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의 일본 발언
2019
일본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1차 수사권을, 검찰에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찰은 제1차적 수사기관으로 하고 검사에게도 필요한 경우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협력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체포영장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신병을 48시간 확보할 수 있고 이어서 정식 영장신청을 검사가 함으로써 경찰수사의 독자성과 검사의 수사지휘를 효율적으로 조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소권 행사는 검사의 전속에 속하고 공소제기 적부가 수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검사에게 사법경찰 직원에 대한 지시권과 지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 직원의 복종의무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급조해서 만들어낸 수정안은 공수처를 이렇게 권력의 하수인으로 더욱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포장해서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1차 수사권을, 검찰에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찰은 제1차적 수사기관으로 하고 검사에게도 필요한 경우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협력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체포영장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신병을 48시간 확보할 수 있고 이어서 정식 영장신청을 검사가 함으로써 경찰수사의 독자성과 검사의 수사지휘를 효율적으로 조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포장해서 국민이 속아 넘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에 1차 수사권을, 검찰에 2차적 보충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경찰수사 지휘는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경찰은 제1차적 수사기관으로 하고 검사에게도 필요한 경우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양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협력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 경찰은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체포영장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의 신병을 48시간 확보할 수 있고 이어서 정식 영장신청을 검사가 함으로써 경찰수사의 독자성과 검사의 수사지휘를 효율적으로 조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소권 행사는 검사의 전속에 속하고 공소제기 적부가 수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검사에게 사법경찰 직원에 대한 지시권과 지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얼마나 지금 검경이 서로 경쟁적으로 합리적으로 수사를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아, 몇 년 됐네요.
일본을 뒤흔든 록히드 사건 주임검사, 지휘검사가 나란히 영면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나카라는 천하의 거물 정치인을 구속시킨 사람입니다.
일본 항공 ANA에 록히드 항공을 구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다나카 전 수상이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일본을 뒤흔든 록히드 사건 주임검사, 지휘검사가 나란히 영면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나카라는 천하의 거물 정치인을 구속시킨 사람입니다.
일본 항공 ANA에 록히드 항공을 구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다나카 전 수상이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이 주임검사, 이 검찰총장이 바로 일본 검찰의 상징입니다.
국민에게 친절한 민생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그리고 좀 더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검사들이 법률적인 조언 그리고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수사지휘를 하고, 거대악은 검찰이 직접 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검경수사권을 조정한 것만 해도 저는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다나카라는 천하의 거물 정치인을 구속시킨 사람입니다.
일본 항공 ANA에 록히드 항공을 구입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다나카 전 수상이 5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이 주임검사, 이 검찰총장이 바로 일본 검찰의 상징입니다.
국민에게 친절한 민생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그리고 좀 더 법률적인 지식이 있는 검사들이 법률적인 조언 그리고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수사지휘를 하고, 거대악은 검찰이 직접 하는 방향으로 수사권, 검경수사권을 조정한 것만 해도 저는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공수처라는 괴물을 만든다면 그것을 누가 진정성을 믿어 주겠습니까?
미국 대통령이 검사 인사하고 검찰총장 임명한다는 얘기는 못 들어 봤습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사람을 발탁하고 키우는 것이 우리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검찰의 견제는 일본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고 과거 사개특위에서 문무일 총장께도 제가 질의한 바 있습니다.
민생수사는 경찰에 맡기고 거대악, 대기업, 정치인 이런 특수수사는 검찰이 하도록 하자.
조폭 등 생활범죄도 많이 줄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역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와 금융실명제를 밀어붙여 대한민국 지도층의 부패 척결과 정치 투명성에 큰 공헌을 세우셨으며 한일 월드컵을 유치하는 등 큰 업적을 남겼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반일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거국적으로 한일 관계를 동맹으로 격상했으며 일본 문화 개방으로 초기 한류의 물꼬를 트셨습니다.
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 냈고 외환위기 IMF 관리체제에서 조기 탈출하고 대한민국을 IT 강국으로 만든 초석을 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적절한 경제 조치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정략적 계산을 하고 있는 민주당이 과연 우리 선열들이 피 흘려 세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자격이 있는지 한번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 세력의 반대에 정치적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국익을 위해 해야 할 것은 했습니다.
일본 문화를 개방하고 한미 FTA를 체결하고 이라크에 파병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때도 학원안정법을 강행하려다가 반대가 거세지자 거두어들인 적도 있습니다.
정적에 대한 보복은 그 측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가장 모범적이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강효상 위원입니다.
해외취업정착지원금에 관해서 외국 사례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요.
일본과 독일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경력 컨설팅 제공, 컨설팅 정도에 그쳤습니다.
약 컨설턴트 30명이 이 해외취업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게 있고 독일의 경우에 여러 가지 정보 지원에 대한 서비스, 인턴십 이 정도에 그칩니다,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해외취업정착지원금에 관해서 외국 사례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요.
일본과 독일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경력 컨설팅 제공, 컨설팅 정도에 그쳤습니다.
약 컨설턴트 30명이 이 해외취업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게 있고 독일의 경우에 여러 가지 정보 지원에 대한 서비스, 인턴십 이 정도에 그칩니다, 해외 진출을 장려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외국에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해외취업이라는 게.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게 사죄하고 싶다.
엄한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내각총리로서 한층 긴장하고 행정의 책임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베나 일본, 저도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베, 일본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두 나라 간에 있었던 똑같은 법무부장관의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약 두 달 동안 국론이 분열되고 온 나라가 갈등이 일어나고 엄청난 국력의 소모가 일어났어요.
엄한 비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고 내각총리로서 한층 긴장하고 행정의 책임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베나 일본, 저도 비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베, 일본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두 나라 간에 있었던 똑같은 법무부장관의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약 두 달 동안 국론이 분열되고 온 나라가 갈등이 일어나고 엄청난 국력의 소모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일본은 이것을 재빨리 수습했단 말이지요.
어제 사임을 했습니다.
누가 좀 보고를 하셨어야 되는데, 홍보수석이 이런 것 보고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간문춘’이라는 일본 주간지에 일본 법무상 부인의 선거 부정에 관한 의혹이 보도되자마자 바로, 인터넷판에 하루 전날 의혹이 제기되니까 바로 그다음 날 총리를 찾아가서 사임 의사를 밝혔고 수리가 됐습니다.
그때 이 법무상이 뭐라고 답을 했느냐 하면요 ‘이번 건은 아내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나 관련 조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악화될 수밖에 없다.
1분 1초도 법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기상청에서 아주 왜곡했어요.
여기 보면 ‘항공예보 발표 시에 특정 시간대 1개의 유효한 항공예보만 발행해야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러니까 ‘any given time’에 ‘not more than one’ 이렇게 특정 시간대 1개의 유효한 항고예보만을 발행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지금 기상청은 이 규정을 왜곡 해석해서 모든 항공예보를 하나의 기관에서만 예보해야 한다고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국제항공기구 회원국인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민간업체들이 다 항공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기상청이 지난 2013년 11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 문제점을 지적받고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규정을 한번 보시지요.
민간 업체들이 그동안 기상청의 오보로, 물론 완벽한 예측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피해액이 더 커지고 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지금 이런 오보 때문에 우리 항공업계에서 일본 기업에 손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일본 기업 웨더뉴스라는 이런 데 손을 벌려서, 지금 이 일본 업체는 한국의 성공을 기반으로 지금 동남아까지 진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 기상청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약속을.
최근 5년간 근로자 336명이 업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자에 대한 산재인정이 계속 올라 2014년에 약 30%에서 2018년에는 80%의 인정률을 보였습니다.
직장 내 업무 과중,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 게 일본의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PPT.
제가 질문 하나만 드리고 답변 좀 이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김학용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저는 최근의 이런 돌발적인 일본의 수출규제, 지금 대구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그 좋다는 미국까지 경기하강 국면이다라는 많은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 52시간제 도입에 3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52시간제 연착륙과 기업 부담을 최소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장관님께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중소기업계가 입을 모아서 이구동성으로 건의하는 것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의 유예였습니다.
경기가 최근에 또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이렇게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외여건 또 기업 운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데 최소한 1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중소기업인들이 입을 모아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 52시간제 현장 실태조사 결과 다 알고 계시지요?
이런 것은 의연하게 예정대로 하고 그리고 일본의 좋은 양질의 기업에 우리 한국 청년들을 많이 보내서 그래서 일본 기술도 배우고 봉급도 많이 받아 오고 그것이 극일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정말 탁상행정, 청와대 눈치보기, 이런 정치적인 결정에 행정부까지 오염된다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 52시간 시간제 완화가 지금 많이 주장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께서도 지금 주 52시간 시간제 시행시기를 1, 2년 연기하자는 그런 발언까지 나오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주 52시간, 저도 점진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데는 동의를 하지만 처벌규정까지 만들어서 기업을 옥죄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깬 게 고용노동부입니다.
그렇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깨놓고 또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은 참으로 정말 비논리적인 답변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요.
이번 취업박람회 연기를 두고 일본 아베 총리가 ‘그렇게 한다면 한국 학생들이 곤란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리 한국을 조롱하기까지 했어요.
아베 총리가 참 부적절한, 오만한 발언을 하는 것을 우리 한국 정부나 국민이 이렇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의연하게 예정대로 하고 그리고 일본의 좋은 양질의 기업에 우리 한국 청년들을 많이 보내서 그래서 일본 기술도 배우고 봉급도 많이 받아 오고 그것이 극일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도쿄올림픽은 지금 보이콧하겠다는 얘기가 없는데 이런 글로벌 취업박람회,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도 포함돼 있는 것을 이렇게 돌연 연기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본수지 확충하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또 기술을 배워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참 나쁜 속 좁은 결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해외취업박람회는 일본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한국 정부가 또 한국이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20대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글로벌 박람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은 정말 참 한심한 결정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재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또 일본에 가서 취업을 해서 자본수지를 확충하고 이것이 한국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속 좁은, 이것이 무슨 보복행정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도쿄올림픽도 보이콧하세요.
도쿄올림픽은 지금 보이콧하겠다는 얘기가 없는데 이런 글로벌 취업박람회,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기업들도 포함돼 있는 것을 이렇게 돌연 연기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잘못된 행정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본수지 확충하고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또 기술을 배워 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데 참 나쁜 속 좁은 결정을 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글로벌 해외취업박람회는 일본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도 있겠지만 한국 정부가 또 한국이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20대 청년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가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글로벌 박람회를 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정치적 결정을 하는 것은 정말 참 한심한 결정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간 충분히 쓰십시오.
그런데 지금 일본기업이 많다고 하지만 우선 예정된 것이고 수많은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돌연 정치적인 이유로 연기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만 알고 하나는 모르는 외눈박이 행정이다, 지금 일본에 많이 취업을 해야……
저도 국익이 증진해야 된다는 것 또 일본 경제제재에 대해 누구보다도 분개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일본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또 일본에 가서 취업을 해서 자본수지를 확충하고 이것이 한국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속 좁은, 이것이 무슨 보복행정이라고, 그러면 차라리 도쿄올림픽도 보이콧하세요.
그러나 지금 하노이 회담이 이렇게 대참사로 끝난 마당에, 한미 간에 공조가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뉴월에 일본을 두 차례 방문을 하는데 한국을 안 들른다?
이게 말이 되는 외교입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본을 쫓아가셔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야 됩니다.
분명히 외교부에 말씀을 하시고 문재인 대통령께도 꼭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 계획이 지금 없는 거지요.
총리가 모르시면 방한 계획이 없는 겁니다.
저도 미국 대통령이 반드시 아시아를 와서, 특히 일본에 왔을 때 과거처럼 꼭 한국에 와 달라 이렇게 애걸복걸하는 것 저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노이 회담이 이렇게 대참사로 끝난 마당에, 한미 간에 공조가 절실히 필요한 이 시점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뉴월에 일본을 두 차례 방문을 하는데 한국을 안 들른다?
이게 말이 되는 외교입니까?
2018
소상공인도 잡아넣고 유치원도 잡아넣고, 지금 이런 판이니 정말 이게 무슨 중국의 법가시대도 아니고요, 이렇게 대다수 국민들을 협박하는 제도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이 이렇게 강한 처벌을 할 때는 정부가 융통성 있게 법을 적용해야 되고 그리고 다양화해서 우리 국민들이 숨 쉴 틈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의 노동청 관계자들이나 기업인들로부터 들었는데 기업 사정이 딱하면 지역고용청에서 직접 나가서 회계관계나 여러 가지 노사관계를 파악해서 최저임금 적용을 유예하거나 감액해 주거나 이런 융통성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제 제안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적용예외 대상도 아주 정교하게 구분돼 있습니다.
또 연방과 주가 최저임금을 달리 설정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캘리포니아는 11달러, 뉴욕은 7.25달러, 조지아는 5.15달러, 네바다는 8.25달러, 물론 우리보다는 생활권이 넓고 여러 가지 생활수준이 다릅니다마는 비교적 그래도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일본 이런 데를 보면 지자체별로 업종별로 아주 세분화돼 있다는 것을 장관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일본과 100%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선진국에서 그렇게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제가 제안한 것은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입니다.
지금 미국이 최저임금 올려서 실업자 수가 최저치 기록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동결한 지 오래 됐고요.
지금 미국은 9년째 최저임금 동결하고 있고 일본 역시 최대 3% 정도 인상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말, 저도 최저임금 올리지 말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 OECD 권고처럼 상황을 좀 보고 시장을 진정시키고 소상공인들에게 사람 자르는 것을 멈추게 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체력을 보강한 다음에 우리 체력이 회복이 되면 다시 올리자는 것입니다.
제일 왼쪽에 제가 가리키고 있는 곳이 정수된 폐수를 방류하는 곳인데요.
제일 아래쪽인데 저기가 사람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제가 일본의 한 정수처리장을 가 봤는데 거기는 굉장히, 사람들이 늘 다닐 수 있고 심지어 물고기를 길러서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켜 주는 이런 곳인데 저기는 사람이 접근을 원천적으로 못하게 돼서 굉장히 감시가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많이 발견을 했는데요.
실제로 석포제련소 주변지역 오염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이 없는 도시, 비단 대구뿐만 아니라 지금 울산, 창원, 군산 다 국가적으로 여러 어려운 지역이 많지만 대구가 특히 어렵기 때문에 지방청장님들께서 정말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발로 뛰셔야 돼요.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본은 233종류의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르고요.
도쿄 다르고 가고시마 다르고 오키나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제도를 외국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왜 도입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본도 왜 낙인효과가 없겠습니까?
일본에도 어떤 지역은 낙인효과 때문에 재량을 주니까 오히려 올리는 곳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올리든 내리든 그것은 그 지역 특성에 맞게, 지방분권시대 아닙니까?
경제의 기본적인 룰을 정할 때 그 지역에 맡기시면 되는 거예요, 미국식으로 중앙은 가이드라인만 주고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셔야지 기계적으로 노가 몇 %, 사가 몇 %, 공익이 몇 %니까 몇 % 뚝딱 했다 이렇게만 하시기에는, 우리 경제가 지금 병을 앓고 있는데 그렇게 기계적으로 하시면 정말 환자가 죽어 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처절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우리나라가 일일생활권이니까 지역별로 똑같아야 된다,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검토를 한다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웃 일본은 물론 우리보다 면적은 조금 크지만, 남한하고 비교하면 3배 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도 발달된 교통수단 때문에 일일생활권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몇 개인지 아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처절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우리나라가 일일생활권이니까 지역별로 똑같아야 된다,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검토를 한다니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웃 일본은 물론 우리보다 면적은 조금 크지만, 남한하고 비교하면 3배 좀 넘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도 발달된 교통수단 때문에 일일생활권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몇 개인지 아시지요?
몇 개입니까?
제가 걱정하는 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엊그제 국감에서 홍장표 전 경제수석께서 지도교수가 안병직 교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나중에 안병직 교수님은 일본도 다녀오시고 해서 자본주의 지지, 처음에는 자본주의 필망론을 주창하셨다가 나중에는 지지자로 돌아오셨는데 그 당시 80년대 운동권에는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신 거예요.
그리고 안병직 교수님은 나중에 뭐라 그랬느냐 하면 박정희를 처음에는 독재자로 봤는데 박정희의 독재가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경제발전이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정작 안병직 교수는 전향을 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턴을 하셨는데 그때 운동권 학생들 중에 영향을 받은 분들은 그 생각을 아직 그대로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을 제가 하는 겁니다.
지난 7월 초의 7호 태풍 쁘라삐룬의 경우 일본하고 한국의 태풍진로 예측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은 제일 검은 선을 예측했고 일본은 빨간 선을 예측했는데 실제 회색경로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한국이 얼마나 오차가 심하고 일본이 비교적 정확한 건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국가태풍센터 운영사업 성과관리현황도 지표를 보시면 지금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 청장님 알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태풍 솔릭 예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예보 오차가 참 안타까운 게……
지난 7월 초의 7호 태풍 쁘라삐룬의 경우 일본하고 한국의 태풍진로 예측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은 제일 검은 선을 예측했고 일본은 빨간 선을 예측했는데 실제 회색경로로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일본 기상청은 그 전날 아침부터 이미 태풍의 예상 상륙지점을 실제와 가깝게 예보했습니다.
팩트를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자꾸 미국, 일본 핑계 대시는데요.
미국은 수천 ㎞ 떨어져 있는 나라이고요.
또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일본 기상청은 그 전날 아침부터 이미 태풍의 예상 상륙지점을 실제와 가깝게 예보했습니다.
팩트를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자꾸 미국, 일본 핑계 대시는데요.
미국은 수천 ㎞ 떨어져 있는 나라이고요.
비교를 하시려면 일본이나 중국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팩트를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팩트를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자꾸 미국, 일본 핑계 대시는데요.
미국은 수천 ㎞ 떨어져 있는 나라이고요.
비교를 하시려면 일본이나 중국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팩트를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신뢰성, 기상청의 신뢰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일 황당한 사태가 기상청 예보를 근거로 교육당국이 12개 시도 7835개 학교에 휴교령을 내렸는데 태풍 영향이 미미해서 아까운 학생들의 교육 기회만 박탈이 된 겁니다.
아까 일본에서 소득주도성장이 실험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아베가 들으면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아베가 옛날에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일 때 무슨 쿠폰도 발행해 가지고 소득주도성장 비슷한 것을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어요.
아베가 도입한 것은 마이너스 금리하고 친기업 정책하고 엔저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경제 활성화를 한 겁니다.
아베 동영상 좀 한번 보여 주세요.
그런데도 지금 최저임금 수준이 그 정도입니다.
일본도 4만 불 아닙니까?
일본도 도쿄는 900엔대고 지방은 700엔대도 있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발.
그리고 업종별도 생각을 하시고요.
저희도 지역별로 엄청난……
법안을 내신 의원님들도 엄청난 격차를 내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합리적으로 자신들의 경제 여건과, 지역별로 어려운 지방이 많지 않습니까, 고용과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시스템을 갖자 이런 뜻입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요 기업인들에게,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어떻게 적용하느냐, 거기도 형사처벌 같은 게 있느냐 하니까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고용청 이런 데지요.
우리가 어렵다 이렇게 리포트를 하면 거기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그 기업의 사정을 파악을 해서 어려우면 1년 유예도 해 주고 깎아 주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얼마나 이게 한심하고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국민이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미국, 일본, 유럽 다 경제 호황입니다.
실업 줄고요, 경제성장 올라갑니다.
왜 우리만, 글로벌 경기가 다 괜찮은데 왜 우리만 경기가 나빠지느냐 이겁니다.
지금 다른 나라에 이런 제도가 없어요.
선진국에도 최저임금을 어겼을 경우에 대부분 벌금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제도도 마찬가지고 일본은 주 근로시간의 제한 이런 강제규정조차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이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과도하게 처벌조항을 둬서 범법자를 양산하고 있는데 이것 고칠 생각 없으십니까?
일본식으로 해서, 다소 시기적으로 빠른 감은 있지만 국민의 민복을 위해서, 또 정의로운 수사,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하자.
영장청구도……
물론 일본은 인신구속은 지금 검사를 통하도록 되어 있지만 압수수색이나 여러 가지 청구권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총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일단 첫 질의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홍준표 당 대표께서도 병렬적으로 영장청구권을 줘서 서로 경쟁하게 하자라는 말씀을 해서 저희 당은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식으로 해서, 다소 시기적으로 빠른 감은 있지만 국민의 민복을 위해서, 또 정의로운 수사,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도록 하자.
영장청구도……
물론 일본은 인신구속은 지금 검사를 통하도록 되어 있지만 압수수색이나 여러 가지 청구권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하세요, 떳떳하게.
첫 질의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본식으로 경찰에게도 영장청구권을 줘서 서로 견제하자는 말이 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 홍준표 당 대표께서도 병렬적으로 영장청구권을 줘서 서로 경쟁하게 하자라는 말씀을 해서 저희 당은 그런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7
지난번 북핵 실험에 있어서 지진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각 나라마다 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적게 그리고 다른 나라와 차이가 많게 측정되었는데 그것이 결국 오류가 있어서 바로잡혀졌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보다 근사한 접근치를 다시 수정 측정을 했는데 기상청이 지진에 관한 모든 수치를 발표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모순 때문에 그것을 발표 못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기상청이 그것을 바로잡았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 장관님께서 좀 바로잡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하나는 국가 전체의 경쟁력 부분입니다.
외국 사례를 보면 지방정부도 주민들의 복리와 발전을 위해서 경제특구를 지정한다든지 또 외국기업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갖가지 권한들, 과세권이라든지 노동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허가권이라든지 현재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것을 과감히 위임하고 이양해서 그런 것을 지방정부가 행사할 수 있을 때 지방정부도 중앙 또 수도권과 균형 있는 경쟁을 할 수 있는……
또 지금의 경쟁은 반드시 수도권과의 경쟁이 아니라 이웃 홍콩과의 경쟁일 수도 있고 대만과의 경쟁일 수도 있고 일본 큐슈와의 경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 간에 어떤 그런 경쟁력, 지방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감한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에 상당히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번에 제6차 핵실험의 경우 우리가 5.7, 미국 6.3, 중국 6.3, 일본 6.1이라는, 차이가 크다는 점을 본 위원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지자연의 답변을 받아 보니까 ‘0.3 정도의 규모 차이가 있음이 국제적으로 입증됐다.
그래서 그것을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보정한 결과’, 다음 PPT 보겠습니다.
지난 17일 사람 감정을 인식하는 세계 최초의 로봇 페퍼가 한국에 공개됐는데,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일본에서만 지금 1만 대가 넘게 팔렸고,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차세대 월드 스타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산하 로봇 제조사인 소프트뱅크 로보틱스가 개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LG유플러스, 롯데백화점, 이마트, 우리은행, 교보, 길병원 등 주요 매장에서 이 페퍼를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0년에 우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지능로봇개발사업단이 영어교사 로봇 잉키를 개발해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7일 사람 감정을 인식하는 세계 최초의 로봇 페퍼가 한국에 공개됐는데, 차관님 알고 계시지요?
일본에서만 지금 1만 대가 넘게 팔렸고, 미국과 중국 등지에서도 도입을 검토 중인 차세대 월드 스타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 산하 로봇 제조사인 소프트뱅크 로보틱스가 개발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LG유플러스, 롯데백화점, 이마트, 우리은행, 교보, 길병원 등 주요 매장에서 이 페퍼를 시범운영 하고 있습니다.
PPT를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미국은 6.3, 중국도 6.3, 일본은 6.1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으로부터 가장 인접한 국입니다.
그런데 떨어진 다른 나라에 비해 시간도 뒤늦게 발표하면서 숫자가 가장 적은데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정력 낭비는 국민의 세금 낭비, 원전기술력 와해 등 앞으로 매우 비싼 희생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조～5조 원의 세금뿐만 아니라 원전기술진의 해외 유출에 의한 기술력 와해, 원자력 연구 침체 그리고 국내 원전 고장과 사고 대비 체계의 붕괴, 원전 수출의 종말, 세계 최강 원자력국의 지위 상실, 500여 개 중소기업의 타격과 수만 개의 일자리가 소멸될 우려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대만 등도 최근 안전성을 강화하고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예를 들어 찬반이 근소하게 55 대 45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이 즉 멀쩡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 중단과 재개, 양측 모두 공론화 작업이 불공정하다며 계속 싸워 옴에 따라 시간 부족으로 정작 양측 주장에 대한 검증은 소홀했습니다.
공론화위가 자료 팩트 체크 책임을 방기한 가운데 예를 들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사망자가 1368명이라는 자료를 냈다가 일본 정부의 항의를 받았으며, 원전 주변 5㎞ 내 갑상선암 발병률 2.5배 증가 등 허위․과장․왜곡된 자료가 시민참여단체에게 제공이 됐습니다.
또한 건설 중단 측은 토론의 자료제출 원칙과 룰을 어긴 채 건설 재개 측 자료를 컨닝한 후 뒤늦게 내용의 45%를 수정 보완해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리 여론은 정치성향에 따라 크게 좌우되어 왔습니다.
일본의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분석한 일본 노벨상 수상비결 중에 ‘국가는 원천과 기술진흥비 투입에 주력했고 대신 기업들이 거품경제 시대에 실적이 좋았던 것을 토대로 기초연구에 힘을 쏟은 결과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PT 그다음 넘겨 주십시오.
우선 이것은 후보자님의 논문 표절, 이건 하나의 에피타이저인데요 석사논문에 보시면 8페이지에는 ‘데마의 심리학’ 여기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미나미 히로시 일본 학자인데 여기 보면 참고문헌 논문에는 이 내용이, 각주가 없습니다.
전에 저희가 논의했던 그런 어느 정도 의견이, 나중에 저희 소위가 의견을 컨센서스 베이스로 할 건지 아니면 다수결로 할 건지 그런 것도 아직 미정입니다마는 그래도 이렇게 의견이 다수인 것은 어느 정도 모으고 또 비중도 웨이트(weight)를 두면서 집중적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평면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저희가 국가수반하고 행정수반을 이제는 분리……
미국은 왕이 없으니까 국가수반, 행정수반 이렇게 같이 가고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제는 오스트리아식이나 독일식이나 왕이 없는, 대통령이 있는 간선이지만 그런 독일식이든 왕이 있는 영국이나 일본으로 가든지 간에 하여튼 이제는 직선으로 뽑던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든 국가수반과 행정수반을 원천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정말 권력분산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을 근원적으로 막는, 방지하는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라면 조금 더 입체적으로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이렇게 좀 나눠서 정리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느님도 대학원에서 바이올린 공부를 하셨고요, 일본 유학 중에.
제가 오전 중에 전세 비용 2억 4000만 원을 어떻게 모았는지 계속 자금 출처에 대한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도 도착이 안 오고 있습니다.
제가 요청한 전세계약서, 축의금 금액 그다음에 증여세 납부 문제, 아들․며느리의 전세 비용 증명자료, 이런 것은 가서 통장사본만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에 일본 대사관 앞에 소녀상이 설치가 되어서 양국 간에 좀 갈등이 있었고, 또 최근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일본대사를 일본 정부가 소환한 그 배경에는 부산 소재 일본 총영사관 앞에 위안부 소녀상이 또 세워진 것에 따른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공관 지역 앞에 소녀상이 설치되는 데 대한 우리 총리후보자님의 생각과 소신은 어떠하십니까?
저는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개정은 옳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정략적이다.
지금 근본적인 해결은 저는 민영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람직한 모델은 KBS1의 경우 우리가 세계적인 일본의 공영방송 모델 NHK나 BBC 같은 이런 존경받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사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 내야 되고요.
KBS2나 MBC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외국의 사례를 봤더니 영장청구 주체를 헌법에 명시한 입법례는 별로 선진국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4조에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영장청구권자에 대한 언급이 없고요.
일본은 헌법 33조와 35조에서 ‘체포와 압수수색은 사법 관헌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영장청구권자는 역시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독일 역시 기본법 104조 제2항에 인신구속의 결정 권한이 법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지만 영장청구권자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감사원, 국세청, 공정위 등의 이런 행정수사권을 가진 권력기관들이 사실상 영장도 없이 기업에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남발을 하고 강제수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