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의 원전 발언
2019
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고 외환위기 IMF 관리체제에서 조기 탈출하고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든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적절한 경제 조치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한 나라가 됐고 G20 의장국이 됐으며, 세계에서 손꼽히는 원전 수출국이 되었으며 4대강 정비 사업으로 치적을 남겼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사회개혁을 이뤄 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이끌어 냈으며 이적집단들을 해산시키고 사드와 테러방지법을 통해 국가 안보를 튼튼히 했습니다.
5․6․7․8․9, 약 5개월 동안 우리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 정책을 쏟아냈는데 환경부가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지금 원전까지 하지 말라는 이 정부가 석탄화력까지 줄여 버리면 LNG발전 늘려야 되는데 그러면 LNG발전은 석탄 단가보다 훨씬 높고 결국 전기료가 인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에 인접한 LNG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가 석탄화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LNG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문제도 외면할 수가 없어요.
2017
EBS의 이런 이념 편향적인, 정부 코드에 맞춘 정말 한심한, EBS의 본 취지와 어긋나는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EBS는 문을 닫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졸속 탈원전 정책에 따라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 등 정작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 투자 사업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의 이런 소견을 잘 감안하셔서 이번 예산 심의가 알차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건설 중단은 원안위와 산자부장관만 할 수 있는데 현행법을 위반하고 이런 식으로 편법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은 정말 반성하고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탈원전 문제,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시비가 있었고 또 대형사고도 있어 왔습니다.
새 정부가 원전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 저는 그것은 추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탈원전 문제, 충분히 논의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원전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시비가 있었고 또 대형사고도 있어 왔습니다.
새 정부가 원전 문제를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보자, 저는 그것은 추진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느닷없이 멀쩡하게 짓고 있는 신고리 5․6호기를 왜 위정자 말 한마디에 이렇게 중단을 하냐 이거예요, 그것도 법적 근거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생각이 납니다, 한반도 운전자론.
북핵 위기 문제에 운전대 잡으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원전 문제는 대통령께서 운전대 잡으셨는데 정말 난폭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중단이 된 겁니다.
국민들이 몸으로 막아서 그 난폭운전이 드디어 멈춘 거예요,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저나 여러 위원님들이 이미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동의하고, 마음대로 표현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것을 하고 있고요.
탈원전 문제는 이미 저희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탈원전 중단에 관한 반대투쟁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토론 끝에 이 의사를 밝히는 것이고요, 탈원전 중단의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하기 위해 지금 행정부를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국감을 파행하겠다 운운하는 것은 야당을 협박하는 거고 국감을 방해하는 행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말 사심 없이 이 원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위험요소도 있고 또 앞으로 친환경에너지도 많이 개발되고, 정말 사심 없이 또 야당과 우리 모든 전문가들한테 ‘우리 원전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고민해 보자, 우리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저희가 이러지도 않아요.
무슨 탈원전, 저희 야당이 투쟁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무슨 영화 하나 보시고 신고리 공사를, 몇조가 들어간 공사를 느닷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로 중단시키겠다고 해서 이게 사달이 생긴 것 아닙니까?
중국 해안을 따라 원전이 집중될 것인데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만약 중국 톈완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3일 안에 방사능물질이 한반도 상공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탈원전 정책을 추구한다면 원전기술진의 해외 유출에 따른 기술력 와해, 원전 고장과 사고 대비 체계 붕괴 등으로 이런 큰 상황을 맞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조금 이따가 질의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보면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지금 신고리 5․6호기 건설……
PPT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이 지금 36개 원전을 운영 중인데요, 또 새로 20기의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 해안을 따라 원전이 집중될 것인데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만약 중국 톈완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3일 안에 방사능물질이 한반도 상공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이 지금 36개 원전을 운영 중인데요, 또 새로 20기의 원전을 짓고 있습니다.
중국 해안을 따라 원전이 집중될 것인데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만약 중국 톈완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3일 안에 방사능물질이 한반도 상공에 도달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탈원전 정책을 추구한다면 원전기술진의 해외 유출에 따른 기술력 와해, 원전 고장과 사고 대비 체계 붕괴 등으로 이런 큰 상황을 맞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조금 이따가 질의 끝나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력 낭비는 국민의 세금 낭비, 원전기술력 와해 등 앞으로 매우 비싼 희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조～5조 원의 세금뿐만 아니라 원전기술진의 해외 유출에 의한 기술력 와해, 원자력 연구 침체 그리고 국내 원전 고장과 사고 대비 체계의 붕괴, 원전 수출의 종말, 세계 최강 원자력국의 지위 상실, 500여 개 중소기업의 타격과 수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 등도 최근 안전성을 강화하고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 찬반이 근소하게 55 대 45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이 즉 멀쩡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 중단과 재개, 양측 모두 공론화 작업이 불공정하다며 계속 싸워 옴에 따라 시간 부족으로 정작 양측 주장에 대한 검증은 소홀했습니다.
공론화위가 자료 팩트 체크 책임을 방기한 가운데 예를 들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가 1368명이라는 자료를 냈다가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았으며, 원전 주변 5㎞ 내 갑상선암 발병률 2.5배 증가 등 허위․과장․왜곡된 자료가 시민참여단체에게 제공이 됐습니다.
또한 건설 중단 측은 토론의 자료제출 원칙과 룰을 어긴 채 건설 재개 측 자료를 컨닝한 후 뒤늦게 내용의 45%를 수정 보완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리 여론은 정치성향에 따라 크게 좌우되어 왔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수원이 지난 6월 29일 산자부로부터 공문을 주고받았습니다.
또 지난 7월 14일에는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졸속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 내렸습니다.
물론 이관섭 사장도 찬성을 했는데요.
이관섭 사장은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원자력발전은 고유가 시대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는데……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강효상 위원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법적 근거와 절차적 요건도 없는 막무가내식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시키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단원을 통해 원전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국무회의 정식 안건도 아니었습니다.
원안위 위원장은 불참한 채 해수부장관이 중단 의견을 내고 대통령이 일단 중단하자고 초법적․일방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년 12월 독일 탈원전 소송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재산권 침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배상액은 최대 약 24조 원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원전 주무부처인 원안위와 공기업 한수원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으로 일관할 뿐 아니라 심지어 탈원전 정책을 거드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백년대계에 역행하는 것으로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산자부와 한수원을 통해 건설 일시중단을 하도록 한 것은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 제한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둬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또한 민간 건설사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재산 피해가 인정될 경우 한수원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이 됩니다.
작년 12월 독일 탈원전 소송에서 연방헌법재판소는 재산권 침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배상액은 최대 약 24조 원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원전 주무부처인 원안위와 공기업 한수원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침묵으로 일관할 뿐 아니라 심지어 탈원전 정책을 거드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원자력안전법,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률이 있습니까?
이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부가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원전 공사 중단 취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산자부장관이나 원안위만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주요 정책의 최종결정권자는 대통령이며, 그 책임도 올곧이 대통령이 갖게 됩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백년대계를 3개월 동안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비전문가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결정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졸속행정의 극치로서 법치의 파괴이자 대통령의 직무유기입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 국민적 화두와 컨센서스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부 위원님들께서 이게 제도냐, 사람의 문제냐 이렇게 얘기해 왔습니다마는 사람의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출범한 문재인 정부조차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습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십 년 된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수능 문제, 탈원전 문제 이런 문제들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코드 인사, 대통령이 국가수반인 관계로 온 분야의 인사를 독점하다 보니까 사법부에 자기 정치적인 성향에 맞는 사람을 낙하산으로 내보내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키리졸브, 독수리 한미연합훈련 등에서 원전 방호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저희 의원실에서 최근에 원전 침투 훈련에 참여했던 한 특전여단의 소대장 출신을 만나 봤습니다.
이분의 증언에 따르면 한 원전에 대한 침투 훈련 도중에 원전 외곽에 설치된 철조망을 어렵지 않게 끊고 침투하여 원전 외벽에 가상 폭탄 스티커를 부착하고 원전 밖으로 나올 때까지 한수원 방호인력에 전혀 들키지 않고 나왔다고 합니다.
1분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키리졸브, 독수리 한미연합훈련 등에서 원전 방호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저희 의원실에서 최근에 원전 침투 훈련에 참여했던 한 특전여단의 소대장 출신을 만나 봤습니다.
이분의 증언에 따르면 한 원전에 대한 침투 훈련 도중에 원전 외곽에 설치된 철조망을 어렵지 않게 끊고 침투하여 원전 외벽에 가상 폭탄 스티커를 부착하고 원전 밖으로 나올 때까지 한수원 방호인력에 전혀 들키지 않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것은 원전 방호에 심각한 구멍이 뚫린 것입니다.
경주의 경우 최근 5년간 약 756억 원의 세입이 있었는데 이 중 1.46%인 11억 원만 시설 확충, 방재교육에 쓰였을 뿐이고 대부분 하천정비사업, 연구센터 건립 이런 데 지출이 됐고 일반회계로도 전출이 됐습니다.
울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1355억 원 중에 0.12%인 1억 6000만 원만 원전 관련 사업으로 지출했고 나머지 세입으로는 어처구니없게도 골프장 조성, 해양테마파크, 스킨스쿠버 트레이닝센터 건립 이런 데 사용이 됐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자체 소관입니다마는 원안위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방재․방호복, 대피차량 이런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를 합할 경우에 그 숫자는 더 늘어나겠지요.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린이 및 청소년 등 수많은 인원을 대피하게 하기 위한 운송차량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의 경우 읍․면사무소 등 9개 지역 기관에 사용 가능한 차량이 총 26대인데 이 중 14대가 소나타 같은 4․5인승, 12대는 다마스 같은 1인승 특수차량인 겁니다.
이런 형편인데 대피 운송차량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를 합할 경우에 그 숫자는 더 늘어나겠지요.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의 경우 원전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린이 및 청소년 등 수많은 인원을 대피하게 하기 위한 운송차량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월성원전이 있는 경주의 경우 읍․면사무소 등 9개 지역 기관에 사용 가능한 차량이 총 26대인데 이 중 14대가 소나타 같은 4․5인승, 12대는 다마스 같은 1인승 특수차량인 겁니다.
이런 형편인데 대피 운송차량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