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효상의 일방 처리 발언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정치와 선거제도가 희화화되는 전적인 책임은 문재인 정권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민주당과 부하 정당들은 앞서 정치개혁, 사표 방지, 민의 반영 등 온갖 거창한 미사여구, 거짓말을 동원해 부정한 선거법을 날치기하는 정당성을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광화문과 서울역을 가득 메운 국민들과 자유한국당의 저항으로 이들의 시도는 반드시 실패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의 더러운 협잡에 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무도한 폭거를 집권세력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스스로를 운동권 투사로 착각하는 민주당과 오로지 제 밥그릇 챙기기, 제 세력 확장에만 여념이 없는 정의당은 선거법 날치기 쿠데타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독이 든 나무에서 독이 든 과일이 열린다는 독수독과의 법칙처럼 불법적인 선거법 날치기 처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맹독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보수정치를 대표하는 수권정당으로서 민주당, 정의당 등 위성정당과는 달리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불법적 선거법 쿠데타에 맞서겠습니다.

민주당 선거법 쿠데타의 피해자인 한국당은 이미 예고한 대로 비례한국당을 창당할 것입니다.

국민과 나라의 통합은 물 건너갈 것입니다.

이런 무도한 폭거를 집권세력이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스스로를 운동권 투사로 착각하는 민주당과 오로지 제 밥그릇 챙기기, 제 세력 확장에만 여념이 없는 정의당은 선거법 날치기 쿠데타와 같은 비정상적인 방법을 써야만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독이 든 나무에서 독이 든 과일이 열린다는 독수독과의 법칙처럼 불법적인 선거법 날치기 처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맹독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보수정치를 대표하는 수권정당으로서 민주당, 정의당 등 위성정당과는 달리 정정당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불법적 선거법 쿠데타에 맞서겠습니다.

만약 선거를 치르고 난 뒤 헌재에서 선거법 개정 무효결정이라도 나오면 이 사태를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1988년 만들어진 현행 선거법은 30년이 지나도록 그 골격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법은 민주당과 그 위성정당들이 순전히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기 위해 제1 야당을 무시하고 강행처리했습니다.

불순한 의도에서 일회용 선거법의 운명이 읽혀집니다.

이런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고 나면 패배한 쪽에서 승복하겠습니까?

개보다 못한……

자유한국당의 반대토론과 수정법안 제안설명조차 문희상 의장은 묵살하고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날치기의 주범임을 자인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국회의장 아들이, 현직 국회의장의 아들이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그래도 양식이 있는 집안이라면 아버지의 금배지를 같은 정당에서 이렇게 물려받는 것은 좀 아니지 않습니까?

독재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가장 큰 책임자는 불법 입법 쿠데타를 막아야 할 사람인 문희상 국회의장입니다.

과거 민주화운동을 해 왔다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된 국회의사당에서 선거법을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를 밀치고 방망이를 휘둘렀습니다.

민주화 운동권 출신이 민주주의에 사망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저희가 아무리 어떤 비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막아 주셔야 됩니다.

선거법은 이미 강행 처리했고 앞으로 내일모레면 공수처 법안을 또 패스트트랙에 태워서 강행 처리할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런 동물국회가 계속 연출될 것입니다.

비판과 견제는 유명무실해지고 매일 사회주의적 법안이 공장에서 제품 찍어 나오듯이 매일매일 생산되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른미래당 당권파의 태도는 참으로 추할 뿐입니다.

문재인 권력이 조금이라도 불편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들도 사전에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이중 삼중으로 공수처의 권한을 강화하고 검찰의 권력을 형해화시키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급조해서, 아니면 오래전부터 준비했다가 패스트트랙 막바지에 급행열차에 태워서 강행처리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공수처장 임명은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지금 인사청문회가 효율적으로 되고 있습니까?

조국 장관을 보세요.

그러나 온갖 기관에서 정보들은 올라오기 때문에 마치 대통령이 온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그것은 정말 단편에 불과한 것입니다.

측근들이 농단을 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향유하고, 그런 것을 대통령이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한들 그것을 들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범죄가 터져 나와도 자신의 방어막이 되어 줄 공수처가 필요하고 따라서 또 선거법을 날치기로 처리해 야당의 견제를 무력화시킴으로써 퇴임 후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는 것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조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는 칼럼 하나 제가 소개를 합니다.

올봄인가요,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을 소개합니다.

그렇게 원수 같습니까?

저희 자유한국당 당수, 의원들은 다 민주당이 보기에는 죽어야 할 대상입니까!

민주당은 선거법 날치기, 1+4 등등 온갖 불법적이고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대의를 위해서는 절차나 과정의 하자는 불가피하다는 80년대 운동권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듯합니다.

어떠한 가책도 느끼는 분을 못 봤습니다.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편협 속에는 가진 자 대 덜 가진 자라는 대립 프레임이라는 막강한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는 결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달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YS․DJ․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이 오면, 이런 3대 정권 게이트가 터진 상황에서, 그리고 경제가 어렵고 숫자가 부족한데도 불법 사․보임을 통해서 억지로 숫자를 꿰맞춰서, 이렇게 경호권을 발동해서 이런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든 통치자는 민중궐기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차우셰스쿠 공포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바이마르공화국의 정치적 혼란이 야기한 민주주의에 대한……

잘못된 민주주의이지요.

불법, 날치기, 몸싸움 이런 난장판에 대한 염증이 바로 그 배경이었습니다.

정치 혐오, 청와대가 정치 혐오를 지금 부추기고 있습니다.

히틀러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급소를 찌르는 칼입니다.

공수처법 24조 2항에 그동안, 몇 달 동안 전혀 논의되지 않던 ‘범죄를 인지하면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왜 그런 독소조항을 이제야 넣으셨어요?

왜 날치기 처리하기 하루이틀 전에 이렇게 처리하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신사가 할 일입니까?

아베 총리가 ‘언행이 부드러운 신사’라고 했는데 이것이 신사가 할 짓입니까?

탄핵 사태 이후 조기 선거로 정권을 장악한 문재인 정권은 행정부는 물론 김명수 등 특정 법원 사조직을 동원해 법원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문희상 의장을 공천 뇌물로 매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정의당과 1+4라는 사설 밀실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석을 빼앗기 위해 괴상한 방식의 선거법을 날치기로 강탈해 갔습니다.

도대체 이런 선거제도에 무슨 명분이 있다는 말입니까?

자중지란이 일어나서 괴물을 낳은 것입니다.

(장내 소란)

(◯심재철 의원 단상에서 ― 얼마나 신랄한 얘기까지 나옵니까?)

한국당의 의석수를 빼앗아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정의당의 의석수를 늘려 주는 선거법 날치기를 시도하면서 그 와중에 호남 의석수가 줄어드는 것은 싫었는지 선거구까지 자기들 멋대로 획정하려 들었습니다.

이게 게리맨더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만해!｣ 하는 의원 있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를 해서 4조 원에 육박하는 예산을 억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 예산 쿠데타를 막아야 할 문희상 의장입니다.

막기는커녕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반대토론과 수정법안 제안설명조차 묵살한 채 날치기의 주범이 됐습니다.

국회의장의 아들이 뻔뻔스럽게 아버지 지역구를 물려받겠다고 공개 선언했습니다.

자식에게 배지를 물려주는 공천 뇌물을 받고 500조 원이 넘는 국가예산 도둑질을 주도한 것입니다.

측근 비리를 은폐하고 선거부정까지 저질러 놓고 모르는 척하는 파렴치하고 뻔뻔한 사상 최악의 정권에 최악의 국회의장이 가세했습니다.

예산을 강탈하더니 대한민국을 기꺼이 망국의 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날치기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은 불법이고 원천 무효입니다.

괴물 기구 1+4에서 512조 원이 넘는 슈퍼예산을 자기들끼리 나눠 먹었다는 그 자체로 불법이고 위헌입니다.

엄연히 법적으로 심사 권한이 있는 예결위를 건너뛰고 제1 야당에는 어떻게 바뀌어졌는지조차 알려 주고 있지 않습니다.

총장님, 이런 정체불명의 선거제, 민심 왜곡 선거제, 위헌적 선거제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본회의 부의는 명백히 불법입니다.

지난 8월 정개특위에서 저희 당 정개특위 위원들께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청을 하였고 당시 조정위를 구성했음에도 별도 위원장과 간사 협의도 없이 조정위의 법정 활동기한을 무시하고 날치기로 의결하였기에 이는 불법이고 원천무효입니다.

선거법 부의는 국회법 57조의2에 의해서 90일의 활동기한이 보장된 안건조정위원회의 토론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 사․보임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입니다.

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까지 청구되어 있기 때문에 본회의 부의는 90일을 더 하거나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로 연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제1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가 8일째 목숨을 내놓고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한 단식투쟁 중 밤늦게 의식을 잃고 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그날 두 차례에 걸쳐서 사보임이 변칙적으로―저희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이렇게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의장님이나 총장님께서 그때 정말 좀 중립적이고 제대로 이렇게 했으면 지금 오늘날 이런 정치적인 혼란, 카오스가 저는 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시발이었습니다.

정권의 일방적인 독주, 여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나라 정치가 꼬이기 시작해서, 지난번에 드루킹 사태만 해도 여야가 합의해서 저는 정치가 잘 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꼬이기 시작해서, 패스트트랙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여야가 서로 증오의 정치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조국 사태 때 뭡니까, 조국 사태 때 정말 국민들 창피하게 이런 식으로 우리 국회가, 정치인이……

저도 부끄럽습니다.

아까 입법차장께서 속기록도 안 보고 그렇게 보도자료 만들고 유권해석 했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에요.

이것은 안 봤다면 정말 중대한 과실이고 봤다면 위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촘촘하게 해설과 국회법에 다 해 놨는데 그것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불법 사보임에다가 날치기 강행을 시도했고, 저희는 불법에 대해서 저항을 한 것이고 그리고 연좌 농성을 통해서 그것을 저지하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무슨 망치를 들고 와서……

아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좌파․진보 경제학자가 사측이 배제된 가운데 파행적인, 정부의 입김대로 최저임금 정책을 통과시켰다, 강행했다……

한쪽이 퇴장하면 이것을 날치기통과라고 그럽니다.

국회에서 어느 한쪽이 퇴장하고 그냥 통과시키면 옛날에 독재정권 시절에 ‘날치기 국회통과’ 이게 1면 톱으로 많이 게재가 됐는데 이런 어용교수가 방망이를,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업대란, 고용대란 일어나고 실업률 올라가고 고용참사 일어나고, 나라를 망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정치적 중립성을 어긴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좌파․진보 경제학자가 사측이 배제된 가운데 파행적인, 정부의 입김대로 최저임금 정책을 통과시켰다, 강행했다……

한쪽이 퇴장하면 이것을 날치기통과라고 그럽니다.

국회에서 어느 한쪽이 퇴장하고 그냥 통과시키면 옛날에 독재정권 시절에 ‘날치기 국회통과’ 이게 1면 톱으로 많이 게재가 됐는데 이런 어용교수가 방망이를,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렇게 모든 국민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업대란, 고용대란 일어나고 실업률 올라가고 고용참사 일어나고, 나라를 망치는 겁니까?

말아먹겠다는 겁니까?