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의 예산 삭감 발언
2019
평가가 나야 입주기업도 많이 들어오고 활성화되는데 지금 그것이 부족하다는 게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물산업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이 지금 대구시에서 건의해서 올라갔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유체성능시험센터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고 거꾸로 역순으로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00만 원이 적은 건 아닙니다.
심도 있게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고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다면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7
이미 많은 R&D 예산이 마치 관변단체 또 관변학자들의 쌈짓돈처럼 쓰이고 있는 비효율적인 이런 현실을 저희 소위가 감안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또 하나,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수활동비는 정보위에서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소관은 저희 상임위에서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의 때부터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심의해야만 특수활동비가 더 이상 검은 예산으로 불명예를 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EBS의 이런 이념 편향적인, 정부 코드에 맞춘 정말 한심한, EBS의 본 취지와 어긋나는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지난 상임위 회의에서 존경하는 오세정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수활동비는 정보위에서 일괄 심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소관은 저희 상임위에서 갖고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심의 때부터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심의해야만 특수활동비가 더 이상 검은 예산으로 불명예를 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EBS의 이런 이념 편향적인, 정부 코드에 맞춘 정말 한심한, EBS의 본 취지와 어긋나는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EBS는 문을 닫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BS의 이런 이념 편향적인, 정부 코드에 맞춘 정말 한심한, EBS의 본 취지와 어긋나는 시사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EBS는 문을 닫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졸속 탈원전 정책에 따라 파이로프로세싱 및 소듐냉각고속로 등 정작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장기 투자 사업 예산은 오히려 삭감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의 이런 소견을 잘 감안하셔서 이번 예산 심의가 알차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문제점은 이미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더 되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어서 지금까지 검은 예산이다 이렇게 불려 왔는데요.
지난 10년간, 아까 오전에 잠깐 최근 수치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근 20년간 특수활동비로 배정된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
우선 저는 공무원들부터 즉각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해서 미래부, 방통위, 우리 상임위 소관 정부부처 솔선수범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단편적인 계산입니다마는 미래부, 방통위 예산에서 인건비 10%, 전체 사업 예산 20%를 삭감하면 약 2조 70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이 돈은 청년 1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돈으로 또 더 필요한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재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가 예산을 보면서 아쉬운 것은 방심위의 기능과 역할에 비해서 저는 예산이나 기능이 상당히 너무 위축돼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