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의 탄핵 발언
2020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이번 인사는 절차적 위법성 소지가 분명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라인을 대거 교체했다는 점에서 수사 고의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닉슨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사임은 사법방해죄가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콕스 특별검사를 닉슨 대통령이 경질함으로써 결국 국민들과 미국 의회 그리고 법조계가 ‘이것은 사법방해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바로 그런 반헌법, 헌법을 위반한 사건이다’ 해서 탄핵의 결정적 요인이 된 것입니다.
2019
정말 경악할 일입니다.
정신에 문제가 있는지 사고에 문제가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 탄핵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사안은 이것뿐만 아닙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요.
그 아끼는 동생 같은 유재수가 비위가 걸려서 조국이 무마할 때 대통령에게 보고 안 했을까요?
부정선거는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더더욱 청와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대통령이 알았느냐, 지시했느냐가 관건이 되면 바로 대통령에 대한 문제로 불거져서 대통령 탄핵사유가 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 개입했다고 해서 2년 실형을 받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목격한 청와대가 지방선거에서 그런 선거 개입을 했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충동적이고 독선적인 대통령입니다.
협박도 서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 밑의 미국 공무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탄핵청문회의 증언대에 당당히 서서 대통령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부럽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언론이 살아 있고 의회가 살아 있고 민주주의가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외교가 얼마나 국민 참여하고 투명하고 공개되는 마당에, 결국은 모든 언론에 통화 내용이 다 보도가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말실수했다가, 말실수가 아니지요.
정적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통화 내용으로 발설하고 그것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공개되고 지금 탄핵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탄핵이 통과됐습니다.
물론 상원에서는 통과되긴 어렵겠지만 얼마나 큰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말실수했다가, 말실수가 아니지요.
정적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통화 내용으로 발설하고 그것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 공개되고 지금 탄핵 절차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원에서는 탄핵이 통과됐습니다.
물론 상원에서는 통과되긴 어렵겠지만 얼마나 큰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는 미국의 공무원을 고발하고 처벌했다는 뉴스를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조지 워싱턴, 링컨, 로널드 레이건, 빌 클린턴 등 각 정파의 지도자들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미국이라고 모든 전직 대통령이 훌륭했을 리 없습니다.
성추문으로 탄핵 위기에 몰린 대통령부터 상대 당 캠프를 불법 감청하다 사퇴한 대통령, 대공황을 맞은 대통령 등 긴 민주주의 역사만큼이나 온갖 사건들이 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직 대통령의 업적은 업적대로 기리고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정파를 떠난 일치된 인식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대 혐오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노사관계 문제를 끄집어내서 법정에 세웠습니다.
KBS도 비슷합니다.
탄핵 때 정말 온갖 무차별적인 저주에 가까운 보도로, 세상에 그런 보도는 아마 역사상 잘 없을 겁니다.
그런 융단폭격식의 보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율을 4%까지 떨어뜨렸던 우리 언론입니다.
지상파 방송들이에요.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만 홀로 낙동강 방어선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김일성의 불법 남침으로 대한민국이 함락당하기 직전까지 몰린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끝까지 방어선을 사수했던 우리 순국선열들같이 우리는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 사태 이후 조기 선거로 정권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은 행정부는 물론 김명수 등 특정 법원 사조직을 동원해 법원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문희상 의장을 공천 뇌물로 매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정의당과 1+4라는 사설 밀실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석을 빼앗기 위해 괴상한 방식의 선거법을 날치기로 강탈해 갔습니다.
이미 울산 부정선거 사건 등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위법 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조국의 감찰농단 사건,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 세 사건 중 하나만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성이 사실로 드러나면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안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훨씬 가벼운 선거개입 문제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장내 소란)
2018
권칠승 위원님께서 지금 본질하고 관계없이, 저희 국회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성실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질의를 하고 추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타당의 원내대표의 발언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과거 탄핵을 먼저 언급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총리실 사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탄핵에 해당된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경원 대표가 그 당시 그런 말씀을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거두절미해서 탄핵을 거론했다고 하면 저희가 마치 탄핵을 주장한 것처럼 국민들이 오도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요.
권칠승 위원님께서 지금 본질하고 관계없이, 저희 국회의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성실하게 업무를 파악하고 질의를 하고 추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타당의 원내대표의 발언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과거 탄핵을 먼저 언급한 분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총리실 사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탄핵에 해당된다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우리 나경원 대표가 그 당시 그런 말씀을 하셨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거두절미해서 탄핵을 거론했다고 하면 저희가 마치 탄핵을 주장한 것처럼 국민들이 오도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심심한 유감을 표하고요.
이런 식의 비틀어서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정쟁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2017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정권을 떠나서라도 이것은 악용될, 도입되는 순간 정권이 ‘정말 잘 드는 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저는 불문가지다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게 검사가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런 신분 보장 문제라든지 탄핵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나 부실한 입법으로 되어 있고요.
법무부장관이 어느 날 우리 25명입니다, 검사 25명입니다, 어떤 때는 100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정말 경악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더 주십시오.
탄핵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것까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말 과거 대통령,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 이렇게 짓밟고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임기 채우면 뭐 합니까?
이것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사유가 하나하나씩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위원장님, 이런 부역자 운운하는 사태, 퇴출이 필요한 종편 출연자 리스트, 이런 참 어처구니없는 일들……
이런 방송 장악 문건에 따른 이런 사태에 대해서 우리 김석진 위원께서는 소회가, 느끼는 바가 뭔지 한 말씀 해 주세요.
무리하게 법을 멋대로 해석해서 남의 권리를 침해하고, 해서는 안 될 공적 행위를 하다가 탄핵된다는 것은 이번에 잘 아셨을 거고, 저희 방송장악위원회에서 위원장님에 대해서 탄핵 소지가 있는 사유들을 하나하나 저희가 축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민법을 가지고 이런 남의 행위를, 의무를 요구하거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요구하는데 정말 소가 들어도 웃을 일입니다.
저도 법을 좀 공부했는데요, 민법개론이 있고 각론이 있고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개헌특위 출범할 때와는 상당히 다른 문제, 지금 송 위원님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 개헌특위 출범할 때는 예상치 못한 이런 문제들로 지금 우리가 고민을 하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우리가 이때쯤 한 번 더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이 개헌특위를 구성한 게 과거 대선․탄핵 와중에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가 불거져서 시작이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87년 개헌은 전두환 군부 정부의 간선제 이런 것에 대한 국민적 저항 컨센서스(consensus)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개헌 논의가 시작이 됐고 우리 국민들이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던 그런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의 우리 국민적 화두와 컨센서스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회피하시는 것이야말로 저는 그림을 몇 점 팔고 탈루를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더욱더 결격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정직하셔야 됩니다.
닉슨의 탄핵 사태나 이번 최순실 스캔들도 결국 본인이 저지른 것보다 계속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회피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야말로 고위공직자의 최대의 결격사유라는 점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시간이 모자라면 오후에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어제 상당히 형편이 쪼들리셔서 아드님 결혼식 때 그 비용을 사돈이 부담했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선거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실 아닙니까?
또 한 번의 불행한 대통령의 탄생을 보며 저는 제왕적 대통령의 수명이 다했음을 느낍니다.
새 정부 출범 전에 이 고리를 끊어 내지 못하고 새 정부에게마저 제왕적 권한을 쥐어 준다면 작금의 불행한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번 탄핵 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헌법 개정을 통한 분권형 정치 제도로의 개혁을 명했습니다.
비록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현 정부는 여전히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자로서 그 소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 정부 출범 전에 이 고리를 끊어 내지 못하고 새 정부에게마저 제왕적 권한을 쥐어 준다면 작금의 불행한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번 탄핵 사태를 통해 국민들은 헌법 개정을 통한 분권형 정치 제도로의 개혁을 명했습니다.
비록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현 정부는 여전히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자로서 그 소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반발하는 시위, 시민 세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비록 대통령은 탄핵됐지만 현 정부는 여전히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자로서 그 소임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반발하는 시위, 시민 세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되풀이됐는데 부총리께서는 소회가 어떠십니까?
또 여러 가지 우리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국민의 선택에 따라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피를 토하는 심정에서 쓰지 않았겠느냐, 대통령을 파면시키면서 이런 글을 남겼다는 것을 우리 정치권이 겸허하게 듣고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정말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탄핵 터지고, 탄핵 결정 나고 태극기 시위하는 세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사태를 우리 정치권이 아직도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밤을 새워서 결정하고 결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단하는 데 왜 60일이 걸리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사태야말로 정말 개헌의 필요성을 한 번 더 입증해 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탄핵 심판의 인용을 결정했던 안창호 헌법재판관도 탄핵 결정문을 통해서 ‘현행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낸 워터게이트 사건이 문제된 미국 대통령보다 더 집중된 권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다.
또 여러 가지 우리 현실을 감안했을 때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또는 책임총리제의 실질화 등이 국민의 선택에 따라 현행 헌법의 대통령제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적시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표적인 마녀사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은 헌재가 탄핵 선고를 하기 전 마지막 본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역사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헌재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고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표 두 분이 만나 분열이 아닌 국민통합의 역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여야 정치권이 함께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인용이나 기각이 아닌 각하를 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사유별 개별 투표가 아니라 열세 가지 탄핵 사유를 하나의 큰 통에 넣어 섞어찌개 탄핵을 만든 것으로 이는 구체적 탄핵 사유를 요구하는 헌법 제65조의 탄핵 규정과 절차적인 부분에 위배가 되므로 충분히 각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개별 사유로 투표했다면 많은 의원들이 반대했던 세월호 사건은 탄핵 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표적인 마녀사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나라가 두 동강으로 분열돼 내전 상황을 방불케 합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살해 위협이 나오고 유력 대선주자는 탄핵이 안 되면 승복하지 않겠다거나 혁명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탄핵안이 인용이 되든 되지 않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지난 2월 28일 칼럼에서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날 태극기의 반발 과정은 극에 달할 것이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소추의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 우리 사회는 촛불의 거센 저항과 폭력적 위협에 처할 것이 뻔하다고 썼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완전히 나라가 두 동강으로 분열돼 내전 상황을 방불케 합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살해 위협이 나오고 유력 대선주자는 탄핵이 안 되면 승복하지 않겠다거나 혁명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탄핵안이 인용이 되든 되지 않든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은 지난 2월 28일 칼럼에서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는 날 태극기의 반발 과정은 극에 달할 것이다, 반대로 헌재가 탄핵소추의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 우리 사회는 촛불의 거센 저항과 폭력적 위협에 처할 것이 뻔하다고 썼습니다.
이것이 일주일 남짓 남은 탄핵 선고 이후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특검이나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소장과 재판관 임명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라 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결정은 권한이 허가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헌재는 조금의 흠결도 없이 충분하고 신중하게 심리를 진행해야 됩니다.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 조슈아 스탠튼 미국 변호사는 최근의 우리의 탄핵 재판을 군중 재판에 비유하면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더욱 절차적 공정성을 갖춰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영태는 지금 거리를 떠다니고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는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덴마크에 가 있는 증인도 소환하는 판에 서울에서 활보하고 다니는 고영태는 헌재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나 정치권 일각에서 헌재소장과 재판관 임명권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이 아니라 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 결정은 권한이 허가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헌재는 조금의 흠결도 없이 충분하고 신중하게 심리를 진행해야 됩니다.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자문관 조슈아 스탠튼 미국 변호사는 최근의 우리의 탄핵 재판을 군중 재판에 비유하면서 선출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더욱 절차적 공정성을 갖춰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고영태는 지금 거리를 떠다니고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는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정족수를 사유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하는 것 같은 오해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자칫 졸속 심의나 공정성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키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퇴임한 박한철 소장께서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발언은 국민들을 크게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야당 대선후보들은 앞다투어 헌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공정한 판단이 아닌 졸속 결정을 강요하는 동시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퇴임한 박한철 소장께서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발언은 국민들을 크게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야당 대선후보들은 앞다투어 헌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공정한 판단이 아닌 졸속 결정을 강요하는 동시에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리라는 압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법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다음으로 헌재의 탄핵 재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헌재는 탄핵 재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정족수를 사유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하는 것 같은 오해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자칫 졸속 심의나 공정성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키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헌재의 탄핵 재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헌재는 탄핵 재판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정족수를 사유로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미리 정하는 것 같은 오해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자칫 졸속 심의나 공정성 시비 등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시키는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퇴임한 박한철 소장께서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선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발언은 국민들을 크게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코드 인사의 인물들이 속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커지면서 특정 장르에 지원이 편중되고 일부 의원들이 기금을 독식하는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편중 지원이 과거 큰 논란이 되었지만 수사에까지 이른 적은 없었습니다.
특검은 대통령 탄핵을 겨냥해 수사 범위를 자의적으로 확대하기보다 최순실 게이트 본연의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특검의 언론플레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행께 하나만 여쭤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에도 찬성했고, 지난해 11월 17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회의 탄핵 투표 절차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해결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망스럽게도 특검의 행태는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났고 헌재의 탄핵 재판도 졸속 재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의 경우 시작된 지 81일이 지난 상황에서 논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안에도 찬성했고, 지난해 11월 17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회의 탄핵 투표 절차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 해결을 촉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실망스럽게도 특검의 행태는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났고 헌재의 탄핵 재판도 졸속 재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특히 특검의 경우 시작된 지 81일이 지난 상황에서 논란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무리한 수사, 불법 브리핑, 정치적 편파수사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며 특검의 공정성에 치명적인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헌법 재판이라는 성격상 상당히 시간을 요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재판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헌법 재판이 6개월을 초과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탄핵 재판도 6개월 동안 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재판관의 궐위 때문에, 재판관의 사임․임기 만료 때문에 여덟 분이 남고 또 일곱 분이 남기 때문에 그 전에 헌재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은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소장의 임기가 만료가 됐으면 저는 당연히 지금 헌법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듯이 대통령권한대행이 후임을 결정하고 또 국회가 당연히 국회 절차를 거쳐서 후임자를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소환제 이런 것에도 정말 동의를 합니다.
어떤 국민의 복리 또 국가에 봉사하는 데 문제가 있는 이런 국회의원들이나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견제가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저도 충분히 느낍니다.
몇 분 말씀해 주신 가운데 개헌의 시기에 대해서 대선 국면이니까, 특히 헌재의 대통령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서, 또 이게 곧 인용이 되면 대선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개헌 시기가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거기에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물론 이 헌재 재판이 대통령의 국정,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상당히 이 시기가 가급적 짧은 시간 내에 모든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백번 동의를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5년 단임을 계속해서 4년 중임으로 가면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권한은 대통령에게 집중이 되고 결국 8년 단임제가 되고요.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저는 개악이다.
또 포퓰리즘 공약 내세워서 4년 재선할 것이고 그다음에 재선하자마자 레임덕이 와서 또 다시 탄핵이나 대통령이 불행하게 되는 이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엉뚱한 아이디어를 내겠습니다.
하도 정말 너무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마치 정권을 비판하지 않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리고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지금 언론의 맹활약으로 대통령이 탄핵됐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금 언론자유가 밑바닥이고 우리가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못하다 이렇게 정말 얘기할 수 있습니까?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우리나라 언론은 정말 열심히 그리고 자유롭게 보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개헌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고 지금이라도 고치지 않으면 우리가 5년 뒤에 또 10년 뒤에 국회가 이런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우를 되풀이할 것이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눈 뜨고 당한다’ ‘알고 당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개헌을 하지 못하면, 이런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지 못하면 정말 또다시 눈 뜨고 당하는, 또다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학창시절부터 김철수 헌법학자님의 내각제 주장에 공감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과거 언론인 때부터 그리고 이번 국회에 들어와서 계속 내각제 개헌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해 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시기가 너무 촉박하지 않느냐, 대선 전에 개헌하는 데’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과거 6․10항쟁의 예를 보더라도 지금 시기가 결코 짧지 않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
대통령의 부적절한 처신과 이에 실망한 국민들의 분노에 따른 위기는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역시 성희롱 혐의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를 부인함으로써 위증(perjury)과 재판방해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한 탄핵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10년 호황을 이끌었던 클린턴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슬기롭게 탄핵 정국을 극복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평균 3.9%였습니다.
대통령의 부적절한 처신과 이에 실망한 국민들의 분노에 따른 위기는 어느 나라나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역시 성희롱 혐의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성관계를 부인함으로써 위증(perjury)과 재판방해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한 탄핵 위기에 몰렸습니다.
그러나 미국 경제의 10년 호황을 이끌었던 클린턴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슬기롭게 탄핵 정국을 극복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 재임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평균 3.9%였습니다.
선진국 성장 치고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입니다.
우리는 70년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2개월간의 탄핵 정국을 거치는 동안 정치는 멈추어 서고 경제는 발이 묶였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통령의 거취 문제에 매몰된 사이 산적한 민생 과제는 밀려났고, 스크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국제사회도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해 우려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 사태에서 우려해야 될 점은 대통령 측근의 스캔들이 국가 경제 운용의 변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과 측근들의 부적절한 권한 남용이 탄핵 정국의 도화선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사태의 바탕에는 수년간 누적되어 온 저성장과 사회적 격차, 취업난에 대한 좌절과 분노가 폭발한 결과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도 100% 동의하지는 않지만 ‘헬조선’이라는 말은 이제 위키피디아에 등재된 불명예스러운 한국산 고유명사가 되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12일 ‘한국 대통령 탄핵의 의미’라는 기사를 통해 이번 스캔들이 자신의 나라를 헬조선으로 묘사하는 국민들을 격분하게 했고, 이것이 탄핵 정국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우리 국회가 머리를 맞대 빠른 시일 안에 개헌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헌안 부칙 조항을 통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종료 시기를 명시한다면 대통령도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개헌과 탄핵을 병행하는 길이 저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진정 원하는 국가의 변화와 안정을 이루어 낼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광장에서 퇴진을 부르짖는 것은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민심이 자제력을 잃으면 자칫 우리의 정치시스템이 공멸하는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범법 사실이 확인된다면 지체 없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께 약속한 대로 성실히 검찰 및 특검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성실히 대면조사에 응할 것을 촉구합니다.
법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조사 결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국회는 당연히 탄핵 절차를 밟아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 탄핵 절차가 있는 것도 이번 사태와 같은 비상시국에 대비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제의 모델인 미국의 경우에도 닉슨 대통령은 탄핵 소추 중에 사임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어 직을 유지하는 등 두 번 다 국가적 위기를 헌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뜻은 지난 12일 광화문의 촛불행진으로 충분히 표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광장에서 퇴진을 부르짖는 것은 혼란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은 이미 타이밍을 놓쳐 사실상 무질서한 논쟁으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또 대통령을 압박해 끌어내리는 강제퇴진은 반헌법적 선례를 남길 뿐 아니라 또 다른 저항과 파국을 야기할 뿐입니다.
정말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면 헌법 65조 탄핵밖에 없습니다.
법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조사 결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국회는 당연히 탄핵 절차를 밟아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 탄핵 절차가 있는 것도 이번 사태와 같은 비상시국에 대비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대통령을 압박해 끌어내리는 강제퇴진은 반헌법적 선례를 남길 뿐 아니라 또 다른 저항과 파국을 야기할 뿐입니다.
정말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면 헌법 65조 탄핵밖에 없습니다.
법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조사 결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국회는 당연히 탄핵 절차를 밟아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 탄핵 절차가 있는 것도 이번 사태와 같은 비상시국에 대비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제의 모델인 미국의 경우에도 닉슨 대통령은 탄핵 소추 중에 사임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어 직을 유지하는 등 두 번 다 국가적 위기를 헌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했습니다.
정말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면 헌법 65조 탄핵밖에 없습니다.
법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조사 결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사실이 드러난다면 국회는 당연히 탄핵 절차를 밟아 국회의 역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헌법에 탄핵 절차가 있는 것도 이번 사태와 같은 비상시국에 대비한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제의 모델인 미국의 경우에도 닉슨 대통령은 탄핵 소추 중에 사임했고 클린턴 대통령은 탄핵이 기각되어 직을 유지하는 등 두 번 다 국가적 위기를 헌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뜻은 지난 12일 광화문의 촛불행진으로 충분히 표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