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의 선거제 발언
2019
이 엉터리 제도는 결국 폐기가 불가피합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와 선거제도가 희화화되는 전적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당과 부하 정당들은 앞서 정치개혁, 사표 방지, 민의 반영 등 온갖 거창한 미사여구, 거짓말을 동원해 부정한 선거법을 날치기하는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과 서울역을 가득 메운 국민들과 자유한국당의 저항으로 이들의 시도는 반드시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비열한 정치세력이 받게 될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비례한국당에 이어 비례민주당이 만들어지면 이 누더기 선거법을 창피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찍으라고 호소해야 될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연동형 제도를 도입했던 다른 여러 나라에서 실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많이 사라졌습니다.
선거법을 다시 원위치시키자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스스로를 운동권 투사로 착각하는 민주당과 오로지 제 밥그릇 챙기기, 제 세력 확장에만 여념이 없는 정의당은 선거법 날치기 쿠데타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독이 든 나무에서 독이 든 과일이 열린다는 독수독과의 법칙처럼 불법적인 선거법 날치기 처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맹독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보수정치를 대표하는 수권정당으로서 민주당, 정의당 등 위성정당과는 달리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불법적 선거법 쿠데타에 맞서겠습니다.
민주당 선거법 쿠데타의 피해자인 한국당은 이미 예고한 대로 비례한국당을 창당할 것입니다.
편법에 대응한 정당방위이자 당연히 진행해야 될 대처방안입니다.
만약 선거를 치르고 난 뒤 헌재에서 선거법 개정 무효결정이라도 나오면 이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1988년 만들어진 현행 선거법은 30년이 지나도록 그 골격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법은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들이 순전히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제1 야당을 무시하고 강행처리했습니다.
불순한 의도에서 일회용 선거법의 운명이 읽혀집니다.
이런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고 나면 패배한 쪽에서 승복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참으로 후진적이고 반민주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지역구 투표에 따라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는 직접선거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정당득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1인 2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정당득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1인 2표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선거는 별개라는 취지인데 연동형 비례제는 지역구선거 결과가 비례대표 배분에 영향을 미치게 돼 헌재 결정에 위배됩니다.
지역구에서 일정 의석을 얻으면 비례투표에서 아무리 많은 표를 받아도 1석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비례투표에서 사표가 대량 발생하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을 헤쳐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비례투표에서 사표가 대량 발생하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을 헤쳐 평등선거 원칙에도 어긋납니다.
일부 전문가는 70∼80%의 표가 사표로 처리될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들이 짬짜미한 선거법 처리과정도 탈법과 위법의 연속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과 통과된 수정안은 틀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제도 자체를 농락한 것입니다.
저희가 총선에서 패배하면 이제 바른말하는 사람은 사라질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여기에서 쉰 목소리로 버티고 서 있는 것은, 약해지는 저의 마음을 추슬러서 독한 언사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저희가 이 나라와 국민들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총선에서 패배하면 남은 표현의 자유는, 그나마 이 국회에서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으며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절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위성정당,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 세력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우리 후배 언론인들이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민노총 소속에 줄을 서지 않으면 이제는 승진도, 앵커도 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를 악물고 저희가 버티겠습니다.
저희가 쉽게 좌절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법 수정안을 밀실에서 짬짜미한 민주당의 위성정당들의 행위도 민주주의 자살의 동참자이고 방조자들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정치 좀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뜻을 더 이상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지금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소위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의 의원님들께서 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셨다면 오늘 같은 이런 난장판은 없었을 겁니다.
의석 몇 석 늘려 보겠다고, 그것도 결국 실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 선거제도를 권력이 원하는 공수처와 엿 바꿔 먹은 우리나라의 위성정당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원로 정치인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중에는 제가 한때 존경했던 분들도 계세요.
(｢박용진 조용히 해라!｣ 하는 의원 있음)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내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그 위성정당들과 문재인 대통령을 역사의 심판대에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얼마나 신랄한 얘기까지 나옵니까?)
한국당의 의석수를 빼앗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정의당의 의석수를 늘려 주는 선거법 날치기를 시도하면서 그 와중에 호남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은 싫었는지 선거구까지 자기들 멋대로 획정하려 들었습니다.
이게 게리맨더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불어민주당, 들러리를 선 위성정당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민주주의의 적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것입니다.
(장내 소란)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얼마나 신랄한 얘기까지 나옵니까?)
총장님, 이런 정체불명의 선거제, 민심 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회의 부의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지난 8월 정개특위에서 저희 당 정개특위 위원들께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청을 하였고 당시 조정위를 구성했음에도 별도 위원장과 간사 협의도 없이 조정위의 법정 활동기한을 무시하고 날치기로 의결하였기에 이는 불법이고 원천무효입니다.
선거법 부의는 국회법 57조의2에 의해서 90일의 활동기한이 보장된 안건조정위원회의 토론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사․보임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입니다.
2017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효상입니다.
아무래도 첫 질문이다 보니 조금 거시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과학입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던 1960년대 말 이후 삼사십 년 동안 우리 정부출연연이 국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이끌고 산업화에 앞장서 온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강효상입니다.
저는 지난 5월 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이낙연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참으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약속했던 5대 비리자 고위공직 원천 배제 공약은 이미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졌고 5대 비리 외 불법 혼인, 자녀 징계 청탁, 만취 운전, 고액의 방산 자문료 등 온갖 추태들이 드러났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위원 강효상입니다.
새 정부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첫 총리후보로 지명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지금까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청문회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여야가 바뀐 사실을 실감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헌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소환제나 국회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비례대표 확대 문제라든지 대의성을 더 강화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국민소환제 이런 것에도 정말 동의를 합니다.
어떤 국민의 복리 또 국가에 봉사하는 데 문제가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견제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저도 충분히 느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강효상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경험 많은 선배 위원님들과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일하게 되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개헌특위만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특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