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의 부동산 발언
2018
여기 보면 2016년 ‘머니 투데이’ 칼럼에 ‘지금 집 사면 안 된다.
신중하라’ 제가 읽어봤는데 아무리 읽어도 여기에 보면 환경 전문가라는 느낌이 안 옵니다.
‘이럴 때 거름 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 집을 사는 것은 한마디로 도박이다’ 이것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의 발언이고, 그리고 2016년에 집 사면 안 된다 그러셨는데 예측도 틀렸어요.
그 뒤로 계속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칼럼 보고 집 안 산 사람들은 지금 후보자님 보고 얼마나 땅을 치겠습니까?
신중하라’ 제가 읽어봤는데 아무리 읽어도 여기에 보면 환경 전문가라는 느낌이 안 옵니다.
‘이럴 때 거름 지고 장에 가는 식으로 집을 사는 것은 한마디로 도박이다’ 이것은 부동산 투자 전문가의 발언이고, 그리고 2016년에 집 사면 안 된다 그러셨는데 예측도 틀렸어요.
그 뒤로 계속 집값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칼럼 보고 집 안 산 사람들은 지금 후보자님 보고 얼마나 땅을 치겠습니까?
이 책임 어떻게 지시려고 이런 칼럼을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지도 않고 또 환경 전문가 그러는데 부동산 전문가라서……
청문회를 형해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라 환경 전문가라 하셨는데, 지금 PPT를 한번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면 2016년 ‘머니 투데이’ 칼럼에 ‘지금 집 사면 안 된다.
(김학용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이 객관적인 상황, 지금 이 잣대로 보더라도 위장전입이 비록 2005년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8학군으로 위장전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도덕적으로 가장 질이 나쁜 종류의 위장전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부동산 투기와 세금탈루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클리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관련, 아까도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제출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 부동산 투기와 세금탈루가 동전의 앞뒷면인데 이것이 클리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아주 질이 나쁜 위장전입․세금탈루․부동산 투기, 이 세 가지에 후보자님께서는 걸리신 겁니다.
이 객관적인 상황, 지금 이 잣대로 보더라도 위장전입이 비록 2005년에 일어났다 하더라도 아까 이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8학군으로 위장전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분노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도덕적으로 가장 질이 나쁜 종류의 위장전입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금 부동산 투기와 세금탈루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님은 클리어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관련, 아까도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지만 부동산 관련 자료를 제출 안 하고 계세요.
그러면 부동산 투기와 세금탈루가 동전의 앞뒷면인데 이것이 클리어가 안 되고 있으니까 아주 질이 나쁜 위장전입․세금탈루․부동산 투기, 이 세 가지에 후보자님께서는 걸리신 겁니다.
법원에서는 클리어가 안 되면 무죄 추정이지만 청문회에서는 자료를 안 내면 저희로서는, 저희 청문위원들로서는 유죄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 2017년 11월 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지난 10월 16일 사퇴하실 때까지 약 1년여 동안 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으로 계셨지만 단국대 도시계획ㆍ부동산학부 교수 직함으로 여러 부동산 조언이라든지 평론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집계를 내 보니까 대외활동 건수가 86건이고 수당은 약 2460여만 원인데, 통계를 내 보니까 이 중에 66건, 약 77%가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환경 전문가이신데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도 좀 유감이지만 문제는 너무 활발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경제적 이유가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너무 잦은 대외활동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지난 22일 날 이 연구원의 노동조합으로부터 관련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위원입니다.
지난 2017년 11월 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지난 10월 16일 사퇴하실 때까지 약 1년여 동안 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장으로 계셨지만 단국대 도시계획ㆍ부동산학부 교수 직함으로 여러 부동산 조언이라든지 평론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집계를 내 보니까 대외활동 건수가 86건이고 수당은 약 2460여만 원인데, 통계를 내 보니까 이 중에 66건, 약 77%가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환경 전문가이신데 부동산 전문가로 활동하신 것에 대해서도 좀 유감이지만 문제는 너무 활발하셨다는 겁니다.
더더욱 참담한 것은 더 어려운 분들을……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이 정부 들어와서 집값이 오르고 반포는 평당 1억씩 한다는데 있는 사람은 지금 콧방귀 뀌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이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홍 수석께서 모 참고인이 실업률이 인구구조적인 문제이지 최저임금 탓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웃으시던데요, 국민들이 보면 웃습니다.
후보자의 답변 태도가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시간을 좀 깎아 먹었습니다.
임이자 위원님께 죄송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지금 부동산 투기든 무슨 범죄행위든 다 본인이 수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자기 땅 아닙니까?
자기 땅인데 할아버지가 했다, 마누라가 했다, 자식이 했다, 나는 모른다, 이게 도대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