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의 정치보복 발언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 만델라처럼 추앙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론사 세무조사만 하지 않았으면 말이지요.

중앙일보․조선일보 차례대로, 동아일보․국민일보 사주들을 모두 감옥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평화의 사도처럼 마치 정치 보복을 안 한 지도자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비해 노무현 대통령은 참으로 말씀은 많으셨지만 그래도 칼을 들이밀지는 않았습니다.

언론인들 기자실에 몰아넣고 많은 비판은 하셨지만 그래도 배려와 관용을 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심지어 최근에 일어나는 소위 적폐 수사에서 유죄 받는 전 정권 사람들도 나중에 정권 바뀌면 그때 당시 정권에 찍혔던 사람 아니냐, 다 고위공직자에 임명할 수 있는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되면……

물론 저도 정치 보복은 반대합니다.

물론 MB 4대강 문제로 미운털이 박혔을 개연성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래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법률 테두리 안에서, 고위공직자가 되려는 분은 법률 테두리 안에서 해야지 거기서 일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로서는 심각한 흠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보세요.

후보자님께서 이것도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월권적인, 불법적인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정치보복성 징계를 자행하고 있는 이런 것을 후보자님 장관 되시면 즉각 중단하도록 제동을 거셔야 됩니다.

한번 살펴보시겠지요?

그런 것 우리가 조사하고 뒤에 밝히고 또 교훈으로 삼아야지요.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정치보복 이 문제도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은 검찰 수사는 상당히 정치보복성 성격이 짙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계속 이렇게……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정치보복 이 문제도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 정치보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은 검찰 수사는 상당히 정치보복성 성격이 짙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계속 이렇게……

저도 당연히 누구든지 법 외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촉발된 정치보복의 악순환에 검찰과 법원 이 두 축이, 우리 헌정의 아주 근본적인 두 축, 그리고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되고 신뢰를 받지 못하면 정글 같은 이런 곳으로 변하는, 이런 우리 사회를 지탱해야 될 두 시스템이 정치보복의 악순환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하수인으로 이용되고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검사들과 법관들에 이런 시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되고 성찰하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이라기보다도 제가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법원처장님께 전달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달서병 당협위원장 강효상입니다.

저는 우리 헌정사의 가장 치욕이자 오점이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촉발된 정치보복의 악순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헌법에 보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 이 정도로 검찰의 기능․역할․권능에 대해서 돼 있습니다마는 검찰과 검찰 수사권이 국민 생활 전반 또 국민의 인권 또 여러 가지 한국 정치사에 미치는 영향과 여러 가지 충격을 감안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헌법에서 너무 소홀히 다루고 있다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검찰권의 공정한 행사 원칙이라든지 또 국민대토론회에서 제시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에 대해서 우리 개헌특위에서 이제는 논의를 할 때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정치적으로도 정치보복 여부의 문제가 지금 큰 국민적 쟁점으로 떠오른 이 마당에 검찰의 공정한 검찰권 행사 또 정치적 중립 이런 것을 저는 선언적으로 규범화할 필요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또 이런 것을 헌법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그 취지를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한 나라의 사법기관, 경찰․검찰 또 법원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문제를 저는 졸속으로, 또 외국의 예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제도를……

김장겸, 똑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들은 개혁이고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 마찬가지 정치 보복이었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과거 MB․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 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블랙리스트……

화면 한번 보시지요.

자신의 과거 허물은 보지 않고 자신이 잡은 정권의 권력을 이용해서 법을 확대 해석하고 악용해서 남, 상대방, 정적, 정치적인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그것을 제가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요, 제 해석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느냐고 물었어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제가 물은 게 아니고 제가 정의한 데피니션에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못 들으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릴까요?

정말 이 5년 단임제의 폐단은 더 말씀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대통령, 이미 무책임제로 됐고요.

레임덕 또 정책의 불연속성, 또 정치 보복으로 인한 불행한 헌정사의 반복으로 정말 참 부끄러운 나라가 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 또 말씀해 주신 대로 중앙과 지방의 괴리로 좋은 국가 경영, 기본적인 관리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다가 성장은 멈추고 앞으로 미래의 저출산․고령화, 미래도 대비할 수 없는 이런 시스템이라면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정말 고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언론인 출신입니다마는 또 지금 분위기에서 대선 전에 개헌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물론 하는 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