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의 특검 발언
2019
그게 검찰개혁입니까?
조국을 포토라인에 세우지 않으려고 그게 검찰개혁입니까?
수사 리크(leak) 한다고 개탄하셨다는데 박근혜 특검 때는 1일 브리핑을 했어요, 1일 브리핑을.
기자들이 수사하고 나오는 피의자들, 변호사들……
피의 숙청 작업을 벌여 전직 대통령 2명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100여 명을 사법 처리했던 문재인 정권입니다.
형량이 130년이 넘습니다.
이재수 장군을 비롯해 수많은 분들이 특검의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잔인한 폭압 정권이, 폭압 정치가 공수처를 정적 말살과 측근 비리 은폐에 악용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한때는 이쪽에 속했다가 한때는 또 저쪽에 속했다가, 어느 진영 사람인지 불분명한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많은 보수 인사들은 윤석열 총장을 엄청나게 비난했습니다.
자신이 댓글수사 팀장에서 좌천된 이후에 불이익을 받아 한직을 떠돌다가 전 대통령을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의 팀장으로 보직을 받아 무자비한 수사를 한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이 윤석열 총장을 얼마나 칭찬을 했습니까?
경찰․검찰개혁의 적임자다 이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야당 업무보고에 대해서, 야당 업무보고인지 청와대 업무보고인지……
지금 청와대의 실정이나 잘못된 것을, 지금 현 정부 청와대에 대해서 우리가 금쪽같은 세금을 들여서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과거 정부, 과거 정부 박근혜 대통령 수사해서 지금 다 감옥 갔습니다.
지금 김학의 사건 저희 특검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 해서 A부터 Z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 당시 1차 수사 때 채동욱 총장을 비롯해서 누가 비호를 했는지 누가 영장 기각하고 누가 출국금지 기각했는지 낱낱이 밝히자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저희 당은 하나도 거리낄 게 없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실정이나 잘못된 것을, 지금 현 정부 청와대에 대해서 우리가 금쪽같은 세금을 들여서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해야 되는데 과거 정부, 과거 정부 박근혜 대통령 수사해서 지금 다 감옥 갔습니다.
지금 김학의 사건 저희 특검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특검 해서 A부터 Z까지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 당시 1차 수사 때 채동욱 총장을 비롯해서 누가 비호를 했는지 누가 영장 기각하고 누가 출국금지 기각했는지 낱낱이 밝히자는 게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저희 당은 하나도 거리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당이 그만하시고요.
이들이 서로 공모해 외압 혹은 청탁을 했는지 여부도 이번 수사에서 앞으로 밝혀져야 할 일입니다.
또 이재순 변호사와 박영수 변호사가 정식 선임계를 냈는지 혹은 불법 변호는 없었는지도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는 독립된 특검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에 대한 조사는 당시 검찰 수뇌부들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 또 당시 수사 실무자들이 현 검찰의 간부들이기 때문에 조사의 적정성이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고질병인 제 식구 감싸기가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김학의 사건 수사에 대한 조사는 당시 검찰 수뇌부들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 또 당시 수사 실무자들이 현 검찰의 간부들이기 때문에 조사의 적정성이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고질병인 제 식구 감싸기가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각 여야 합의로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철저한 수사를 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합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도 양날의 칼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2017
다른 해외의 예를 보면 군사정부나 혹은 1인 독재국가의 잔재에서 비롯된 것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대만 총통제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식의 국가 사정기관이 강력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것은 후진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특검이라든지 지금 우리 주요 정치적인 또 큰 부패 스캔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들이나 국회가 현명하게 강력한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와서 우리 부패 문제들을 해 왔습니다.
게다가 또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김영란법까지, 3․5․10을 넘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엄청나고 강력한 법률까지 있는 마당에 또……
김영란법은 전 국민적인 감시체계가 지금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쉬움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특검 결과 현대가 4억 5000만 달러를 국정원 계좌를 통해 북한에 지원했음이 밝혀졌고, 박지원, 임동원, 이기호 등 국민의 정부 핵심인사와 정몽헌, 이근영 등등 거물급 재계와 관계 인사들이 줄줄이 사법처리 됐습니다.
이 대북송금 사건이 당시 한나라당의 색깔론이다, 정치공세다 이렇게 주장하시던 후보자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2002년 국정감사에서 4억 달러 대북지원 의혹이 불거졌는데 당시 한나라당의 의혹 제기에 민주당 의원들께서 이것은 면책특권을 이용한 정치공세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변인이었던 후보자께서도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은 이렇게 위험한 정략을 써야 할 만큼 다급하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혹들이 사그라지지 않았고 검찰의 수사 유보와 김대중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권이 바뀌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대북송금 특검까지 이루어졌습니다.
햇볕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던 노무현 정부가 대북송금 사건, 특검을 통해 수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 나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 광풍을 또다시 일으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다하고도 좀비처럼 여전히 활보하고 있는 좀비 특검의 활동에 대해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특검의 무차별 수사, 인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는커녕 오히려 파견 검사 8명과 수사관 5명을 특검에 남겨 놓았습니다.
검찰의 이런 퍼주기식 지원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다하고도 좀비처럼 여전히 활보하고 있는 좀비 특검의 활동에 대해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특검의 무차별 수사, 인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는커녕 오히려 파견 검사 8명과 수사관 5명을 특검에 남겨 놓았습니다.
검찰의 이런 퍼주기식 지원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은 특검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는커녕 오히려 파견 검사 8명과 수사관 5명을 특검에 남겨 놓았습니다.
검찰의 이런 퍼주기식 지원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검찰은 특검에게 무슨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나라가 두 동강으로 분열돼 내전 상황을 방불케 합니다.
이는 다음 주 10일 정도로 예상되는 헌재 선고를 앞두고 여론에 영향을 미쳐서 헌재를 압박하겠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 광풍을 또다시 일으키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다하고도 좀비처럼 여전히 활보하고 있는 좀비 특검의 활동에 대해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특검의 무차별 수사, 인권 침해,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수사는커녕 오히려 파견 검사 8명과 수사관 5명을 특검에 남겨 놓았습니다.
무문농법(舞文弄法)이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법조문을 멋대로 해석해 법을 농락한다는 뜻입니다.
최순실 특검은 지난 2월 28일 특검법 제9조에 따라 수사기간이 종료되고 연장이 승인되지 않아 법적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난 90여 일간 특검 사상 최대 규모인 31명을 기소하고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검법 제7조 6항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공소유지 업무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좀비처럼 살아 꿈틀대고 있습니다.
법조문을 멋대로 해석해 법을 농락한다는 뜻입니다.
최순실 특검은 지난 2월 28일 특검법 제9조에 따라 수사기간이 종료되고 연장이 승인되지 않아 법적 생명을 잃었습니다.
지난 90여 일간 특검 사상 최대 규모인 31명을 기소하고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검법 제7조 6항에 따라 최소한의 인원으로 공소유지 업무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좀비처럼 살아 꿈틀대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들여서 내일 기자간담회도 한다고 하고 수사 결과도 오는 6일에 최종 발표라는 이름으로 또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나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소장과 재판관 임명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라 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결정은 권한이 허가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헌재는 조금의 흠결도 없이 충분하고 신중하게 심리를 진행해야 됩니다.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 조슈아 스탠튼 미국 변호사는 최근의 우리의 탄핵 재판을 군중 재판에 비유하면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더욱 절차적 공정성을 갖춰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에서 1월 25일부터 이 얘기가 시작됐습니다.
특검의 수사 기한보다 한 달 이상 남은 시점부터 황교안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연장해야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헌재 판결은 빨리 끝내라고 하면서 대선을 앞두고 특검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정략적인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특검 연장은 탄핵 인용의 경우 예견되는 대통령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특검에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진 통화 내용이 어떻게 특정 방송에 공개될 수 있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검 연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대선 개입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께서는 특검 연장 얘기가 처음 나온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특검에 증거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진 통화 내용이 어떻게 특정 방송에 공개될 수 있는지 도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검 연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대선 개입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피의사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특검의 언론 브리핑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은 법무부와 인권위를 통해 특검이 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 확인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민간 기구를 구성, 특검의 불법 수사,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은 법무부와 인권위를 통해 특검이 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 확인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민간 기구를 구성, 특검의 불법 수사, 인권 침해 사례를 조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통령과 최순실 사이의 공유 관계까지 공개했습니다.
등등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처럼 피의사실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특검의 언론 브리핑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명백한 피의사실 공표라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은 법무부와 인권위를 통해 특검이 법을 어기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조사, 확인해야 됩니다.
특검법 12조에는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피의사실은 공개할 수 없도록 여전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21조에는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특검은 12월 7일 처음 시작한 이후에 일부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등장한 것만 해도 약 30건에 이르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다만 이번에 특검법에 일부 언론 브리핑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은 공개할 수 없도록 이번 특검법은 여전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12조에는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피의사실은 공개할 수 없도록 여전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21조에는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은 공개할 수 없도록 이번 특검법은 여전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 12조에는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피의사실은 공개할 수 없도록 여전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법 21조에는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도 나와 있습니다.
특검은 12월 7일 처음 시작한 이후에 일부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특검법에 일부 언론 브리핑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습니다.
그것은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에도 불구하고 피의사실은 공개할 수 없도록 이번 특검법은 여전히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코드 인사의 인물들이 속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커지면서 특정 장르에 지원이 편중되고 일부 의원들이 기금을 독식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편중 지원이 과거 큰 논란이 되었지만 수사에까지 이른 적은 없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탄핵을 겨냥해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최순실 게이트 본연의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특검의 언론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행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러한 편중 지원이 과거 큰 논란이 되었지만 수사에까지 이른 적은 없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탄핵을 겨냥해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최순실 게이트 본연의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특검의 언론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행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보통의 사건에서 검찰이 수사할 때 수사 과정을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까, 아니면 비공개가 원칙입니까?
반면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
지난번 검찰 조사 때도 그렇고 이번 특검도 그렇고 ‘우리나라 검찰과 특검은 우병우에게 무슨 빚을 지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블랙리스트 문제는 과거 정부에서도 비슷한 전례가 있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참여정부 때 문화예술계의 코드 인사로 여러 가지 이념적 편협성 등이 나타나 사회가 끊임없이 요동치고 갈등하는 데 이르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언제 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고영태는 행방이 묘연했던 기간에도 특검과 접촉하며 수사에 협조했으며 이를 특검 내부 관계자가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고영태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그가 아무리 제보자로서 범죄 규명에 협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의 사유일 뿐 완벽한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또한 고영태가 검찰과 특검에 제공한 증거들 역시 불법적으로 기획․제작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독수독과의 원칙을 들어 보셨지요?
그제 방송을 보면, 고영태 측근들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이들은 36억 원짜리 연구를 국가예산으로 따내 고영태와 함께 나눠 먹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에 보도된 고영태의 전화 녹취록에 의하면 고영태는 ‘틀을 짜 놓은 다음에 빵 터져서 날아가면 다 우리 거다’라며 재단을 뺏으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특검은 고영태를 수사하기는커녕 참고인 조사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 한 신문보도에 의하면 고영태는 행방이 묘연했던 기간에도 특검과 접촉하며 수사에 협조했으며 이를 특검 내부 관계자가 확인해 주었다고 합니다.
고영태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마당에 그가 아무리 제보자로서 범죄 규명에 협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정상참작의 사유일 뿐 완벽한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입니다.
과거에도 청와대를 압수수색 한 전례가 없습니다.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도 작년 10월 법사위에서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다수설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특검이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영태가 대통령과 최순실을 이용하여 이권을 노린 사기극을 별였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제 방송을 보면, 고영태 측근들의 대화 녹취록에 의하면 이들은 36억 원짜리 연구를 국가예산으로 따내 고영태와 함께 나눠 먹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수사의 본질적인 것보다 표적 수사, 별건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형사소송법 제110조에 명시돼 있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청와대를 압수수색 하려는 행위는 특검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청와대를 압수수색 한 전례가 없습니다.
김현웅 전 법무부장관도 작년 10월 법사위에서 압수수색이 불가하다는 의견이 다수설이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검사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 한 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을 ‘정치특검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지금은 특검 연장 논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특검에 대한 중대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검의 어떤 논란과 문제가 있는지 제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인권 침해 문제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얼마 전에 검사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 한 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을 ‘정치특검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지금은 특검 연장 논의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특검에 대한 중대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특검의 어떤 논란과 문제가 있는지 제가 한 가지씩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에도 찬성했고, 지난해 11월 17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회의 탄핵 투표 절차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해결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망스럽게도 특검의 행태는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났고 헌재의 탄핵 재판도 졸속 재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의 경우 시작된 지 81일이 지난 상황에서 논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무리한 수사, 불법 브리핑, 정치적 편파수사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며 특검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그러나 지금은 실망스럽게도 특검의 행태는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났고 헌재의 탄핵 재판도 졸속 재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의 경우 시작된 지 81일이 지난 상황에서 논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무리한 수사, 불법 브리핑, 정치적 편파수사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며 특검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황교안 권한대행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얼마 전에 검사장을 지낸 원로 법조인 한 분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오셨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에도 찬성했고, 지난해 11월 17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회의 탄핵 투표 절차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해결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망스럽게도 특검의 행태는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났고 헌재의 탄핵 재판도 졸속 재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의 경우 시작된 지 81일이 지난 상황에서 논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에도 찬성했고, 지난해 11월 17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회의 탄핵 투표 절차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해결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망스럽게도 특검의 행태는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났고 헌재의 탄핵 재판도 졸속 재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의 경우 시작된 지 81일이 지난 상황에서 논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무리한 수사, 불법 브리핑, 정치적 편파수사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며 특검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재벌 측에게는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자백하면 불구속수사를 해 주겠다’고 제안해 놓고 막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한 피의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지만 특검은 이를 부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특검에서와 헌재에서의 피의자들의 진술이 계속 상반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특검의 강압적인 조사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언론을 보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헌재에서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청와대로부터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삼성 합병 관련 뇌물죄의 근거가 상당히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불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겁박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재벌 측에게는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을 자백하면 불구속수사를 해 주겠다’고 제안해 놓고 막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한 피의자는 ‘삼족을 멸하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했지만 특검은 이를 부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또한 특검에서와 헌재에서의 피의자들의 진술이 계속 상반되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특검의 강압적인 조사 논란이 있습니다.
오늘 언론을 보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헌재에서 ‘삼성 합병과 관련해서 청와대로부터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더구나 그 변호사는 특검보로 특검팀에 합류할 의사를 보였다가 불발된 후에 피의자인 대기업 쪽 방패가 되었습니다.
특검의 기득권화를 여실히 보여 주는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저는 특검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이재용의 구속영장 기각은 상당한 이유가 있지만 왜 다른 돈 없는 피의자들에게는 이런 법원의 세심한 배려가 없는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유전무죄식 판결도 문제지만 이를 이끌어 낸 것도 특검의 인기지향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막아 낸 변호사는 특검팀의 대학 동기이자 친구라고 합니다.
더구나 그 변호사는 특검보로 특검팀에 합류할 의사를 보였다가 불발된 후에 피의자인 대기업 쪽 방패가 되었습니다.
특검의 기득권화를 여실히 보여 주는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저는 특검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막아 낸 변호사는 특검팀의 대학 동기이자 친구라고 합니다.
더구나 그 변호사는 특검보로 특검팀에 합류할 의사를 보였다가 불발된 후에 피의자인 대기업 쪽 방패가 되었습니다.
특검의 기득권화를 여실히 보여 주는 작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저는 특검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원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무차별적 수사와 인신 구속으로 도를 넘은 상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보면 기절할 수준이라고까지 말하며 인기몰이를 했지만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의 유전무죄식 판결도 문제지만 이를 이끌어 낸 것도 특검의 인기지향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막아 낸 변호사는 특검팀의 대학 동기이자 친구라고 합니다.
더구나 그 변호사는 특검보로 특검팀에 합류할 의사를 보였다가 불발된 후에 피의자인 대기업 쪽 방패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이제 정치에서, 대선에서 손을 떼야 합니다.
언론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임계점에 다다랐습니다.
이번 특별검사마저 포퓰리즘에 올라타 있습니다.
무차별적 수사와 인신 구속으로 도를 넘은 상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보면 기절할 수준이라고까지 말하며 인기몰이를 했지만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