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의 최저임금 발언
2019
반응들도 없고 언론도 제대로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최저임금 동결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저임금 2, 3%로 사실상 동결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런데 몇 달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최저임금 동결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저임금 2, 3%로 사실상 동결로 바뀌었습니다.
왜?
감당이 안 되기 때문 아닙니까?
지금은 80년대 후반 고도 경제, 두 자릿수 경제성장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10%, 20% 최저임금 막 올려도 우리 경제가 감당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이 자리에서 국회 5분발언을 통해서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정도만 올리자,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다, 이 체질에 이런 강한 약을 쓰면 환자가 죽는다.
처음에는 콧방귀도 안 뀌었습니다.
체질에 맞게 약을 써야지요.
지금은 80년대 후반 고도 경제, 두 자릿수 경제성장 시대가 아닙니다.
그때는 10%, 20% 최저임금 막 올려도 우리 경제가 감당이 됐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이 자리에서 국회 5분발언을 통해서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정도만 올리자,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다, 이 체질에 이런 강한 약을 쓰면 환자가 죽는다.
그리고 잘못된 최저임금 인상,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국민세금으로 구멍을 메꾼다는 발상도 잘못된 거고 이건 정책실패를 국민 부담으로 메꾸는 아주 잘못된 선례고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거의 동결 수준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존재 이유가 거의 없어진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삭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납기 차질, 근로자 임금 감소에 대한 근로자의 반발, 추가 채용 인건비 가중, 대체인력 채용난 등 여러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최근 52시간제 도입에 3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52시간제 연착륙과 기업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원들 중에 거의 처음으로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그래서 올해 결정된 2.87%는 물가상승률을 따지면 사실상 동결을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최저임금 인상하는 것을 동의하지만 정책이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부작용이 있는 정책은 쉬어 가면서 현장에서 적용 가능성이 있는 것을 테스트해 보면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인데 주 52시간제는 경영여건이 나은 특정 지역을 테스트베드로 한번 시험을 해서 그것을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든지 아니면 창업이 얼마 되지 않은 IT 창업기업들은 3년, 5년 유예해 준다든지 이렇게 다양하게 현실에 맞게 탄력적으로 저는 운영해야 된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 어떠세요?
체불임금 규모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이 30% 인상된 것 알고 계시지요?
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와서 머리를 삭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체불임금이 늘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인 현상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으셔서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대구․경북의 경우 정말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면밀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의원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것 같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노동부장관님께서 계산을 하고 나오셨어야지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 30%p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한마디로 정말 무식한 행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 체질이 과거 5․6공 시절도 아니고 체질이 허약해 있는데 이렇게 30%p 이상, 제가 작년 10월에 본회의에서 처음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한 이후에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그 취지를 이해를 해서 이번에 2.87% 소폭 인상을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높다, 이번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동결로 갔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물가인상률 1.5% 수준 정도에서 묶어서, 그래서 우리 경제가 다시 여러 투자 주체라든지 또 해외 주체들이 같이 한국경제가 그래도 정말 노사가 허리띠를 묶어서 다시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구나 생각하는 그런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여전히 또 인상을 하고 30%p가 훌쩍 넘도록 이렇게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도대체 시장에 주는 임팩트도 상당히 약하고 노사도 다 불만을 갖는 참 애매한 정책결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것 같다는 게 아니고 그 정도는 노동부장관님께서 계산을 하고 나오셨어야지요.
지금 새 정부 들어서 30%p가 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한마디로 정말 무식한 행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제 체질이 과거 5․6공 시절도 아니고 체질이 허약해 있는데 이렇게 30%p 이상, 제가 작년 10월에 본회의에서 처음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한 이후에 그래도 문재인 정부가 그 취지를 이해를 해서 이번에 2.87% 소폭 인상을 결정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전히 높다, 이번에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동결로 갔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여전히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 물가인상률 1.5% 수준 정도에서 묶어서, 그래서 우리 경제가 다시 여러 투자 주체라든지 또 해외 주체들이 같이 한국경제가 그래도 정말 노사가 허리띠를 묶어서 다시 재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는구나 생각하는 그런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고 여전히 또 인상을 하고 30%p가 훌쩍 넘도록 이렇게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도대체 시장에 주는 임팩트도 상당히 약하고 노사도 다 불만을 갖는 참 애매한 정책결정이었다, 저는 이렇게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2.87은 그렇다 치고요.
최저임금 문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제가 이미 작년 10월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2020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한 적이 있고 그 뒤에 많은 분들이, 이인영 민주당 대표께서도 최저임금은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결정해야 된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께서도 동결에 가깝게 결정해야 된다, 민주당의 지도부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계세요.
오신환 바미당 대표도 대통령이 최저임금 동결 선언해야 된다……
지금 법률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대통령은 통치행위로서 헌법에 긴급조치 권한까지 있지 않습니까?
최저임금 문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입니다.
제가 이미 작년 10월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서 2020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제안한 적이 있고 그 뒤에 많은 분들이, 이인영 민주당 대표께서도 최저임금은 경제와 일자리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결정해야 된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께서도 동결에 가깝게 결정해야 된다, 민주당의 지도부에서도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계세요.
시간 때문에, 이 질문 끝나고 마저 해 주시고요.
하반기 경제정책에도 이런 ‘시장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어렵게 열린 국회 상임위에서 중요한 장관님께서 몇 마디는 해 주셔야 우리 공익위원들이나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하는 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3일 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폭력시위로 구속된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해서 ‘운영위원장 예정자로서 탄원서를 제출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을 통한 수사가 정말 능사였는지 저는 반문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50점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뜨거울 때 그래도 장관이라고 하면, 저희가 어릴 때 생각하던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소신 있게, 주무장관 아닙니까.
말씀을 하셔야 돼요.
지금 다른 장관님들은 말씀을 하세요.
제발 고용의 질을 좀 높여 주십사 하면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동결을 저도 왜, 뭐가 좋아서 그렇게 제안을 하겠습니까?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전체적인 거시경제 상황을 훈훈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최저임금 동결하고 그 상황을 봐서 내년에 우리 한국경제가 체질이 강해지면 그때 가서 또 올리자는 충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에서 각각 23만 7000명 또 1만 7000명이 증가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민간 주도의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각각 15만 1000명과 5만 9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장관께서도 인구감소세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장에 활력을 주고 고용을 촉진하는 그런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아직도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 제 머리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머리가 좀 나쁜가요?
또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과 공공행정에서 각각 23만 7000명 또 1만 7000명이 증가했으나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민간 주도의 제조업과 도․소매, 음식․숙박업 취업자는 각각 15만 1000명과 5만 9000명이 감소했습니다.
장관께서도 인구감소세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장에 활력을 주고 고용을 촉진하는 그런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써야 되는데 이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아직도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를 저는 도대체, 제 머리로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머리가 좀 나쁜가요?
2018
대구가 16.9% 격감했고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가 9만 명으로 1만 1000명이 줄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일용직근로자 감소폭도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또 제가 최종구 금융위원장까지 만나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글쎄, 그 변명 이제 그만하시고요 유감 표명하시면 됐습니다.
장관님, 제가 참 기대가 컸는데 취임하신 이후에 최저임금정책에 관해서는 청와대 눈치 보고 민노총의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민노총 눈치 보고, 눈이 가자미눈이 되신 것 같아요.
아니, 뭐 그렇게 두렵습니까?
장관 안 하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눈치 보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세요?
특히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이런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에 또 인상된 최저임금을 적용할 시에는 사회적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빈곤층에게 혜택을 주지 못하는 증거가 지금 최저임금 미만율의 경우에 4인 이하 영업장의 31.8%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 알고 계시지요?
소상공인도 잡아넣고 유치원도 잡아넣고, 지금 이런 판이니 정말 이게 무슨 중국의 법가시대도 아니고요, 이렇게 대다수 국민들을 협박하는 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이 이렇게 강한 처벌을 할 때는 정부가 융통성 있게 법을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다양화해서 우리 국민들이 숨 쉴 틈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의 노동청 관계자들이나 기업인들로부터 들었는데 기업 사정이 딱하면 지역고용청에서 직접 나가서 회계관계나 여러 가지 노사관계를 파악해서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거나 감액해 주거나 이런 융통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 제안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다시피 캘리포니아는 11달러, 뉴욕은 7.25달러, 조지아는 5.15달러, 네바다는 8.25달러, 물론 우리보다는 생활권이 넓고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 다릅니다마는 비교적 그래도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일본 이런 데를 보면 지자체별로 업종별로 아주 세분화돼 있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일본과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선진국에서 그렇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제안한 것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입니다.
가장 걱정되는 곳이 소상공인하고 스타트업인데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리바바가 1999년에 중국의 한 집에서, 가정에서 7명이 뭉쳐서 시작한 곳인데 지금 매출 1조 달러에 전 세계적으로 고용이 1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지적을 드렸습니다마는 미국도 지역별로 주, 시, 카운티로 아주 차등돼 있고 장애, 학생 여러 가지 처지와 신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리고 적용예외 대상도 아주 정교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또 연방과 주가 최저임금을 달리 설정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캘리포니아는 11달러, 뉴욕은 7.25달러, 조지아는 5.15달러, 네바다는 8.25달러, 물론 우리보다는 생활권이 넓고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 다릅니다마는 비교적 그래도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일본 이런 데를 보면 지자체별로 업종별로 아주 세분화돼 있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일본과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선진국에서 그렇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일 날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는 ‘임금인상 폭으로 일정한 밴드를 주고 지방에 결정권을 주는 것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개정안도 그 맥락은 비슷합니다.
그 이후에 최저임금의 주무장관이신 장관님께서 김동연 부총리와 이에 대해서 논의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난 7월에 한 일간지에서 다양한 경제 전문가 100명을 놓고 고용 부진의 원인이 뭐냐, 전반적인 경기불황이 있지요.
지금 경기가 안 좋지요.
최저임금 등 인건비 증가를 34%로 꼽았습니다.
경제불황이 36%, 거의 1, 2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 있지요.
지난 박근혜정부 때부터 조선경기 나빠지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설상가상으로 과격한, 현실에 맞지 않는 최저임금,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경제 전문가 100인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9월의 고용동향이 계절적 요인으로 겨우 마이너스를 면했지만 아직도 고용참사는 진행 중입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2월 이후에 8개월 연속으로 10만 명대 이하에 그쳤고 고용률은 61.2%로 1년 전보다 0.2%p 감소했고 실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9만 2000명 증가했습니다.
IMF 때도 봤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운 분들부터 실업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배려를 해야 되고요.
지금 오히려 거꾸로 지난해 12월 29일 날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서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작업능력기준을 비장애인의 90%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하다 보니까 오히려 장애인의 실업이 더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용장려금 문제 이런 것을 장관님께서 잘 챙기셔서 기업인이 장애인을 계속 고용하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이 최저임금 올려서 실업자 수가 최저치 기록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결한 지 오래 됐고요.
지금 미국은 9년째 최저임금 동결하고 있고 일본 역시 최대 3% 정도 인상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저도 최저임금 올리지 말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OECD 권고처럼 상황을 좀 보고 시장을 진정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 사람 자르는 것을 멈추게 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체력을 보강한 다음에 우리 체력이 회복이 되면 다시 올리자는 것입니다.
강효상 위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최근에 국감과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2년에 걸쳐 거의 30% 가까이 급속하게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최저임금을, 임금 문제를……
최저임금으로 야기된 이 문제를 그래도 조속히 수습하고 안정시키는 방법 중의 하나로 2020년의 최저임금은 동결하자, 그러니까 물가상승 수준 정도, 최대한 그 정도로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지금 IMF가 우리 경제성장률 예상치를 3%에서 2.8%로 내렸고 내년에는 2.6%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 것 알고 계시지요?
그것도 이따가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간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금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는 사업주가 많고요.
자영업 특성상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가 많아서 월급이 190만 원을 넘거나 또 편의점 등 영세사업장, 단기근로자 또 외국인 노동자, 저소득자 등 이런 사람들은 세금 부담을 이유로 4대 보험을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저는 최저임금 인상 그다음에 일자리안정자금 3조 배정을 이렇게 비유하고 싶습니다.
아주 체력이 약화된 사람이 있어요.
환자라면 환자고, 체력이 아주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리하게 인삼․녹용을 그냥 때려 먹인 거예요, 보약이랍시고.
같은 기간에 최저임금은 2510원이었던 것이 7530원으로 14년 만에 300%나 올랐는데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거의 변동이 없는, 정부의 관심 사각지대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장애인의 사회적 차별도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데 그런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케어해야 될 정부마저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 뜻밖에 장애인의 취업․고용에 도움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정부가 장애인 고용업체에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1인당 월 30～60만 원 수준입니다.
맞습니까?
정책은 다양하고 촘촘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정책 하나 정해 놓고 금과옥조 식으로 ‘너희들 그냥 맞춰라’, 이게 군사독재식 발상 아닙니까?
광주노동청장님부터 한 분씩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서 지역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시는 데 동의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광주청장님부터 오른쪽으로 말씀해 주세요.
청년이 없는 도시, 비단 대구뿐만 아니라 지금 울산, 창원, 군산 다 국가적으로 여러 어려운 지역이 많지만 대구가 특히 어렵기 때문에 지방청장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발로 뛰셔야 돼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본은 233종류의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르고요.
도쿄 다르고 가고시마 다르고 오키나와 다르고 다 다릅니다.
지역별로 다르고요.
도쿄 다르고 가고시마 다르고 오키나와 다르고 다 다릅니다.
미국 같으면 뉴욕과 시골은 10배 이상 생활물가가 차이 나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지역별로 택시비도 다르듯이 약간의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최저임금이 저는 적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방분권의 취지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정부가 지역에 약간의 권한이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8월 실업률은 4.2%로 전년 대비 0.7%p 증가했고 실업자는 5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2000명 증가에 불과해 거의 제자리 수준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비율이 22.8%로 대도시 중에 가장 높고 서비스업 비중이 77%로 매우 높은 산업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구가 과거부터 소비도시여서 그런 거지요?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이 입증되지 않은 얼치기 좌파 경제학자들의 실험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을 동결할 것을 긴급 제안합니다.
완전 동결이 어렵다면 물가상승에 연동하는 정도의 인상을 제안합니다.
이는 저만의 주장이 아니고 지난 6월 OECD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이해해 온 한국계 3인방이 대북 라인에서 빠지는 데다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마저 악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자유혈맹인 미국과의 관계 복원에 나서야 합니다.
우리 경제는 최저임금의 과도한 인상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오천만 국민이 입증되지 않은 얼치기 좌파 경제학자들의 실험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저는 제안합니다.
이제 도저히 한국에서는 채산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경제학자로서 또 한국경제를 걱정하는 분으로서 또 정부의 한 축을 맡은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하시고 최저임금을 5% 올릴 거냐, 8% 올릴 거냐, 10% 올릴 거냐, 15% 올릴 거냐, 정말 처절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양쪽 두 군데 놓고, 10%냐, 16%냐 둘 중에 놓고 표결해서 뚝딱 처리할 그럴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을 공부한 분을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정부에서 모신 거예요.
고민을 하시고 최저임금을 5% 올릴 거냐, 8% 올릴 거냐, 10% 올릴 거냐, 15% 올릴 거냐, 정말 처절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양쪽 두 군데 놓고, 10%냐, 16%냐 둘 중에 놓고 표결해서 뚝딱 처리할 그럴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을 공부한 분을 최저임금위원장으로 정부에서 모신 거예요.
그러면 역할을 해 주셔야지요.
지금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강효상 위원입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제가 또 오후에 따지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이 실업대란, 고용참사, 국가적인 경제난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한 제안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위원입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문제점은 많이 들으셨을 거고 제가 또 오후에 따지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감옥 보내 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한국 경제 죽고 나서 서민들 다 어려워졌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요.
최저임금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정말 이례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 처리 현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죽고 나서 서민들 다 어려워졌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요.
최저임금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만 지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정말 이례적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징역형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 처리 현황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GNI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높다, 낮다 했는데 다 잘못된 주장들입니다.
호주만 GNI나 소득에 비해서 우리보다 최저임금이 높지만 환산하면 캐나다, 독일,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미국 전부 다 상대 수준이 낮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도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과도하게 가서는 안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충고와 제안을 정말 허투루 듣지 마시고 최저임금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정책을 펴 나가시는 데 참고를 꼭 좀 해 주시고 제발 좀 수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잡월드에 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잡월드가 영리단체입니까, 비영리단체입니까?
이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오르고 반포는 평당 1억씩 한다는데 있는 사람은 지금 콧방귀 뀌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홍 수석께서 모 참고인이 실업률이 인구구조적인 문제이지 최저임금 탓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웃으시던데요, 국민들이 보면 웃습니다.
그리고 여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나오신 분 머리 깎은 것 보셨지요?
너무하지 않습니까?
중국은 고도성장이 되니까 소득이 올라간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적 있었어요.
노태우 정부 때 십몇 퍼센트 성장했을 때 최저임금 대폭 올렸습니다.
성장이 되니까 최저임금을 올릴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안 됩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적 있었어요.
노태우 정부 때 십몇 퍼센트 성장했을 때 최저임금 대폭 올렸습니다.
성장이 되니까 최저임금을 올릴 여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왜 안 됩니까?
지금 성장이 둔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갖고 한국 경제에 그냥 한번 확 적용을 했는데, 그것도 강압적으로……
최저임금법이라는 게 굉장히 폭력적인 겁니다.
이것 안 하면 형사처벌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적어도 선진국에 형사처벌하게 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14일 날 대규모 집회 실시한 바로 직후에 5월 31일 날 중기부가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7월 10일 날 고용노동부 앞에 집회가 들어갔고요, 최승재 회장에 대한 불기소 무혐의 처분이 있었지만 9월 12일 날 다시 중앙지검이 최승재 회장에 대한 검찰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직전에 8월 29일 날 최저임금 인상안 규탄 대규모 집회 및 삭발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소상공인연합회의 많은 분들을 만나 봤는데 대부분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이렇게 극렬하게 시위를 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한 사례를 과거에 장관님 보셨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 탄압일지를 한번 보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 1월 최저임금 16.4% 인상한 이후에, 천막농성이 시작된 이후에 4월 10일부터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국회 앞 릴레이 천막농성이 시작됐고요, 4월 16일 날 중기부가 연합회 대상 수시 현장점검을 시작했습니다.
4월 22일 날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작이 됐고요, 4월 28일 날 연합회 내 일부 회원들이 최승재 회장을 고발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배경이 의심스러운 사안인데……
지금 시장이 반발하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지표가 악화된 거는요 시장이 반발을, 시장을 안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건의는 기업 연한 플러스 지금 2019년까지 최저임금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2020년 최저임금은 동결을 하세요.
아까 OECD도 효과를 보고 결정하라 그랬지 않습니까?
0% 동결이 정 어렵다 그러면 물가상승률 정도, 그러니까 2020년은 한 해 쉬어 가자 이거지요.
0% 동결이 정 어렵다 그러면 물가상승률 정도, 그러니까 2020년은 한 해 쉬어 가자 이거지요.
한 해 쉬어 가서 그때 고용지표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봐서 우리 경제가 그것을 감내할 능력이 되면 그때 최저임금을 더 올릴 수 있으면 올려야지요.
저나 우리 야당이 최저임금 올리는 것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감내할 수 있는 체력이 됐을 때 올리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20년에는 동결하시고 아니면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동결하시고 그다음 성적을 봐서 2021년에 얼마를 올릴지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리고 업종별도 생각을 하시고요.
또 하나 기업인들이 건의하는 게 뭐냐 하면 기업 연한에 따라서도 차등해 달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1년～2년 됐는데 최저임금을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알리바바가 7명이 어디 창고, 아파트에서 기업 시작해서 지금 매출 1조 달러의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초기에 그 사람들 최저임금 적용하고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하면 알리바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어요.
망하고 없지요.
그리고 업종별도 생각을 하시고요.
또 하나 기업인들이 건의하는 게 뭐냐 하면 기업 연한에 따라서도 차등해 달라, 스타트업 기업들이 1년～2년 됐는데 최저임금을 부담할 수가 없습니다.
알리바바가 7명이 어디 창고, 아파트에서 기업 시작해서 지금 매출 1조 달러의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초기에 그 사람들 최저임금 적용하고 주52시간 근로시간 적용하면 알리바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어요.
망하고 없지요.
그러니까 초기에 스타트업 열정이 있는 근로자들은……
지방에 맡기세요.
지방분권의 하나의 구현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미국 틀리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바로잡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미국 수준인데 미국은 2010년 이후에 동결되고 있고 1인당 GDP가 5만 6000불입니다.
우리나라 3만 불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 틀리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바로잡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미국 수준인데 미국은 2010년 이후에 동결되고 있고 1인당 GDP가 5만 6000불입니다.
우리나라 3만 불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일본도 4만 불 아닙니까?
일본도 도쿄는 900엔대고 지방은 700엔대도 있습니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대기업도 우리 경제 주체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최저임금 올렸지만 분수효과 지금 없잖아요.
빈부격차 그렇게 고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상위소득자는 더 잘살고 하위계층은 더 못살게 됐어요.
이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다 동의해요.
많은 우파 학자들이나 우리 자유한국당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수석님이 들고 나온 그 정책이, 최저임금을 대폭 올린 그 정책이 내수진작도 실패하고 소득성장에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게 데이터로 나와 있잖아요.
방법이 틀렸고 부작용이 심하다고 하는데 자꾸 내가 선의다, 나는 빈부격차 해소하려고 한다, 내수진작 관련된……
이 정부가 이렇게 호도하다가 나라경제 망칩니다.
팩트를 가지고 기반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그다음에 홍장표 전 수석님, 최저임금하고 소득주도성장 이 문제는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고 정말 국민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입니다.
저하고 오늘 밤샘토론을 하시더라도 끝장토론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미국의 경우 연방 최저임금 가이드라인이 7.25달러인데, 뉴욕은 7.25달러인데 조지아주는 5.15달러입니다.
이 자료가 안 틀렸으면 장관님 위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시겠지요.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산층이 더 커지려면 경제에 활력을 높여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을 지향해야 된다, 사실상 이런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반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9대 노동분야 의정감시 보고서를 보더라도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지만 입법기능으로 평균급여의 50%를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셨어요.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조를 현 정부에 들어와서도 계속 유지하셔야 되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 서면답변하신 것 보면 실업 참사가 최저임금 인상이 주된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부끄럽지 않습니까?
꿩 잡는 것이 매지 과거 박근혜정부에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잘나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김영주 장관이 왜 경질됐습니까?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해서 실업대란이 나고 고용참사가 났기 때문에 좀 잘하는 장관을 찾아온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다면 과거 19대 때, 2010년 MB정권 때 후보자께서 소신껏 ‘참여정부 시절 사회양극화가 화두였다.
아까 어떤 위원님께서 노태우 정부 때 많이 올렸다 하지만 지금 경제성장률이 그때하고 다릅니다.
왜 우리 경제가 지금 몸살을 앓겠습니까?
최저임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저희 당이나 저도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몸에 좋은 녹용도 애한테, 아픈 애한테 너무 많이 먹이면 애가 갑자기 체하거나 병이 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지역별로 엄청난……
법안을 내신 의원님들도 엄청난 격차를 내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경제 여건과, 지역별로 어려운 지방이 많지 않습니까, 고용과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시스템을 갖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요 기업인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어떻게 적용하느냐, 거기도 형사처벌 같은 게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고용청 이런 데지요.
우리가 어렵다 이렇게 리포트를 하면 거기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 기업의 사정을 파악을 해서 어려우면 1년 유예도 해 주고 깎아 주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역별․업종별․규모별로 차등 적용하자 이런 법안도 내놓으셨습니다.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방배동 아파트 지인이시고 거기에 사셨다,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최근에 고용쇼크, 신규 취업자가 거의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국책연구기관인 KDI가―현 정부의 KDI입니다―고용참사 원인에 대해서 ‘인구구조 변화, 경기 상황만으로는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적 요인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두 사안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문재인 정부의 아주 억압적인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던진 대표적인 곳들입니다.
그래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성 수사, 이것 과거 정부에서 한 것을 늘 우리 현 정부는 적폐라고 하는데 이것도 현 정부의 적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총 같은 경우에 감독관이 10명이나 파견됐는데 과거에는, 최근 10년간 경총에 대한 지도 점검은 단 2회에 불과했고 감독관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왜 우리만, 글로벌 경기가 다 괜찮은데 왜 우리만 경기가 나빠지느냐 이겁니다.
왜 실업이 늘어나느냐 이것이지요.
아까 여당 위원님들 말씀했지만 최저임금만 원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쁜 정책이 여러 가지가 겹쳤어요.
기업 세금 올리지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경제원론 강의를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최저임금이 균형임금의 이상에서 결정이 되면 노동공급곡선과 노동수요곡선이 균형 고용량을 막고 있다가 왼쪽으로 후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살표만큼 고용이 감소하고 실업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제원론의 그래프도 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급격히 하면 아무리 몸에 좋은 약도, 인삼, 녹용도 열이 나는 어린애들한테 한꺼번에 과도하게 먹으면 애가 탈이 나는 법입니다.
지금 그 꼴이 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는 2%, 3% 최저임금 올려도 나라가 난리가 나고 토론하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토론도 없이 사용자 측은 다 나가 버린 상태에서 날치기로 방망이 두드려 가지고 2년간 29%라는 것을 올려놓고……
지금 몸에 열이 나서 환자가 거의 중태에 빠진 이런 상황인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같은 당의 원내대표께서 장관님께 정말 심한 얘기를 하셨어요.
‘원내대표직을 걸고서라도 노동부장관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참 듣기 거북한 이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같은 정당의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아예 대놓고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악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말씀이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조차, 대통령을 비롯한 부총리,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이 경제상황, 우리 주무부처의 소관인 최저임금 이 문제 때문에 나라가 난리가 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지요.
우리가 정글의, 시장의 그런 폐해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이 또 정부가 최소한의 어떤 저소득층 또 근로자에 대한 최저생계는 보호해 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문제는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된다는 정신은 지켜야 됩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 이런 제도가 없어요.
선진국에도 최저임금을 어겼을 경우에 대부분 벌금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주 근로시간의 제한 이런 강제규정조차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이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과도하게 처벌조항을 둬서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것 고칠 생각 없으십니까?
많은 언론이 지적했습니다마는 노회찬 의원님 같은 경우도 정치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 규제, 제도적인 허점, 미비 이런 불공정한 제도가 많이 있고 과도한 처벌 이런 것이 우리 정치문화를 갈등과 서로 공멸의 문화를 조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 중의 하나인 우리나라 노동법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최저임금법 28조1항을 보면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또 편의점가맹업체연합회에서 회원들이 ‘이번에 최저임금 지키지 않겠다.
차라리 불복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께 우선 간단한 질문을 여쭙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최저임금, 주당 근로시간을 위반하면 이것은 형사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이건 법 개정 사항입니다.
저는 벌금까지는 좋지만 외국에도 유례가 드문 이런 형사처벌 규정은 과도한 처벌이고 국가가 시장에 과도하게,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항간에는 근로자들, 서민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 주겠다는 정부가 결과적으로 오히려 저녁밥은 없는 삶을 제공하고 있는 꼴입니다.
저녁에 또 다른 일을 하는 삶을 제공하고 있는 격이에요.
장관님께서 계속 어떤 최저임금 문제나 근로시간 단축 문제에 대해 과도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자꾸 임대료, 카드수수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과거 CF의 ‘결론은 버킹검’ 이런 문구가 생각이 납니다.
이게 서민들에게 악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도 그중의 하나다,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최저임금제도의 주무장관으로서 이것이 지나치지 않은지 과도하지 않은지 그것을 좀 살펴보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리 고쳐 달라는 그런 말씀을 제발 드립니다.
합리적인 주장, 호소가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반영해서 고쳐야 될 텐데 그것을 안 하고 있는 이유를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연령도 그렇습니다.
지금 노령층 중에 최저임금 적용 안 돼도 7000원, 6000원이라도 일하시겠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왜 고용을 봉쇄하고 최저임금 안 지키면 형사처벌할 수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이 다 세금을 쓰시는 것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우선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는 것을 좀 봅시다.
지금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영국, 다 이렇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최저임금법 제4조에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법에 그런 근거가 있으면 취지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적용을 하면 될 터인데 이것을 안 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뿐만 아니라 저는 지역별 차등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불균형적인, 정부의 뜻대로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합리적인 결정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용 최저임금위원회다, 저는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번에 봤지만 지금 국회도 선진화법에 의해서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통과하는 마당에 정말 국민들의 컨센선스를 이루어야 될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측 사람들이 다 퇴장한 가운데 이것을 결정했다는 것은 원천무효예요, 원천무효.
위원회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사용자위원이 한 사람도 들어가지 않은 이런 것은 당연히 재심 사유고 지금 경총에서 이의제기서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새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장관님께 드립니다.
감당이 안 되는데 자꾸 밀어붙이니까 취업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말 경제학원론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 장관님께서 먼저 시인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제가 환노위에 처음 와서 최저임금위원회를 좀 공부해 봤습니다.
정말 너무 엉망인 조직이다, 제 느낌입니다.
지금 공익위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자꾸 카드수수료, 상가 임대차법 고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장관님 주무 소관이 아니시잖아요.
지금은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누가 지금 경제 상황 악화가 꼭 모든 게 전부 최저임금제라고 말한 바 없습니다.
그중의 하나라는 것이지요.
그중의 하나면 부총리와 머리를 맞대서 이 최저임금 문제를 어떻게 하면 충격을 줄일 것인가, 고칠 것인가 그것을 고민을 해야지 자꾸 남의 부처 탓하고 변명하고 그게 장관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까, 그게?
(영상자료를 보며)
제 PPT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저임금 작년에 대폭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린다는데 올해 1분기 소득 하위 20% 소득현황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챙기고 돌봐야 할 소득 하위 20%의 가구소득이 14.6%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정부의 통계입니까?
그런 변명 좀 하지 마시고요.
저는 김동연 부총리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참 답답한 느낌을 갖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께서……
고용부진에 최저임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만 있는 것은 아닌데,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다 조율을 하고 그리고 책임을 부총리가 지거나 아니면 담당 주무장관이 지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권의 부총리라는 사람은 사돈 남 말 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 주무장관은 자기 정책에 대한 실패, 성공 여부는 얘기를 안 하고 남의 부처 얘기만 하고 있어요.
저는 김동연 부총리도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참 답답한 느낌을 갖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태년 위원님께서……
고용부진에 최저임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만 있는 것은 아닌데, 고용부진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바로 김동연 경제부총리입니다.
그런 종합적인 경제정책을 부총리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다 조율을 하고 그리고 책임을 부총리가 지거나 아니면 담당 주무장관이 지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정권의 부총리라는 사람은 사돈 남 말 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 주무장관은 자기 정책에 대한 실패, 성공 여부는 얘기를 안 하고 남의 부처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겁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언어도단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정책을 써 가지고 OECD에 자살률을 줄이고 소득격차를 줄인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장관님이 그렇게 금과옥조로 생각하는 OECD가 오히려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저 위에는 영문이고 밑에는 한글인데요.
‘54%의 최저임금 인상은―물론 물가상승률을 빼면 45%인데―OECD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