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의 공수처 발언
2019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이번 패스트트랙 사건은 선거법만이 핵심목표도 아니었습니다.
공수처법을 꼭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이 군소정당 표를 끌어들이기 위해 미끼를 던진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한낱 협상도구와 미끼로 전락했습니다.
제대로 아시고 이해하는 국민이 드문 누더기 선거제도라는 것이 어떻게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몇 차례 필리버스터 발언에서 그래도 경청할 대목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 송기헌 의원님 발언에서 지난 대선에서 공수처를 공약한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수처 공약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를 찬성한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 아마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이 두 분들도 지금의 공수처의 모습을 보고는 아마 경악하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 수사를 형해화하고 검찰 수사를 검열하고 헌법을 무시한 옥상옥의 이런 괴물 공수처를 저는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찬성했을 리가 없다 확신합니다.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께서 보다 합리적인 안을 내놓으신 바 있습니다.
조금 전 송기헌 의원님 발언에서 지난 대선에서 공수처를 공약한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수처 공약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를 찬성한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 아마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이 두 분들도 지금의 공수처의 모습을 보고는 아마 경악하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 수사를 형해화하고 검찰 수사를 검열하고 헌법을 무시한 옥상옥의 이런 괴물 공수처를 저는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찬성했을 리가 없다 확신합니다.
바른미래당의 권은희 의원께서 보다 합리적인 안을 내놓으신 바 있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저희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일부 찬성하는 의원님들도 계셨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국회의장과 집권 여당의 입법 쿠데타, 패악질을 막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할 따름입니다.
지난 몇 차례 필리버스터 발언에서 그래도 경청할 대목도 있었습니다.
조금 전 송기헌 의원님 발언에서 지난 대선에서 공수처를 공약한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는 공수처 공약에 반대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를 찬성한 문재인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두 후보, 아마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마는 이 두 분들도 지금의 공수처의 모습을 보고는 아마 경악하셨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검찰 수사를 형해화하고 검찰 수사를 검열하고 헌법을 무시한 옥상옥의 이런 괴물 공수처를 저는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가 찬성했을 리가 없다 확신합니다.
지금 상황은 저희가 아무리 어떤 비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막아 주셔야 됩니다.
선거법은 이미 강행 처리했고 앞으로 내일모레면 공수처 법안을 또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강행 처리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동물국회가 계속 연출될 것입니다.
비판과 견제는 유명무실해지고 매일 사회주의적 법안이 공장에서 제품 찍어 나오듯이 매일매일 생산되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겉 포장이고 속내는 모든 수사기관의 장악이고 검찰의 무력화입니다.
공수처는 세계 어느 곳에도 비슷한 예가 없습니다.
딱 하나 비슷한 조직이 소설에 등장합니다.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빅브라더는 진리부라는 것을 둡니다.
말이 좋아 진리이지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빅브라더 입맛에 맞게 왜곡하고 통제하는 일을 맡는 곳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만들려는 공수처가 빅브라더의 진리부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공수처는 정권을 비호하고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가 될 것이, 사법부를 탄압하는 도구가 될 것이 뻔합니다.
선거법을 강탈해 21대 국회를 장악해 운동권 주사파 이념으로 가득 찬 이들로 국회를 채우고 사회주의적 법률을 양산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족쇄를 채우려는 민주당의 야욕을 자유한국당은 막아낼 것입니다.
반대 세력, 견제 세력이 국회에서 수의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이 무엇입니까?
검찰 등 수사기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 수사에 있어서 어떤 성역도 두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는 것, 그리고 그들 수사기관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그것이 참된 개혁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만들려고 하는 공수처는 이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혁이 아니고 개악입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겉 포장이고 속내는 모든 수사기관의 장악이고 검찰의 무력화입니다.
지금도 방송통신위원회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위원회, 부처 장관들을, 자격미달의 장관을 코드가 맞다면 무조건 밀어붙이는 정권인데 공수처장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정권의 시녀를 앉혀 놓을 것이 뻔합니다.
공수처검사 자격도 원안보다 훨씬 완화해서 권력이 좌파의 숙주격인 민변의 젊은 변호사들을 대거 공수처검사로 임명할 수 있는 공간을 터놓았습니다.
정권이 코드․이념이 같은 좌파 변호사들을 공수처검사로 변신시켜 그들에게 수사를 맡길 게 분명한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문가지입니다.
현 정권 측의 범죄 봐주기, 과거 정권과 맥이 닿은 야당, 즉 먼지털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정권의 시녀를 앉혀 놓을 것이 뻔합니다.
공수처검사 자격도 원안보다 훨씬 완화해서 권력이 좌파의 숙주격인 민변의 젊은 변호사들을 대거 공수처검사로 임명할 수 있는 공간을 터놓았습니다.
정권이 코드․이념이 같은 좌파 변호사들을 공수처검사로 변신시켜 그들에게 수사를 맡길 게 분명한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문가지입니다.
현 정권 측의 범죄 봐주기, 과거 정권과 맥이 닿은 야당, 즉 먼지털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권력이 검찰을 사유화하는 것이지, 검찰 개악이지 어떻게 검찰개혁입니까?
사법경찰 직원의 복종의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 발의 및 교체 임용 요구 권한을 검사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총리후보자처럼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해 대통령이 야당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바른미래당 법안은 묵살되었습니다.
기소권 행사에 앞서 기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공수처 수사의 문제를 한 번 정도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는 제안도 외면당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는 바른미래당의 동조를 얻기 위해 그들 법안도 함께 올려놓았을 뿐 여측이심, 즉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이중성을 보인 겁니다.
이 지휘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 사법경찰에 대한 징계 발의 및 교체 임용 요구 권한을 검사에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총리후보자처럼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해 대통령이 야당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바른미래당 법안은 묵살되었습니다.
기소권 행사에 앞서 기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공수처 수사의 문제를 한 번 정도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는 제안도 외면당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는 바른미래당의 동조를 얻기 위해 그들 법안도 함께 올려놓았을 뿐 여측이심, 즉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이중성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도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태도는 참으로 추할 뿐입니다.
대통령이 지명하는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총리후보자처럼 임명동의안을 표결로 처리해 대통령이 야당을 조금이라도 의식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바른미래당 법안은 묵살되었습니다.
기소권 행사에 앞서 기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공수처 수사의 문제를 한 번 정도 스크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자는 제안도 외면당했습니다.
민주당이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울 때는 바른미래당의 동조를 얻기 위해 그들 법안도 함께 올려놓았을 뿐 여측이심, 즉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이중성을 보인 겁니다.
그런데도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태도는 참으로 추할 뿐입니다.
문재인 권력이 조금이라도 불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사전에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태도는 참으로 추할 뿐입니다.
문재인 권력이 조금이라도 불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사전에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중 삼중으로 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하고 검찰의 권력을 형해화시키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급조해서, 아니면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가 패스트트랙 막바지에 급행열차에 태워서 강행처리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공수처장 임명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지금 인사청문회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조국 장관을 보세요.
모두 덮였을 것이 불문가지입니다.
집권 여당이 바라는, 민주주의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좌파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급조해서 만들어낸 수정안은 공수처를 이렇게 권력의 하수인으로 더욱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포장해서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1차 수사권을, 검찰에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자, 검경이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를 수사하면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아 깔아뭉개 버리는 등 멋대로 할 수 있게 한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에 대해 검경의 범죄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가 보고받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사전 검열하고 주무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지금 대통령의 형, 동생, 친구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비리들을 과연 누가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장내 소란)
자, 검경이 살아 있는 권력의 범죄를 수사하면 공수처가 사건을 이첩받아 깔아뭉개 버리는 등 멋대로 할 수 있게 한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에 대해 검경의 범죄 인지 단계부터 공수처가 보고받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사전 검열하고 주무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면 지금 대통령의 형, 동생, 친구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비리들을 과연 누가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개혁은 바로 청와대가 검찰 인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제왕적 대통령을 지닌 국가입니다.
역대 정권들은 검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상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이제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의 칼을 들고 휘두르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함입니다.
이번 24조 2항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조항입니다.
역대 정권들은 검찰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상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이제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의 칼을 들고 휘두르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문재인 정권의 비리를 덮기 위함입니다.
이번 24조 2항은 참 어처구니가 없는 조항입니다.
또 이첩하라고 하면 즉시 이첩토록 한 조항도 참 말도 안 되는 독소조항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하룻밤 사이에 밀실에서 뚝딱 집어넣었습니다.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특별감찰관은 정권 4년 차가 다 될 동안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백번을 양보해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악용하지 않는다고 수없이 약속을 하더라도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도는 사람의 선의에 기대서 설계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악용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제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형량이 130년이 넘습니다.
이재수 장군을 비롯해 수많은 분들이 특검의 조사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 잔인한 폭압 정권이, 폭압 정치가 공수처를 정적 말살과 측근 비리 은폐에 악용하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특별감찰관은 정권 4년 차가 다 될 동안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에 TV 쇼에서 대통령 친인척도 수사하는 게 공수처라고, 그러면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하세요.
특별감찰관도 임명 안 하면서 왜 그런 엉터리 선전을 하십니까?
공수처는 위헌이고 외국의 모범적인 사례도 없을 뿐더러 사실상 판검사 잡아넣겠다, 현 정권에 불리한 수사․재판 막겠다, 협박해서 조국 풀어 주듯이 판검사들 다 옭아 넣겠다, 판검사 사찰하겠다, 판검사사찰처, 검찰수사검열처, 수사은폐처, 정적공포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훗날 안위만을 보전하기 위한 참 어처구니없는 제도입니다.
피의 숙청 작업을 벌여 전직 대통령 2명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100여 명을 사법 처리했던 문재인 정권입니다.
우리 민주당의 조응천․금태섭 의원도 다 반대하고 권은희 의원님도 다 반대하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의 공수처입니다.
괴물 된, 개혁이 아니라 후퇴다, 개혁의 후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에 TV 쇼에서 대통령 친인척도 수사하는 게 공수처라고, 그러면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하세요.
특별감찰관도 임명 안 하면서 왜 그런 엉터리 선전을 하십니까?
공수처는 위헌이고 외국의 모범적인 사례도 없을 뿐더러 사실상 판검사 잡아넣겠다, 현 정권에 불리한 수사․재판 막겠다, 협박해서 조국 풀어 주듯이 판검사들 다 옭아 넣겠다, 판검사 사찰하겠다, 판검사사찰처, 검찰수사검열처, 수사은폐처, 정적공포처입니다.
(｢공수처검사 비리는 누가 수사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공수처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도 없고 공수처가 부패하면 또 공공수사처를 만들겠지요.
우리 민주당의 조응천․금태섭 의원도 다 반대하고 권은희 의원님도 다 반대하는 게 지금 현재 모습의 공수처입니다.
괴물 된, 개혁이 아니라 후퇴다, 개혁의 후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전에 TV 쇼에서 대통령 친인척도 수사하는 게 공수처라고, 그러면 특별감찰관 빨리 임명하세요.
법률가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헌법에 근거도 없는 공수처가 검찰총장의 수사권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까?
게다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과 공수처를 함께 두는 것은 정부조직의 기본 원칙인 효율성과 중복 설치 금지 원칙에도 위반합니다.
아까 처장의 임명 문제점은 지적한 바 있고, 논의되던 국회 임명 절차도 다 빼 버리고 그냥 강행하겠다는 거지요.
총선해서 여당 둘하고 야당 쪼개 가지고 7명 중 6명 해 가지고 그냥 우리 입맛에 맞는 꼭두각시 하나 임명하겠다, 누가 봐도 이런 것 아닙니까?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는데 이게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89조.
공수처를, 공수처장을 임명하려면 개헌을 해야 돼요.
그런데 검찰총장은 법에 검사의 총책임자이며 헌법상 범죄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로 되어 있는데 헌법에 근거도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슈퍼 수사기관을 두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지금도 청와대와 여당이 윤석열, 검찰을 코너로 몰고 있다.
공수처가 있었으면 이미 수사검사들 다 뒷조사시켰을 거다’.
김동철 의원께서도 ‘무능하고 독선적인 문재인 정권에 현재 검찰 혼자 맞서는 상황, 공수처가 있다면 검찰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 김동철 의원님은 ‘이런 사안을 통과시키려면 어떻게 하든 야당과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기다려야 한다, 표결로 밀어붙이는 건 잘못된 거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안 되는 이유를 좀 한 가지라도 알려 주세요.
이게 다음 총선, 총선 끝나고 하면 안 됩니까?
이 원망과 분노, 이 한을 대통령이 나중에 혼자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 합니까?
대통령 참모들 중에는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현실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도록 몰아가는 간신배들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공수처법은 얘기 안 해도 위헌입니다.
헌재를 믿지 않으니까……
위헌 판결은 미루겠지요.
이제 정치적 경쟁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내야 됩니다.
아름다운 정치 문화가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공수처 같은 괴물을 만들어 강제적이고 초법적인 권력기구를 방패막이로 삼아서 노후를 보장하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간곡히 드립니다.
저번주에 이어 오늘도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는 필리버스터 투쟁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또 다른 당 의원님들도 일부는 반대, 일부는 찬성을 하는 이상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온갖 기관에서 정보들은 올라오기 때문에 마치 대통령이 온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정말 단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측근들이 농단을 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향유하고, 그런 것을 대통령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한들 그것을 들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범죄가 터져 나와도 자신의 방어막이 되어 줄 공수처가 필요하고 따라서 또 선거법을 날치기로 처리해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시킴으로써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조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칼럼 하나 제가 소개를 합니다.
올봄인가요,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을 소개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정윤회 사건을 제대로 수사했더라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참담한 사태는 피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 주변을 도려내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감사해야 할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공수처에 욕심을 내는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정신 문제를 공부한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걸어가는 길을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퇴임 후에 전직 대통령들처럼 잘못될 수 있다는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트라우마가 대통령을 초조하게 만들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반드시 우리가 처장과 검사와 수사관들을 모두 임명시켜 놓고 출범해야 된다는 그런 아집, 그런 의도, 권력의 속셈을 노골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시차를 두고 다음 정권에서, 다음 정권의 총선과 대통령 결과를 두고 검찰개혁 문제, 공수처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면 그 순수성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공수처장 인선에서 대통령의 영향을 철저히 배제하고 인적 구성과 활동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해도 공수처 설립 목적 달성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정권의 충견처럼 사용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 내세웠던 개혁의 본뜻 자체를 훼손시키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개혁이라는 말도 저는 참 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공수처를 대통령의 홍위병 조직처럼 만들어 놓고 따라 와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반드시 우리가 처장과 검사와 수사관들을 모두 임명시켜 놓고 출범해야 된다는 그런 아집, 그런 의도, 권력의 속셈을 노골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시차를 두고 다음 정권에서, 다음 정권의 총선과 대통령 결과를 두고 검찰개혁 문제, 공수처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면 그 순수성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공수처장 인선에서 대통령의 영향을 철저히 배제하고 인적 구성과 활동의 중립성․독립성을 보장해도 공수처 설립 목적 달성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정권의 충견처럼 사용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스스로 내세웠던 개혁의 본뜻 자체를 훼손시키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법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지금 1+4에도 양심적인 의원님들이 속속 이탈하고 있습니다.
검찰권 견제와 권력층 부패 청산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공수처의 그림을 순수하게 그리면 우리 자유한국당도 공수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공수처를 대통령의 홍위병 조직처럼 만들어 놓고 따라 와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반드시 우리가 처장과 검사와 수사관들을 모두 임명시켜 놓고 출범해야 된다는 그런 아집, 그런 의도, 권력의 속셈을 노골화했기 때문에 저희가 반대하는 것입니다.
최고 권력자가 국민의 저항을 받고 물러서는 것은 공동체 분열을 우려하기 때문이고, 다수로 밀어붙이는 것을 자제하는 이유는 다수의 폭정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뭐든 밀어붙이면 된다는 문재인 정권의 그릇된 자신감은 대한민국을 둘로 쪼개 놓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지금 1+4에도 양심적인 의원님들이 속속 이탈하고 있습니다.
검찰권 견제와 권력층 부패 청산이라는 목적에 충실한 공수처의 그림을 순수하게 그리면 우리 자유한국당도 공수처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정권의 대통령이 한국당이라면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겠습니까?
검찰개혁을 빌미로, 검찰개혁을 이유로 동의해 주시겠냐 이거예요.
공수처 법안을 보니까 처장을 뽑는 위원 7명 중에 2명을, 집권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1당도 아니고.
(◯주광덕 의원 의석에서 ― 여당.)
예, 1당도 아니고 대통령이 소속됐거나 소속된 정당, 맞지요?
언제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칭찬하더니 이제는 그를 검찰개혁의 저항자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가 공수처를 몰아붙이는 이유는 뻔합니다.
정권에 저항하는 검찰을, 이 검찰의 팔다리를 잘라 문재인 정권에 대항했다는 괘씸죄를 뒤집어씌워 처단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권력의 규모가 100이라면 저희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권력은 약 5 내지 10 정도일 겁니다.
이를 악물고 저희가 버티겠습니다.
저희가 쉽게 좌절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의 공수처법 수정안을 밀실에서 짬짜미한 민주당의 위성정당들의 행위도 민주주의 자살의 동참자이고 방조자들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며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정치 좀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국민의 뜻을 더 이상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여기 민주당에도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성정당에도 계시고요.
공수처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신 주승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로운 의원님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 소속 정당 내에서 이렇게 용기 있게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양심의 소리입니다.
지금 상황과 똑같지 않습니까?
소위 중도를 표방하는 정당의 의원님들께서 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하셨다면 오늘 같은 이런 난장판은 없었을 겁니다.
의석 몇 석 늘려 보겠다고, 그것도 결국 실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이 선거제도를 권력이 원하는 공수처와 엿 바꿔 먹은 우리나라의 위성정당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거기에 많은 원로 정치인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중에는 제가 한때 존경했던 분들도 계세요.
(｢잘한다!｣ 하는 의원 있음)
(｢당의 이름이 부끄럽다!｣ 하는 의원 있음)
행정부 수반인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법으로 검찰과 사법부를, 선거법으로 입법부를 손에 넣고 독재로 향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이 완전히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홀로 민주주의의 낙동강 방어선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게리맨더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공수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가 어떤 조직입니까?
민변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같은 좌파 법관 조직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의 레임덕을 막고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게슈타포와 같은 친문좌파의 친위조직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인권 보호를 저버리면서까지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고 저는 강조를 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이처럼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자동부의가 아니라 억지․강제 부의입니다.
또 위헌 소지가 있는 공수처법, 검찰개혁법도 12월 3일 날 부의하겠다는 것은 이것도 역시 불법이라는 점을 명백히 합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단계마다 불법이고 원천무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국회의장께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018
이것 분명히 파악하셔서 알려 주시고요.
그러면 아까 공수처 문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의견에 보면 삼권분립 등 헌법정신에 비추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을 담당하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소속으로 함이 상당하다, 지금 저도 깜짝 놀랐는데 법무부 보도자료를 보면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 수사, 이것은 속하지 않는다면 어디로부터도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무소불위의 정말 괴물 같은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총장님, 이 표현을 달리 말하면 위헌소지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저희 야당이 어떻게 믿겠어요?
청와대는 가지 마시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삼권분립, 공수처 하실 때 삼권분립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저희 동료 의원이어서가 아닙니다.
아시면서 대답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면 공수처 검사가 비리를 저지르고 민정수석하고, 과거 여러 사건들이 드러났지만 민정수석하고 무슨 지시를 해서 공수처가 야당 탄압의 도구가 되고 전위대가 되어서 앞잡이가 되어서 이렇게 했을 때 국민들은 또 그러면 공공수사처를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수처 비리를 검찰은 참 수사하기 어려운 게 그렇게 되면 이미 검찰은 수사기관으로서의 맛이 가는 것입니다.
이 정치권, 국민들로부터 이미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