으셔서 저는 인사경질 이것보다 우선 대통령부터 외교 방향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경 쓰신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요.
정말 실적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김정은 비핵화도 말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듯이 실천이 중요합니다.
이런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대란의 주요 요인으로 되고 있다는 바로 이 숫자가 방증으로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엊그제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께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동결을 제안한 것 들으셨지요?
대구에 가면 가장 상징적이고 마치 서울의 북한산처럼 늘 대구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산인데요 이 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KTX 타고 내렸는데 저도 목격한, 이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인데요.
2018
적발 건수도 과거 2014년에 20건에서 작년에는 41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실제 불법거래하는 것에 비해서 단속은 거의 미미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난 8월 북한산에서 발견된 원숭이도 CITES 2급인 히말라야원숭이인데요.
개인에 의해 불법 사육되다가 탈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환경청은 지금 배정된 인력이 몇 분입니까?
조 장관은 설령 북측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권 침해라 거절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북한 당국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질까 지레 염려해 자의적으로 탈북민 기자를 배제시킨 것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대변인입니까?
국제언론인협회(IPI)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서한을 발송해 언론자유를 짓밟은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에 비판적인 기자를 침묵시키려 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기자를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시네 폴센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남북회담 취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검열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서한을 발송해 언론자유를 짓밟은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에 비판적인 기자를 침묵시키려 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기자를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시네 폴센 유엔 인권 서울사무소장도 남북회담 취재에 대한 한국 정부의 검열이 없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는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명균 장관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우리 헌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평소 북한이 눈엣가시로 여기던 탈북 언론인의 취재를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김명성 기자는 최근이 아니라 이미 2002년에 탈북해 입국했고 2013년부터 5년여 통일부를 출입한 고참 기자여서 더욱 해괴한 조치입니다.
조 장관은 설령 북측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권 침해라 거절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북한 당국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질까 지레 염려해 자의적으로 탈북민 기자를 배제시킨 것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대변인입니까?
국제언론인협회(IPI)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서한을 발송해 언론자유를 짓밟은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북한에 비판적인 기자를 침묵시키려 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위기입니다.
피땀 흘려 일으켜 세운 나라가, 민주주의가, 헌법이, 언론의 자유가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통일부가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재하는 우리 취재단에서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전격 배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 북한이 눈엣가시로 여기던 탈북 언론인의 취재를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김명성 기자는 최근이 아니라 이미 2002년에 탈북해 입국했고 2013년부터 5년여 통일부를 출입한 고참 기자여서 더욱 해괴한 조치입니다.
피땀 흘려 일으켜 세운 나라가, 민주주의가, 헌법이, 언론의 자유가 그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통일부가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을 취재하는 우리 취재단에서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 김명성 기자를 전격 배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소 북한이 눈엣가시로 여기던 탈북 언론인의 취재를 북한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부가 직접 가로막고 나선 것입니다.
김명성 기자는 최근이 아니라 이미 2002년에 탈북해 입국했고 2013년부터 5년여 통일부를 출입한 고참 기자여서 더욱 해괴한 조치입니다.
조 장관은 설령 북측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주권 침해라 거절했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북한 당국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질까 지레 염려해 자의적으로 탈북민 기자를 배제시킨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기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인적 쇄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연말에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를 경질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덧붙여 남북관계의 혼선과 대미 외교의 실패, 경제 참사의 책임을 물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경질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동안 특히 대북협상의 실무책임자를 맡았고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최측근인 앤드류 김 CIA 코리아미션센터장도 연말에 물러날 전망입니다.
중간선거 이후 미북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은 분수령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온 한국계 3인방이 대북 라인에서 빠지는 데다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마저 악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유혈맹인 미국과의 관계 복원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미․북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미국 정부 내 한국계 3인방이 모두 대북 외교 일선에서 물러날 전망입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미 2월 사임했고 성 김 대사도 대북협상에서 손을 떼고 필리핀 대사직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특히 대북협상의 실무책임자를 맡았고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최측근인 앤드류 김 CIA 코리아미션센터장도 연말에 물러날 전망입니다.
중간선거 이후 미북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은 분수령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온 한국계 3인방이 대북 라인에서 빠지는 데다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마저 악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지와 협조를 바랍니다.
최근 대미 관계도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미․북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미국 정부 내 한국계 3인방이 모두 대북 외교 일선에서 물러날 전망입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미 2월 사임했고 성 김 대사도 대북협상에서 손을 떼고 필리핀 대사직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특히 대북협상의 실무책임자를 맡았고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최측근인 앤드류 김 CIA 코리아미션센터장도 연말에 물러날 전망입니다.
최근 대미 관계도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미․북 협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미국 정부 내 한국계 3인방이 모두 대북 외교 일선에서 물러날 전망입니다.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미 2월 사임했고 성 김 대사도 대북협상에서 손을 떼고 필리핀 대사직에 전념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특히 대북협상의 실무책임자를 맡았고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의 최측근인 앤드류 김 CIA 코리아미션센터장도 연말에 물러날 전망입니다.
중간선거 이후 미북 2차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은 분수령에 서게 될 것입니다.
또 최저임금제에 관련해서 이런 경제상황이 악화된 것 때문에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 이렇게 국민께 참 이례적으로 사과까지 하셨고요.
같은 당의 원내대표께서 장관님께 정말 심한 얘기를 하셨어요.
‘원내대표직을 걸고서라도 노동부장관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참 듣기 거북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같은 정당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아예 대놓고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말씀이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조차, 대통령을 비롯한 부총리,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경제상황, 우리 주무부처의 소관인 최저임금 이 문제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지요.
2017
예, 그러시고요.
최근 북핵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미국의 선제타격 얘기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존 볼튼 전 유엔대사도 ‘선제타격 외에 대안이 없다’ 이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의 선제타격 시에 예상되는 북한의 보복 공격 시에 우리 정부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분명히 저는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예방, 여러 가지 훈련이나 또 유사시에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장관님, 정부 차원에서 그런 대책이 있습니까?
미국이 군사공격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반드시 전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말폭탄도 하나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인 것입니다.
무력이 아닌 구두 위협 전술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끔 하는 하나의 협상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한미 간 대북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북한의 오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물샐틈없는 긴밀한 공조와 대북 압박으로 북한을 견제해도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까 말까 하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패막을 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018년 미국이 군사타격을 가하거나 전쟁이 날 가능성을 40～50%까지 내다보는 등 현 상황을 아주 엄중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CIA도 북한 ICBM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시한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해 선제타격으로 전쟁이 나는 방식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기가 결단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로 강조한다고 막아지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미국의 선제타격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것 자체가 전쟁 방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어제 미국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우리 청와대가 급히 수습했지만 한미 간에 이런 불협화음이 발생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 미국 간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는 경고를 하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도 주한미군 가족을 철수하겠다고 말하는 등 미국에서는 연일 대북 강경 발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2018년 미국이 군사타격을 가하거나 전쟁이 날 가능성을 40～50%까지 내다보는 등 현 상황을 아주 엄중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CIA도 북한 ICBM 프로그램을 중단시킬 수 있는 시한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강효상입니다.
본 의원은 한반도에 전쟁을 막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북한이 화성-15형 ICBM을 발사한 이후 대한민국 국가안보 상황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어제 미국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참여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우리 청와대가 급히 수습했지만 한미 간에 이런 불협화음이 발생한 전례는 찾아보기 힘든 일입니다.
이렇듯 미국 조야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할 현실적 수단은 전술핵 재배치라는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 등을 포함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북핵 로드맵을 시급히 마련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도 이제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북한의 괌 위협이나 재래식 국지도발에 대비한 국가적인 대비 태세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독일은 16～65세 국민을 대상으로 미사일이나 핵 공격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평시에도 교육하고 있고 영국도 1953년 이후 핵전쟁과 같은 긴급상황을 빠르게 전파하는 4분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에게 평상시에 핵 공격에 대비해 준비하고 실제 핵 공격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대비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함께 미국 CIA를 방문해 북 핵 미사일 위협 대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시 우리 당은 전술핵 재배치야말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렇듯 미국 조야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응할 현실적 수단은 전술핵 재배치라는 공감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포기함으로써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언할 것이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 등을 포함해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북핵 로드맵을 시급히 마련해 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우리도 이제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북한의 괌 위협이나 재래식 국지도발에 대비한 국가적인 대비 태세를 철저히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말폭탄도 하나의 효과적인 정책수단인 것입니다.
무력이 아닌 구두 위협 전술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끔 하는 하나의 협상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한미 간 대북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북한의 오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물샐틈없는 긴밀한 공조와 대북 압박으로 북한을 견제해도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까 말까 하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패막을 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ICBM 핵 미사일 개발을 완성시키는 시간만 벌어 주는 꼴입니다.
무력이 아닌 구두 위협 전술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끔 하는 하나의 협상 도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한미 간 대북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북한의 오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물샐틈없는 긴밀한 공조와 대북 압박으로 북한을 견제해도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까 말까 하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패막을 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ICBM 핵 미사일 개발을 완성시키는 시간만 벌어 주는 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함께 미국 CIA를 방문해 북 핵 미사일 위협 대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한미 간 대북정책에 엇박자를 내고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 북한의 오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물샐틈없는 긴밀한 공조와 대북 압박으로 북한을 견제해도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올까 말까 하는 현 상황에서 오히려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북한이 대화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패막을 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ICBM 핵 미사일 개발을 완성시키는 시간만 벌어 주는 꼴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함께 미국 CIA를 방문해 북 핵 미사일 위협 대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당시 우리 당은 전술핵 재배치야말로 한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항 강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두 번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저희도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게 드러났고, 이번 인천 영흥도 사고도 여러분들 문제점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적으로 북한의 핵ㆍ미사일 도발에 따른 미국의 선제타격 이런 이야기도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만약 정말 이런 엄청난 국가안보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나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정말 모골이 송연하고 정말 우리 정부와 국회가 해야 될 일이 많다 그런 생각에서 이번 재난안전특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변재일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재난에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미국은 6.3, 중국도 6.3, 일본은 6.1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가장 인접한 국입니다.
그런데 떨어진 다른 나라에 비해 시간도 뒤늦게 발표하면서 숫자가 가장 적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DJ․노무현 시절에 조선일보․동아일보 또 중앙일보 언론사 사주들이 대거 구속이 됐습니다.
당시 중앙일보는 이회창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유, 조선․동아는 남북정상회담을 비판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말 수백 명의 국세청 직원들이 동원돼서 세무조사를 해서 사주들이 구속됐습니다.
이것은 정치 보복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후보자가 1차 거부 선언을 한 때가 2000년 8월 3일인데요, 이때는 DJ 정권 시절입니다.
맞지요?
이때 조선일보는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대북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그 6․15 직후에 이 안티조선 선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DJ 정부는 그다음 해 8월, 그다음 해 1월부터 언론사 사주들의 세무조사를 시작해서 언론사 사주 3명을 구속했습니다.
후보자는 학자적 양심에 따른 게 아니라 이것은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한 것입니다.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특검 결과 현대가 4억 5000만 달러를 국정원 계좌를 통해 북한에 지원했음이 밝혀졌고, 박지원, 임동원, 이기호 등 국민의 정부 핵심인사와 정몽헌, 이근영 등등 거물급 재계와 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됐습니다.
이 대북송금 사건이 당시 한나라당의 색깔론이다, 정치공세다 이렇게 주장하시던 후보자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2002년 국정감사에서 4억 달러 대북지원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시 한나라당의 의혹 제기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것은 면책특권을 이용한 정치공세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후보자께서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이렇게 위험한 정략을 써야 할 만큼 다급하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혹들이 사그라지지 않았고 검찰의 수사 유보와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권이 바뀌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대북송금 특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던 노무현 정부가 대북송금 사건, 특검을 통해 수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햇볕정책과는 별도로 혹은 연장선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송금 사건이 터졌습니다.
2002년 국정감사에서 4억 달러 대북지원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시 한나라당의 의혹 제기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것은 면책특권을 이용한 정치공세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후보자께서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이렇게 위험한 정략을 써야 할 만큼 다급하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햇볕정책과는 별도로 혹은 연장선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김대중 정부에서 대북송금 사건이 터졌습니다.
2002년 국정감사에서 4억 달러 대북지원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시 한나라당의 의혹 제기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것은 면책특권을 이용한 정치공세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후보자께서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이렇게 위험한 정략을 써야 할 만큼 다급하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혹들이 사그라지지 않았고 검찰의 수사 유보와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권이 바뀌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대북송금 특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 10년 동안 약 68억 2690만 달러의 지원으로 결국 북 핵과 미사일 개발에 결정적 지원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 전문가의 이런 햇볕정책에 대한 비판도 많습니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박사는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북한과의 협력 사업들이 결국 호전적인 북한 정부를 위한 생명선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햇볕정책 부활은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햇볕정책을 부활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정책입니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전에 비해 한층 높아졌다 이렇게 말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선제타격을 염두에 둔 듯 독수리 연습과 키리졸브 연습을 전후로 공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사적 대응의 가능성이 2년 내에 약 70%라는 미국 군사 전문가의 분석에 대해서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6
여기 보면 또 주주와 종업원 간의 어떤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아주 그냥 간단하게 평가를 하고, 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이것을 보는 학생들이 정말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 기획 의도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북한 공산주의와 독재에 반대하고 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보여 주기 위해 기획된 민주주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아주 왜곡된 지식을 안겨 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방심위원장님께서 예산으로 만드는 EBS 프로그램의 수준이 좀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