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의 언론 발언
2019
냉전 이후 민주주의가 몰락한 모든 사례와 지금 대한민국의 사례가 판박이처럼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이 하는 것을 보십시오.
공영방송은 물론이고 언론환경 전반과 사법부를 포함해 교육, 문화 등 사회의 전 분야가 좌파정권을 위시하는 세력에 사실상 점령당했습니다.
불법 사슬, 괴물 밀실 협의체인 1+4와 문희상 의장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아무 의미 없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시켜 민주주의를 형해화시켰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가자는 겁니까, 도대체?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벌하라는 게 아니라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공영방송에서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사측에 강력히 워닝을 주셔서 더 이상 이런 보복적인 인사조치는 중단해야 된다, 더 이상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장관님이 분명히 주셔야 됩니다.
정부가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노조 인사 문제 심각하게 들여다봐 주세요.
잠깐만요, 조금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제발 다음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KBS나 공영방송에서 또다시 이런 광풍이 몰아닥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점을 노사 양측이, 민노총이든 아니든 정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안 이랬습니다.
2018
문명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통위도 방문진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학생들이 이런 사태를 알면 뭘 배우겠어요, 학교에서?
사장 됐다고 해서 직원한테 ‘너는 이제 방송 나가지 마’, 펜기자한테 ‘너는 이제 방송국 사장 바뀌었다고 해서……
그래야 선순환적인 중앙과 지방방송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중앙정부가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방통위가 위기에 처한 지역방송이 상생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 강효상 위원입니다.
허욱 방통위 부위원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역언론은 지역에서 건전한 여론을 조성하고 지역문화 창달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주도하는 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포털의 광고 수익 독점과 편향적인 뉴스 배치 또 지상파 방송의 OTT 역외 재전송 서비스 등 여러 가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17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 그런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으셨고 또 시기적으로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무르익은 것 같아 제가 제 소신에 따라 이렇게 가장 정치권의 개입이 최소화된 그런 법안을 내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KBS에 관한 정리된 개정안부터 내놓았고요, MBC에 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SBS처럼 민영화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시급한 문제부터 먼저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 이런 사회의 갈등을 결과적으로 사실 적시에 해결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의 노력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현재 공영방송계에서 이런 갈등이 상당히 초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저도 언론인 출신이고 여러 가지 노노갈등, 노사갈등을 겪어 본 사람으로서 지금 공영 MBC․KBS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참 불행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되고 우리 정치권이 더 이상……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작년 국회 개원 직후부터 일관되게 공영방송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고요, 다만 방송법 개정안 제출이 늦어진 이유는 현행 방송법이 과거 여야가 기구까지 구성해서 합의해 만든 방송법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좀 지켜보다가 개정안을 내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늦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 그런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으셨고 또 시기적으로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무르익은 것 같아 제가 제 소신에 따라 이렇게 가장 정치권의 개입이 최소화된 그런 법안을 내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KBS에 관한 정리된 개정안부터 내놓았고요, MBC에 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SBS처럼 민영화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시급한 문제부터 먼저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그동안 이런 사회의 갈등을 결과적으로 사실 적시에 해결하지 못 했기 때문에 저희의 노력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현재 공영방송계에서 이런 갈등이 상당히 초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방송법 개정 문제에 있어서 일각에서 반대만 하다가 상당히 정략적으로 개정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라는 일부 보도와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작년 국회 개원 직후부터 일관되게 공영방송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고요, 다만 방송법 개정안 제출이 늦어진 이유는 현행 방송법이 과거 여야가 기구까지 구성해서 합의해 만든 방송법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좀 지켜보다가 개정안을 내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늦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민주당 측에서 그런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으셨고 또 시기적으로 방송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상당히 무르익은 것 같아 제가 제 소신에 따라 이렇게 가장 정치권의 개입이 최소화된 그런 법안을 내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KBS에 관한 정리된 개정안부터 내놓았고요, MBC에 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SBS처럼 민영화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조금 더 검토를 시급한 문제부터 먼저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하겠습니다.
우선 좀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자유한국당이 방송법 개정 문제에 있어서 일각에서 반대만 하다가 상당히 정략적으로 개정안을 내놓은 것 아니냐라는 일부 보도와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작년 국회 개원 직후부터 일관되게 공영방송에 정치권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계속 해 왔고요, 다만 방송법 개정안 제출이 늦어진 이유는 현행 방송법이 과거 여야가 기구까지 구성해서 합의해 만든 방송법이기 때문에 일단 시행을 좀 지켜보다가 개정안을 내는 게 옳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늦어졌던 겁니다.
심지어 이 3분의 2라는 것을 맞출 수 있겠느냐, 그래서 결국은 여야 무슨 영수회담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영향력이 있는 쪽으로 좁혀가서 거기서 또 어떤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식의 3분의 2 제도로 사장을 뽑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을 최 위원님이나 그 공청회에서 나온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 사회에서 뽑은 사회단체들도 정치권의 그런 입김을 그래도 좀 배제, 가급적 덜 받는 변협이라든지 역사와 전통을 가진 이런 쪽을 저희가 선정하려고 사실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공영방송 사태의 빠른 해결을 위해 저희가 속도감 있게 현실적인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회가, 또 국민들이 지금 보고 있고, 심지어 언론노조도 관심을 갖고 있는 이 마당에 저희가 그래도 좀 더 고민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게 공청회 형태가 됐든 아니면 우리가 회의를 몇 차례 더 하든지 간에 조금 더 숙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법부, 중앙은행은 지금 임기 보장하는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KBS, MBC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KBS 구성원들은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스스로 언론의 자유, 공영방송은 KBS 직원들이 스스로 지키셔야 됩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11월인데 편성이 되지 않고 답도 없습니다.
저희가 집권 여당의 방송 장악을,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이건 저희가 고대영 사장님이 예뻐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고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벌써 과거에 하지 않던 이런 프로들……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 중 하나가 행정부에 대한 견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행정부를 견제하는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유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신경민 위원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역사를 위해서 꼭 짚고 그리고 방통위원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는 언론인 출신으로 보수정권, 진보정권 다 과거에 방송 장악을 해 왔다고 지금까지 여러 번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를 합니다.
제 느낌에 한 가지 차이는 보수 우파정권은 방송 장악하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그러는데요 진보정권은 아주 당당합니다.
지금 특별정족수라고 해서 여야 추천을 강화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정권을 잡고 난 뒤에 또 그렇게 입장을 바꾸셨는데 그것은 옳지 못한 태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방송법 개정안에 여야가 추천하는 지금의 모든 제도를 고치고 비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지배구조를 만드는 그런 방송법을 제안할까 합니다.
우리 여당에서도 허심탄회하게 그런 논의를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언론노조가 홍준표 대표를 부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MBC가 많이 망가졌다는 등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 여당의 방송 장악 문제에 관한 단초를 제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들어 보고 과연 공영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부분을 저희는 듣고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수석, 네이버 문제, 저희가 토론을 하고 싶어서 홍보수석을 불렀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또 청와대 홍보수석이 나온다면 저희는 언제든지 홍준표 대표를, 억지로 밀어서라도 제가 같이 나가서 공개토론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처벌받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제가 언론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의문이 생기면 계속 거기에 집착하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전 정부 출신의 김용수 차관을 그 전에 방통위원으로 임명했다가 다시 차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꼼수고 편법이다 이렇게 저희가 비난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한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천재적인 발상을 한 건데, 방송장악을 하는 천재적인 발상을 한 건데 날짜를 보면 아주 공교로운, 의심이 듭니다.
우선 김용수 차관이 미래부차관으로 임명된 게 올해 6월 6일입니다.
지상파나 종편이나 시청률 올리는 방법 많습니다.
저도 방송본부장을 해 봤는데요 시청률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 탈법, 편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못 하는 겁니다, 방송법이 있고 양식이 있고 상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방송법을 어겨 가면서, 중립성을 훼손해 가면서 특정 구미에 맞는 방송을 해 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장의 평가 중요합니다.
저도 방송본부장을 해 봤는데요 시청률 올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불법, 탈법, 편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못 하는 겁니다, 방송법이 있고 양식이 있고 상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극적이라는 것은 그만큼 방송법을 어겨 가면서, 중립성을 훼손해 가면서 특정 구미에 맞는 방송을 해 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장의 평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옳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tbs의 김어준, 김미화, 배칠수 이런 프로그램 진행자들의 방송이 얼마나 정치 편향적인가는 제가 두 번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명길 위원님이나 김경진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고요.
그리고 방송법은 제가 또 따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잘 공부를 하셨을 것 같고요.
또 방송위원회는 허가 시에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론노조들은 정권의 홍위병 노릇을 하며 무력시위를 하고 뒤에서는 민주당의 방송장악 문건처럼 정권실세들이 기획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바로 적폐 중의 악성 적폐이며 헌법상 규정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입니다.
이런 광기어린 언론노조를 제재하고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려는 권력에 앞서 위원장께서는 언론의 자유를 분명히 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경욱 위원님께서 아까 방통위의 방문진 감사의 위법성에 대해 질의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방통위가 방문진이 자체감사 권한이 있는 기관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법도 있고 규제하는 법도 있고, 처벌하는 이 법이 생기는 겁니다.
자꾸 이런 법이 생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행정부의 몫으로, 통신전문가의 몫으로 전 정부에서 임명된 방통위원이, 방통위원의 임기 보장 조항은 우리가 법률가들이고 국회의원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혹시 약점이 잡히셨나요?
차관님, 이렇게……
김용수 차관이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이 됐다가 사직하고 차관으로 옮긴 게 맞지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방통위원이라는 자리는 방송에 정말 엄중한 자리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보장했습니다, 또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여기에 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법적으로 굉장히 보장을 해 놨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간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 ‘다른 법률에 의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소관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가 아니면 면직이 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주십시오.
아까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보면 이게 후보자로서의 인사말이 아니라 마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취임사 같아요.
자기 자화자찬을 늘어놓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은 제 삶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마음 깊이……’
저희가 위원장후보자님께 조언하러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추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방송법 6조 9항에는 “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 등을 공표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KBS가 이런 문 특보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안보전문가를 섭외해서 같은 시간, 같은 분량의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특히 고삼석 방통위원 재임명은 이미 임명 5일 전에 방통위원 임기를 마친 뒤 연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통위법 제7조 1항을 정면으로 위배해 원천무효임을 밝힙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부는 언론 장악을 위한 일련의 시도를 중단하고 야당과의 진정한 협치를 통해 국가 안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갈 것을 호소합니다.
또한 언론도 권력에 휘둘리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춘추필봉으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안보를 담당하는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를 맡겨서야 되겠습니까?
문 특보의 발언이 이 정부의 뜻이 아니라면 문 대통령은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안하무인 격 행태를 보이고 있는 문정인 특보를 즉각 파면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문 특보의 안보 궤변이 공영방송 KBS를 통해 버젓이 1시간 동안 방송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방송에서 문 특보는 자신의 미국 시민권자 아들이 외국에서 전화를 해 와 한국의 안보 위기설을 물었다는 등 마치 강 건너 불구경 식의 행태를 스스로 공개했습니다.
결국 국민 수신료로 제작된 프로그램이 도리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뭐 어제인가 그제 환노위 날치기도 있었지만 어떤 다수의 일방적인 그런 의사가 그대로 반영되고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는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로 법안이 처리되는 것은 우리 방송의 미래와 대한민국 장래를 위해서도 결코 옳지 않다, 방송은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여야가 추천하는 이런 제도는 없애야 됩니다.
없애야 되고 방송에서 정치권이 손을 떼고, 저희가 얼마나 갈등합니까?
여당 추천, 야당 추천, 모이기만 하면 싸우는데 이런 갈등구조가 아닌 정말 우리가 머리를 맞대서 외국의 선진 입법례를 참고하고, 더더욱 저는 늘 지금 공영방송 KBS1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민영화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지금 의견이 방송법에 대해서 또 계속 논의가 되는데 저는 일단 의사진행발언으로 오늘 우리가 미래부 업무보고도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은 그만하고, 원래 저희가 미래부 업무보고 한다고……
예, 말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방송 분야도 공영방송에 여야나 정치권에서 추천하는 것은 거의 사라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객관적인 장치를 강구하는 게 좋겠다, 국회나 정치권은 조금 빠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 이상민 위원님 말씀마따나 대법원이나 다른 곳에서 추천한 뒤에 동의를 한다든지 뭔가 조금 정치색을 낮추는, 혹은 배제하는 그런 방안이 좋겠습니다.
원 위원님 말씀 정말 공감합니다.
취지는 백번 공감합니다.
국회에서 방통위원회나 어떤 위원회에 여야가 이렇게 추천하면 이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고.
저도 백번 동감하는데 3분의 2로 했을 때 결국은 또 여야가 서로 봐주기 식으로 배분해서 3분의 2로 밀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아예 구성이 안 되는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취지는 백번 공감하는데 3분의 2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졸속 재판 시비,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고 또 국론이 분열되는 이런 상당히 걱정이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런 헌법 재판, 탄핵 재판 시기를 예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국회나 정치권에서 자꾸 대선 시기를 못 박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치적인 압력,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헌법 개정 이 검토는 얼마든지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개정을 그 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고 새로운 대통령선거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법 개정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언론인 출신으로 또 미방위 소속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도 NHK나 BBC 같은 정말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 정권들을 보면,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들도 늘 공영방송 사장에 자기들의 정치적 노선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로 그렇게 채워져서 늘 갈등의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여야가 몇 명을 추천해서, 또 몇 대 몇을 몇 대 몇으로 줄이고, 이런 것을 합니다마는 저는 이런 누더기식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아예 정말 공영방송 중에, 지금 KBS1을 제외한 채널들은 과감히 민영화를 하고 또 KBS1도 유럽이나 다른 세계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헌법 개정 이 검토는 얼마든지 저희가 머리를 맞대고 개정을 그 전에 해야 된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고 새로운 대통령선거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법 개정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언론인 출신으로 또 미방위 소속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도 NHK나 BBC 같은 정말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역대 정부 정권들을 보면, 비단 현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들도 늘 공영방송 사장에 자기들의 정치적 노선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로 그렇게 채워져서 늘 갈등의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저는 지금 방송법 개정안이 여야가 몇 명을 추천해서, 또 몇 대 몇을 몇 대 몇으로 줄이고, 이런 것을 합니다마는 저는 이런 누더기식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아예 정말 공영방송 중에, 지금 KBS1을 제외한 채널들은 과감히 민영화를 하고 또 KBS1도 유럽이나 다른 세계의 추세와 마찬가지로……
정치권이나 국회 여야가 추천해서 그 방송에 자꾸 정치적인 입김을 불어넣는 것은, 그래서 자꾸 지배구조를 갈등구조로 만드는 것은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근본적인 개선안을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개정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정략적이다.
지금 근본적인 해결은 저는 민영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람직한 모델은 KBS1의 경우 우리가 세계적인 일본의 공영방송 모델 NHK나 BBC 같은 이런 존경받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사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내야 되고요.
KBS2나 MBC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를 해야 됩니다.
정말 정략적이거나 진영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 왔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존경하는 어떤 야당 위원님들이나 어떤 진술인분 중에서는 대선결과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금 고치자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일응 일리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제가 좀 더 고민을 하고 찬찬히 생각을 해 보면 이런 발상이야말로 정말 정치적인, 공영방송을 늘 정치화하고 정치 도구화 하려는 발상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주장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정치상황이 야당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금 1등 대선주자도 야당 후보이시고 또 제1야당의 지지율이 40%를 넘는 상황입니다.
저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하여튼 언론의 공정성 또 자유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선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언론, 또 좁게는 공영방송 이 문제인데요.
정말 정략적이거나 진영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해 왔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존경하는 어떤 야당 위원님들이나 어떤 진술인분 중에서는 대선결과를 모르는 상황이니까 지금 고치자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마치 정권을 비판하지 않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지금 언론의 맹활약으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언론자유가 밑바닥이고 우리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못하다 이렇게 정말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언론은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자유롭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16
저희가 공영방송의 여러 가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또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걱정하는 노력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갖고 논의하는 것보다 20대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새로 바뀌고 국회의원들이 새로 출발하는 만큼 근본적인 해결책, 대안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좀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특히 사장 임면 시 특별다수제 하는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정치구조상으로 어느 한 정당이 비토(veto)하는 이런 구조로 가져가면 임명 절차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야당 위원님들께서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도 언론 출신으로서 이런 방송의 중립성․공정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지금 과거에 여야가 합의한 여러 가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조금 더 변경하자 이런 의견들을 또 내셨습니다.
그건 그런 걱정에서 나온 안으로서 충분히 경청할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영방송이 늘 하나의 정권 대선의, 앞으로 또 개헌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대선의 어떤 전리품이 돼서는 안 된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비리의 온상입니다, 그게 다 이권이고 말이지요.
이런 것 하지 마세요.
그냥 출장 가서 만나서 서로 협의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콘퍼런스 만들어서 방통위원장 가서 한마디 하고 말이지요, 앞으로 정부가 그런 것 하지 마세요.
우선 저는 공무원들부터 즉각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해서 미래부, 방통위, 우리 상임위 소관 정부부처 솔선수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단편적인 계산입니다마는 미래부, 방통위 예산에서 인건비 10%, 전체 사업 예산 20%를 삭감하면 약 2조 70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 돈은 청년 1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으로 또 더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예산을 보면서 아쉬운 것은 방심위의 기능과 역할에 비해서 저는 예산이나 기능이 상당히 너무 위축돼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민간에게 과감하게 넘겨야 된다, 돈 되는 기술 R&D는 민간이 할 것이고 정부는 인센티브로 유도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과연봉제로 지금 공기업들이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우선 저는 공무원들부터 즉각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해서 미래부, 방통위, 우리 상임위 소관 정부부처 솔선수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단편적인 계산입니다마는 미래부, 방통위 예산에서 인건비 10%, 전체 사업 예산 20%를 삭감하면 약 2조 70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강효상입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님은 제가 오래 뵌 건 아닙니다마는 뵐 때마다 뼛속까지 판사다 이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판사 출신이시니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저도 아직 언론인 티를 못 벗은 정치인 같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그 구조 상황을 유일하게 알려 주었던 것이 FM라디오였습니다.
그런데 재난방송은 DMB나 혹은 FM이 가장 효율적인데, MBC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BC의 DMB, FM 가시청률은 각각 93%, 98%로 수신환경이 양호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방통위가 조사한 전국 도로, 철도노선, 지하철 터널에 대한 DMB, FM 수신상태를 조사한 결과 MBC의 DMB 수신은 84%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고 FM은 89%가 먹통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자료가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이사장님?
누적 적자가 지금 몇백 억, 그리고 1000억, 2000억 가까이 달하는 데도 있는데 그것은 무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는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반론도 있기 때문에 방통위가 잘 감안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제도 같이 제도개선 방안을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종편 패널에 여러 가지 불만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패널들의 여러 가지 중복성이라든지 자질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종편에 대한 제재가 많은 통계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렇게 늘 사후약방문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종편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방통위가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대의 집중적인 정치성 민원이 있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과 지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 보도에, 민주언론시민연대 관계자가 한 매체에 나와서 인터뷰에서 총선 당시 조직적인 모니터링을 했다고 밝히고 또 이 집중 민원이 총선의 성과로 나타났다 이렇게 발언한 게 있습니다.
방통위에서는 5월 13일의 그 보도와 워딩에 대해서 잘 보시고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편에 대한 제재가 이런 민원 제기한 이후에 사후적인 심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차제에 공정한 시스템으로 어떤 대안이 있는지 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번 총선 보도에 대해서 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